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잡수입 과태료 범칙금 수입 이것은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범칙금 수입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교통과에서 폐기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부동산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동산은 지적과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에 있어보면 과징금이나 이런 것 구청에서 독촉이 온다든가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지금 과태료가 6만원, 7만원 낼것이 있는지 모르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 집계는 어디서 냅니까? 각과에서 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공무원이 가만히 앉았지 말고 전화를 한통 하든지 하면 돈 5,6만원, 7만원, 8만원 내는데 내 자신도 사실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번씩 편지가 오면 그냥 보통으로 보고 던져버리고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독촉장은.
진필
오진필위원
독촉장도 독촉장이고 전화를 한번씩 해서 일깨워줘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해 하고 추세가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현재 지역현안 사업이 전번에 본위원이 예산을 그때 편성할 때 분명히 이것하고 그다음에 10억이 더 있잖아요, 10억 삭감은 뒤에 나오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 30억이 그때 의회 부지 때문에 맨 20억 그것 아닙니까?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다음에 10억은 음식물 연료 만드는데 10억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당시에 분명히 물을 때 이 예산이 되어 있냐고 하니까 예산이 그때 되어 있다고 했다고, 지금 와서 예산이 연말이 되어봐야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하나의 가상의 예산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리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2002년도에 78억 나왔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2003년도에 80억 이상은 안 나오겠느냐 추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추계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마침 이것이 앞에 주유소 건물이 흥정이 안되어서 못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흥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다고 할때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돈은 없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약을 안 합니다. 일단 예산 확보후에 할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당시에 여기에 주유소하고 계약을 할려고 절충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타진은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타진이 되었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못한다, 행정기관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재산을 가지고 흥정을 해 놓았다가 타결이 되었을 때 계약을 못한다고 하면 명색이 동구청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되면 절대 계약을 그냥 타진해 보는 것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기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앞으로 가상예산 200억정도 잡았다가 추진해서 띄워 보고 안되면 치우고 되면 되고 그런 예산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이것 이런 예산은 우리가 돈 없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전번에 분명히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은 뻔한데 돈이 없는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된다. 집행부에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연말이 내일 모레 연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당시에도 답변을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지난해에 70억 이상 나왔으니까 올해도 80억 이상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예측.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가상에 잡아서 전년도에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안 나오겠느냐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우리가 만약 사업 문제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할려고 청사 부지 때문에 의회를 보건소와 같이 할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이 이야기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사업을 못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여기도 소문이 다 났잖아요, 의회 예산 잡았다는 것을 그래서 절충이 되어서 했을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 우리 동구청에 보는 시각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상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보하면 좋지요, 좋은데 확보도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확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성과상여금 이것은 기획관리실 직원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통경비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계에 얹혀 있는 전체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 전반기에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억을 우리가 했는데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올해 당초에 상반기 예산을 빨리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빨리 하라고 해서 당겨서 상반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청장님 들어오셔서 거의 못 썼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집행한 자료 한번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금회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03년 5월29일자로 의료기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어온 의료용구 판매업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변경되어 관련 사무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위임사항 관련하여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 위생과 소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임사항란의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근거 법령란의 약사법을 의료기기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취지는 2003년 5월29일자로 의료기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개정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약사법에서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권한을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2003년 5월 29일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 체제 구축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에 관한 권한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명칭을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폐기명령, 과태료 처분 등 권한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의료기기가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 법령인 의료기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에는 2,000만원 삭감하면 올해 운영보조비는 3억5,600정도 되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만 주고 내년에는 4억 얼마 되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4억5,1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체육문화회관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일절 경비는 앞으로 예산서에 안 올라오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설비는 일부 있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 계약을 할때 시설비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요, 예를들어 유리창이 한 장 깨졌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회관에 시설에 있어서 방송이나, 그다음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한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운영해 보니까 많이 보강 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미흡한 것이 나타나면 보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하나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시설이 우리가 고쳐줘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무슨 한계점이 있어야 되지 거기서 자기들이 잘못 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유리창이 깨졌다, 또 그안에 의자를 파손 시켰다, 거기서는 사용만하고 무조건 고쳐주느냐 그런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우리가 무조건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자기네들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만 그쪽에서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한다든가 안에서 해서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명시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보실장 생각대로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공무원이 사업자 한테 진다고 사정하면 안 해 줄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 진주 문화회관에 가봐도 진주 문화회관 같은데는 경남도에서 하는데 금액을 정해 놓았더라고 1,000만원 이상 고쳐야 되는 것은 그것은 도에서 고쳐주고 1,0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고쳐라 이런 것이 있더라고 있는데 자기들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이런 소소한 것 몇십만원 들은 것 까지 다 고쳐준다고 하면 한정이 없다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하자보증기간 안에는 건물을 지은 화성산업에 지금현재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은 몇 명 고용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계약직 네사람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계약직 네사람하고 현지에 공무원 6-7명 가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세명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7명하고 인건비하고 연간 다 하면 4억5,000하고 다 하면 1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각종 전기요금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진필
오진필위원
