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해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인사에 앞서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항상 우리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 수립이후 다소간의 여건의 변화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으로 도시국 전체 세입합계는 92억7,000만원 정도로 본예산 대비 약 4억7,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교부세 수입이 2억4,000만원, 시 조정교부금 수입이 6억6,000만원,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 기타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과의 경우 본예산 대비해서 15억7,000만원이 증가한 73억5,000만원, 건축주택과의 경우 본예산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51억8,000만원,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6억8,000만원이 감소한 99억6,000만원, 교통과는 600만원이 증가한 13억1,000만원, 지적과는 본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24억3,000만원으로 도시국 전체로 보면 금번 당초 예산 253억5,500만원 대비 8억8,800만원이 증가한 총 262억4,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촌유원지 내의 가칭 해맞이공원 조성사업비 11억원, 어린이공원 정비비 1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 우리 구비 matching펀드입니다. 이것이 3억9,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안심1동사무소에서 대구은행간 도로개설사업비 9억원, 불로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국의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만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은 기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저희 과 담당을 다 아시고, 큰 절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박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더 질의하도록 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일정상 그렇게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산불대기 운전원이 매일 8시간 31명 같으면 별도의 하루 아닙니까, 그지요? 하루에 그러면 별도의 인원을 서른한 사람을 둔단 말입니까, 운전대기 요원을?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불대기 이것이요? 아닙니다. 운전원 31명에 대한 하반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 했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운전수 시간외수당이라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불대기 할 때 운전원들이 겨울철에 시간외로 근무를 한 부분의 수당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별도의 8시간 그러면 2개월에 8시간이면 한 사람이 야간에 8시간 한다고 그러면 퇴근 후에 지금 동절기간 같으면 전에는 5시이고 지금부터 6시간부터, 6시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공휴일만 그 시간외 산불대기 할 때는 일요일 겨울철에, 겨울철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시간외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 1일 일급으로 쳐주는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을 시간외로 별도로 준다, 그러면 그 시간외로 주면 손해가 많을 것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손해가 많......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하단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복사기하고 프린터 소모품비가 기정예산이 210만원인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본예산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매번 이런 사항이 몇 개는 없는데, 예를 들면 1년 작년도에 1년 평균 했는 것이 예를 들면 한 100% 잡으면 올해 95나 105, 플러스 한 5%하고 10% 해서 110정도 잡아야 되지. 이것이 추경에 70% 이상 본 예산보다도 70% 이상 더 계상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 예산 잡을 때 잘못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당초 예산에 조금 절약차원에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는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또 이번에 생태팀 기구도 또 신설이 되었고, 직원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씀씀이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경우의 이야기야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에서 플러스해서 뭐 절약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약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절약해서 안 올려야 됩니다. 일단은 올라와서 그렇지만 내년에 예를 들면 본예산 추정했던 부분이 추경예산에 과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 한번 2005년도 본예산 잡을 때 분명하게 철저하게 산출내역을 그렇게 잡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면 내년도는 없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가 지금 4,540만원 잡혀서 올라왔는데, 이것 본예산에 지난번에 5% 삭감해 가지고 90만원 삭감 되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관서기타수용비가 224만원인데, 이것 인력이 증가되었습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데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용비도 200여만원 좀 증가 했는 것은 나비생태공원 신설이 또 직원도 증가되고, 또 직원이 증가됨으로서 그에 따르는 소모품이 많이 또 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수용비가 224만원쯤 이것이 좀 늘어났는 부분은 우리 과에 올해 갑자기 생겼는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화반대 고속철도 설명회, 이런 것을 하면서 현수막 걸이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무인당직이 각 공원에 무인당직이 사람이 하다가 무인당직이 됨으로서 갑자기 주민들에게 혼선이 올까 싶어서 그 부분도 현수막을 좀 몇 개 걸어서 앞으로 무인당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한다고 현수막을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토지매수홍보 현수막이 또 갑자기 이것도 생겨 가지고 이것이 또 홍보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했고, 이런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것은 갑자기 저희 과에 계획이 없던 것이 한 행사가 세건, 네건 생겨 버리니까 수용비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나비생태공원 인력 증가라고 하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인력증가하고 갑자기 행사가 없던 업무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그것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무인당직 용역비 이것도 맨 거기에 기인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무인당직 이것을 보면은 사실은 무인당직을 함으로서 예산을 8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감액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만큼 절감됩니다. 무인당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871만원을 절감을 하고, 454만원 정도는 수용비로 추가로 이렇게 한 400만원 돈 그래도 절감 했는 편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방범시스템 설치라고 하는 것 방범시스템을 어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무인당직 있잖아요. 당직하면 당직을 안 하고, 왜 세이콤 있지 않습니까? 세이콤 설치한 것입니다. 일인 숙직을 안 하는 대신에 세이콤을 설치 했는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이것 57만원, 우리가 기 본예산에 책정할 때 그것 감안을 다 안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할 때는 숙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있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중간에 8월 1일부로 우리가 무인당직 동에도 무인당직 하는데 공원에 사람도 부족한데 무인당직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무인당직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공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871만원 무인당직함으로서 절감을 했는데 450만원, 한 400만원 또 맨 절감했는 편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상 될 수 있는 예산관계를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만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본예산에서 우리가 경비절감을 5%, 타 기관에는 아마 10%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도시과에도 맨 한가지입니다. 이 예산 일반운영비만 지금 5% 삭감해 가지고 90만원 지금 삭감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추경에 1, 2차 추경에 2회 추경에 이것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원이라든지 나비생태공원 증가로 인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증가인데 사실은 870만원 중에 450만원 정도만 증가하고 한 400만원은 또 절감 했습니다. 무인당직 하는 머리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갑자기 행사가 생기고, 기구가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당직수당이 800만원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방범시스템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관서기타수용비에 기정에 882만원 했다고 하는 것은 49명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경정이 지금 224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아까 기타인원이 불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불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4명 정도.
