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96쪽에 지금 우리 차를 보면은 장애인 주차선이 잘 그어져 있고 이러는데 장애인이 아니면서 이것을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감시 감독이 불가능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 때문에 보호자 장애인이 있어도 보호자가 대신 운영을 할때에는 그 때문에 종류를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4종류에 A, B, C, D로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때에는 주차증이 주차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장애인을 태워서 갈때 이것 태워서 안가면은 이것이 효력이 정지됩니다. 인정을 안해 줍니다. 장애인을 운전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가족이나 누가 하더라도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을 해야 혜택을 봅니다. 교통통행료 50% 삭감이고 주차장에도 무료로 쓰고 하는 것도 전부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1종으로 했는데 이제는 4종으로 다원화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다원화 되고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에는 장애인 표시 하나만 딱 붙여놓으니까 이것이 뭐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아무나 편의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97쪽에 지금 청구재활원이 와촌면 소월리 109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구쪽에 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경산쪽으로 관리를 하게 되며 이것을 우리 동구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하고 천혜요양원하고 두 개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우리 동구 신천동에 있다가 그때는 6.25 이후에 장애 상의용사들 하고 이런 분들 장애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가 우리가 대구시에서 도시 복판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 당시에 조건부로 경산 와촌에다가 경북도에도 안받을려고 하고, 경산시에도 안받을려고 하고 그래서 억지로 와촌에다가 천혜요양원하고, 청구요양원하고 두 개를 이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산시 와촌면이기 때문에 경산시하고, 경북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국·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한 5% 정도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경산시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받을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천동에 있다가 갔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그 쪽으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총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16억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116억 중에 천혜요양원, 청구요양원에 지금 19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우리 것도 골치가 아픈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해서 이 정도 넣을 것이 아니고 이번이라도 이런 계기를 삼아가지고 경산에다가 떼주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전 당시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정책적으로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복지공무원이 우리 19명입니까? 20명입니까? 우리 동구청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동구청에 56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우리 복지과에 직원들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복지과 전체는 국장님까지 22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한 400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골치 아프고 이런 것은 좀 떼주어도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때 신천3동에서 지금 떼내주고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삼덕동에 SOS자립생활관 하는 것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중구인데 왜 우리 동구에서 맡기로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SOS마을 우리 검사동에 있는 그것이 분원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분원이 되더라도 이런 것도 안그러면 여기에 동촌에 SOS를 만약에 분원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사무실 분소 택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이해가 갑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 대구시에 천주교회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관계는 좀 이해가 가는데 청구재활원하고, 천혜요양원은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경산으로 주세요. 이것 옮긴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옮긴지가 근 한 십한오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15년 동안 못하는 것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0여년 했는데 이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10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강구를 우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과 직원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20억정도, 19억 정도 소요되는 그것도 관리 감독을 할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플 것인데 꼭 우리한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도 거리도 멀고 사실 지도, 그것은 우리가 사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바로 경산시하고 협의될 사항도 아닌데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98쪽에 지금 승합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일심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더불어 진인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청구재활원하고 천혜요양원은 한 주소에 있는데 꼭 두 대가 필요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이 좀 수용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인원이 그래 해 봤자, 지금 청구재활원 187명, 천혜요양원 42명.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00명이나 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고 더불어 진인마을에는 50명 밖에는 안되는데 이런 차를 줄 수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실지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내가 더불어 진인마을에 한 서너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호스로 음식을 먹는 사람도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은 언제 환자들이 언제 어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하고 여하튼 그 시설에 응급시에 쓸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심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더불어 진인마을, 더불어 진인마을은 50명 밖에 안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환자가 많다,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4대나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지체 장애인협회에는 우리 동구에 장애인이 1만1,000여명이 되는데 거기는 차량 한 대도 지금까지 왜 배부를 못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더불어 진인마을 같은데는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많고 호스를 꼽고 있다는 그곳 장애인들 빨리 하기 응급하기 위해서 응급차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 지체장애인들 장애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 약 1만1,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차를 한 대 지급을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예,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가 실지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99쪽에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이것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몇 대쯤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일반 그것이 돈이 연간 약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480억, 500억 우리 구청에 3분의 1 예산을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딴 것은 치워버리고 몇 대 필요하냐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에는 한 대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 예산.
상락
류상락위원
요청을 몇 대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왜 한 대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번에 인원이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요청을 한 대를 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 대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5대를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9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판매시설 임차료 해 놨는데 판매시설 어디입니까, 이것?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검사동에 보면은 985-4번지가 어딘가 하면은 동촌 지하철역 안 있습니까? 역 우측에 둑쪽에 청곡빌딩이라고 해서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1층에는 곰돌이 구판장을 하고 5층에 그것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사무실 및 창고를 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지금 장소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장애인 시설이 수성구 지산동에 있다가 자기들이 좋다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시비를 얻어가지고 1층에 곰돌이 구판장을 하고 시설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5층을 다시 한 20평을 더 추가로 얻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밑에 청구재활원 식당 개·보수 있지요. 이것 예산 요청을 어디서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요청을 당초에는 식당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다할려고 했는데 식당도 하고 생활관 H강당 보수까지 하도록 강당보수가 5억5,0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당을 아주 좀 그것하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처음에 이것까지 예산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하다가 현장에 나가보고 이것이 너무 아직까지 괜찮은데 너무 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시에서 와서 보고 그랬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전부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요구를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강당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것을 보수 해 줄려고 요구를 해 가지고 시설에서 오면은 우리가 진단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에서 현장 예산 계상을 해 놓고 현장 확인하고 또 뭐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보류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해 달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생활관하고 식당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는 경유가 되어서 올라 갔지요. 우리한테 요구서가 오고 우리한테 경유해 가지고 시도 진단을 하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요구가 오면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자기들 요구사항을 보고 진단을 해 놓으면.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진단을 한 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와 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 또 자기들이 예산 사정이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하더니만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딴데 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데 쓸데없는데 요청을 해 가지고 딴데 꼭 필요한데 우리가 못 받아 쓸 경우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시비가 왔다갔다 당초 계획하다가 안되면 딴데 들어가고 이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일심재활원 세탁건조장 이것도 원래 건조장 설치를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기정에는 일심재활원 세탁건조장 설치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일심재활원 설치하고 그것이 전체 합해서 4,3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요청해서 쓰는 돈보다도 어떻게 남는 돈이 많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 흥청망청 쓰고도 이렇게 남았을 것 아닙니까? 돈이 예산이 많으니까?
장내 웃음 소리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이 시비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쓸 부분들을 요청할 부분들 이런데에서 옳게 요청이 안되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건조장 설치를 해 주고 요구를 하면서 건조장 옆에 딴것도 이래 부수적으로 할려고 자기들은 올려 놓았는데 실지 와가지고는.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자기들이 올린다고 우리가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그래 해서 적당할 때 우리가 시비지만은 요청을 해 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전에 시설에서 뭐뭐 내년도에 우리가 식당을 보수공사를 해 달라, 비가 새가지고 이것 뭐 방수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시설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현장에 안 가보고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현장은 가보지요. 가보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현장 가봤는데 그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가봐도 그것이 이제 실질적.
