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1-1. 농림과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세입분야는 농업인 자녀 외 17건입니다. 이것은 세출분야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헥타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1.5헥타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헥타까지 지급한 0.5헥타 증가분에 대해서 학생수가 47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추가된 학자금을 이번에 8천 578만 9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업인 회관 내부 기자재 구입입니다. 지금 농업인 회관이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에 설치하는 의자 또는 강연대, 탁자 이런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 500만원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지금 쌀 생산 조정제 업무가 금년으로 2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3년 동안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일명 논농사 휴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은 305헥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국비 9억 1천 5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페이지, 태풍 디엔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디엔무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비, 피해는 270농가에 153.67헥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 면적에 대해서 농약대 하고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약대는 340만 3천원이고 대파대는 130만 7천원이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도 조례에 의해서 학교 급식 식재료가 재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별로 조례도 지금 재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학교 지자체별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아주 좋은 사항만 골라서 재정이 되도록 해서 금년 말까지는 재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학교 식재료를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군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1억 8천 134만 1천원을 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일반학교 또 시범학교로 나눴습니다. 거기에 시범학교가 5개이고 일반학교가 45개소, 이것은 유아원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시범학교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일반학교에는 일반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공급하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수 서리피해 복구사업하고 메기피해 복구 사업은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사과 과수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과는 저희군 명품으로 해서 매년 20헥타씩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2헥타를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서 저희가 상 사업비를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비로 나머지 부분은 받아서 총 자담을 포함해서 6억 3천 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도, 군비해서 3억 1천 699만 6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복분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복분자 재배가 약간의 시기는 늦었습니다. 지금 순창이라든가 고창이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지역이 북부권에는 좀 이런 것이 기후가 맞기 때문에 복분자를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되겠다하고 하는 추진 사항입니다. 복분자 소비처는 물론 보해양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기존에 8.03헥타가 있고 이번에 신청 농가가 20헥타가 있습니다. 이 20헥타는 농가가 300평 이상, 600평 미만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왜 600평 미만으로 정했느냐하면 너무나 한 농가가 많이 재배할 경우 예를 들어서 실패할 경우에 그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제한 면적을 600평 미만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0헥타에 대해서 묘목대 50%를 지원하는 금액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있는 가축, 축산분야는 사업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사업이 당초에 5개소가 되었는데 7개소로 해서 2개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7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가축사업 등록을 마친 축산농가에게 지급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농가에게 1천 343만 4천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방재기구 유류대는 평상대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증감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부분도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증감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산림 형질 변경 복구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삼 송현리 산 135-4번지에 중소기업 창업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하겠노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가 사업을 마무리 하질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대 집행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어서 서울 보증보험에 사업비를 요구한 결과 5천 922만 5천원이 저희 세외 수입 구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산림복구에 임하도록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관계는 목재 파쇄기라든가 육림사업 토너라든가 조림사업 홍보관 건립은 평상 추진했던 사업이고 홍보관 건립관계는 국비 사업으로 해 줘라하고 요구를 했는데 국비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내에 있는 편백이라든가 삼나무가 인공조림지로 해서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상 사업비를 4천만 원 받고 군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책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은 우리 장성군에 있는 삼나무, 편백나무 숲이 앞으로 특색있는 숲으로 육성이 되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 산림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또 산림관광 가치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생육단계에서부터 모델로 앞으로 새로운 육림 기법이 응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3회에 걸쳐서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장성군 관내 700리를 전체적으로 꽃길 조성을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일부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도로 가로변에 풀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풀이 나 있는 부분을 적은 꽃길로 해서 아름다운 장성의 꽃길로 만들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진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보여 드리고 꽃길 조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5개 읍면, 지금 하고자 했던 6개 읍면, 황룡, 장성,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이 지역에 숙근초 꽃길을 조성하도록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시가지 잔여 토지 녹화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시가지에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군유지 짜투리 땅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이 짜투리 땅을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나무도 심고 콩도 재배하고 또 심지어는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 짜투리 땅에 지금 광주라든가 대도시에는 소나무라든가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짜투리 땅에 느티나무라든가 소나무, 관목류 또 밑에다가 잔디를 깔아서 깨끗한 거리,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 3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꽃길 조성을 하면은 꼭 북쪽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서에도 면회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삼계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왜 북쪽으로만 그러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년도에 북부권, 2차 년도에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북부권을 완료하고 내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삼서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함평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부 금년 가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나무를요 지금 하천 재방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것도 삼계면이나 삼서면, 동화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삼계 평림촌 가는 곳은 지금 심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천 경관림은 앞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삼서, 삼계의 큰 하천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어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설계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이 설계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본 예산에 그것이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수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인데 언제부터나 지원해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 지원은 이번 추경에 되면은 이 돈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 관계가 군 조례에 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 다음에 복분자 단지 조성으로 약 1억이 서 있는데 100농가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100농가가 아니고 헥타로 해서 20헥타,