흥표
정흥표위원
4명 정도 불었다고 그러면 지금 224만원 올라왔는 것은 당초 산출기준으로 하면 12명이 불었는 예를 듭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는 부분이 우리가 갑자기 행사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지상화 설명회, 그 다음에 그린벨트 매수 홍보, 그 다음에 무인당직 됨으로 해서 현수막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했는 것, 이런 것이 갑자기 행사가 서너개 생기니까 기존 수용비에서 많이 이런 행사비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조금 올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방범시스템 설치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 언제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세이콤, 세이콤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달에 설치를 했지요. 7월달에요. 보면 시행이 8월 1일부로 해서 준비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준비해서 뭐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착오 없도록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선 집행된 내용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선 집행을 했는 것은 아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7월 1일부터면 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무인당직 용역비는 5개월 해 놓으면 그 수치가 맞습니까? 한달 무료로 해 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느 것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설치를 해서 그러면 6개월인데, 8월 1일부터 계산해 주고 7월 한 달은 준비기간에 시스템을 자체에서 그냥 연습 그것으로 봐도. 그리고 저희들 백안동에 지금 다리 노후교량 교체가 있는데 저희들 백안 저희들 지역에 그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다리는 그 절이 하나가 있는데 절의 순수한 절을 위한 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 다리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원래의 다리였습니까? 안 그러면 사교였습니까, 개인 다리였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주 옛날에 그 유래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에 개인이 놓은 다리도 많거든요. 아마 개인이 놨지 않겠나 저는 추측을 몇 십년, 십 몇 년 전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해 났을 때도 개인이 놨는 다리에는 해주니, 마니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규정이 개인 사도였다 하더라도 사도나 안 그러면 개인다리였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입장 같으면 충분히 이것으로 봐서는 해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이것 그래 이것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기존 공원 유원지에 29개,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안을 보고 전기요금이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책정 못하고 본예산 예정을 못하고 예산 운영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예산의 착오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요, 본예산에 올려야 돼요, 본예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9개 개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공원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한 이러한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 왔다 나는 이래 봤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말씀한 29개 모든 분야에 적절하게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예산 계상 안 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것 예산편성 때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2,600만원 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양교 분수 같은 것이 저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 보았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처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경험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여유 있게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아까 이것도 아까 복사기 프린트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전기요금 올해 연초에 산출기초로 보면 나무랄 것 없어요. 기본료, 사용료, 봄, 여름, 가을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600 몇 만원이 나왔거든요. 우리 장위원님 지적했듯이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본예산 할 때 다소나마 정확성을 못 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과장님 썼을 때 1년 연간 평균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6,000 몇 만원 맞았어요? 한 5,000 몇 만원이라든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놔두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월평균 735만원 정도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지금 현재 8월까지는, 8월달에 7, 8월 그러니까 6, 7, 8월이 있기 때문에 분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나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월 평균 735만원 했을 경우에 약 지금 잔액 43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올해 했는 그 기준이 올해 평균치가 예를 들면 월 730만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 잡아도 730을 근거로 해서 쓰다보니까 추경이 이만큼 모자라서 더 올렸다 이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애당초 작년 기준 설정 없이 올라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 와서 이런 근 50% 가까이, 70% 가까이 예산 증액 편성하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아마 아양교 분수라든지 저런 부분이 확실하게 연말까지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 왔는 시설비가 그지요?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유원지 공원조성하고 교부금이 1억5,000하고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 지금 공사비 예산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1억이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11억인데 돈에 맞추어서 그냥 공사합니까? 계획된 설계 되었는 것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유원지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화촌, 금호촌을 우리가 보상을 다 해 가지고 그냥 지금 방치되어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요. 공사비가 없어서 185억을 주고 보상을 해 가지고 지금 땅을 사 놓았습니다. 이 부분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지역에 185억 주고 매입해 놓고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여기에 지금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유원지에 보면 기본계획에 무엇무엇을 거기에 해야 된다라고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 구비가 아니고 교부금이 예를 들면 내려왔을 때 그 보면 공원이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모르지만 지금 1억5,000 같으면 어떤 식으로 공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교부금공사 하는 것 이것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 비룡, 효동공원은 이것 전부 다 제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언제 만들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1990년도 전부 이래 가지고 전부 고장 다 나고 이것이 전부 노후가 다 되어 가지고 여기에 1억5,000이고 동촌유원지 내에 공원조성 하는 것이 11억입니다. 이것이 방금 이화촌, 금호촌 185억 주고 매입해 놨는 여기에 한 7,000평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구의 명물이 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동촌유원지 내의 비룡, 효동공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효동하고 이것은 효목동하고 신암동 이것은 두개는 1억5,000이고 그 밑의 11억은 방금 금호촌, 장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촌, 이화촌 우리가 185억 주고 땅 매입 다 안 해 놓았습니까. 6.25촌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그것 그 아닙니까? 다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7,000평 되는데 11억 가지고 방금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해돋이동산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아주 우리 동구의 명물이 되도록 유원지 쪽에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어린이공원 정비 이것이 비룡하고 효동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두 개 1억5,000.
태근
장태근위원
효목1동이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효목1동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두 개 다 효목1동?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효목1동이고, 하나는 신암3동이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가로수 전정작업 이것이 실제로 민원 많은 것은 사실이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지금 먼저 우리가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추가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예산을 넉넉잡아 가지고 지금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거든요, 그죠? 실제로 물론 나무 많이 우거지는 것은 좋지만 2층 상가에 지금 많이 대이고 바람이 부니까 좀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올 후반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또 전정을 제가 이걸 한해 해 보니까 또 얼마 안 되어서 커버리고 또 해 놓으니까 처음 해 놓았을 때는 좀 했는 것 같이 반듯한데 또 한 달쯤 있으니까 커버리고 이것 막 이것 참말.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한 나무라도 할 적에 확실히 좀 자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또 나무를 달랑하니 또 자르면은 또 입장이 제가 난처해집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진짜 누구 말마따나 백구 치듯이 많이 자르는데도 있던데, 좀 가지가 집에 침투 안 하도록 자를 때는 좀 과감하게 좀 잘라주었으면 좋겠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강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자신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기 좋게 그냥 도시미관에 맞게끔 이렇게 전지를 해야 되지 여기 사실은 또 달랑하게 한번 끊어 놔 놓으면은 도시 엉망 되어 버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는데, 나비생태공원 있잖아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시비 받고 이래 가지고 계속 커지는데 나중에 입장료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입장료를 지금 그것도 조례로.