장내 웃음 소리
상락
류상락위원
많은 돈이 남으니까 그래 더 많으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견적을 받아보면은 당초에는 얼마 들겠다고 하지만 더 많이 드는 수도 있고, 적게 드는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보면은 더 많이 드는데는 이번에 또 추경을 더했고 적은데는.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다문 그저 뭐 한 3～400 정도 이 정도 남는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이 1억700을 요청을 해 가지고 4,300 쓰고 6,400 남겼다고 하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복지직 그것도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5,400이나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것이 좀 예산을 올릴 때 내년에는 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 좀 올리세요. 이래 가지고 올리니까 통과시켜 줘 버리고, 시켜 줘 버리고 이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안올리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또 할 것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시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나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것 많이 나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99쪽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승합차량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어디서 씁니까? 구청에서 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600만원짜리 그것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곰돌이 그 검사동에 곰돌이 구판장 장애인 시설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 장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운영비라든지 이런게 거기서 다 지출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설에서 다 집행이 되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시설 질의를 다 마쳤는데 시설이 16개가 되는데 1년 예산이 작년 예산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01억이 들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01억 같으면 방금 류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감소되는 것이 더 많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지금 101억이 되는데 이것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감사는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설 자체 감사를 합니다. 시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시감사는 2년만에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2년만에 한번씩 받는데 그때 시설 전부 예산 집행 했는 것은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우리 구청에서 두 번 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두 번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좀 벅 안 찹니까? 100 몇억씩 100억씩 해서 이 감사를 할려고 하면은 벅찬 것이 없습니까? 16개 시설 다 다니면서 한번씩 해 가지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전문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직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시설 같은 것도 얼마 된다, 판단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직이 판단하니까 이런 착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도 인력관계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한 사람을 우리가 티오를 증원해 줄려고 해서 증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전문적인 앞으로 우리가 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천혜요양원하고 이런 요양원도 지금 4개, 5개 시설이 들어오고 동화사 시설이 들어오고 또 지금 한 7개 가까이 우리 동구에도 시설이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그런 분야에는 전문요원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려움이 많으면은 지금 돈을 100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전문요원이 없다면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러번 기획감사실에 위에 어른들한테도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101억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은 경상비 지출이라든가, 우리 월급이라든가 여러 분야도 있지만 방금 뭐를 짓는다, 짓는다 전부 다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이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래 전문요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가 가지고 건물을 얼마 지으면 좋겠다. 지금 건물을 지으면 감독을 나갑니까, 여기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감독관 협조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건축직이 하나 총무국에 있거든요. 거기 우리가 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천문학적인 숫자를 1년에 시설에서 우리 국비가 가든, 시비가 가든, 구비가 가든 지원이 되는데 잘 감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전반기, 후반기 올해 그럼 전반기 한번 하셨겠네요? 전부다 16개 시설에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전반기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부다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자! 안용환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회 내지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회 이상 뭐 1회 내지 2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우리가 못했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11월달에 할 예정이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말씀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이 바뀌어서 1, 2회를 하는데 하반기에 한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하는데 16군데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사항을 본 위원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100억 정도 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돈이 흘러 갔는가 안 그렇습니까? 영수증이 첨부가 잘되어 있는가 이런 것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위원들이 일일이 16군데를 다 다니면서 이것을 못하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해가 왔는 것을 나중에 한번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전부 국고에서 우리 구비가 안나가고 국고가 나간다고 신청만 하면은 우리가 거슬리기를 거슬린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예산을 전부다 빼가지고 또 거기에다 더불어 저희들도 예산도 그것을 승인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뭐 지금 청구재활원하고 이 업체가 돈이 얼마입니까? 5억2,000만원 남긴다고 하는 이런 취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는 이것이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어떤거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이런 문제는 그 4,1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인데 이것은 임대료가 어떤 방식입니까, 이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보증금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보증금이 4,100만원 주고 월 얼마라고 나온 것 그것도 안 나왔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보증금만 우리가 지불을 하고 월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보증금만 그러면 전세만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이게 4,100만원이라는 그 보증금이 결코 임대료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 이후에 월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나올 것이고 안그러면 4,100만원 전세라고 하면은 전세가 나올 것인데 그런 예시가 없었고, 또 이것 모든 것이 지금 상태 국고라고 합시고 몽땅 그대로 갖다가 돈 올라 오는대로 현장을 가봤다고 하지만 아무리 가봤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이 만큼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취지는 안되지 싶은데요. 다음 연도에는 우리 국비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손으로 어느 정도에 예산을 집행을 할 적에는 다시 생각해 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02쪽에 노인 일자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암2동에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시행을 해 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우리가 점검도 하고 해 보니까 처음 시행할 때에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미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하나 소일거리를 주고 연세 많은 분들이 이런 청소도 하고 벽보도 띠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계도하는 홍보효과가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국가시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노인 교육을 통하고 이것 해서 동장한테도 행정 지시를 좀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각도가 저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차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하면은 이것을 한달이나 두달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계속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금 단점입니다. 이것을 발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영권
전영권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두달 같으면 두달, 분기 같으면 분기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동네에 노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이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암2동 경로당 같은데는 경로당이 4개 있는데 할아버지 노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한달전에 봤는 분이 본 위원이 동사무소 앞에 가면 이런 분들 자주 보이거든요. 똑같아요, 그 분이라. 이것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분기마다 해서 바꾼다든가 그것은 구청에서 방침을 내려가지고 두달만에 한다든가 서로 공통으로 해 가지고 다해가지고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5쪽에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161개소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립이 4개소, 법인이 21개소, 민간 96개, 가정놀이방이 40개 이것 돈을 전체적으로 다 도와 줍니까, 우리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식비는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민간에는 간식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법인하고 공립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간식비라든지 선생 교육비가 그...... 그 간식비 밖에 나가는 것이 없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정리 합시다. 공립하고 법인은 전체적으로 우리 다 도와주고 정부에서 이것이 그야말로 못 사는 모자세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을 우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하는 것과 한가지.
영권
전영권위원
이 내용이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구청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공립 4개, 법인 21개는 전체적으로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민간은 96개, 40개지요? 여기는 간식비만 도와 준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하는데 작년에 2003년도 우리 예산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45억 했습니다. 2003년도에 공립 4개, 법인 21개, 25개 그 옆에 2세 이하에 영아 선생님들 한다고 하더라도 25개 해 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25개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도 45억1,200에서 1인당 180만원 하는 돈을 도와 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인건비 있겠지요. 순수한 법인이 한 개 같으면은 1년에 1억8,000만원 입니까? 지금 2억 정도 나가는 것이네요, 보니까요. 그래 보니까 25개 기준으로 할때 그러네요. 25개를 기준으로 할때 영아 이쪽에 빼버리고 25개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내려 줍니다. 여기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아까전에 저쪽에는 시설관계는 1년에 우리가 한번하고 2년에 한번 시청에서 한번 오고 감사원 감사가 2년에 한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감사도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감사 오면은 다 봅니다. 아까 시설도 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막대한 45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법인에 21개는 끝이 났다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그 25개 감사했는 결과서 있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만 4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것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자료 요청한 것 틀림없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0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것 1회 추경때 삭감을 안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때.
상락
류상락위원
4,000만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하고 뭐가 틀리느냐고요. 1회 추경때 여기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 없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틀리느냐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장, 관, 항 다 합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장, 관, 항도 보니까 이것이 동촌종합복지관에 장비 구입비하고, 강당 바닥 보수하고 하는 것을 올해 나왔다 이것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제일기독병원에 신축사업으로 장비 구입비하고 의자하고 이것 하는 것은 재산취득비를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해 놓으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그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인데 그래 올리는 것이 안된다고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삭감이 됨과 동시에 이번에는 3,300만원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 전체 5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복지관 운영 추진사업을 이렇게 해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이 가족복지사업, 가정문제 해결, 치료, 의료지원, 결식예방, 경제적 지원과 도움, 청소년 사회교육, 어르신 여가, 문화장애인 재활용 교육방법에 의한 동구 주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족분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무슨 부족?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쭉 나열하는 우리 복지관 전체 운영을 이 신규사업인데 종합복지관 기능사업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보좌 해 주세요. 답변을 못하도록 이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니까 그 대신 아까 삭감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촌복지회관에서는 장비구입 할려고 하는 이것을 물리치료실을 하도록 해서 1,000만원 해 놓고 2,000만원 삭감이 대신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제일기독복지관에 물리치료실 한 개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놓고, 그 다음에 안심복지회관에 아까 설명드린 복지회관에 차량구입비를 1,300만원 그래 가지고 3,3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차량구입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안심3단지에 안심복지관에.