전기 사용료도 전부 우리가 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 자체의 전기는 하는데 단지 체육관이라든지, 부대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공연을 한다든가, 제세공과금도 전부 우리 돈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다 우리가 합니다. 공연동에 것은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저쪽 체육시설에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다 부담을 물값하고, 가스비 이런 것은 다 독립채산제로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전부 명시되어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를 전부 달아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면 자기 썼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소진 시켜서 안되거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것을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체육시설에서 나와서 매점 앞에 있지요, 매점 앞에 거기에 지금 우리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난후에 수영장이든지, 헬스를 하고 난뒤에 매점에 와서 커피를 한잔 뽑아 먹을 때 거기 입구에 자리 있잖아요, 매점 앞에 여름에는 자리가 괜찮은데 전번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비가오고 만약에 겨울에 바람이 불때는 문제가 되겠던데 앞에 거기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건물에 상당한 모양새가 보기가 싫어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뒤에 바람막이라도 문을 달아준다든지 바람막이를 해 줘야 되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자가 식당 안쪽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식당에도 뒤에서 그대로 바람이 치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밖에 이용자들이 앉아서 못 먹겠던데요, 바람이 불어서 파라솔이 날라가고 이렇던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밖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때는 식당안에 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밖에 구조물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식당이 밥먹고 식당에 손님이 있는데 체육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점에 사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식당은 좋아 합니까? 만약에 토,일요일에 예식이 있던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겨울에는 예식이 많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할려니까 시설을 해서는 건물 자체를 다 버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통문을 유리문을 만든다든지 문을 만들어줘야 바람막이가 되고 비가 와도 안에 안 들어올것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데는 전부 체육시설 기계를 다 갖다놓고 앉아서 쉴 장소가 없잖아요, 아니면 매점을 이용하든지 매점에도 앉아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예식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여유공간도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 동구문화 예술회관에 거의 10억을 넘게 투자를 하는데 물론 체육시설과 문화부분은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문화체육 예술회관을 이용한다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거라 건물에 모양은 뒤편이라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오늘 예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난뒤에 앉을 공간이 없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매점을 실내 안으로 했는데 그때 부대사업자의 그것으로 인해서 식당에 공간이 좁다고 해서 밖으로 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여름철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실제 거기는 바람이 크게 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서풍을 다른 건물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바람은 크게 안 붑니다만 그러나 추위는 조금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겨울에 찬 바람이 조금만 문이 열려도 찬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뒤에 완전히 벌판인데 거기는 매점에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때 과연 앉아서 차 한잔 할수 있는 자리가 없다니까, 식당에 안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식당에 여름철에야 예식이 없지만 겨울철에는 식당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어디 앉아서 커피를 한잔 먹느냐 말입니다. 체육시설에 공간마다, 층마다 전부 운동기구 갖다 놓았는데 어디 앉아서 먹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뒤에 바람막이라도 통유리로 막아준다든지 외관상 보기 싫게 집을 짓는것도 아니고 바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줘야 우리 구민들이 앉아서, 서서 커피를 한잔 먹고, 음료수를 한잔 먹을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검토라고 하지 말고 실장이 봤을때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다음에 또 우리가 수탁자가 오든지 그때 우리가 더 올릴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여건이 되어야 구민들이 마음놓고 이용을 할수 있지 돈은 돈대로 들고 구민들이 여가를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일곱명 나가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고로 하셔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에 당초 예산에 7억2,000만원이 물품구입 예산이 있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집행을 거의 하고 현재 9,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이번에 감액을 하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추가로 해야 될 공사가 아직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7억2,000만원 안에 피아노 구입도 거기 들어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피아노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피아노는 얼마짜리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1억2,000만원 줬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처음에 계상이 1억2,000인데 그대로 맞춰서 했습니까?
주한
김주한문화체육회관운영팀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스타인웨이하고, 베젠도르퍼하고, 빠지올리중에 빠지올리를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그것이 당초 예산에는 1억3,000인가 되어 있었는데 사기는 1억2,000.
진필
오진필위원
9,000만원 돈이 남아 있다 말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행사하는 것이 노래자랑하고, 백일장하고, 또 하나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날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하는 것은 구민화합 축제를 하면서 구민노래자랑겸 초청가수들 하고 하는것이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팔공문화원에서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대구 연예인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팔공문화원은 관계 없고, 9,000만원중에 6,000만원은 감하고 3,000만원 가지고 노래자랑하고 한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백일장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백일장도 같이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맨 3,000만원 안에서 하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던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가을 음악회라고 해서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화체육회관 안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진필
오진필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 합니다만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은 팔공문화원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팔공문화원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하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구청에서 지난번에 신암동에서 신암공원에서 한번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결국은 구민 화합 축제를 할때 그날 저녁에 대가야금 연주단을 해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팔공문화원하고 우리하고 소송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소송은 다 취하 되었습니다. 6월29일인가 소송이 취하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인들이 취하 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검찰에 결과 통보까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주한
김주한문화체육회관운영팀장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따로 있었지만 행정 내적으로는 소송검사가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자기들 소송낸데 취하에 동의까지 해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로 다 통보되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취하 했습니까?
주한
김주한문화체육회관운영팀장
실익이 없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명색이 동구에 문화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실효성 없는 소송을 하는 자체도 잘못 되었고 거기다가 우리 국비, 구비 다 지원이 되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동구의 문화를 활성화 시키겠어요? 나는 정말 이번에 소송하는 그것부터 진짜 한심스러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짧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동구 문화를 활성화 시키겠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소송 당사자로 저희들이 가서 참석을 했을 때 판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때 가처분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이야기 합디다. 이 가처분 신청 이것은 어떤 그것이 중요한것보다 결국 가처분 신청을 그때 기각 결정이다 이런 것을 하면 다시 항소를 하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본안 소송이 있을때까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가처분 신청을 본안 소송때까지 보류한다고 하니까 결국 가처분 신청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빨리 결정을 지워서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결국은 소송에 있어서 판사가 이 가처분 신청은 효용이 없고, 결국은 본안 소송때까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보류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가처분 신청은 그것이 되다가 보니까 문화원쪽에서도 소송을 해 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처분이고 원 소송이고 간에 그래도 자기들이 예산을 받는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문화원에서 소송을 거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구청이 너무 우사합니다. 문화원 하나 두는 그 바람에 상당히 문화 계통에 우사를 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이번에 이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문화원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이든지 자기들 하는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요, 물론 의회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팔공산 단풍축제는 몇일에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24일경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안 하겠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역 주민들 그것을 위해서 꼭 좀.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선관위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 지금 한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지금 현재 보면 오전에는 걷기 대회를 통해서 팔공산 시설지구에서 수태골까지 걸어갔다 오는 행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가 오면서 오후에는 가요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초에 사업 계획이 있었다든가 우리 구정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두사람의 머릿속에서 졸속스럽게 갑자기 나와서 돈을 1,500만원이나 투자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문화제가 본위원이 여기 들어오고 나서는 팔공산 쪽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강변에서 했는데 고려문화제를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면서 이것도 약간 이상하고 물론 팔공산 시설지구가 활성화 시켜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상가 조성이 잘 안되고 어렵다는 것을 짐작이 가지만 우리 구민 축제까지도 갑자기 다 준비를 시켜놓고는 안하는 형편에 돈을 15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을 지원해서, 1,500만원 사실 우리는 음악회 같은 이런 것 노래자랑 가수들 초청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것도 가수 부르든지 이래서 축제를 한다 말이야 하는데 물론 앞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선거법을 피해 갈려고 이렇게 하는데 선거법으로서 위반되는 것 맞아요, 가서 이것가지고 밥을 먹고, 타올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사람들이 전부 제공 되는 거라 이것 가지고 가서 한군데 몽땅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걷기 대회는 이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가요제는 가요 별도로 팀에 기획사에 줘서 가수들 초청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음식물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계획상으로 보니까 일단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팔공산 동화사 지구에 상가 번영회에서 1,500만원의 출연을 하고 우리 구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지구에 가을에 단풍오는 대구 시민들이나 우리 동구민들에게 좀더 팔공산에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지난주에 팔공산 시설지구에 가 봤는데 이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예산 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의회 승인도 안나고 주는 것을 약속하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팔공산 동화사 지구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지역을 살려야 우리 동구의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서를 사전에 가서 1,500만원 준다고 나발을 붑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5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라 이러는 것이지.