20헥타인데 제일 끝에 그게 뭡니까?

1억입니다.

아, 1억입니까?

예.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관계는 묘목대,

아니, 그러니까 희망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실라냐고요.

희망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아, 조사를 했습니까?

예,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20헥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된 농가에 지원하는 묘목대가 지금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라 50%지원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 군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4개 읍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순창하고 고창하고 인접 읍면, 그러니까 북일, 북이, 북하, 서삼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판로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전 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 시책은 형평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4개면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복분자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일단 장성군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복분자 재배가 지난 연도 까지만 해도 홍수출하 염려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홍수 출하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대폭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 군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많은 면적에 농가가 재배할 경우에 이런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개 면을 받아보니까 20헥타 정도의 적은 면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예, 예.

공문이나 자료 같은 것이 다 나갔습니까?

예, 복분자하고 다른 품종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4개면만 신청 받았다고 해 놓고 말을 금방 바꾸시네?

이 20헥타는 4개 면만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4개면인데 이걸 조사해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조사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면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또 한다고 하면은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것입니다.

이게 형평성이 전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평성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발전 계획에 보시면은 권역별 집단재배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종 농산물을 집단화 해야겠다 하는 계획도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4개 면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은 어떤,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뽕나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 뽕으로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시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같이 하셔야지 어째서..., 자료에 없는데?

예, 이것은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권역별로 하면 좋은데 농촌의 노동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예.

장성전체를 권역으로 보고 공평한 업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복분자 사업으로 해서 소득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농촌에 있어서는 뭐라 해도 소득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늦게나마 복분자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니까 참 좋은 현상인데 제가 다른 곳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함평이나 순창, 고창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사업을 하기 이전에 묘목대 같은 것도 100% 다 보조 사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처음 시도하면서 이렇게 50:50으로 해 주면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민 형편에 50%를 자부담해서 한다 라면은 소득을 올리는데도 좀 지장이 있겠고 기 앞으로도 발 벗고 나서야할 소득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동냥 식으로 주면은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본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러지 말고 농촌이 살아야 우리가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같이 약 70%정도는 되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추경에 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 각 실과, 환경보호과랄지를 보면은 다 병행이 되어 가지고 같이 올라와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을 해야지 농림과는 농림과,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 빼먹기 작전, 그런 작전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꽃길조성 같은 것도 1억 5천, 3억을 세워가지고 농민 소득사업으로 전환 한다 라면은 얼마만큼 이익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꽃길조성, 물론 환경도 좋아야 우리가 문화혜택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점은 농림과에서는 소득차원으로만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본 예산도 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추후라도 우리가 예산을 안 줄란다 줄란다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런 점은 자치과면 자치과, 환경보호과이면 환경보호과 그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여하튼 농림 예산은 소득차원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지금 시범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곳은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하고 어떤 곳은 일반 농산물로 이렇게 먹는 것 까지 차별화 시키고..., 똑같이 해서 양이 적으면 시범학교나 일반학교나 똑같이 친환경 농산물을 준다든지 그래야지 왜 그런 행정을 펴요?

답변 드릴까요?

해 보세요.