상락
류상락위원
차량구입은 왜 별도로 안 나타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기능보강사업에 차량구입 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에......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다시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추경에 삭감된 4,000만원이 그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것하고 세세항까지 같거든요,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같은데 물론 같은 세항에도 그것 서로 그것 할 것이 있는데 서로가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구태여 4,000만원을 삭감시키고 다시 또 2차 추경에 다시 3,300을 올리니 차라리 그대로 쓰고 결산추경에 가서 한 7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쓰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비목이 틀리는 바람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삭감시킨 4,000만원 설명하고, 이번에 3,300 올린, 이것 분명히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 삭감된 것 동촌복지회관에 장비구입비하고 강당 바닥 수선하는 것 이것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올려 놓았던 것이 삭감이 되었고, 제일기독병원에서 신축 그것 해 가지고 시설에 그 장비구입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것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했던 것이 두 개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왜 구입을 안 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이것은 복지관에서 그것은 장비구입하고 이것은 또 안된다고 해 가지고 시설은 그렇게 해 놓고 그 대신에 이제.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해 줄려고 하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자기들이 요청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원 장비구입을 할려고, 보강을 할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 설명을 안 들으면 잘못하면 삭감이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종합복지관에 장비구입하고 바닥하는 이것은 신축공사 제일기독병원하고 2,000만원 올려 놓았는 것은 자기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돈을 해 놓고 그래 놓고 나니까 시설을 하고 나니까 물리치료실을 운영할려고 하니 거기 물리치료실 두군데 다 잘해 놓았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잘해 놓았는데 이것이 보니 물리치료실이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두 개 시설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하고, 안심 주공3단지 영세민 많은데 거기에 차량 한 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 예산 세웠는데 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썼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안 쓰고 그래 삭감이 되었는 것.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야기 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 해 주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꾸 헷갈린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쓰는 것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4,000만원으로는 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 안 샀고, 그 다음에 3,3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 것은 동촌복지회관하고, 제일기독복지회관하고 두 개 그냥 물리치료기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하는데 1,000만원씩 2,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동촌복지관하고 어디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신천3동 제일기독복지회관 감리교회 옛날 동구청 하던데 거기. 그 다음에 밑에 거기는 안심3단지 주공3단지 영세민 많은 안심복지관에 12인승 봉고차 한 대 1,300만원, 그래서 3,3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1,300 그것은 별도인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 1,300하고 2,000만원 하면은 두 개가 3,3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2,200.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큰 동그라미 해 놓은 것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3,300만원 해서 국비 990만원, 시비가 2,310만원, 그 밑에 물리치료실 해 놨는 두 개 시설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 1,300 그래 3,300만원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4,000만원 그것하고는 별개 (청취불능) 했다, 이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명이 올찮으면은 먼저 같은 경우 차량구입비가 거기 들어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전혀 모르고 넘어갔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신청할 적에는 해 놓고 그것을 안 사겠다고 하는 취지는 뭐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113쪽 여기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있는데 학자금 이것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농업인 학자금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면적이 1.5헥타, 경영면적 1,5헥타 미만되는 농업인 자녀에게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그린벨트에 농업인 1.5헥타 이하 되는 분이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우리 동구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15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가구수가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가구수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학자금 기준을 할때 이것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그런데 현재까지 공정성을 기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동에 재 배정을 해 주잖아요. 동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인데 갑쪽에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우리 동 갑쪽에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을쪽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올려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우리.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가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155명에 대해서는 한분기에 31만800원인데 1인당 연간 한 120만원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꼭 고등학생 말고 대학생도 주면 안됩니까? 꼭 고등학생만 제한해야 될 내규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고등학생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국·시비에서 고등학생만 주도록 되어 있구나!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네요, 보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구비 40% 들어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꼭 고등학생보다 대학생도 좀 주도록 그래 한번 해 보세요. 그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가 이 집에는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저 집에는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 집에는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대학생은 올해 주는 것 마사회에서 농업계 계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마사회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한국마사회에서 올 1학기 등록금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 많은걸 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세사람 있습니다. 농업계 계열에 대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113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뭐뭐 무엇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저희들 신고를 길가에 개가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신고 들어 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대구시 동물보호협회에 신고를 하면은 그 포획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주고 또 주인 나타날때까지 한달동안 가지고 사육을 하면은 그 사육비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민복
박민복위원장
큰 골치덩어리, 골치덩어리인데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그만큼 돈이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무슨 이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익성은 없습니다. 사회 이제......
민복
박민복위원장
순전히 동물 애호한다는 이런 차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동물애호도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동물이 밖에 다니면은 또 사람한테 해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자연적으로 포획해 가라고 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요?
웃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길가에 주인없는 개가 특히 많습니다. 점점 경제가 불경기니까 지금 자꾸 늘어나 가지고 올해가 지금 예산이 이미 벌써 1억이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상락 위원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13쪽에 이번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우리 지금 신청된 농가가 이것 보상해 줄게 이 정도 밖에 파악이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우리 예산 전부 3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부 신청농가는 284 농가에 그런데 농림부에서 예산부족으로 당초에 예산대로 내려 왔는 것이 지금 한 10.6% 정도 한 3억7,4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밖에 안 내려 왔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예산대로 우리 지급을 하는 수 뿐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신청 했는 것은 뭐 얼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저희들이 순위을 매겨가지고 38농가에 대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 안되는구나!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됩니다, 예. 내년에도 다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14쪽에 농가소득증대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에 밤호박 지금 농가가 반야월에 있는 농가 호수가 몇 농가 되는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반야월에 김갑태 씨 혼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왜 삭감을 한다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면은 수출비용에서 수수료 수출액에 10%를 주도록 시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올해 뭐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500만원 받아썼는 것은 이것은 반납을 해야되고 또 우리 예산 5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수출하면은 얼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수출액에 10%를, 10%에 대한 1억 예산 해 가지고 1,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올해 수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수출액에 10%를 지원 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해야 되는데 금년에 수출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114쪽에 둔산체험농장 여기 가 보셨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그래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쪽에 지금 밑에 3,000만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은 삭감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할려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총 이것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지금 자부담이 한 50%입니다. 나머지 한 50% 정도는 국·시비 구비로 보조를 하는데 지금 그 들어가는데 용수로 하고 농로 맨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 한 170m 포장공사하고 용수개발 1식하고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농협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참석을 해 보니까 농협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농협.
상락
류상락위원
지난번에 나도 거기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장소에 돈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농민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농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은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맞냐 싶은데 이것을 그냥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이것 계속 말이지 몇 천만원씩 몇 천만원씩 이것 해마다 들어갈 것이거든요,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액수를 차라리 좀 크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옳은 장소에 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농협하고 잘 그것을 해 가지고 농협에는 이것 금년에 몇 천만원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미 자기들 자부담 될 시설을 이미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뭐 가보니까 이런 움막하고 이런 쪽에 벌써 갖다 놓긴 갖다 놓았던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미 주말농장도 조금 이제 분양 해 가는 사람도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위치상으로도 거기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그래도 거기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차라리 완전하게 딴데로 좀 옮겨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것 무턱대고 막 투자를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대로 지급을 하지요? 그렇게 됩니까? 안그러면 돈을 그대로 주어 버립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을 주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주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14쪽에 둔산체험농장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농업경영인 회장 최재규 회장이 운영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그 안에는 안 들어 가 봤지만 그것을 거쳐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좀 그렇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위치가 입구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보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버스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 곳인데 승용차도, 그럼 여기에는 지금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체험농장 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주민들에게 한 10평 정도 분양해 가지고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뭐 자기 가족들이 와 가지고 고추도 심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주로 무료로 합니까? 가족들한테 분양을 할때 무료로 합니까? 보통 옛날에 인근에 그런 것을 하면은 5만원, 4만원씩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실비로 한 2, 3만원씩 실비로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실비로 받는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둔산체험농장 있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구민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직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둔산체험농장 일단 아는 분은 류상락 위원님하고, 최대석 의장님하고, 전의장님하고, 저하고 한 네다섯명은 알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직 조성 중이기 때문에 임야가 아직 조성이 덜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다음에는 팔공메아리에 기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서로 분양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고추도 한번 심어보고, 농작물을 심어보고 이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싶은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앞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15쪽에 금년에 관정전기료가 작년보다는 별로 들어가지도 안 했을 것인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작년보다 올해 더 가물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료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더 가물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더 들어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비는 매일 비 왔지 싶은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청구서에 전기료하고 한전에서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116쪽에 재래시장 박람회 행사지원비에 대한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활성화 자금 있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그 뭐 자금 쓰라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 자금은 지금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완전 아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그 우리 관내 없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신청한데 없습니까? 있을 것인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 구비 부담 했는 것.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시, 구비 말고 국비로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저 쪽에 임창성 위원 거기 무슨 시장입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동구시장.
상락
류상락위원
동구시장에 거기 일부 했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 구비.
상락
류상락위원
자부담은 10분의 1이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것은 올해 시행 내년 예산이 효목시장 1억6,200만원하고, 반야월 종합시장 거기 14억6,000만원인가 그것은 지금 반야월 종합시장은 공영주차장 설치 그것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지금 그것을 보니까 방촌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컨설팅회사에서 와 가지고 자금 받아 줄 테니까 쓰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서류 맞추어 넣고 이렇게 우리 담당계장님.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반야월 종합시장 우리가 맨 했는데 컨설팅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을 보고 갔는데 저희들 이번에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하면은 반야월 종합 방촌시장 하는데는 2006년도 정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는 회의를 해서 보니까 안하기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 지주들 총회를 해 가지고 그래 안한 것으로 한다, 이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청해도 당장 내년에 되고 이것이 아니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방촌시장은 저희들 서류를 다 받아 놨습니다.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저희들 지금 십몇억인가 해 놨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총회 해 가지고 안하기로 해 버렸는데.