진필
오진필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1,5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예산이 된줄 알더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자기들이 요구 올라 왔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잡아 준것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공식석상에 와서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이래서 그런 것을 취지도 맞고 이래서 올해 팔공고려문화 제전도 저것하고 하니까 동화사 지구에 나름대로 경제활성화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가을에 단풍구경을 와서 정치도 좀 느끼고 할수 있는 양수 겹장의 어떤 그런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답변을 좋습니다.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될지 안될지 동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수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잡아 주더라도 자기들이 동화사 상가 활성화 때문에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하고 예산이 잡힌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생각은 좀 안 다르겠습니까마는 물론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번져서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런 다른점도 안 있겠어요, 있지만 앞으로 그런것도 우리가 예산을 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다른 단체라도 앞으로 이야기 하는 자체를 조심하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원래 동화사는 단오를 열었잖아요, 옛날부터 단오 축제가 없어진지가 몇 년 되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옛날에 치면 6-7년은 되었지 싶은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6-7년은 안되고, 3-4년 되었어요. 단오제를 계속하다가 안되니까 번영회에서도 이야기 들리는 것을 보니까 갓바위 축제는 계속하는데 동화사 상가에 거기는 축제를 안 열어주느냐 과거에 단오도 있었는데 단오까지 없애놓고 그러한 서로 갓바위하고 동화사 시설지구하고 감정적인, 경쟁적인 대립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올려보라고 하니까 올라온 모양인데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동화사도 실질적으로 대구로 봐서는 갓바위하고 동화사가 명산입니다. 명산에 휴일날 보면 갓바위하고, 동화사 제일 많이 찾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행사가 시작된다면 자기들도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오죽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 가면서 행사를 할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항에서 하면 좀더 동화사가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해서 알찬 그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실장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필
오진필위원
불로봉무동 재선거에 우리 구에서 선관위에 분담금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억4,585만8,000원을.
진필
오진필위원
불입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작년 예비비로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보통 재선거나, 보궐선거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이것이 외부지원이 아니고 자체 구비가 1억6,800이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요구도 들어왔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예비군을 지원하도록 예비군 설치법 14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갓바위 옆에 올라가는 거기에 가보니까 현지 확인을 하고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전임과장은 현장을 확인 했는데 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임 과장이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것은 공사를 구청이 직영합니까? 전도해서 돈을 넘겨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돈을 지원합니다. 보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런 것은 감독이 되고, 정산을 받고 다 해야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산은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왜 국방부에서 안하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을 해 놓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식당 및 영내도로 포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아무리 설치법이 되더라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부대시설도 지원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대시설도 식당까지 해 줘야 됩니까? 맨 국방부 소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몰라 주위에 도로나 올라가는 진입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해가 간다하지만 식당하고, 영내 도로 포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꼭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리 향토지원법에 저촉이 되더라고. 지금 이것 식당이 많이 험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식당이 조립식 건물을 해서 식당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식당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비군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구 공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비군이 식당을 이용합니까? 밥 싸서 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밥 싸가는 사람도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밥을 해서 예비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비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락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을 운영해서 예비군.
종태
김종태위원장
식당 운영하면 자기들 돈을 벌지 공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군부대 내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밥은 누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내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먹거나, 식사를 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밥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식당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예 휴게소라고 하지 식당이라고 하면 식당은 밥하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식당 건물을 이야기 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총무과장 오신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두달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이 드는 이런데는 한번 나가보시고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도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전임 과장 자료가지고 했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 답변을 할때 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 볼수도 없는것이고. 예산을 반영할때는 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할수 있고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겠지만 그러나 실무과장이 모든 것을 올려서 예산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무과장이 현장을 안보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안 가봤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성립되면 방문을 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수조정 하기전에 한번 가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무과장이 현장을 봐야 필요하다 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무조건 예비군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야 돈 1억6,800, 현재 본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농로 포장이 안된데가 천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기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 예비군 식당하고, 영내포장 1억6,000까지 들어간다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예비군 교육장이 설립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0몇년 되었을거에요, 20년 다 되어 갈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때까지 아무 그것이 없었는데 식당이 갑자기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공사할때는 전부 군장비로 해서 군부대에서 다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민간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거기 예비군들을 상대로 한다면 내가 볼때는 크게 거기에 포장까지는 필요없지 싶어요? 기본 도로는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이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내라고 해 놓았잖아요, 영내도로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남아서 주면 좋은데 사실은 부족한데 주민들 편의시설도 다 못하는데 군부대 지원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구 공통 필수 의무경비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은 우리 과장께서 확실한 것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야기 다시한번 합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예비군 훈련장 이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부대장이 와서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 오는 사람들이 노천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비가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추울 때 도시락 먹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구만 안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본위원이 의장할 때 이야기를 청장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그러면 그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마 이래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내지역에, 어느 지역이고 간에 도로포장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또 우리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전부 동구주민이고, 우리 자식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 자체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식당이라고 하면 이것은 식당이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최대석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이야기가 맞는데 아까 필수경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필수경비가 아니고 이것이 1억6,800이 꼭 1억6,800이 되어야 될 이유 안 그렇습니까? 설계가 있든지, 뭘 언제하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부대장이 와서 1억6,800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늦게 왔으니까 모르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공사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청에는 이미 식당하고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군 지원하는 자료를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냥 생각 나는대로 1억6,800을 줄지, 1억7,000을 줄지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타구청에 예비군 훈련장에 구예산으로 해 줬는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1억6,800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료만 사주면 전부 시설하고 하는 것은 부대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맨50사단 아닙니까? 50사단 거기에 보면 공병대도 있고, 충분한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 이해가 안가네 정말.