한출
정한출위원
받을 계획이 있냐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계획으로 지금 한 1,000원 정도로 할까? 이것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 되어갈 때 되면.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나비생태공원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 준다고 자꾸 해 가지고는 동구 예산만 자꾸 가고, 인원만 자꾸 늘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유치원생이 좋아하기야 하겠다만 그것이 좀 할려면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야 원칙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번에 이것 내년 2월달까지 다 하고 나면 그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우리 조례로 한 지금 500원으로 하느냐, 1000원, 애들 상대이기 때문에 많이 또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지금 나비생태공원에서 수입 없이 계속 나가기만 나가니까 좀 힘들잖아요. 계속 인원 불어나지, 전기요금이고 모든 것이 지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생각한번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가로수 전정작업이 2003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3년도의 예산서가.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만 다시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가로수 전정작업 할 때 2003년도 전정작업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얼마 삭감되어서 얼마 했다고요? (담당자와 과장 대화) 모르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두셔도 됩니다. 문제는 전년도에 얼마 했다 보다도 올해 본예산 할 때 3,000만원 해서 저희들 삭감했는 것 없이 그대로 승인해주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예산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같으면 당초 예산보다 66% 증액입니다. 추경에 본예산 보다 그래 많은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전정작업을 했습니까? 3,000만원 갖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전정이 3,000만원 가지고 지금 했는 것이 제가 수형조정 했는 것이 488본, 그 다음에 전정내역을 보면 이것 신천4동 이면도로 양버즘, 안심 이면도로 양버즘, 그 다음에 신천4동 대구은행에서 KBS 삼거리에서 양버즘, MBC네거리 한 열 몇 군데 이 돈 가지고 다 했어요.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한 10개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지가 전체적으로 싹 자르지 않으면은 매년 이것이 숲이 나기 때문에 매년 더 들게 됩니다. 한 나무 치는데 전에 예를 들면 5분 소요하던 것이 다음에 되어 보세요. 10분 갖고도 안되고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에서, 녹지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는 못해 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또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을 올해 일부분을 했으면 올해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민원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예산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대 설득작업도 겸해서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가로수가 굵어 가지고 뿌리가 지금 인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 알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조금은 뿌리가 굵어져 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어느 쪽에서 책임집니까? 건설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뿌리가 굵어져서 인도가 지금 아예 울퉁불퉁 해서 사람도 위험 하는 수가 많거든요. 지금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면 건설과다, 건설과 에 이야기하면 도시과에 해야 된다, 어느 장단에 맞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 건설과하고 도시과 같이 합당을 해 가지고 실제 그 뿌리 잘라도 관계 없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심1동에 이번에 동사무소 앞에 인도교체 할 때 뿌리가 튀어나와서 철판 까는데 뿌리를 우리 다 잘랐어요. 잘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굵은 뿌리는 도끼로 잘라 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잘라 가지고 좀 바라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동구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미루지 말고 건설과에 뭐 보수할려고 그러면 잘라 버리라고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신경 써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한 개 부탁 드릴게요. 2003년도에 3,300만원 해 갖고 1년을 다 평균해서 살았습니다. 올 본예산에 2,000, 3,000만원 해 갖고 지금 현재 사용했는 금액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사용할 잔액이 얼마인데 지금 2,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다, 그 부분이 있으면은 자료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이 부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직원한테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챙겨 왔거든요. 어디 지금 남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할 것이 얼마이고, 지금 있는 잔액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챙겨 왔습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자료를 신속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것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잔액 얼마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어디다, 그리고 했는 부분이 있으면 일괄 그것 해 갖고 자료를 올려 주세요. 그 나머지는 여기에서 판단할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요청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가로수 전정작업비가 사실은 지금 동구청에서 구청에서 도시과 하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도시과에서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전정부분이 조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우리가 가로수도 도시의 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가지치기라든지 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시민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한 몇 년 전인가 매스컴에 가로수 전정 심하게 해서 막 고발을 당하고 막 이런 것이 보도가 나더라고요. 그래놓으니까 그런 것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요구를 좀 적게 하던데, 요사이 지금 작금 와서 작년부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 과를 상당히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어느 시장님 같이 좀 강력하게 그런 그것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과가 훨씬 좀 일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작업비용이 말이지요. 업체를 뭐 작업현장이 나무 하나 보고 어디 쳐 달라고 한다, 또 어느 정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이래 좀 맞춰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좀 뭔가는 생산적으로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데 더러 업체를 어느 지역에 나무 한, 두개 나무 그루를 보고했을 적에 그 쪽에서 제시하는 그 계산서가 아마 상당히 비싸게 이렇게 요청이 되고 상당히 단가 면에서 하던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하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용역기준을 뭐 어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에는 계획에 어느 노선, 작년에 쳤는데는 올해 거르고 그지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획대로 그대로 하면 참아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안 참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안 참아 주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업자 안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업자들의 경쟁입찰이나 아니면 뭐 한 업자만 계속 달라고 하는 데로 주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정하는 이것이 장비도 좋아야 되고요.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잘못해 버리면은 이것도 차 다치고 뭐 이래 하던 분이 안 하면 이것도 좀 그하고 또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도 1,000만원 이상 되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1,0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동구권에서 입찰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입찰건이 아마 몇 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입찰해서 시행한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입찰했는 것도 올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입찰 다 합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입찰하고 전부 입찰합니다. 1,000만원 이상 넘으면 다 입찰해야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입찰은 뭐 최저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최저가로 가지고 입찰...... 그것도 이제 장비도 갖춘 것 다 있어야 되고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런 것을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계획선상에서부터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열군데 민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열집에서 들어 왔다고도 판단되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요? 전정 민원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전정 해야 될 곳이 열곳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열군데의 어떤 도로가 아니고 한 열군데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올해 지금 가게 앞이나 상가에 전정작업을 안 해줘 가지고 그 가게 앞이나 가로수가 고사 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해 달라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일이 가로수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분명히 지금 신문에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나무를 고사해서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해서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생길 정도만 일하시면 됩니다.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열군데라고 하지만 열군데가 아니라 스물군데 민원이 생기더라도 현장확인을 해 보고 영업하는데 방해가 있으면 그 일부분 다는 못해 주더라도 그 집에 대해 갖고 최소한 응분의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의를 표현해주면 민원 안 생깁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 민원 생긴다고 그 주변 다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끝났는 사업인데, 토종견 이것 견사료하고 약품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났는데, 지금 개가 없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개 다 팔 것 팔고.
태근
장태근위원
봉무공원에 있는 개 그것이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삽살개 이런 것은.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에 왜 봉무공원에 있던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은 없지요? 옛날에 있었던 것 말하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옛날에 있는데 집까지 다 파손해 버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맞죠, 맞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몇 마리 있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새끼까지 낳은 것까지 하면 꽤 많은데요. 그 자료를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수입도 한 150만원인가, 140만원인가 이렇게 수입도 잡고요, 팔아서.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그것이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토종개는 지금 현재 보면 예산에 보면 말이지요. 4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4월까지 쓰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부 남았는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봅시다. 개가 몇 마리인데 돈이 이 만큼 이렇게 많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새끼 쳐 가지고요. 관리 최고 많이 할 때는 20마리 넘었습니다. 사람 6명, 여기 있네요. 25마리 있었어요. 풍산개 13마리, 진돗개 5마리, 삽살개 7마리 해서 25마리 있었습니다. 이만큼 사람 6명이 관리했는가 이래요.