지금 품질인증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도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재정여건상 시범학교 5개교만 품질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도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 취지를 지면을 통해서 대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사람은 인정상 똑 같아요. 더군다나 어린이들한테..., 어디는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 주고 여기는 일반 농산물을 주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차 그렇게 차별을 시켜서 뭐 천대를 하는 것인가 좋은 곳은 우대를 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지요. 양이 적으면 똑같이 나눠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반 농산물로 지원을 해 주던지 그래야지...,

그래서 내년에 시범학교는 30% 증이 되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사과 과온 조성은 농가로 되는 겁니까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작목반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복분자 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농가들 자력으로 장성군에서 복분자를 심은 농가나 평수를 알고 있습니까?

30농가에 약 8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서 가 승인이라도 맡았습니까?

가 승인은 안 맡았습니다.

안 맡았는데 왜 농가 선정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은 의회 탓 하실려고 그러신 거예요? 최소한에 이런 사업비는요 농가를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를 선정 받아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거기서는 농가를 전부 선정을 받고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의회에서는 홍수출하가 염려되고 그 동안에 30여 농가가 자력으로 했는데 그 농가까지 피해를 주는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분자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지원비가 있으니까 복분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를 앞장서서 홍수 출하를 만들고 있고 농가를 도탄에 빠트리게끔 농림과에서 앞장을 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야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니까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홍수출하가 염려된다. 그러면 심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오디 사업으로 간다는데 뒤에 보면은 기술센터에서는 다 마무리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제야 예산신청 해 가지고 오디 무슨 사업으로 돼 있고만요. 이걸 기술센터에서 실험 재배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복분자로 갈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농가를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우리는 비전있고 전망있는 오디 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여기저기 복분자 난리입니다. 우리 장성뿐이 아니에요. 다 지금 사양사업으로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곳에다가 앞장서서..., 좋습니다. 50% 그거 농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50%를 받아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50% 자담을 하고 또 나머지 투자비용은 전부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전망도 봐야 되고 현재 상황도 봐야 되고 잘못 됐을 때 농가에 어떠한 피해가 갈 것인가 까지도 생각해야지요. 농어촌 중장기 계획을 보면은 자세히 잘 나와 있더만 그걸 습득을 잘 못했던지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복분자 관계는 약 2년 동안에 심사숙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계신 김병관 전 의장님이라든가 김재완 의원님, 변안섭 의원님 그리고 보해양조하고도 약 2년 동안에 이걸 과연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판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보해양조 공장장하고 가서 설명도 듣고 또 군청에 와서 설명도 듣고 저희들이 계획도 받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도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수 출하가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판단을 했으나 보해양조에서 금년 3월 달에 복분자주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500톤을 수매를 해야 되는데 250톤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톤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해양조라는 큰 주류회사가 판로를 개척하면은, 지금현재 미국에도 복분자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판매가 상당히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겠지마는 다만 우리 군에서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홍수출하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판단해서 600평으로 제한을 했고 복분자는 적극적으로 장려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해양조하고 저희들하고, 지난번에 백양사 농협하고 중간에서 구매 약정체결을 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하고 보해양조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해야지 그렇게 갈 사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해양조하고 계약을 안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 복분자 문제는 타 지역에서 매년 약 100헥타 이상 늘어납니다. 그 정도면은 계속해서 확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소득 작목으로 가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뽕나무 오디를 했고 뽕나무 오디는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추경에도 시범으로 한번해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효용이라든가 모든 면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내후년도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장성은 뽕나무라고 하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연구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첫 번째 승인 사항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권과 의결권이 같이 함께 맞물려 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몇 분의 위원님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홍수출하를 염려해서 만약에 여기서 삭감되면은 결국은 농가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걸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자는데 그것을 승인사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적인 승인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회 간담회 장에 와서 잠깐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참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미리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이 의회와 조율이지요. 조화이고..., 법적으로 하면은 우리도 냉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권은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세워지지 않는데, 예산도 없는데 지원해줄 농가부터 신청 받아요? 그건 엄격히 따지면 잘된 현상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과장님의 해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농가에 신뢰를 주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조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입니다. 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에 총 6건, 2천 6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항에서 민원서비스 제공 제복 관계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7명이 있는데 여직원들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민원인들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동복으로 해서 약 15만원정도의 동복을 맞춰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 농업학교 교육 위탁비입니다. 그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먼저 내년에 본 예산에 전 직원을 위탁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먼저 관계된 직원 3명을 이번에 추경에 해서 먼저 보내고 아울러서 작목별로 농민들도 7명 정도 한꺼번에 해서 약 10명 정도를 이번 11월 중으로 위탁교육을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입니다. 우리 11개 읍면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매년 선진지 견학을 2～3회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차량 운행비 정도로 1개 읍면에 30만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136쪽, 일반운영비인데 전부 전라남도 농업박람회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도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농업 박람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이번에 추경에 영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박람회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37쪽, 기술보급과 사업인데 좀 전에도 농림과 예산 설명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뽕나무하고 복분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먼저 기술개발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오디 생산은 2개소에 0.2헥타 정도 그 다음에 비가림 복분자 재배는 비가림 시설로 해서 새로운 기술로 정립시켜 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이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섰습니까?