진필
오진필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성과상여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성과라고 하면 대충 우리 전체 직원중에 몇%정도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네종류로 구분합니다.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C등급, S등급은 상위 20%를 보수액의 100%를 주고, A등급은 이것도.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작년에 직장협의회에서 안 받고 미뤄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올해는 별 말썽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90%는 골고루 주고, 10% 가지고 등급을 메기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의논을 해 본 결과.
진필
오진필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안할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공히 직원들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자고 주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결과 90%는 공평하게 주고 10% 가지고 차별을 두고 하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차별두는 것은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0% 가지고 좀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대석
최대석위원
잘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공무원은 똑같이 근무를 해서 성과가 다 똑같은데 누구를 해서 누구는 A급이고, 누구는 B급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린다 말입니까? 직장협의회 이야기 하는 것이 옳다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문제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행자부 지침은 행자부 공무원들 어디 시험쳐서 들어와서 밑에 하부조직까지 알고 있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무슨 지침을 내려서 항상 말썽있게 만드는 것이 행자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도록 그렇게 자치과장이 위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수차 건의가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행자부에서는 임의로 집행을 하면 반대급부를 주겠다, 나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다룰 때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된겁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것은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히 지급을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은 한 사람에게 얼마씩 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한사람이 평균 37만6,02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예산서를 보면 팔공구민화합축제가 4,000만원 잡혀 있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고려제전에서 삭감을 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 올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이 행사가 지금 취소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소가 되었으면 여기에 4,000만원 삭감이 올라와야 되고, 2,000만원 올라온 이것도 지금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예산서를 우리가 올릴때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렸으면 빨리 만들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되지 그럼 4,000만원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동에 내려보낸 4,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다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예산이 요구되고 나서 올려서 미처 손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내가 행사 때문에 회의하기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들 다 같은 입장입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모든 일을 다 벌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을 집행부에서 했다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언제부터 계획 잡았습니까? 날짜를 언제 잡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0월초에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날 잡을 때 그때부터 선거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0월7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월14일날 잡을때는 9월달에 날 잡았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취소한 것은 7일날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9월달에 가상의 날짜를 잡았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9월말에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전부 진도가 다 나갔다 말입니다. 그전에 이미 선거법이 이야기 되면 과장이 이야기 하든지, 국장이 하든지, 우리 실무진에 누가 계장이 가든지 선관위에 정식 답변을 받아보고 아니면 추진을 안해야 됩니다. 심지어 선집행 우리가 2,000만원까지 지금 저하고 의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은 다 해 놓았다 말입니다. 동네에 지금 선수들 선발까지 명단이 다 올라왔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에는 동장 주최로 해서 축제 때문에 회의를 몇 번한데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단순하게 행정에서 그 말이 안돌은 것 같으면 말이 돌았을때는 확고하게 부러지게 일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길처럼 가다가 보니까 바위에 부딪치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피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만 띄워놓고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준다. 우리 위원들이 각동에 회의 할때마다 이번에 300만원 지원됩니다. 좌우간 참석을 많이 해 주세요. 이것을 의원들한테 수의 한마디 없이 집행부 나름대로 짤랐다 말입니다. 무산 시킨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려 놓은 추경 이것도 이것을 덮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같으면 이 예산서에 안된 것은 바꿔서 올라와야 되지 우리 위원들 이것보고 예산 심의하고 바꿔라 고쳐라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절차가 7일날 취소되고 8일날부터 수습을 한 상태인데 수습을 급해서 사실 예산서는 손을 못 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이 못하면 담당자든지, 계장들을 보내서 밤을 세우더라도 예산서 거둬가서 부기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자꾸 일을 전부 이런식으로 합니까? 예산서 말로만 하면 끝납니까? 2,000만원 행사 취소되어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4,000만원 잡아 놓은것도 이번에 삭감을 넣고 결산 추경에 할려고 하지 말고 이것하고 같이 없애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붙이든지 부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과의 일만 같으면 제가 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조가 참 어려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겁니다. 집행부 편한대로 일을 하니까 맨날 의회는 뒷북만 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의원이 집행부 견제기관이 아니라 맨날 뒤치닥꺼리 하다가 볼일 본다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좀 도와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맨 처음에 취소할 때 첫째 동민들이 실망감을 안겨주는 문제 또 구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의원님들의 난처한 입장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한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계속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발단이 된 것은 선관위에서 불로동 선거 때문에 저희들하고 밥을 한그릇 먹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안된다고 이래서 그때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를 하니까 해도 안 괜찮겠느냐 청장님도 알아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밤을 지새다 시피 고민을 하시다가 취소를 하신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고 부러지게 앉아서 누구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든지 해결했는 것 같으면 여기까지 안 갔다니까 지금 보십시오, 현수막 다 걸어놓았지요, 지금한다 벽보 붙였지요, 또 다 바꿨잖아요, 그 경비 누가 낼렵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그리고 동네에 한다고 모자 같은 것 맞춰 놓은 것 그것은 누가 변상 할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서 취소가 안된다고 저희들도 권유를 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구 달서구 하고는 행사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의성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물론 선거법이 위반되어서 말썽이 있을때는 동구로서는 다행이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문제 없이 넘어갈때는 상당한 우리 집행부에 추궁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겁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결과 달서구에는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동 자율적으로 맡겨서 했고, 김천시는 앞으로 동별 체육회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의성군은 각 조직체 기금으로 밥을 먹이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성은 문제가 없는데 달서구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영천은 어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영천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달서구, 김천시, 의성군 세 개 파악을 해 봤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소문 듣기로는 음식 제공은 안되고 선물은 줘도 괜찮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선물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물은 그래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보면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념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저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선거법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인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국회의원들 기본적으로 농민축제하는데 거기에 수상하는 것 그것도 위반이 되데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지금현재 다른데는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구만 지금 유별나게 겁을 내고 물론 좋은 것이 좋겠지만 이미 일을 걸쳐 놓은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맞춰서 최대한으로 연구를 아까 과장 말처럼 민간위탁을 주면 관계가 없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돈이 구에서 나가면 안되지요, 민간에서 수집한 돈으로는 되는데 예산으로 나간 것은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괜찮다는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단풍 축제에 주는 것 한청장 밑에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그러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공보실장은 민간위탁을 줘서 관계가 없다면서요?