태근
장태근위원
처음에 25,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에는 갖고 올 때는 두 마리, 두 마리 갖고 왔는데,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새끼 쳤는 것.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가 25마리라고 하니까 지금 근사 값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이런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견사가 사료 값이 월 40만원 25마리, 월 한 마리 만원 같으면 25만원 정도이고 약품구입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이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안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죠. 비근한 예를 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까 정흥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귀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예산 편성할 때 과년도 예산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결과적으로 편성하다보면 이러한 추경예산 예를 들어 가지고 30내지 50%의 이러한 추경예산을 반영시킨단 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예를 들어 가지고 긴요한 사항 외에는 기정예산 딱 잡혀 있는 것을 갖다가 차질이 그만큼 났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심도가 약하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시에 좀 심혈을 기울어 주시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4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추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시고 구정반영에 살기 좋은 복지 동구 조성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이번에 이마트 앞에 뭐고? 더블럭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옆에 더블럭.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주차장이 몇 평 이상 주차장이 한 대 댑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한 대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200㎡.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60평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 대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정부로서 공시시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주차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그 상가가 많은데, 주차장 그것 갖고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상가의 숫자보다는 면적 대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파트처럼 세대 당 0.8배를 해라, 한 대를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근린생활 시설은 점포의 수와 관계가 없이 면적대비이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면적 되는데도 내가 봐서는 그것 확인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는데, 1, 2층이 되는데 1층 몇 평, 2층 몇 평 그것 다 포함 될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연면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포함되는 주차장은 그 중간밖에 없는데 나는 그만큼 안 나오지 싶어요. 더 나오지 싶은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그럴 여가가 없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허가 서류를, 준공 끝났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하나는 준공되었고, 하나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준공 끝났는 것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위원장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준공되었는 거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구 전체가 대구 전체를 다녀보면 한국관 벽지 붙었는 것 봤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 뭐 고발조치 되어서 2,000만원 벌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막 압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한국관이라고 하는 것이 JS호텔 옆에 있는 지하 나이트클럽인데요. 10월 7일날 이 사람들이 개업한다고 온 대구시 전체에다가 한국관 포스터를 떡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테이프로 붙인 것도 아니고 막 풀칠을 해 가지고 저희들만 300만원 과태료하고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300만원 과태료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300만원은 어떤 수준에서 300만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대구시 동구조례에 최고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지금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떼 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것 진짜 완전 벽을 도배를 해 놓았거든요, 지금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보름 전에부터 공익요원하고 일용인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도시과에 있는 세렉스 우리 물차 안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시청에 또 차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고압분수기로 지금 계속 철거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철거작업하고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이 손으로 절대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해 놓고 강력하게 물을 뿌려야 떨어질 정도로 저놈들이 너무.
한출
정한출위원
동구전체를 다 지금 하나하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도 다 뗄 예정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묻겠는데요. 광고물 범칙금이 조례에 의해서 300만원인데, 그러면 동구 전역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철거 완전히 제거비용이 3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얼마쯤 예상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택과 일일이 다 들어간다고 본다고 그러면 300만원 갖고도 택도 없지요. 저희들 세렉스 차를 이용하는 차 임차, 만약에 임차를 한다면 임차비, 그 다음에 일용인부 한 사람 하루에 아무리 안 써도 한 5만원 정도는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6만원에서 5만원, 5명을 쓴다고 해도 30만원입니다. 열흘 있으면 300만원입니다. 열흘 갖고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관측에다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어느 예산을 보태서 철거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광고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광고물 예산으로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 부착 했는 그 업체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추가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경찰서에 사법적으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고, 추가로 저희들이 한국관 실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너거가 했는 것 너거가 좀 떼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뜯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뭐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극히 일부이지만 그 사람들이 뜯고 다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뜯고 다니는 것 확실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상 그 사람들이 좀 협조는 미미한 편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고발조치 해 누가 뜯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152쪽에 건축 및 분쟁조정심의위원회심의 참석수당하고, 참석수당이 7만원씩 나가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7회, 몇 회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8회 했습니다. 8회, 당초에 8회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8회였습니까? 8회가 다섯번으로 되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섯번 할 수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현재 심의가 분쟁심의 했는 자료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어디 어디에 대한 것이고 주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요사이는 법상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미관지구라고 노선변에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무조건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규제대상에서, 규제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큰 건물, 대형건물 얼마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만 건축심의를 받아라. 그것도 미관심의가 아니고 구조, 또는 소방, 거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라고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지금 또 IMF이후에 건물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현재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분쟁을 갖다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우리한테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래되면 본인이 모든 것을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변호사 부담 이런 것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각 구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내년 한 6월달부터는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시 조례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합니다. 큰 건수도 없고 하니까 시에서 이제 합쳐서 아마 할 예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4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추진업무에 미흡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신기동 남북간 도로개설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목련시장이 있습니다. 목련시장 반야월 목련시장에 있는데, 목련시장의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구 도로하고 연결 안되었는 그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양계장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이것은 전에 끝났는 사업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미 준공된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준공 되었다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밑에 하수 본관 해 가지고 했는 도로 개설했는 것.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왜 7,450만원 감액되는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잔액입니다. 집행된 잔액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잔액이 남으면 그래 지금 더 뚫어도 되는데 왜 남기냐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집행잔액 가지고는 실제로 사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나는 이것을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구도로까지 그러면 이설할려고 그러면 하는 중에서 7,400 같으면 그래도 몇 미터가 더 나갈 건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실제 7,400만원 가지고는 아주 이래 경미합니다, 하기가.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62쪽 하단에 해서초교 앞 불로천 횡단 보도교 설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3억인데, 3,000만원 더 증액 했는 내용 같은데, 이것이 공사가 시작 되었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가 시작해서 진도가 약 50%쯤 진도가 와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횡단보도교 사람만 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그 흔적이 조금 없습니다만 종래에 불로천을 횡단하는 보 같은 자 보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가 안 올 때는 통행이 용이했지만 비가 조금만 와 가지고 물이 흐르면은 통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 다녔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통행은 안 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소규모의 교량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내가 주택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참 건설과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도 위에 나무 뿌리가 굵어 가지고 인도가 지금 파손되어서 불룩불룩하거든요, 그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많잖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신암동이고 여기 많이 있는데, 아까 건설과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도시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도 건설과로 미루어 버리고 또 서로 미루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도시과하고 잘 타협을 해 가지고 뿌리 잘라도 관계없습니다. 없으니까 보수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한출
정한출위원
좀 부탁합시다. 그 뿌리를 도시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뿌리를 잘라도 나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뿌리는 도끼로 자르든지 길을 잘라 가지고 파내어 가지고 인도블록을 정상적으로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좀 부탁합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마지막 166쪽의 재해라고 가지고 2,400만원 기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보다 30%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100% 계상 했는 것도 있고 한데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예산상 100% 안 됩니까? 추경에 안 올리도록 할 수 있는 예산, 본예산 짤 때 예산편성에 제일 마지막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이것이 사용량이 조금 불확실하고 이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 보다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 연초에 눈이 아주 많이 여러번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좀 검토를 옳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적절히 예견하고 본예산이나 계상을 하면, 예산수립을 하면은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164쪽에 말입니다. 이것 도로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완전 이것은 100% 인상 해 놓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죠? 본예산에 다 기정에도 있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기정에 있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기정에 있었습니다만 이것 한번 보십시오. 1억5,000만원인데 긴급보수를 한다 5,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본예산이 전혀 이것은 생각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64쪽 도로 긴급보수비라는 것.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도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실제로 지금 요즘은 큰 사업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부분에 원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가능하면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좀 했으면 싶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주민의 긴급한 의견을 받들고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책정 해주면은 추경에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158쪽에 한 번 봅시다. 시설비에 말이지요. 구거지역 국유지상 건축물 철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우리 오거리에서 이 앞에 구청 앞에 오거리에서 검단 쪽으로 가다보면.