예, 안 섰습니다. 전년도에 섰었는데요 금년 본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30만원씩인데 이거 가지고 교통비도 제대로 안되겠는데 보면은요 어느 면에나 농촌지도자회가 나이를 많이 잡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본인이 제대로 접목하질 못해요.

지금 학습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이 지도자회 연령이 노령화 되어있다는 것인데요 후계자들하고 같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패턴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북일이나 동화같은 곳은 후계자회하고 합해 가지고 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노인들이 계시니까 안 가게 되요.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지마는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말로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배워 가지고 와서 효율적인 그런 학습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뽕나무 오디사업 실험을 2개소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예.

어디 어디 입니까?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농가를 선정할 것입니다.

아, 선정 안 했습니까?

예, 농가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복분자 거기는 선정이 됐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농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다면 어느 면에다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농가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기왕이면 북부권에 금년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듣기로는 그렇게 뽕나무 오디가 좋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뽕나무만 못하다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는 많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뽕나무는 원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뿌리에서부터 이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디 생산이 안 된다면 지금은 뽕나무 잎차, 뽕나무 잎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해 가지고 좋은 식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뿌리까지 활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분자하고는 좀 틀리다. 그리고 오디는 생산량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큰 사업체를 만들 그런 것이 없겠지마는 지금 보해양조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도 오디가 많이 생산된다면 거기에 따른 가공제품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을 착수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해양조가 장성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길을 터야 되지 않느냐. 오디 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생산해 가지고 판로가 없으면 안함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뽕나무 오디 사업을 하신다고 하기에 삼서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때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삼서분들도 들어보니까 이왕이면 삼서에다도 좀 해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확충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일단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농림과장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전 군적으로 면적을 받아가지고 아마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분자는 너무 홍수 출하가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겁이 나는데 오디 사업은 아직 그렇지는 않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성군에서는 오디로 한번 발전을 해 봅시다. 생산을 많이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잘 살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분자 비가림 시설 1개소라고 그랬는데 1개 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시범농가입니다.

1개 농가를 말합니까?

그런데 그 뜻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타 관내에서 비가림 시설을 실시한 시군이 있어요?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병충해 방제가 필요 없이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수확기가 아주 우기거든요. 비를 맞게 되면은 수확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를 안 맞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은 아는데 실질적인,

아, 생산량에서요?