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맨 행사 아닙니까? 시상주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시장은 관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상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시상은 관계가 없는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상 같은 것은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우리가 행사 하면 통상적인 행사지 그 사람을 그것해서 시상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번에 팔공축제, 구민화합축제 이것은 집행부에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한것입니다. 전체 뒤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고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 결과가 서로 안 시끄러워서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저기에 다른데 행사를 했는데 안 시끄러울때는 엄청나게 집행부에 타격이 갑니다. 그럴때도 우리 실무과장께서 차후에 대책을 잘 연구해야 될 겁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앞으로 계속 내년도 문제까지 연계가 되는데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축제 안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 축제하는 것 있고, 대구 축제, 군산 축제 다 있잖아요, 예산 어디서 짭니까? 구에서 짜지 어디서 예산 짜 줍니까? 개인이 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구민축제 하는데 발의된 날짜 정한 날부터 추진과정을 자료를 하나 주는데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든가 이미 사업 시행한 것 있잖아요, 현수막을 만들었다든가, 벽보를 만들었다든가 이런데 방금 이계장이 가지고 온데 보면 강남구에서 노인복지 2004년도 경로잔치를 하는데 노인 1인당 4,000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각 동별로 1인당 4,000원 같으면 한동에 노인이 1,000명 같으면 400만원 내려갈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음식물 제공가능 여부 이렇게 질의에 답변이 구청장이 수립한 행사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강남구 예산으로 예를들어서 우리 동구청 예산으로 구청장이 아닌 강남구의 명의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가능함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럼 축제도 청장 축제가 아니라고, 구청장 명의로 축제하는 것 아닙니다. 동구 축제가 동구 구민의 이름으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노인 1인당 4,000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강동구에 예산 해서 경로잔치를 할려고 하는데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문2에 대한 답이 자치구 구청장이 수립한 행사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강남구 예산으로 구청장이 아닌 강남구의 명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시행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 놓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10월14일날 하는 행사를 이훈 동구청장 축제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동구 구민의 축제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너무 깊이 안 물어봤다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동구의 명의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청장의 명의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청장 명의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해석은 지금 제가 대화 한것으로는 질의를 해 놓았는데 답변이 나옵니다. 답변이 선관위에서 시를 거쳐서 중앙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아서 주기로 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해도 된다고 하면 겨울에 축제 하겠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해도 된다고 하면 지금 취소한 것은 어쩔수 없고 내년에 성대히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예산으로 지금현재 북구에 이명규 국회의원도 새마을 부녀회에 밥 사준 것이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는 것을 급조를 해서 판공비로 밥 사준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었어요. 예산서라는 것은 국가 같으면 정책입니다. 하나의 정책이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남구 의회 의견이고, 답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모두에게 음식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 시기에 따라서 위에것은 강남구의회 의견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필
오진필위원
강남구 위원회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의회는 무슨 의회, 강남구 선거관리 위원회 의견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강남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보면 귀문의 1, 2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동행사에 부수하여 읍면동 노인 대표등 한정된 범위내에는 음식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부정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것을 우리도 한정을 어느정도 줄이면 돼요, 되나 참석자 모두에게 음식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법 공무원...... 위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한정도 우리 신천4동 같으면 신천4동에서 한정되어 오잖아 새마을 부녀회 동네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민, 구민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참석자 모두에게 라고 하는 것은 축제 행사장에 온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가지고 자꾸 논할 필요성도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 청장이나 그 밑에 공무원이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을 지금 왈가왈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오 부의장님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고 또 보면 그러면 이것이 구청 청장이하, 국장들 회의해서 하기전에 의장한테 가서 상의를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청장님 전화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의를 안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무과장이 중간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예를들어서 추경을 다루고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 이야기가 나올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이 사전에 청장을 만나든지 이래서 의회에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그런것도 알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이 안되겠어요? 그리고 이런일 구청에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구청이 아니라 동구전체 34만의 주민의 일인데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 같으면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렇더라고 하면 의장이 선관위에 연연할 것 어딨느냐 그냥하자고 하면 청장이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예비비라고 끌어와서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1년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장 개인돈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청의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는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선거법 위반이겠지요, 그런데 관에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선거법이 위반 되겠어요, 선거법 위반 될 일이 하등에 없다고 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아까 중앙 선관위와 같이 안된다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아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손발이 안 맞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행사에 처음 추진될 때 그러면 행정과에서 담당이 그러면 선관위에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다음에 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돈은 들것은 다 들여서 다 붙여놓고 주민들 전부 들뜨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선관위에 밥 한 그릇하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이다고 해서 당장 수정한다는 것은 이것 동구청에 공신력이 없는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래서 당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불로동 선거 때문에 밥을 한 그릇하자고 요구가 들어와서 갔더니 이 문제가 나중에 끝나고 선거법 문제가 이야기 되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수의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제 청주 카누 경기 때문에 격려차 가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의장님도 이 내막을 모르고 통보만 받았지요, 안하기로 취소 되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집행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논의를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볼수 있습니다. 동구청만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도 기관이고 우리 집행부도 기관입니다. 기관대 기관으로서 왜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과장이 중간에서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 물어봅니다. 나름대로 선거법 문의는 우리 과장보다 의원들이 더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물어 본다 말입니다. 물어보고 난 뒤에 서로 어떤 이야기를 조율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14일 같으면 연기를 해 놓고 연기하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안 한다는 것 하고 연기하고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의견대로 해서 겁을 내서 짤라 버리니까 선관위하고 식사하면서 거기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그당시에 취소할 때 우리가 체육복 1,000벌을 주문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작이 되어버리면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되고 그것이 취소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돈을 적게 물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체육복 제작에 안 들어갔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당시에 디자인 한 상태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보류를 해 놓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같이 수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느냐 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타켓이 오는 것이 위원들한테 옵니다. 