태근
장태근위원
오거리가 신암 오거리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법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구거지 거기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좀 시들었는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밑에 말이지요. 금호강제방 가로등 표찰부착 및 램프교체라고 하는 것?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980만원 이것은 지금 금호강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에도 이 예산이 없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 제방에 가로등이 전체 178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우리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 많은 등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가로등에다가 좀 일련번호를 좀 부착을 해 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제가 조금 지각을 했습니다만 혹시나 중복되더라도 과장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면 서변동하고 파계로 하고 여기에 34억7,000만원이 본 예산인데, 그 현재 공사가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여기 감액이 3000.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34억7,100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3,47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시행을 쭉 해 가지고 나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없기 때문에 잘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방금 34억원이라고 하는 구간은 실제로 북구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구간은 우리 동구구간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구간에 시행하는 것은 공정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얹혀가 있는 35억 정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우리 시보조금 내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 얹어 놓았는데, 이것이 도로과에서 시 도로과에서 도로건설공사를 북구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북구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 부서가 북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동구관내에 그러면은 동구관내에 100%, 공사가 100%가 아니고 안 그러면 입찰제도 같으면은 예를 들면 얼마입니까? 34억 몇 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입찰 본 가격에 대해서 완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입찰을 봐서 잔금이 이것이 입찰가격은 34억7,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입찰을 보니까 3,000몇백만원이 저번에 남았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중인데도 남았다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강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건 공사는 애당초부터 착공도 안 했습니다. 착공도 안 되어 있는 단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공사비인데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도로 건설사업비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착공도 안하고 입찰도 안보고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즉 말하자면 삭감이 할 수 있었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북구에서 북구로.
용운
강용운위원
북구는 북구이고 동구관내에서 이 예산이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우리 동구예산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건수가 좀 다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애당초 동구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서명을 해 주어야 되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도 입찰을 봤던가, 공사가 완료가 되었던가, 이럴 적에는 남은 돈이 예를 들어서 3,4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인정이 가는데, 아직 공사진행 중이고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공사해나가는 단계에서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절약했다고 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 건은요, 애당초에 아직 입찰도 안 받고 착공도 안 했는 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애당초 예산에서 지금에 와서 3,400만원 이것을 절감할 수 있나?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을 맨 처음에는 우리 구 예산에다가 얹어놓았습니다. 얹어놓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보니까 지금 연경 넘어가 가지고 북구구간이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동구 하는 것보다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용지보상하고 하는 것이 수월하겠다, 그래서 이 돈만큼은 바로 북구로 준 택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북구를 주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북구로 하던가, 동구로 하던가는 일단 동구예산서가 왔을 적에는 거기에 입찰을 봤다든지, 건설사업을 하고 완공을 해 가지고 남은 돈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남겨 놓은 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렇게 세우고 또 하기야 그렇습니다. 동구의 건설사업 했을 적에는 우리 동구에 좀 많이 해 가지고 예산 충분하게 줘 가지고 도로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다가 북구로 넘겨주니까 정밀하게 하니까 3,400만원이 절약이 된다, 이것은 이해가 가긴 조금 갑니다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절약차원보다는.
용운
강용운위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입찰보지 않은 데에서 3,400만원이 저기 했으니까 조금 의심이 가 가지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절약이다, 예산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몽땅 그대로 북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시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시의 돈을 북구로 넘겨주어라.
용운
강용운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북구에서 하기나 어디에서 하기나 예산이 지금에 와서 북구에 넘겨준 것까지는 좋은데 3,400만원을 절감했는 거기에서 아직 공사도 안 시작했고 아무런 입찰도 안 받았는데 3,400만원을 절감을 해서 넘겨주었는데 거기에서 물론 넘겨준 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지요. 넘겨준 것은 절감해서 넘겨주는 것은 좋은데 사전의 예산하고 지금에 와서 아무런 똑같은 것인데, 절감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볼 적에 조금 의심스러워서 했고요. 또 160페이지에 도로개설 사업이 상당히 좀 여러 건이 되거든요. 시설비에 여기에 주로 도로가 어떤 도로이며, 아니면 포장하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 나와가 있는데 보상해 주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신설도로인지 그것 좀 여기에 신설도로가 있으면 있고 안 그러면 포장하는 도로가 있든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신설도로는 몇 개, 어떤 조건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신설도로의 개념보다는 기존 소방도로 개설을 연결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뭐라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신설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존 쭉 해마다 도로개설 해 나오다가 아직까지 소통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보상해 주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보상해 주고 소방도로도 돈 되는데 까지 잘라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완전 신설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해나가는 도로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서 옛날에 집을 건축을 하다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것 길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점차적으로 조금조금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순수하게 도로가 집이 없는데 건축하지 않는데 새 도로를 갖다가 개설해 나가느냐 조금 몇 년 일년에 연차적으로 몇 미터 해 나가는지 그것을 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방금 늦게 말씀하셨는 후자 이야기입니다. 주로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한 100m 했는데 아직까지 소통은 안 되고 작년에 100m 할 때도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못 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용운
강용운위원
그 주민이 뭐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을 해 가지고 집을 도로 내놓았는데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혹시 중복되더라도 내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재해, 풍수해 즉, 말하자면 모래 같은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나오는 것은 칼슘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예를 들면 조금 남더라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은 구태여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추경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추경, 추경이라고 하면 좀 빠진 것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일종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완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한 800포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러다가 연초에 눈이 강위원님 잘 알다시피 눈이 이번에 연초에 몇 번 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실제로는 평상시보다 많이 썼습니다. 평년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400포 정도 사 놓으면 올 겨울은 안 견디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400포?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이 240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즉, 말하자면 2004년도 12월 이전에 그러면 산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추경예산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레미콘 회사에 말입니다. 야역장 있잖아요? 자갈 야역장 어떤 그것을 어디 담당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건설생산품 자재는 그것은 시에는 공업과에서 하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는 경제과로 제가.