장내 웃음 소리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까르푸, E마트 자꾸 들어오는데 동구에 시장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게 12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재 안되었는 시장도 있고 있습니다. 지저동 같은데도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앞으로 시장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대책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합시다. 자료를, 그것을 과장님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뭐 큰 대형마트가 와 버리니까 이 시장 다 죽습니다. 시장 살아야 됩니다.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모든 서민들이 거기서 사는 난전에서 장사하는 뭐 미역을 판다든가 호박줄거리를 팔고 야채를 파는 사람이 살아야지 우리가 사는데 지금 우리 동구 같은데도 얼마전에 E마트에 인가를 내주어 가지고 지금 반야월에 하고 있고 까르푸가 있고 두 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활성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는 것은 동구만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뭐 시장에 어떻게 해 가지고 오는 주민들 끌어당기는 뭐 이런 뭐 없습니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구청만 그래도 특별히 또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얼마전에 한번 했습니다. 시장대표들하고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런 추진이고 예산도 전국적인 현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 시장은 예산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또 예산관계, 특히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은 시장상인들 본인들끼리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장 18개 무등록 하면은 18개 되는데 자기들끼리 번영회도 구성이 안되고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현상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독려를 해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셔야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재래시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서 주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주로 노점상 관계 철거를 해 달라, 상가 안에 건물 있는 건물주는 밖에 노점상한테 건설과 관련인데 단속을 해 달라, 교통 뭐 단속 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왔으니까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 그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자기 상가 있고 상가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노점상 때문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밖에 노점상 허가없는 무허가 전부 밖에 노점상들 다 건설과에서 가서 정리를 해 달라, 또 뭐 교통관계 차가 주차위반 차 교통정리 해 달라, 이런 관계 주로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자료는 필요없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시장이 살아야 되는데 시장이 자꾸 쇠퇴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 여기에 박민복 위원장님 계시는 성동시장 같은데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기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방안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안그러면 거기서 특산물을 판다든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역전시장은 예전에 재개발인가 뭐 할려고 한번 했는데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도 자기들 중기청에 우리가 다 신청을 했는데 대표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구성을 해도 상인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포기서를 내서 중기청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주민들하고 상가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포기해 가지고 앞으로 재개발 하는 것은 없겠네요, 그러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잠깐만 참고 될 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것이 왜 방촌시장에서 그 자금을 안 쓸려고 그러냐 하면은 그냥 주는데도, 무상으로 주는데도 안 쓸려고 그래 결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래번에 내가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첫째 이유가 뭐냐하면은 노점상이 바깥에서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을 현대시설로 바꾼들 경비만 연료비라든지 그 냉·난방시설을 할려고 이러면은 들어가잖아요. 장사는 더 잘 안되는데 경비만 더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죽겠다는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경비만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구태여 그렇게 시장 돈 자체적으로 20억을 쓸 것 같으면 2억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주 그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노점상 행태가 어떠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노점에 거기 보면은 과일상이라든지, 옷, 옷점 이런 것 완전히 안에 점포에 되어 있는 물건들보다 더 많다니까요. 하나같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에 건물에.
상락
류상락위원
더 다양하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서 거기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세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정상적으로 그것을 내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데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세금도 없이 도로를 막 차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불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할머니들 과일 몇 개 채소류 갖고 와서 앉아서 파는 것은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대형으로 차 갖다 대놓고 이불 같은 것도 안에 이불점보다 더 커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이 물론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노점을 치워 주는 조건하에 하면 하고, 안그러면 안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방촌시장 이야기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가지고 건설과하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대형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과일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조그마한 상자 몇 개 놔놓고 하는데는 모르지만은 쫙 이렇게 해서 저쪽까지 길게 엄청납니다. 거기 방촌시장 같은데 정말 크게 과일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 주어야 안되겠나 싶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컨설팅 회사가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친구들이 서류하고 모든 것을 했더라고, 그 방촌시장 보니까 그래 해 넣고 자기네들이 자금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회장님이 견적을 빼기 위해서 의뢰해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견적 빼기 위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들도 자기들 시장에 자금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느정도고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그 컨설팅 회사인 것 같더라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주고 물론 사업도 정해 주고 이제 평당 얼마 하는 그것을 수수료를 자기네들 챙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있게 감독기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건설과, 교통과 전부 합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 전반적으로 한번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박람회도 시장대표단님들도 하루......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아까 내가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들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기 같이 가보고 안그러면 재래시장 있는 그 동네 위원들은 시장대표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그래도 의회에 이것도 보고를 드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 뿐아니라 시장 재래시장이 있는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어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116쪽에 물가안정 협조 업소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숫자가 336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2003년도 하반기 지역물가 관리 실적평가에서 시에서 실적평가 하는데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336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 받았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시에서 그렇게 이것을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돈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수평가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원대상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개인 서비스업 100개 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상락
류상락위원
116쪽에 재래시장 박람회 우리 동구에서도 참가하는 모양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동구에서 우리 참가는 공산지역에 농산물하고, 우리 갓방구 캐릭터, 연근, 목공예 이런 분야 참가 시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서울 양계동 뭐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농·수산유통공사입니다. 오늘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중기청에 지금 서울에 회의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관계 때문에 회의 지금 해 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계획은 내려 오면은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권
전영권위원
경제과장님 지금 이것말고 다른 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화사 쪽으로 가면은 할머니들이 거기서 호박도 팔고, 과일도 팔고 이러는데가 많지요. 이렇게 가 보면은 부인사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거기 노전에서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지금 우후죽순해서 막 하는데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이렇게 천막을 딱 쳐가지고 1호, 2호 동구 2호 해 가지고 할 사람이 많으면 추첨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공평성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예산만 되면은 우리 동구는 팔공산 관광지역이고 하니까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을 하나 예산을 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를 해 주어 가지고 그래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동구에 거주하는 을쪽에, 공산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투표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추첨을 해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쭉 부스를 그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이지만 원래 장사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 했지만 본 아케이드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앞에 노전도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 아까전에 말씀 대형노전을 좀 방지를 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동화사 쪽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팔공호텔 쪽으로 이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부스 그것을.
영권
전영권위원
크게 길 필요 없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가 주도해야 할 입장이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동성로 같은데는 포장마차도 중구 1호 해 가지고 그 복잡한데도 1호, 2호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공원지역이라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것도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초원식당 같은데는 본 위원이 알다시피 허가증도 없이 장사를 하고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공원보호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그 식당 허가가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부다 삼거리식당 이런데 식당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등록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술을 팔지 못합니다.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천막을 쳐 가지고 딱 두평 같으면 두평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치면은 동화사 명물이 될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노점상 있잖아요. 선진국에 가도 노점상이 좌판을 놓도록 이렇게 해 놓고 세금을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렇게 혼란스럽게 놔둘 판이면 물론 법적으로는 무리가 있겠지만은 딱딱 정확하게 주어서 호수를 매겨서 방촌동 같으면 방촌동에 종합시장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곤란 안스럽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맨날 구청장이 선출직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단속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관선 같으면 저것이 지금 소방도로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이것이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안되겠나. 이것이 여하튼 1,000만원씩 이렇게 막 하는데, 그리고 소방도로에다가 모자 쓰고 이것 지금요, 공권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장상인들한테 들어가면은 안 좋겠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공권력은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방도로에다가 이것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마지막에는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방촌시장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소방도로 거기로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차가. 그러니까 아주 좌판 크게 벌리고 이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건물까지 소방도로에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권리금 왔다갔다 이것 방촌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장내 웃음 소리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그래도 간담회 하니까 제일 대표자분들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노점상 대형화 되니까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맞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가져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또 단속이 이루어지면은 노점 회장들한테 먼저 연락 갑니다. 경제과도 똑 같습니다. 건설과도 똑 같고 노점회장을 더 인정을 해 주고 노점한테, 물론 그 사람들 협조를 얻어야 치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은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단속 나가기 이전에 통보를 해 주어가지고 사전에 비키게 하고 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협조 구해를 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에 있는 상인들 실질적으로 재산 투자를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바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노인네들이나 이런 조그마한 참외 따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해서 그것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그런 사람들은 또 없어도 장사가 안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불만은 뭔가 하면은 크게 차를 갖다 대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것을 치워 달라는 것이지 지금 그런 건의가 납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방촌시장에서는 노점상한테도 돈을 거기서 받는다고 합디다. 그리고 안에 상가 있는 사람들 전부 노점에 나와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소리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래 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노 말입니다. 어디다 쓰느냐 그것도 문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1억 모아놓은 것이 그 돈이라고 합디다. 노점상한테 받았는 것.