지금 동에 가 보세요, 위원들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위원이 우리 위원들 모든 분들이 각동에 회의를 하면서 전부 인원 참석 많이 해 달라 200만원에서 100만원 더 추가로 300만원 갑니다. 어느 단체는 뭐 준비하십시오, 뭐 준비 하십시오. 다 해 놓았다고요. 선수 선발 안되는 것 억지로 해서 보고하고 그정도 벌려 놓고는 구청에서는 단순하게 몇 명이 모여서 짤라 버리고 이것은 진짜 행정에 정말 실속 없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집행부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차후에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져 올라오시고 또 차후에 다른데도 행사한 것 이런 것 부분적으로 살펴 보십시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이나 청장님 생각에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시작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축제를 다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사고가 안 맞는 것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전국 체육대회잖아요, 청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국가에서 주관해서 하고 대통령이 거기 와서 축사를 하고 오전에 외국 가기 때문에 못했지만 대통령도 선출직이거든요, 거기 참석하는 사람 전부 도시락 싸서 옵니까? 사고가 안 맞다니까, 지금 경주 신라문화제, 안동 하회탈축제, 영천 한방축제 우리 다 가봤지만 신라문화제 같은데는 각 읍면에 500만원씩 돈을 내 줘서 하고 있어요, 그중에 돈중에 이것은 밥 먹었다, 이것은 수건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 차량도, 농악도 동원되어 올라가고 하는데 운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선출직이 다 하고 있어요, 영천시 같은데는 부시장이 다음에 시장 출마할려고 합니다. 유승엽씨가 출마할려고 해도 한동에 전부 200만원씩 내려줘서 그래서 행사 다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그사람 구속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그런식으로 하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지 아예 가만히 앉았고 그것이 진짜 보신주의고, 무사안일 공무원이라요, 그것이 진짜 질책 받고, 그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다행히 문화행사는 세건은 취소를 안하고 그러면 주민들 불만은 있지만 다소 안 낫겠나 싶어서 축제 행사만 취소한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소수만 참여하지 전체 우리 구민이 참여는 잘 안합니다. 신천, 신암지구에 있는 사람은 단풍 축제를 해도 별로 가지도 않고 그쪽 사람들만 북적거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우리 각급 단체 임의보조금 있지요, 임의보조금도 못 내려갑니다. 임의보조금 정산 전부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 자연보호 행사 있지요, 나중에 견적서 한번 받아보세요. 과거에 받아보니까 돼지고기 음식값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맨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려준 돈 아닙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축제고, 뭐고 송이 축제 그것 농민이 돈을 내서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지원입니다. 지원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의 마음을 단합하고 시너지를 만들고 이래야 되지 전부 선거 두 번해서 분열되어 있지, 경제가 나빠서 짜증이 나 있지, 전부 도덕이고 뭐고 땅에 다 떨어지고 축제라도 해서 우리 동구 구민이라는 그런 결속심도 가지고 말이지 동구도 다른데 보이고 잘 해야 되요. 그래야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그런 것 만들어야지 이래서 앞으로 공문 내려오는 것만 결재 맡아서 내려보내고 이런 행정을 할 작정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한편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세태에 축제를 하는 것이 좀 넌센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축제는 내일의 힘을 저축하는 것이지 우리가 휴일이 뭐 필요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자는 것은 월요일에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 노는 것 아닙니까? 축제도 그런 뜻에서 필요하다......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거슬리는데 넌센스라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면 더 화합이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재충전하는 것이 화합축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면 우리가 밥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집행부에서 이번 일 만큼은 잘못했다는 인정만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거기도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요,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도 어떠한 축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타 구,군이나 시군에 가면 세 개, 네 개 안 합니까? 지역특산품 그런 것을 살려서 그러면 우리 동구는 전 주민이 모여서 하나로 뭉칠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까 말씀하는데 노래자랑하고, 백일장 하는 것 백날 해 봐야 축제가 안됩니다. 동네마다 대표 하나씩 나와서 노래하고 앉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축제가 됩니까?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가지고 축제로 인정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하세요. 동구에 뭐 어떤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34만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된 모습을 보일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 해 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선관위에 질의를 해 놓았는데 답변에서 행사가 가능하다면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만약에 행사를 해서 음식은 각 동에서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표창을 주면 청장이 지금현재 상품권 5만원씩, 어떤데는 10만원씩 주잖아요, 주지요, 그것은 관계 없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동에 만약에 이것을 편성해 줄려고 하면 20개동 해서 무슨동 무슨동 해서 상금 주면 됩니다. 골고루 갈라 쓰도록 음식은 해 오너라, 동장한테 이야기 해서 얼마든지 편법이 나온다니까 편법이 왜 안 나옵니까? 지금 상품권 5만원 줘도 괜찮고, 10만원 줘도 관계 없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편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모험이라서 우리가 강행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한가지만 생각해 보고 안되니까 방식 거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행사 취소 바람에 주민들 기대감을 상실했고, 위원님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치과장에게 이런 기회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동구가 다음 회의때 5분발언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도 공무원 오래 했지만 공무원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구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경제에서 공무원은 선택된 사람이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지금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박사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무원 실태 조사를 지난번에 어제 아래 신문에 난 경상북도가 2위고, 대구가 14위인데 그런데 뭐냐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해서 동장들 귀에 들어가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팔공축제도 동장님들도 희망을 안했습니다. 동장님들 자기들끼리 모임을 했어요, 모 동장이 사전에 이것 안할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을 겁을 내서 안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자치행정과장한테 전화 한번 했지요, 과학기술처 산하에 한국과학재단이라고 그것이 동구 공무원이 가장 배타적입니다. 그것 동사무소 빌려서 경북대학 교수가 대학원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와서 강사수당 정부에서 줘서 어린이 과학기술 하잖아요, 그것 대구시에 과학기술 직원이 한 사람 따라 다녔습니다. 동구 관내 동사무소...... 서울사람들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과학기술처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동장중에 반 이상이 아직 공문도 못 받아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아예 이것을 안 넘겨봐요. 우리는 동사무소에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에어로빅하고, 붓글씨하고 할수 없습니다. 대구시에 통계를 내 보세요, 달서구, 수성구 몇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려고 해요, 여기는 무조건 배타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가 공무원할 때 옛날에 대구시장하던 이상희씨 같은 유능한 사람이 옥상에 책상하나 갖다놓고, 종이하나, 연필하나 가지고 중앙에 내려오는 공문이나, 부처에 협조를 안 얻고 혼자서 공문을 만들어낸 그 머리를 가지고 공직자가 나는 그것이 변화와 창조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물론 인터넷하고 이런 것은 발달되어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7급, 8급 장래가 전망되는 공무원들이 타구에 중앙부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 이만큼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보지도 안하고 아이구 이것은 우리는 이것 할데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공무원은 배타적이라서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나는 가슴을 치고 답답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쪽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동네에도 인도블록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어도 동장이나, 공무원이 말 한마디 합니까?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주민이 불편 사항이 있어도 말 안합니다. 말 안하고 그냥 뒷짐지고 그 장소를 피해갑니다.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 장소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과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각 동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어제 안 그래도 본위원장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 신문을 봤을때는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낄것입니다. 