한출
정한출위원
경제과에서 해요? 그것이 건설인데 어떻게 경제과로 들어가노?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일단 자재자체가 다시 이것이 시멘트하고 조합되어 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아는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들 어디 아는 사람 있으면,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모르면 할 수 없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알아서 연락 한번 해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 교통과 추경예산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면도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으면 명칭만 바뀌었지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면 그 이면도로라고 이미 바뀌었다고 도로가 예산이 수립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이면도로 정비사업 용역비입니다. 그 저희들이 가능하면 용역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투자하기를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이면도로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면도로 그 자체를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하고 이면도로 사업비 1,500만원, 4,000만원을 전체적으로 교통안전물 시설로 투자비로 다 돌린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위에 정비사업 용역인데 이것을 밑에다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 되었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요, 그 말고 안 있습니까? 이면도로 정비사업 용역비 2,500만원하고 그것이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있지요? 그 170페이지 제일 밑에, 그것이 용어도 바뀌면서 이제 4,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171페이지 보면은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4,180만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증가된 셈이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죠. 그 밑에 보면 이면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또 1,5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시설물 설치에 총 묶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이번에 방촌동 산업도로 들어가는데, 인도블록 교체했는데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방촌동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방촌파출소에서 반야월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산업도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위치를 한번.
한출
정한출위원
무슨 주유소? 코너 주유소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호 초등학교 뒤편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그 도로개설 했지요, 인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도로개설 했는 것이 아니고.
한출
정한출위원
인도 개설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했는 것이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시비인데, 그것은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시비인데,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추경도 그것이 없어졌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산이 잡히지요. 이것은 시에 잡힌 것입니다, 시에. 시 예산 잡혀 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재배정 해준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잡힌 것이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구에는 안 잡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안 잡히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죠.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시에서 할 공사를 갖다가 우리한테 재배정 돈을 재배정 해준 겁니다. 재배정,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정해 주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재배정한 것은 안 잡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안 잡히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동구 예산의 시를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즉, 말하자면 구에서 바로 예산 시로 예산해 가지고 바로 시 그러면 시에서 본 현장을 바로 던지면은 공사비를 의회 안 거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안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건설사업 같은 것을 도로건설사업 같은 것을 보면 동구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애당초 예산을 짤 때 안 짜고 시에서 여기 골목사업을 포장공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 올려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내려오는 것이 있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보조사업, 보조사업 잡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잡힙니다. 보조사업은 잡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시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내려가고, 또 구청에서 맨 해 가지고 예산 올려 가지고 또 구청에서 의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구별이 대략 어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구의 예를 들면 용호초등학교 그것이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합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러면 동구에다가 보조금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시 예산에, 시 보조사업으로 잡아 놓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잡아 놓으면 우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다가 또 보면, 그 예산에 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세입 잡아 가지고 밑에 세입 잡아줍니다. 그것이 보조사업이고 재배정 사업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로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 예를 들면 용호초등학교 잡아 놓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라고 해서 한 3억 잡아 놓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다가 사업 회계 도중에 자기들이 우리도 이제 구청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회계 도중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필요하면 그 지역의 내부 품의를 다 잡아놓습니다. 자기들이 시장님 방침으로 정했는 것입니다. 우리방침이 아니고,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아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시 예산만 잡히고 그냥 시장님이 그대로 우리 예산에다가 그냥 우리 교통과로 바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잡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시장님 주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안 해도 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시의회만 잡혀버리고, 그냥 우리 구에는 안 잡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과장 다른 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준공부터, 준공은 누가 내줍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다 하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허가가 여기에서 다 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준공 다 해 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돈은 시에서 대어 주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는 안 잡히고,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고 준공검사까지 우리가 맡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준공검사 다 해 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이 건설과의 소관인데 교통과도 그러면 인도블록 같은 것 담당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있죠,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그 자체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입니다. 학교주변.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래 인도블록을 까는데 그 우리가 담당이 전문가가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있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어떻게 깐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우리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토목직.
한출
정한출위원
토목직이 다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다 우리 해당과에 교통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 인도블록을 보면 앞의 돌로 화강석인가 뭐고? 뒤의 돌 돌아가고, 앞의 돌 돌아가잖아요, 그지요? 그것하고 뒤에 하고 앞면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올라와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 쪽 말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인도블록이 올라와야 됩니까? 그하고 똑 평행 되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어느 쪽하고 말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앞의 도로변의 돌하고 경계석하고 뒤의 경계석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뒤에 경계석이 어디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뒤에 경계석이 있지요. 좁은 것이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요? 그림을 그려줘야 제가 알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앞의 경계석하고 인도블록하고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인도하고 안의 그 인터로킹하고 옆의.
한출
정한출위원
돌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의가 수평이 되어야 되겠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수평이 되어야 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도로를 코너부분에는 각을 딱딱 좀 정확하게 쳐 가지고 놓아야 되는데, 실제로 2cm에서 3cm 뜨는 것 문제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제가 현장 갔다왔는데 안 있습니까? 제가 전에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안 그래도 마무리사업 잘 하라고 해 가지고 마무리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마무리 사업을 내가 뒤에 실제로 안 가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고 왔어요. 그 안의 뭐고? 안의 하수도 뚜껑하고 인터로킹하고 사이 벌어진 것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보고 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것이 틈새가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내가 지시해 주고 난 뒤에 뒤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내가 두, 세 번 나가봤는데, 그 조만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한출 위원님 설명하는데 앞면 도로의 도로부분하고 뒤의 끝부분 하고 그것이 같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데, 그 과장님께서는 거의 같다고, 같으면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지요. 처음에 도로 내놓은 도로쪽하고 끝의 마무리하는 주민 주택 있는 것하고는 조금 경사가 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물이 이리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 경사가 져야, 그것을 같다고 하면 조금만 빠져도 물이 어디로......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간사님께서는 과장님이 내가 볼 때 답변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려는 것인데 그 똑같다고 하면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에는 지하수 나오고 경사가 조금 집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그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제가 안 있습니까? 이 노면입니다, 이것입니다. 인터로킹하고 여기 경계석하고 저희는 이 경계를 봤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경계를 하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경계는 수평이 되고.