웃음 소리
상락
류상락위원
시장 자체에서는 방촌시장에서는 노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장내에 건물을 지어 주어가지고 거기에 월세를 받습니다. 노점상인 협회가 있어요. 자기네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이제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받는다는 소리는 못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데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방도로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권리금 왔다갔다 하는 이것은 법치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청장은 죄송합니다만 구청장은 아직까지 관선이 안 좋느냐 하는 것을 내가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대로 집행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구청장 표를 먹고 사니까 시장에 그것을 단속을 못하잖아요. 임청장께서는 손도 못대었어요. 그러나 지금 청장님은 조금 생각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약에 가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때 가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나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한 일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할 판이면 구청에서 활성화를 딱 해 주어가지고 세금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야 물론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선진국에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니까요. 노점상 전부 일련번호 주어가지고 세금 다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런 것도 담당자 외국 보내가지고 언제 가서 좀 배워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116쪽에 재래시장 박람회 부스설치 이것은 75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한 개소입니까? 몇 군데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건물 안에 한 개소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75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한 개, 8평 3m×9m, 세로 3m, 가로 9m 해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부스설치비가 미터수에 면적에 돈이 산정이 됩니까? 면적에 의한 돈이 산정이 되느냐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면적에 지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얼마전에 올 초에 대전박람회 하는데 거기 설치했는 그 비용, 그것을 산출 해 가지고 그대로 했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서울박람회도 똑 같은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알아 봤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대로 별도로 또 나오고, 설치비용은 설치비용대로 별도로 나옵니까?
웃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부스운영비 이것은 뭐 뭐하면은 사실은 부대사용료도 있고 전기료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또 안내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비디오도 제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홍보비, 홍보 팜플렛 만들고 전부다 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리고 113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이것이 기정에 하고 지금이 약 100%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돈이 모자라서 못썼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에 약 배가 올랐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분기별로 1월에서 6월까지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분기별로 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 돈 가지고 썼을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100%를.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번에 3/4분기는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협회.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지금까지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 3/4분기까지 썼다고 하면은 1기분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만큼 100%나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숫자가 나오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직까지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돈이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직까지 안되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 돈이 다 있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런지 밖에 나온 개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들이 생각을 해 볼적에는 이것이 기정하고 이 만큼 차이가 있을때에는 여때까지 썼다면은 이만큼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2/4분기까지만 돈을 썼고 3/4분기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는 아직 돈이 10월 중순경에 지출이 되는데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33쪽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에 외국인들은 어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은 우리 지금 등록된 외국인도 되고요. 또 등록 안된 외국인도 오면은 근로자입니다, 말하자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베트남, 캄보디아나 중국에서 왔는 외국인들 오면은 우리가 무료검진을 해 줍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시책이 지금 언제부터 시책이 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저는 올해 처음 알아서 이것 언제부터, 작년부터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오면은 진료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는 안되겠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정식적으로 와 가지고 뭐 왔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이북에서 내려 온 탈북자가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모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일 겁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탈북자들도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우리 신암2동 강남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에 세사람에 탈북자가 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달동안 교육을 받고, 조사를 받고, 두달동안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3개월 정식적으로 밟아왔는 사람들이 있는데 며칠전에 병원을 가니까 전부 돈을 다 받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무료로 해 준다는 그것을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런 북한에서 내려 온 탈북자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스스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가 꼭 한번 염두를 두시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그래도 불법 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없나 지금 검토 연구 중이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불법까지는 그 나라에서 불법을 어겨가면서 왔는 분들은 안해 주더라도 정식적으로 북한에서 탈북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왔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동구청 보건소에서 의료관계는 무료로 해 준다는 안그러면 그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무료검진을 한번 해 준다든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심1동 쪽으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영구 임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강남아파트도 105동 같은데는 약 80세대, 100세대가 영구 아파트입니다. 9평, 12평입니다.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 건강을 보니까 그 세사람을 보니까 저는 자주 접촉을 합니다. 보니까 오랜동안 남한쪽으로 올려고 해 가지고 밥도 못먹고 전부다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위에 대한 우리 세사람이 전부다 위에 대한 탈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돈 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꼭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내년 예산하기 전에 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친구들은 모릅니다. 한번쯤 와가지고 진단을 해 준다든가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결산추경 하듯이 해가 하면 안돼요, 이것 지금 현재 중간에 134쪽에 소아백혈병 환자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백혈병 환자가 예를 들어서 해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동구에 더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더 와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안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 예산을 두면은 되지요. 정해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산을 감액 안 시키면은요? 이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국비가 얼마 딱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이만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내려 준 그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나중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소아 백혈병 환자 우리 지금 현재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 하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버리면은 우리 예산 올라왔는 중에서 이만큼 감해 주어야 됩니다. 이 1,500 얼마를 우리가 올렸는 택이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점이 11만8,000원 돈도 전부 몇 푼 되지도 안하는 이런 것을 지금 2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내 놨는데 결산추경에 해도 될 일이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결산추경에 해도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것을 결산추경에 하지 뭐할려고 합니까? 이것이 지금 내말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이제 국·시비니까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든 뭐든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올라와도 더 안되겠나 싶으고 그런 생각인데 암검진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류상락 위원님의 보충 물음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 1,500만원이나 얹어 놓았다가 1,000만원 밖에 못쓰고 500만원 감해 버리면은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랍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이 전년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이래가지고 예산만 얹어 놓았다가 감이 되어 버렸을 적에 내년도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는지 이것이 지금 데이터가 영 잘못되어 가지고 결코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이 아니고 본 예산을 우리가 얹기전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막 얹었는 것 계획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는 것이거든요. 보조사업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 찾아 와가지고 이만큼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이 시에서 보조사업비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지 내려오는데 그 전에 우리한테 이만큼 될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내려 주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산 올려놓고 나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내려 와 버리면은 현재 우리 올렸는 그 금액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래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렇게 안되리라고 그래 단언을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들은 이루어 질 수가 있는데 이것 하는 것을 결산추경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이 항상 보면은요,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을 지금 결산추경에 했으면 안좋겠나 이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비가 얼마 같으면은 시비, 구비가 이 율이 있잖아요? 따라 붙는 율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50%, 20%, 25%, 25%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그것이 됩니까? 돈도 많지도 안하면서 3만6,000원, 2만3,000원, 9만원, 9,000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비가 확정이 되기전에 구에서 먼저 예산이 이것 예산작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되고 난뒤에 우리 구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서 하면은 되는데 구에서 먼저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항상 이런게 나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그러면 구비가 먼저 투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먼저 국비가 확정이 되고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되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예산작업을 항상 시보다 우리가 먼저 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상락
류상락위원
먼저 하기는 국비는 먼저 될 것이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 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맨 시에서 하거든요. 이 자체는 왜냐하면은 국비가 50% 내려오면은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들어가니까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시에서 시비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민복
박민복위원장
거꾸로 이야기 하는 것, 거꾸로.
상락
류상락위원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시비하고 구비는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 결산추경에 해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결론은 결산추경에 해야 되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면 되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장부만 복잡하게 만들어 놔 놓고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 이것은 담당자가 잘못했든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해마다 그렇거든요. 해마다 전년도 기준에 책정을 했다가 또 확정 내시 되면은 또 그대로 줄이고 더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해마다 그렇게 해 오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래 해마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결산추경에 할 것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고 9,000원씩 이런 식으로 위에도 국비가. (장내 소란) 딴데는 그런 것이 없잖아.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리고 문제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이 결산추경에 안되는 이유가 혹시 금액이 많으면 금액이 7,000원 이렇게 적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500 몇 십만원씩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어 가지고 1,000 얼마씩 이렇게 감액이 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쓰기가 곤란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딴데 이제 모 구에서 들었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보건소 예산 봤을때는 딴데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예산이 안 나옵니다. 9,000원씩 뭐 이것 특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다른데는 없답니다. 보건소 아니고는.