생산량이랄지 경제적인 면에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한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돈이 많아서 시설을 무료로 다 해 줘버리면 좋은데 투자와 소득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사람만 특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농가를 해 가지고 그 농가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하면서 다시 기술을 파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서 복분자는 초기단계인데 너무나 앞서가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설명을 하는데 지금 질의 식으로 되어 가서 좀 그런데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디를 지금 가공하는 회사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엔가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필요로 한 양의 1/3도 양이 없어서 수매를 못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생산량은 어쩌냐고 그랬더니 잘 하면은 단보당 2천 ㎏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평균 1천 200㎏는 충분히 수확을 한다고 하고 가격은 어쩌냐고 그랬더니 현재 수매가격은 ㎏당 약 4천 원 정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계약을 해서 확대를 해도 수매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그런 회사가 아직은 영세 회사이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보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틀림없이 본인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분자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했는데 복분자도 영농 법인으로 해서 약 30개 영농법인이 되어 가지고 술을 제조한 것 아닙니까? 전부가 도산을 하고 약 4개나 5개 정도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해에서 이번에 복분자를 술로 제조를 해가지고 유럽 같은 곳이나 중국같은 곳에 수출을 하고 장성 보해에서 복분자로 술을 제조한다고 해서 복분자 관계를 얘기했던 것이지 장성에서 복분자 관계에 손을 안 댔다고 하면은 사실상 저도 이 질의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해가 복분자에 손을 대 가지고 장성에서 나온 복분자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사주겠다는 얘기를 2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과정인데 복분자가 제가 올해 여름철에 쌍치를 한번 가봤어요. 순창군 쌍치면을 가 봤더니 장성군에서는 사과가 특품인데 사과가 장성군전체에서 나온 것이 1년에 팔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46억입니다. 46억..., 그런데 쌍치면에서 복분자를 생산하는데 1개면에서 수익올린 것이 56억, 내가 쌍치에 가서 다 알아봤어요. 1개면에서 복분자로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비가림 한 것하고 비가림 안한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비가림을 한 것은 우기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맞으면 과일이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가림 해 놓은 것은 비를 안 맞기 때문에 비가림을 안한 것하고는 당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와서 복분자가 좋다고 사간 사람들은 비가림 한 것을 1만 2천원까지 주고 사가고 비가림 안 한 것은 7천원 그렇게 해서 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알아보니까..., 그리고 복분자는 전체적으로 황토 땅보다도 사석지, 물이 첫째로 배수가 잘된 땅이라야 복분자를 소득을 올리고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 가지고 전번에 얘기를 할 때 사석지가 북하나 북이, 북일, 서삼 쪽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해 보고 오디 같은 것은 또 이쪽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디 같은 것은 제가 봤는데 오디가 아직까지 오디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렇게만 소문이 나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디에서 재배하고 가공하는 곳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문만 많이 나 가지고 있지..., 그러나 복분자 만큼은 장성 보해양조에서 사들인다고 그래서, 전번에 제가 보해양조하고 계약 체결할 때 가서 봤는데 3년간으로 해 놨더만요. 3년간으로 해 놔서 내가 하는 말이 복분자를 재배해 가지고 수확이 되려고 하면은 3년 것부터 4년, 5년을 해야 수확이 최고 다수확이 되는데 3년간만 딱 해 놓고 3년 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내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복분자 시세가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3년으로 해 가지고 더 연장을 1년이고 2년이고 해 줄란다고 보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이 오디에 관계에 대해서는 소문만 듣고 말만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경상도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거기를 한번 가 봐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범죄차량 예산이 전액 군비입니까?

예.

이게 지금 도에서 일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비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에 알아본 적은 없습니까?

도비 지원은 안됩니다. 원래 경찰청 소관인데 행정기관에 자치단체에서 세워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런,

예,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해서 해야지요. 이거 고정식 무인단속 모형카메라 본예산에 한번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지요?

...,

모르십니까?

예, 금년 본 예산에...,

그때 왜 삭감을 했죠? 말씀 드렸을 텐데...,

글쎄요. 제가...,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형카메라라고 하면은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거 가짠지 아니까 그냥 막 가버려요. 모르는 사람들은 멈칫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실질적으로 촬영되는 것으로 하세요. 모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정확히 촬영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뜻은 경각심입니다마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거짓 카메라거든요. 그로인한 파생되는 어떠한 의식이라든지를 고려를 하세요. 지금 장성군 내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촬영되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삼계면 화산마을 앞 같은 경우도 모형입니까?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 모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촬영되는 걸로 해야 되요. 저는 그 앞에서 가끔 정차했었는데 앞으로 정차할 필요가 없겠네요. (웃는 사람 있음) 이런 사례가 됩니다. 똑 같은 차들이 오히려 그러한 것을 유발 시킬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차를 따라가거든요. 앞차는 장성을 처음 오는 사람 같은 경우이면은 카메라가 있으면은 급브레이크를 바로 잡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추돌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무인카메라가 모형이 아니라면 다들 이때쯤이면 뭐 하나가 있어 라고 갔겠지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형 쪽으로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촬영되는 것으로,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고요,