용운
강용운위원
이 정도 인도는 경사가 이쪽으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쪽으로는 당연하지요. 이것은 약간 경사가 져야지.
용운
강용운위원
이쪽을 이야기 했는 그러면 그 경사 이야기를 하면 거기하고 인터로킹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경사가 지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답변을 해도 물어도 시원하게 하지 그렇게 해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 정도 기정예산에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것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면도로 정비사업 용역비 안 있습니까? 2,500만원을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 이면도로 투자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면도로 안에 안 있습니까? 반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과속방지 턱 이것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감했는 것입니다. 감해가지고 투자비로 돌린 것입니다. 용역비를 없애고, 그래 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학술용역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다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그 밑에 안 있습니까? 교통 안전시설물 있지요?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원래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 용어가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부기 자체가 교통 안전시설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4,1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171페이지.
태근
장태근위원
예, 맞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이 2,500만원하고 이면 도로정비 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것이 1,500만원 삭감 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앞의 2,500만원하고 4,000만원 아닙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용역비를 없애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투자비로 돌린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시설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정비 사업비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을 없애 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정비사업비도 없어졌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을 없애 가지고 4,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를 없애고 결과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로 돌렸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에 본예산 할 때하고 그것을 몰랐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안 있습니까? 이면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안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그러고 일반통행로 설치,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제가 볼 때 이면도로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이면도로 정비사업 용역하는 이 사례가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이면도로의 일방향, 일주차,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학술용역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이 학술용역비를 감해버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데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안 있습니까? 예산으로 안 있습니까? 처음으로 우선 투자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투자가 급한 것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보다는 시설투자비가 저희 과에서는 먼저 선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 정비사업 용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비를 안 쓰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당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직원이 다 조사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 용역비를 쓰느니, 이 돈을 아껴 가지고 투자비로 돌리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돌린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실익이 이런 자체에서 했는 것이 용역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결과.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투자비로 돌린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해서 6,500만원 돈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6,552만원 돈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삭감이 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추경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그냥 부기 자체가 안 있습니까? 그 자체가 옛날에는 용어가 교통사고 잦은 곳 했는데 전문용어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용어자체가 부기가 바뀐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표현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표현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표현자체가 이렇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바뀐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면 목 전향하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동일 세목이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따지면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안의 세목이요. 용어가 부기가 바뀐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이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물론 세목, 항마다 결산, 예산 책정되고 또 책정되기까지 고생 했는 것은 제가 압니다만 포괄적인 문제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전체 예산이 얼마이지요? 동구의 1년 전체 예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500억 규모 정도 될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은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동구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올해 추경 규모가 국시비 보조금, 매나 1,520억 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잉여금이나 국가보조금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금 재배정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가 동구에 대체 얼마가 내려오는가 궁금해서 그럴 걸예요. 뭐 용어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는 교통과에 관련된 시비보조금, 국가지정교부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변동이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우리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들이 내려보냈는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재배정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재배정 사업인데 그것 다 포함해서 얼마 지금 동구에 내려와 있습니까, 교통과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올해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하시면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화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업무보고의 건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12월달 감사기간에 과장님이 이것 세부 항목 이것은 업무보고 안 해도 어차피 열악한 재정에 재정자립도가 27% 밖에 안되는데, 이것 빼고 더하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없고 뺄 양심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도움되는 재정이 과장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로 27% 재정을 얼마나 보태려고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 궁금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반적으로 전체 구 예산 자체가 열악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분야에서도 가능하면 국시비라든지 의존재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교통행정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건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특별회계 지정에 있어 가지고 재정확보라든가 이런 과장님의 저는 이래 요사이 의원활동을 해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과장님이 절대권력을 가진 행정의 어떤 책임자라는 생각이 억수로 많이 드는 것이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대해서 월권행위를 하지 않고 과장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그것만 견제하고 감시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순위 소위 말하면 급박하고 불요불급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에게 월권행위를 좀 하더라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설명을 하면 그 중에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하다 못해 택시베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시작되고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동료위원들이 너거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가 하고 또 고함을 치고, 혈압을 올리고 그러나 우리들 눈에는 절대권력으로 비춰지는데 공권력을 자극하는 과장님의 의식, 관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그것은 바로 돈이 있어야 행정을 하기 때문에 27%, 33%에서 앞서 가는 행정, 구청 하지만 너무 앞서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7%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사고 속에서 100%가 안 된다면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수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안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사업이 올해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재배정 사업하고 그것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우리 교통관련 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제출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라는 것이지요. 27% 열악한 재정, 100% 행정은 반드시 하고 있잖아, 그지요? 앞서 가는 행정해서 빚 행정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보다는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예산에 얼마 가져왔고, 그분들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형성이 되고 또 어떠한 루트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과장의 어떤 의식작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은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가져 오느냐에서 달려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건 물론이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관내에 현안사업 있는 것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질문도 거의 다 했지 싶고, 아직도 시간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 강신화 위원님 우리 교통과에서 총 예산이 얼마이고 과장님께서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람이 다 일사천리 다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교통과의 1년 예산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강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내가 보충을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자체 예산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는 상당히 우리 동구의 15개 과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45명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45명인데 계장님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공익요원하고 합치면 100명이 넘고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님은 상당히 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계장님은 총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네분 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님이 네분이라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나는 교통과의 인원이 엄청난 인원이 많고 우리 과장님 내 좀 뭐라고 할려고 그랬는데 계장 빼놓고 이래 오셨는가 했는데 내가 몰라봐 가지고 계장 몇 명인가 사전에 몰라봤다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인원이 교통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 네분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라고 할 수도 있고 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교통과에 신호등 굴착작업 안 있습니까? 그 굴착작업은 횡단보도에 보통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것은 거의 많거든요, 그지요? 사거리 아닌 다음에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굴착작업은 그 교통과에 해당 신호등을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기 위해서 교통과의 소관에 교통과를 교통신호를 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하는데 굴착작업은 건설과에서 하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교통신호기 관련은 그것은 경찰청일 것입니다, 경찰청.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경찰청 하는데 그 단속을...... 한 번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경찰청 안 있습니까? 우리 교통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안 있습니까? 경찰청 심의를 받습니다, 경찰청. 심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는 신호등이 적당한지 안한지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사업은 거의 시에서 시설 설치만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시에서 교통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약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굴착작업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교통은 교통과에서 저긴데,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여러번 굴착 작업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번 굴착작업을 하고 나면 꺼지잖아, 그지요? 꺼지는 것을 갖다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시에서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KBS방송국까지 가니까 처음에 가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 놓고 난 뒤에는 또 그것이 꺼져버리니까 또 카니까 또 사정하고 이랬는 것이 시에서 보수하는 것은 사실 맞아요. 시 경찰청에서 그 허가내 준 신호등 허가내준 담당자가 내가 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와가 내한테 사정을 하면서 업자보고 뭐라고 카더라고요. 거의 구청에서는 건의할 따름이지 거의 건설과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볼 적에는 교통이라고 하면은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교통인데, 건설과 가버리니까 교통과는 아무런 해당이 없으니까 원칙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것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이것 구청에서 해 보니까 말을 거의 안 듣더라고 내용만 다 들었는데 나중 마지막에는 공갈을 쳐 가지고 시경, 교통시설담당 경찰관이 와 가지고 내한테 와 가지고 마지막에 사정을 해서 20일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내가 이래가 끝을 한번 낼려고 하니까 그래 사정하는 때문에 했는데 굴착작업을 건설과에서 했으면 그 차후에 교통과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답답해서 할 것인데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불법주차단속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교통지도계.