경상북도는 1위고, 대구는 14위라고 하는데 다 같은 공직자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다 같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움직일수 있는 그런 정신상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경로당하고,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땜질하는 식으로 조그맣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야말로 복지시설이 될 수 있고, 주민의 전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두해에 걸쳐서 한동을 짓더라도 옳은 동사무소를 짓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전번에 최대석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동사무소 신축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동구주민 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할려고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위탁처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다른 교육부서 예를들어 상설 교육원이든지, 전문부서 교육원 같은데 계약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이것 우리 예산 얼마 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3,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도 얼마 줬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3,000만원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올해 2,400만원 왜 올라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시비보조금도 더 왔고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도 있고 해서 교부금도 더 따왔고 해서 지원을 더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부금 시비 탄다고 해서 구비 무조건 보태줍니까? 시에가서 누가 이야기 해서 돈 1,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교부금은 400만원이고, 시비나 구비 똑같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되어야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3,000만원 예산줘도 자원봉사자들이 크게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눈에 좀 보이도록 해야 되지 자원봉사라는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이 볼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숨어서 뭐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물론 시비가 오니까 구비도 가야 되는데 구비, 시비 똑같은 이런 예산은 잡지 마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앞에 3,000만원을 지원 해 줬잖아 또 2,400만원 더 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때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000만원 같으면 올해 2,400만원 추가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께서 활용을 잘 할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좀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각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직제상 동사무소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실시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각동의 추경 예산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로동 236페이지 자율방범 초소설치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동에 계상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자율방범 초소를 우리 예산을 잡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과장 예산서 올라오면 검토 안 해 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동에 예산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율방범 초소 같으면 앞으로 문제 됩니다. 20개동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 빨리 수정을 해서 올리든지 결재부터 다시 올라오세요. 어디 설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범초소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런 방면에서 무허가 우리 신암5동 철거할 때 보상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방범초소를 어느 한 지역에 주면 전체 20개동 다 해 줘야 됩니다. 만약 안해주면 우리 위원들 욕 많이 얻어 먹습니다. 어느 동에는 초소 이것 설치해서 땄는데 왜 당신은 못 땄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동 같으면 이것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됩니다. 예산 소급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잘못 된 것 맞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문제거리를 자꾸 만든다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동예산이 우리 과에 수합을 해서 검토해서 올라가면 걸러지는데 바로 예산 파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협의는 합니다만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라가도 우리 과장께서 이런 것은 한번 훑어 봐야지요, 어느 동에 뭐가 올라왔는지 그래도 자치행정과는 동을 전체 총괄하는 행정자치과에서 예산서 이것 한번 훑어볼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동에 뭐가 필요한지 그만큼 동을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에 뭐가 필요한지 보면 이런 것 체크 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하기전에 과장이 먼저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수정해서 용어를 고치든지 방침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 시키기 위해서 전자공인이라는 말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 둘째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에 인영을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고, 셋째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또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에 이관토록 하되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하도록 하는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공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공인 수를 말씀드리면 구청에 110개, 각동에 직인을 포함해서 160개 되어 270개가 있습니다. 이런 공인 관리를 위해서 법 바뀌고 명칭이 바뀐 것 예를들어 총무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바꾸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동 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 시키기 위하여 각조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제7조에서는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인영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제9조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공인 폐기 시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전자민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공인은 혹시라도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확대되고 이럴때는 혹시라도 위조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상에 뜨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위조의 위험방지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위조문제는 언급을 안 해 놓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혹시라도 그러한 위조방지도 있기 때문에 전자 이미지 공인에서는 앞으로 그런것도 참조가 된다는 그런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조례안과 따로 별도로 위조방지라든지, 보안유지를 위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획을 뭐 어떤 계획을 세운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물론 우리 법령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신설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그런 조례안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차질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언제 구입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구입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달로 되어서 사실 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조달기종으로 결정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데 산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 민원발급기가 하루에 몇차례나 이용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평균 작년에는 9월말까지 3,100건쯤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4-50건 이렇게 하고, 평일은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대면 한달에 두 번씩 토요휴무제인데 여기 우리가 다른 이용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불편하다고는 사실상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휴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토요휴무를 하는 것이 대세이고, 현재 추세니까 노는 것은 우리가 어쩔수 없고 최소한의 민원을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선 설치합니다. 계획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현재 아직 내년 예산 설명도 안 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확대하고 반야월쪽이나 이쪽에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큰 대형마트나 이런데 추가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래도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이용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월로보면 2주에 걸쳐서 토요휴무제가 실시 안 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앞으로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안심지역 저쪽으로는 거리도 멀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장소에 지금 말하자면 반야월 이마트 이런 장소에 공간을 빌려서 앞에 우리 민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이쪽에는 신천동이나 큰 장소에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무를 함에 따라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반영을 시켜서 할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내년 예산은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리 과장께서 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과장 소신껏 잘 파악해서 아무데나 할것이 아니고 파악을 잘 하셔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편리를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주민이 편리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민방위 강사수당은 1시간에 얼마 줍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7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오면 보통 1시간 합니까? 몇시간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두시간씩 기술하고, 교양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민원발급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2,500만원씩 한 대에 들어가는데 밑에 봐서는 많이 대기를 합니까? 