상락
류상락위원
없는데 보건소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우리는 이것이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계산을 이것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 우리는 이것이 진료사업이고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 보태주고 하는 것 하고 좀 안 틀립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아니지, 그것은 국비가 붙으면 시비 20%, 구비 25%까지 확정이 되면 딱 나와 버리는데 거기 그래 혼선이 와가지고 3만원, 뭐 2만5,000원 이런 식으로 안맞는다는게 그것이 난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적은 금액은 괜찮은데 많은 금액일 때는 그 목을 못 바꿉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 역시 국·시비, 구비가 붙는 이 사회복지 부분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사회복지 그런데 예산이 말이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국비가 내년도 얼마 내려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 것이 조금 덜 내려왔으니 거기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남았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정확한 이야기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런데 이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이 사회복지 부분에는 이런 예산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제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다 안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사회복지비는 전부 우리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정해져서 얼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이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1년내내 보조를 해 준다 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 이것은 의료비가 어떤 때에는 많았다가 적었다가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예방약을 구입을 할때에도 올해는 3,000원에 구입을 했다가 작년에는 4,000원인데 올해는 3,9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그 금액이 항상 전년도를 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사항이 이것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국·시비가 내려온 거기에 예산을 해 가지고 내가 다음달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국·시비가 5,000만원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25%, 25% 책정을 해 놨던 것이 그 만큼 덜 내려와 가지고 이만큼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안 나옵니까? 그 외에 또 결산추경에 가면은 또 이것 덜쓰고 더쓰고 거기서 비율로 해 가지고 딱 맞추어 놓았는 그 돈에서 또 남은 금액이 생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이 방향을 같이 쓰는 사회복지 부분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사회복지하고는 틀립니다. 사회복지는 전액을 다 보조를 해 주어 버리면 되지만.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유 없는 보조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는 보조, 보조는 해 주어 버리면 돈이 남더라도 막 갖다 먹어 버리라고 줍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약을 산다든지 무슨 구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입찰가가 있고 돈이 적었다가 많았다가 이래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완전 이래 50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10명한테 주면 하나 앞에 50만원씩 주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B형간염을 예방접종약을 산다든가, 또 우리 인플루엔자를 산다든가, 장티푸스 예방약을 산다든가 하면은 사는 금액에서 적고 많은 차이가 조금씩 나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은 PDT 같은 이런 것은 기정예산보다 14만원이 시, 구비에서 줄여가지고 14만원 증액 시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기정이나 경정이나 똑같이 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백혈병 환자를 4명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안 올렸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데 환자가 3명으로 준다든지 그런 것. 이것은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비가 경정이 14만원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줄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시, 구비를 줄여가지고 줄었잖아. 그러면 국비가 애초에 14만원이 더 많은 723만4,000원이었는데 기정에는 709만4,000원으로 보고를 받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가 어떻게 되어서?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도 맨 국·시비 보조사업 비용분담율 변경에 따라 가지고 확정 통보가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국비가 애초에 딱 정해져 내려와서 밑에 시, 구비가 따라 붙잖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 많은 액수가 14만원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맨 당초에는 그래 709만4,000원으로 왔다가 국비가 조정 변경된 후에는 이것은 말씀드린 것이고 류위원님과 시비, 구비에서 줄였는 이 말씀 아니가.
상락
류상락위원
줄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이 이제 왔다갔다 하는게 이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놔두었다가 결산추경에 다 정해주면 안돼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많으면은 우리가 새로 돈을 빼고 할 것이 없으면.
상락
류상락위원
많으면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적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것은 결산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제작을 말씀하십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제작을 하는 업체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현대, 성지, 교통장애인협회, 한영 지금 네군데에서 납품을 맡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현대.
영권
전영권위원
현대 뭐 기업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성지.
영권
전영권위원
성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성지, 교통장애, 한영.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입찰 봐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조달청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조달청으로 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체는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조달업무를 해 가지고 우리 조달청으로 받으면은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는 개인으로 안 했습니까? 그 전에도 조달로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다 조달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그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짜 쓰레기봉투를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 전에 다른 어느 구청에서 한 한달전, 보름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어느 구청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제작 관내는 북구관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는 대구 전역하고 경상북도하고 전역에 지금 판매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서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우리 동구도 그런 것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그런 일이 없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동구관내에서 불법 쓰레기봉투가 제작된 일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매스컴에 나면 안좋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런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이야기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동구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21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에 어떻게 15명을 퇴직한다는 것을 대강 알고 안 있습니까? 15명 중에 4인 같으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처음에 책정할때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58세 정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금년에 퇴직할 인원이 열다섯 사람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단체협상 과정에서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한 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고 네사람은 전번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신용조씨하고, 그 전에 3월달에 또 조철재씨라고 사망했습니다. 그 두분을 퇴직금을 지급을 했고, 한분은 전해원씨라고 병원에 지금 장기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요양을 몇 년동안 지금 계속 뭐냐 이러니까 봉급을 줄 수는 없고 이래서 그것이 2년동안 요양을 해서 완치가 되지 않으면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 분이 한 연말 기준에 지금 해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해고 관계는 그때 다시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사람 퇴직금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는 58세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 59세로 변했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구청 내규에서 했습니까? 어디 시에서 조례가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시하고 단체협상을 먼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단체협상을 하고 구청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하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한 살로 늘어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60세로 늘 그것도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은 그 분들이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6급 공무원들도 우리가 58세, 사무관은 61세지요? 61세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60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 환경미화원이 그러면 한 살 더 많아 가지고 하네요. 보니까요. 59세라고 해서 만 58세입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만 59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만 59세, 60세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나이 60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22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삭감되었는 이런게 지난번 이양 안한 민간이양을 안한데 따른 삭감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은 본 예산에 차량유지비가 그 재활용 차량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쓸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4,410만9,000원은 거기에 유지비하고는 미처 저희들이 연관을 못했고, 여기에서는 근간에 유류가 779원에서 940원 약 한 21%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필요하다고 4,4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인상된 부분이 이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쭉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재활용 유지비가 청소차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집차량이 5대하고 재활용 수집차량이 소형 23대, 중형 4대, 대형 2대 이것이 지금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일부 차량은 저희들이 넘어갈 때 차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재활용 수집차량에 그것만 해도 약 9,000만원 이상이 지금 되잖아요,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월달에 넘겼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6월 1일로 넘어 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6월 1일 같으면 근 반년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 자체를 아! 거기에서 유류비대가 올랐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남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본 예산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본 예산에서 차량이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본 예산에도 차량유지비가 한 5,500만원 정도는 아마 남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같은 목이고 하니까 쓰고 여기 별도로 올리지 말고 증액을 올리지 말고 그대로 쓰고 하든지 안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삭감부분은 삭감부분대로 올리고 증액은 증액대로 예산서에 요구를 하고 이게 맞지 싶은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원칙은 사실상 결산추경에 가서 예산 반납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추경에서 저희들 예산 반납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못챙겼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4,000만원 이상을 우리가 딴데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지급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산추경에서 그 정도가 또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125쪽에 지금 현재 청소과에 뭐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몇 대 올라 온 것이 여섯 대인가 올라 왔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사실상 청소과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열악 합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저게 조립식 건물이고 또 사무실에 들어가 보고 이러면은 우리 구청내에서 그 사무실 집기가 가장 낡은 곳이 청소과입니다. 회의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센터에서 주워 왔다고 이럽디다. 이러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 주시고 하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어떤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원래 추경에는 컴퓨터를 14대를 올렸습니다. 이제 구청 예산 사정상 이번에 한 6대 정도만 해라, 8대는 하고 내년 본 예산에 하면은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외에 책상, 의자 또 겨울철이 곧 닥칩니다만 냉·난방기, 레이저 프린터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 합니다. 예산이 현재 허용이 되고 이러면은 저희들 제일 시급히 해결 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컴퓨터 지금 내구연한 다 찼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열 몇 대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은 14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4대인데 6대만 반영이 되고 8대가 지금 안된단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23쪽에 순직자가 300만원 주어야 된다는 뭐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청에 위로금입니다. 본인이 저희들 신용조씨 같은 경우에 사망을 했을 적에 본인한테 지급되는 돈을 저희들이 다 한번 추계를 해 봤습니다. 예상을 해서 돈을 뽑아보니까 저희들이 산재보험에서 약 한 1억2,000만원, 보험금이 1억1,000만원, 장례비가 한 1,000만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삼성화재에 생명보험을 또 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차가 다른 사람 사고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험 가입 했을때 했는데 본인이 사망되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 한 3,000만원 이래서 그것이 1억5,000만원 저희들 퇴직금이 본인 계산하니까 약 한 4,400만원 1억9,400, 2억 정도 그렇게 지금 지급 될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본인이 찾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예산 잡기가 애매합니다. 이것 뭐 삭감하지는 못하고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당초 예산에는 삽입을 못시키고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본 위원이 단체협약을 받아 봤는데 이 협약은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협약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보니까 300만원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장애도 150만원 나와 있고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순직자한테 그것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영권
전영권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또 강화를 하고 이래서 여하튼 사고 없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뭐 교육을 시키더라도 새벽에 청소하다가 보면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치일 경우도 있고 참 애매한 사항이 발생 될 때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차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청소를 구태여 새벽 3시, 4시에 나와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청소를 8시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 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청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도 앞으로 한번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 보니까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십자로 해 가지고 하니까 반짝반짝 하는데 요사이도 그런 것을 입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가로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가로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것을 입습니까, 요즘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입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 청소는 예년보다가는 사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그것이 위험하니까 교육을 할때 복장을 딱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124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 결코 일반 쓰레기를 말입니까? 보통 재활용 쓰레기를 이야기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일반 쓰레기를 가지고 이것이 기정에는 4,300, 4억 보자 4억3,000......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기정에는 기정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정에는 1일 55톤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65일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365일 하는 이 숫자가 이것이 지금 365일 근무를 안하는데 365일이라는 그것도 여기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가지고 8톤짜리를 실고 가다가 11톤을 실어가지고 이 숫자만 맞추는 것입니까? 365일 숫자가 왜 나옵니까? 지금 주5일 근무를 해서 이 날짜가 완전히 빠져야 될 될텐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잡았지만은 실제 이제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고 간 양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예를 들어가지고 양에 일예로 동원환경이다, 그 다음에 청기와환경이다, 이런 방식으로라면은 만에하나 1일 10톤이면 10톤, 그러면 그 날짜에 비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365일이라고 들어가는 취지가 요즘 하는 일들하고 전부다 안맞다는 이런 본 위원의 그것입니다. 질의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계산상, 계산을 상계하는 계산방법 자체가 안맞다, 이것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래 예산안을 3개 각 업체당 하루 한 55톤 정도씩 더.