있어요. 있는데 1년에 1개를 하고 2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형 쪽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기를 진짜를 설치하면 좋겠지마는 거기서도 필름이랄지 이런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형을 요구해 오고 그러는데 고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하고 적극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이건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아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시장에다가 벤쳐빌딩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도에서 시책으로서 특별히 계획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해 보자, 특히 전체 시군이 아니고 광주 인근에 있는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이렇게 4개 군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창시장 문제로 많이 골치가 아픈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반 빌딩의 임대료까지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 저희들은 이부분에 있어서는 사창현대화 시장을 여기에다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역경제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인데 사창시장은 시장으로서 확대를, 지역민도 원하고 있고 또 비워놓는 것 보다는 벤쳐빌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벤쳐빌딩을 하는 주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목적에 나와 있듯이 모든 취업이나 재취업, 기술을 습득하고자하는 부분들 또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 어떠한 2, 3차 산업의 상담 역할을 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어떠한 중요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장소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를 봤을 때 과연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장성군을 찾아오기 쉽고 그런 쪽으로 좀 모색하는 것이 낫지 궁색하게 거기다가 참 장날 같은 경우, 이를테면은 길거리를 전부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 창업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외부인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외부인들의 입맛에 그게 맞겠는가 이건 한번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 지어진 사창시장 건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래의 취지로 읍에도 보면은 빈 공공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는 확포장 된 국도 24호선 도로가 뚫리면은 장성에서 사창까지 15분 정도에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는 5일 시장이기 때문에 5일마다 그러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 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추진을 하십시오마는 계획서는 아직은 작성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 때도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하셨었지요?

앞전 본 예산 때요?

예.

예.

그런데 그때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삭제를 하면서 공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장님!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설명시 질문시 들어봤지마는 인수인계가 안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공노조하고 협의를 해 오기로 했으면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고 예산을 새로 세워달라고 해야 맞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내일 계수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긴급하게 공노조와 만나서 협의해서 협의내용이든 뭐든 간에 총무과장하고 공노조 위원장하고 함께 와서 위원장을 뵙던지 위원장님 선에서 최소한의 명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후에라도 총무과장께 통보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오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때 총무 과장이셨던 기획실장께서 그런 문제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내일 간담회 때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요?

예, 그 직전에 할 수 있도록,

아니, 여기 본 회의장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랍니까?

예,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4억인가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삭감을 하실 때 위원님들 분위기가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성과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과 직종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우리 직협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이를테면은 지급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자치단체마다 전부 틀리게 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안이 있어요. 행자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공무원들한테 성과를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안을 보면은 제가 그 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지급했던 그런 안하고 금년에 나온 안이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상위직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융통성이 있게 바꿔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여하튼 받는 인원이 최대화 되도록 받지 않는 인원이 최소화 하고, 그래서 5%로 해서 미지급을 했는데 미지급에서도 예를 들자면 징계자 또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조기 퇴직한 사람들, 휴직한 사람들을 빼 버리면은 거의 다 받습니다. 받는데 직협에서 요구한 대로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서 주자하면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직협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아마 계획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기획실장님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예산심의 하면서 회의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열어본 적이 없어요. 기획실장님이 지금 진급하시고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앞뒷 말은 다 빼버리고 무슨...,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도 되니까그것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지요! 이런 좌석에서...,

아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거라니까요.

그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 없이 나눠 먹기식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어떠한 나름대로의 성과 상여금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공무원들의 불만 요지를 없애는 그런 어떤 개선안을 내 놓아라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해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엇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안을 최대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우리가 그냥 바꿔서, 변경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그 안이 상당히 융통성있게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직협의 의견을 총무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계획을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 공무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의가 없다고 했을 때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노조 위원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타협하고 같이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노조 의견을, 직협 의견을 수렴해서...,

예, 의견을 들어주시고 저희들도 들어보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하는 것은 내일 오전에 일단 설명을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없지요?

위원장님! 방금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나눠서 월급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예, 그렇진 않고 협의 하에서,

성과금은 사실은 법적으로,

이상으로 제1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