이것은 구청에 설치를 한다면서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구청에 현관에 두 대가 기존에 설치 되어 있었고, 이번에 7월달에 토요휴무제 때문에 또 이것이 설치한지가 오래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한 대 더 두 대를 설치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위원이 생각이 지금 제일 민원이 필요한데 갖다 넣어야 되는데 안심쪽에 해안동이나 저쪽이 중요하지 여기 사람도 대기 안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가 싶은 것이 여기 들어와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봤어요, 거기에 주민등록을 넣고, 운전면허증은 넣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투입하지 말고 이것은 참고로 하시오, 그리고 시정을 해야돼 안심쪽에 하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특히 불편하게 다니는 해안동도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그쪽에 해안동도 둔산부동이나, 신평동이나, 방촌동 그쪽에 여기 돈이 우리 예산이 많아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과장 그것은 그런쪽에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오.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반야월쪽에는 무인 발급기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보고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내년에.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있어요, 없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우리도 여기서 무인발급기 뿐만아니고 통합발급기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에까지 보고도 안 드린것인데 먼저 우리 민원계장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통합민원 발급기라고 있습니다. 현재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또 지적도 등본하고 전부 따로 뗐습니다. 그런데 통합 한군데에서 발급할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대구시에는 아직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차차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우선 현관에 왜 설치 했는가 하면 토요일날 6월말까지는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를 했는데 민원인이 찾아오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설치 한 것이고 장차에는 안심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현재 통합발급기 현재 하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서울에 몇 개구청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구청이 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서초구청, 강남구청, 성동구청, 인천중구 몇군데 전국적으로 일반 시하고 10여군데 하고 있는데 현재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인감도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창구에서 쉽게 말해서 볼일을 다 볼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격은 얼마 한다고 합디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가격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인이 아니고 일반 민원실에서 설치한 서울 강남구 같은데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까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적도 등본을 그 자리에서 뗄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되면 시범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것은 무인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유인입니다. 지금현재 각 창구 여덟 개 것을 한몫에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도 병적관리, 주민등록등본 전부 다 할수 안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G4C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다만 증명은 할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 중에서 전산화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간단히 마치겠습니다만 그런 그것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다음에 하실때는 우선적으로 불편한데 갖다 놓아야 됩니다. 불편한데 갖다 놓아주시고 지금 했는 이유도 여기 줄이 막 밀려있고 이런 것 같으면 여기 놓으면 되는데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 봤어요, 사람도 없고 기계는 수북하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동전, 지폐 1,000원짜리를 넣고 사람은 없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옆에 지적도 등본 눌리는 것,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 운전면허증은 못 넣게 해 놓았던데 주민등록증 넣도록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뭐 또 놓는다고 지금 불편한데 해야되지 알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우리 통신과에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 이것이 48만원이 추가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비 이것 올해 써보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직원이 한명 지금 직협회장 맡고 있는 김배라고 8급직원이 한명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해도 예산 사정이 워낙 빈약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구내 케이블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장 생중계 관련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1,3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의회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당초에 과세수입 이것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통상 우리 지방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보통 올해 7월31일자 되면 58억8,000만원을 현재 부과를 해서 매년 88%에서 91%, 92%정도까지 세입을 추정을 해서 매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제 편성해 놓은 이 금액하고 재산세 같으면 7월납기, 저희들 종합토지세 같으면 이달 납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많이 올라올때는 91% 정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번에 우리 2차 추경에 세무과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7억3,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바로 세무과 과장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밑에 실무 담당 계장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금 세무과에 저를 포함해서 62명 전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특히 과년도 수입 같으면 5억정도 더 추경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은 야간에 자동차세 영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같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세무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들 그동안에 우리 세외수입에 고생한 격려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세외수입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2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이것이 5억3,700만원이 감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6,200이 감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환경청소과의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도 세무과에서 수입전체는 총괄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수입전체 총괄은 세무과에서 해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전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왜 이만큼 줄었는지 원인은 모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해당하는 과에서 현재 업무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공익요원 관리는 과별로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원래는 병무청에서 오면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인원배치를 합니다. 인원배치가 오면 저희들 세무과에 오는 공익요원은 세무과에서 책임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상사업비는 쓸수 있는 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상사업비는 현재 각 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매년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보면 상사업비 2003년도에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민원실 앞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기존 한 대 있는데 그 한 대가지고 토요일날 둘째, 넷째 쉬는 토요일이 되면 민원인들이 와서 그 기계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상사업비 가지고 2,500만원 주고 무인발급기를 올해 4월달에 한 대 2,500만원 구입을 하고 그 외에도 이 상사업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다 고루 쓸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 직원들 포상금은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포상금 지금 현재 1인당 가끔가다가 기정예산이 1,060만원에서 1,360만원 가지고 거의 지금 골고루 같이 나갑니다. 계장이하 현재 현원이 59명이기 때문에 59명에 대해서 몇천원정도 차이가 나지 특별히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번 나가면 얼마 나갑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5만원정도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년에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번호판 야간으로 다니면서 이번에도 7억정도 더 올렸는데 세무과는 주 목적이 수입인데 안 그래도 조금전에 앞서서 이야기 했지만 상당히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포상금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른데도 활동을 하시겠지만 간부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 사기 향상을 위해서 포상금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의회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관계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따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더 우리 세무과 직원들 세외수입에 좀더 활동을 해 주자는 입장에 포상금 이런 것은 충만하게 더 배려를 할수 안 있겠느냐 하면 운영위원장의 입장이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세무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의정담당께서 살림을 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노력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27일 본위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36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2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바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관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동우회는 운영위원장이 상임이사인가 되어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지난번 500만원은 안주고 조례폐지 시키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