민복
박민복위원장
2억8,8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지원 삭감을 하는 것만은 좋은데 이 숫자개념 자체가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내년도 저희들 본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주5일 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감이 된 것이 5억3,700만원 이 만큼이나 줄었는데 이것이 돈 나가는 숫자 감하는 숫자는 2억8,800만원이면 약 한 절반에 대한 그것 밖에 이러면은 이것이 수치라든가 모든 일들이 하나도 안 맞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음식......
민복
박민복위원장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5억3,7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업소도 그것이 안 팔려 가지고 수입이 덜되는 것이고, 그런가하면은 이 쓰레기 줄여지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은 2억8,800만원 이것 돈 차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배 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지 뭐 홍보부족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과거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바로 그게 배출을 할 적에는 매립장에 가서 묻는 비용은 지금 현재 보다도 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수거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그것이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서 돈이 지금 상태에 1억3,600만원이 더 나가게 되면은 이것 또한 또 이 차액이 점점 더 벌어진다고 이렇게 과장께서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업무가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뭐 감사장도 아니고 하여튼 너무 차이가 많아서 말씀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감사때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124쪽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에서 과장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안됩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민간위탁을 허용을 늦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24쪽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과 대형폐기물 위탁 대행수수료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해동자원이 민간위탁업체인데 해동자원에 저희들이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하고 1년에 다 치워 주는데에 전체적인 돈이 한 14억 정도를 주면은 그것이 적정한 돈이다 라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우리가 세입을 그냥 다 잡고 여기에 돈이 뭐 2억이 나오든, 1억5,000이 나오든, 2억5,000이 나오든 그 관계없이 우리가 세입을 잡고 또 재활용품을 다 팔았는 것을 우리 세입을 다 잡아 놓으면은 재활용품도 파는 것이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2억5,000이 나올 수도 있고, 3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 세입에 잡고 주는 돈은 고정금액으로 해서 1년에 14억을 준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으면은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구청에서 돈을 좀 적게 주는 방법이 14억이 돈을 주어야 되지만은 재활용품을 너희가 팔적에 1,000만원 받고 팔아가고 뭐 600만원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지도감독들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활용품을 파니까 돈이 한 2억5,000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면 재활용품 팔았는 것 너희 다하고 그래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갖고 가 가지고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팔아버리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형폐기물 책상, 농 이와같은 대형폐기물은 실고 가는데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업체에서 자기들 바로 받아가지고 가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것이 업체에서 수수료를 바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차상 그러니 이제 수수료는 우리가 구청으로 세입을 잡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주기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된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꼭 이원화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냉장고를 수거를 해 가면은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해동자원으로 직접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이원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 만약에 우리 신천 가람타운 203번지에 전영권 님댁에 텔레비가 한 대 있다, 그러면은 이 텔레비를 영수증을 끊어 주는 것은 동사무소나 담당직원들이 끊어 줄 것이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끊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와가지고 그것이 꼭 이원화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지금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예산회계에 어떤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해동자원에서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자! 언제 가겠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이제 구청에서 해동자원으로 연락을 합니다. 지금 안그래도 본 위원이 며칠전에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해동자원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불통입니다. 전화가 잘 안됩니다.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 뭐를 민원을 제기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지금 해동자원이, 며칠전에도 본 위원이 하니까 계속 통화중이에요. 내가 한번 해 보니까 과장님하고 만난 후에 해 보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그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안되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원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게 말씀을 못드렸는데 또 수수료는 구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이 청소행정이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왜냐하면은 지금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면은 거기서 전화 해 가지고 해동자원으로 가지요? 여기서 전화 해서 가라고 하면은 또 걸리고 또 걸립니다. 직접 전화하는 것 보다는 또 해서 또 할려고 하면은 선을 넘어가지고 자! 그러면 신암2동 어디어디 가람타운에 뭐가 있으니까 좀 가세요. 이렇게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수탁 끊었는 것을 팩스를 보내 주거나 서로 교환을 하겠지요. 여기서 해 가지고 연락을 하겠지요. 해동자원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직접 전화가 온다거나 또 한다리 건너가지고 팩스를 보내 준다거나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또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청소행정은 몰라 본 위원은 운영내무위원회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도 재활용품 민간위탁은 구청에서 시도를 할 적에는 첫째는 그 어떤 예산에 절감에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구청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민간업체에서 하면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한 석달동안 시행을 해 오면서 또 업체에서 익숙하지 않는 점도 있고 다소 뭐 조금 그 과정이 약간 서툴러 가지고 민원도 좀 있고 여하튼 지금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여기 와보니까 그전에 위원님들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 개념이 본 위원하고 틀리는 것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이 청소행정 전반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은 오늘 추경관계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때 차후에 해서 한번 다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이원화 시킬 필요도 없고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본 위원이 해동자원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래 안되고 하면은 전화도 좀 더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되긴 또 한번 하면은 되겠지요. 안될 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말씀 한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비용에 비례 해 가지고 판매비용이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해 보니까 2억 아까 얼마 했습니까? 2억3,000 얼마 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2003년도 기준에 2억5,100만원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그리고 대형물 수거했는 비용이 또 얼마라고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억1,300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그것하고 합친 금액이 유동적입니까? 완전히 그것을 딱 못박아 놓았는 금액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이제 유동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유동적이면은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밖에 안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끝이 나는 그런 취지로 결코 우리 구청에서 다시 거기에 들어온 손실을 메꾸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번에 일예로 이것은 2억5,000 얼마 나오고 이것은 해 가지고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나머지는 우리가 메꾸어 줄꾸마 이런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큼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것이 피동적으로 저희도 수거도 안해 갖고 이래하다가 그 안나오면은 이만큼 안나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우리 청에서 이것 소위 말하면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안 생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전체 저희들이 14억 얼마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 라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14억 얼마라는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두가지를 뺀 금액이 8억 얼마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8억 얼마를 그것 했는데 수입이 적어지면은 자꾸 지원비가 많아진다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앞으로 갑과 을 사이에 많은 서로의 주장들이 다툼이 있을 그냥......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과장님도 그런 납득이 안 가겠습니까? 일예로 들어가지고 하루만 하고 한달 했던 것이 10톤이 나왔다, 다음에는 8톤 밖에 안나오는데 그 돈을 여기에서 손실을 해 내라고 하면은 할 수 없이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조항도 계약서 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잘 그것을 검토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취지가 이것이 개선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고쳐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원래 금년도 초에 할려고 하다가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것이 잘 안맞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코 다 참 끝이 일치를 못하고 계속 끌다가 다 끝이 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잘 감지를 하시고 요사이 지금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길게 해 봐야 그것이 역시 좋은 결과가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위탁결과가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가는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124쪽에 음식물 쓰레기 연료화 사업 부지매입비에서 원래 이 예산은 서가 있던 것입니까? 안그러면 허공에 떴던 것이 싹 올라왔다 뭐 땅속으로 사라졌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 것을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편성이 될 적에 돈에 대한 이 출처가 나와야 될 것이고 어디에서 얼마만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 계산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승인 안하고 이 10억에 대한 또 돈이 어디로 갔다고 하는 취지가 어디에 땅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올라 올 적에는 어디서 자금 출처가 되었으며 그러면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것이 밑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계에서도 전체적인 구청 예산에서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 설명을 봤는데 그때 당시는 국가에서 모뭐 어떻고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녹음, 녹취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계산은 하늘에 뜬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돈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없는 이런 정도로서 이것 예산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126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해 가지고 7만원 곱하기 21인 2회 하니까 147만원 두 번 해서 한번도 안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할 사유가 없으면 이 위원회 없애세요. 