혜정
박혜정위원장
교통지도계 전체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단속원하고 합쳐서 한 30명 가량 될 것입니다. 30명 정도 안 되지만, 단속원만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교통지도계 전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몇 명이래 될 것입니다. 19명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9명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19명이 업무시간 안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 이외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야간에도 단속.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오전, 오후로 또 갈라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후에 하는 사람은 몇 시부터 나가서 몇 시까지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오후에는 저희들 안 있습니까? 2개조입니다. 아침 6시 반부터 해 가지고 14시 30분까지 하는 것이 있고, 그 한 조입니다. 또 중간에 11시부터 해 가지고 19시 근무시간 내에 안 있습니까? 나누어서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2개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밖에서만 지도단속을 나누어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거의 많이 하고 이제 교대시간에 우리 과에 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교대시간에 사무실에 들어옵니까? 퇴근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들어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들어와 가지고 바로 퇴근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예산이 338만원 부족하다는 그런 예산이죠, 연말까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지도 내용 속에서 보면 사실 야간에 말입니다.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의 한 12시 가까이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2시 가까이 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어떨 때는 더할 때도 있고 그것은 대중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야간에 어느 밀집지역에 정말로 차선도 없이 구분할 수 없이 2중, 3중 막 대놓고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이 저희 관내에 안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원체 수요가 많으니까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래는 신도시 지역에 안 있습니까? 저희 야간 단속을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또 이쪽으로도 또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때 가도 단속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더라도 정말로 야간에 어느 시간에 너무 그 교통질서 없이 무절제하게 이래 정차되어 있고 주차해 놓은데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그래도 원활한 교통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동네 안에 소방도로 안에는 단속대상이 안 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 쪽, 어느?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네 안에 불법주차 선이 안 그어져 있고 이런 지역에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보면 지역이 안 있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고 안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렇지요. 선이 없는데는 단속할 수 없다 이 뜻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정말로 선이 좀 필요하다, 도저히 이 지역에 주차하는 모양이 모두 의식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사거리에 말이지요? 들어가는 차선, 나오는 차선 다 막아 놔놓고 네거리이니까 조그마한 사거리이니까 이리로 돌아오도록 들어가고 돌아가서 나오도록 무절제하게 이래 하는데, 단속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대책이 안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 지역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구관내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을 그어준다든지 대책을 세우는 길이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 지역은 안 있습니까? 지적 현황을 해주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지역이 지금 2개 반입니다, 저희들이. 2개 반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관련 행정수행 진짜 못 합니다.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동호지역 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안 있습니까? 거기도 아주 상습 불법주차지역이라 가지고 제가 또 현장에 나가봤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많으니까 우리 2개 반으로는 도저히 손을 못 따라 갑니다. 위원장님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안 있습니까? 해주면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진짜 못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연락을 하면 와서 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속 그런 현장에 대한 어떤 기본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주정차단속 여비가 338만원 올라왔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월정여비입니다. 월액여비 안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월정 1인당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우리가 12만원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12만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12만원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사람당 월정액을 준다라고 하면 338만원 안에 일정액이 월정액이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이제.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세요. 본예산 할 시에 23명을 해서 12개월 해서 이것이 월 12만원 해서 3,312만원 정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일인당 12만원을 지급을 했으면 추경에 올라올 때 이것도 일인당 2명이 늘었다든지, 3명이 늘었다고 해서 맞춰와야 되는데 2.3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월정액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번에 이것은 인사이동을 안 있습니까?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3명이 늘었는 것입니다. 늘어 가지고 그 나머지 다 금년도 안 있습니까? 그것이 계상 되었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본예산시 23명에서 현재 3명 늘어서 26명인데 중간에 빠진 일수 빼고 하니까 약 2.3명분만 했다 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일수 계산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월액 아닙니까? 이것은 월액여비.
흥표
정흥표위원
월액 12만원인데, 월액 12만원 해서 338만원을 계산해 보면 월액이 나옵니까, 그것이? 월액이 안 나오잖아요. 월액으로 하든지 두당으로 하든지 딱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명되는데, 26명인데 3명분을 예산에 필요한데 월액 12만원을 빠지는 날짜 빼고 일수로 계산을 하니까 2.3명 기준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월액 기준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답을 해주셔야지요. 맞습니까, 그것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명 추가 분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적과 각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적과 2004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적행정 업무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세입부분에 부동산 이것 중개위반에 대한 부과료가 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중개업 수수료 미개시나, 수수료 과다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설명서 미부착이든지, 기존 등록된 인장을 사용 안 했다든지 그럴 경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지적과는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용운
강용운위원
나는 좀 있어 보라고 하니까 마지막 장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큰 추경 예산도 많이 안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 오시리라고 믿는데 178페이지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백업용 컴퓨터구입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월 2일자부터 완전 지적임야도 종이도면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해서 완전히 전산화에 의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측량까지 다 하는데 혹시 그 관리를 하다가 단전 된다든지 할 때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용 서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자마자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 추경 예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먼저 했는 것하고 앞으로 95년도 이것을 구입해도 되는데 사전에 구입을 해서 이것과 이것과 동시에 훈련을 해 가지고 실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다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참고 삼아서 아까 부동산 중개업 위반 내용에 물론 자기 재산을 취득하고 팔고 하는 속에 뭐 기분이 좋아서 중개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질서가 상당히 법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런 취지에서 좀더 엄격하게 늘 좀 지도해서 잘 시행되도록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