지금 환경과에 이것 말고 위원회가 한 개 더 있지요? 수탁기금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환경과에 두가지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두 개네요, 환경과에서 지금 주관하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팔공환경 의제21 추진위원회 한 개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네요. 환경과에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이 될 적에만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잠재적으로 그렇지요. 사유가 발생, 만일 수탁기관이라고 그러면은 해동자원이 끝난다 하면은 수탁 이것이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공환경 의제21 추진위원회는 이것은 뭐하는 그럼 위원회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위원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어떠한 행정 이것보다가도 여하튼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국제적인 UN 환경개발 의회에서 92년도 브라질에서 개최를 해 갖고 이 범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의제를 21 환경의제로 그렇게 채택을 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것 돈 이렇게 해 가지고 21인 정도 해 가지고 위원들을 구성을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하면은 이것 내년부터 이것 없애세요. 내년부터는 이것 꼭 이것 우리 구청에서 꼭 뭐 다른 것 같이 허가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딱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 놔놓고 예산을 해 놓고 한번도 안하면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검토해서 없애세요, 이런 것은. 127쪽에 앞에서 이 이야기를 금강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것 어디에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안심습지 근방에 보면은 금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정동이제. 그 금강마을이 그것이 보면은 금호강하고 인접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자연생태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 보면은 철새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라든가 여러 가지 곤충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여기에 자연생태 공원을 조성을 해 갖고 학생들이라든가 와서 견학도 하고 도시학생들이 철새라든가 어떤 자연생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안심습지 주변에는 일부 유치원생이나 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3층 정도에 전망대를 만들고 또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 자연생태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비생태공원 여기 업무는 벗어나지만은 저것 실패작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 봤습니다. 하루에 인원이 몇 명이 오는지 파악도 한번 해 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봤는데 저것 실패작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하실 때에는 지금 철새마을, 도래지마을 하는데는 정주영 씨가 고 정주영 씨는 아산에 가면은 철새 도래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문화탐방을 하러 옵니다. 그 정도 해 가지고 하실 것 아닌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청소과에서도 이런 뭐 자연생태우수 마을을 조성한다, 전부다 이것 돈드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만 둘때에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했으면은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해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예산 올려가지고 안한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생태마을을 만들면은 금방 철새 도래지가 된다, 그러면 애들이 몇 명 온다, 몇 명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지금 나비공원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본 것 뭐 있습니까? 가봤자 매일 어린애들 이런 애들 오긴 오는데 그 뭐 나비가 죽어 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 약간 날으는 것만 보고 오는 그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청소과에서도 이런 금강자연생태 우수마을 외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에는 정말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구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127쪽에 프린터기가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분리를 해 놨는데 왜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환경청소과가 되다가 보니까 청소행정하고, 환경행정하고 사실상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간 여기 6개하고 7개를 한꺼번에 얹고 이 다음에 관리용 이것 딴것을 한 개를 별도로 더 붙이면 되겠는데 어찌하여 자꾸 이것 늘어 놓았나 이것입니다. 한꺼번에 올려도 관계가 없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산과목에 또 여기 보면은 환경관리 해 가지고 별도 또 그렇게 과목을 잡아 놨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각 부서마다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랬으니까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금액도 같고, 인치도 같고 하니까 우리 그것으로서는 파트가 틀린다는 뿐이지 똑같이 한테 7대면 7대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28쪽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용 이것 그것 해 봤습니까?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몇 군데 받았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견적서 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라 지하 폐공 할 적에는 견적 받고 이랬는데 우리가 경험상으로서 의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에 홍성주 과장 있을 적에도 여기 몇 개 했고 이런데 이금액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지하수가 저게 이제 100m로 내려간다든지 150m, 250m 거기에 따라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역시 여기 하는 공법으로서는 우리도 그때 당시에 설명 받기로서는 모래 얼마, 숯 얼마, 자갈 얼마 그래 가지고 전부다 위에 폐공에 대한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 전부다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 했던 것 하고 지금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많으며 또한 그때 얼마 하다가 다시 우리가 폐공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정된 금액은 반틈으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도 할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우리가 경험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것 금액이 조금 상회하도록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데서 차이가 좀 있지 저희들도 뭐 의회 감사 받고 또는 시에 또는 행자부에 많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어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거나......
민복
박민복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했던 기억에서 보니까 전 과장께서 이것을 얼마 견적서까지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아니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어쨌든간 50% 줄어져 가지고 공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많은 예산을 참 그 계획을 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과다한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견적서를 한군데 받아 봤냐, 몇 군데 받아 봤냐 그 소리를 안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몇 군데 받아 봤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세군데 받아 봤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세군데 받아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잘 그것 하네요. 한 100여만원 이쪽 저쪽으로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깊으다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자라미마을 한 20가구가 사용 해야 할 그러한 식수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 폐공은 지금 상태 물이 안 나와서 이 콘크리를 넣었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물이 적게 나와서 저희들 보수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기존 심도 갖고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다시 뭐냐 이러니까 새로 250m를 지하수를 개발 할 것을.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에 폐공에 대한 완전 공사를 해 본 우리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이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할 적에 그 부분을 충분히 뭐냐 이러니까 예, 검토를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은 추경 관계 때문에, 금전 관계 때문에 이야기인데 업무가 아니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심쪽에 제일화학입니까? 거기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제일농약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 상당히 폐수를 많이 방출하고 요즘 잘합니까, 거기에? 관리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여하튼 특별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시설도 좀 노후화 되고 이래서 그 위험한 업체로 그렇게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 민원이 끊이지 않게 폐수를 많이 방류를 한다. 어떤 분 이야기는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 폐수 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비디오로 카메라로 찍어 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그 물증을 좀 주면은 그 물증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냐 이러니까 그 고발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떠한 정황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청소환경과는 3D업종입니다.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오늘도 우리 4개 과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생과는 오늘 해당되지 않고 해서 4개 과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 뿐만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회를 전체 통틀어서 굉장히 3D업종으로 따져보면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류상락 위원님께서 뭐를 몇 대 한다, 몇 대 하는데 사실 그 어려운 건물도 노후되어 있는데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 할려고 하면은 제가 또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청소과만큼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는 조건이 또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합의를 도출을 해 내서 사무실 환경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환경이 상당히 지금 청소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 아니니까 이것을 꺼냈습니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3개월 되어 가지고 지금 해동자원 관계, 우리 쓰레기 하는 청솔환경, 청기와환경, 동원환경 관계 잘 그것을 하셔가지고 지금 동네마다 다니면은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엉망, 엉망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 청소과에 계시는 분들이 이때는 내가 환경지도를 하니까 청소업무는 모른다고 하면은 안되고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전부다 해 가지고 나는 재활용을 하니까 나는 뭐 해동자원만 관리를 하지 나는 모른다고 하면은 안되고 다 같이 이것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동구가 쾌적한 우리 삶에 구로 좀 하기 위해서는 청소과에서 제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셔 가지고 올 12월달 되면은 우리가 감사도 하고 하겠지만은 미리 동네 잘 그것을 하셔 가지고 아이디어도 짜고 해서 동네가 좀 깨끗해지고 우리 동구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꼭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동네 쓰레기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밤에도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니까 쓰레기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지금 뭐 해동자원 관계, 우리 음식물 쓰레기 관계,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는 그래도 조금 정착이 되어 가는데 나머지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수선 합니다. 잘 그것 하셔가지고 지도도 하시고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좋은 우리 청소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