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돼지 인공수정센터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돼지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8,300만원을 상정했었는데 3,000만원만 기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예산계에서 삭감한건가요.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마져 올렸습니다.

왜 예산계에서 삭감했죠,2회 추경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삭감했어요,

이형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8,300만원가지고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추후에 도에서 지원을 일부 받지 않을까 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이 불가해서 이번 추경에 마져 군비로 해서 세워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때 본예산할 때 소장님 3,000만원 세울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인공수정 설치센터 3,000만원인데 도예산을 더 따서 앞으로 8,000만원을 더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도에서 예산계획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때 3,000만원이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제가 이걸 물었을 때 이게 모자라서 몇천만원정도 나중에가서 예산이 있으면 더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존예산 올릴것에 대해서는 모자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당초에 1,5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58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편성할 때 1,490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소가 돼다 보니까 906두분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감소된 분이 감소가 된겁니다.

송아지가 감소된거네요. 그건 왜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송아지수에서 가입한 수를 계산해서 그거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1,49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906두 밖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감소된건 알겠는데 감소된 원인이 왜됐냐고 송아지가 자꾸 늘려야 될텐데 왜 580만원 값어치만한 송아지 숫자가 줄었냐 이거지,500마리가 늘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고성군에 자꾸 늘려야 될텐데 줄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1,490두가 작년도부터 소값이 뛰다보니까 소를 못들여왔어요,그러다 보니까 송아지 생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1,490두는 예상해서 넣은거예요. 확실하게 파악된게 아니고,

파악되어가지고,

파악되어가지고 넣었다면 얘기가 다른데,파악안하고 어림잡아서 한거라면 몰라도,

예상을 했었는데,

소값이 상승하다보니까 송아지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1,490두를 확실하게 숫자 파악을 해서 한게 아니고 대강 가상으로 해서 했다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확실하게 파악했다고 해서 580만원이 줄었다면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살려다가 안샀다는 얘기예요.

김문중 송아지 생산 안정가격이 120만원인데 120만원이상 계속 유지가 되니까 가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덜해가지고 사실은 줄은겁니다. 당초에 1,490두는 무난히 달성 가능한건데,

소키우는 개인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대로 따르지 않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했네요. 가입을 안하고 자기들 멋대로 팔던지 이렇게 했네요,

예. 송아지 가격이 계속 들락날락 해서 높을때는 높고 낮을 때는 낮고 했으면 가입을 했을 텐데 송아지 가격이 계속 높으니까 가입을 해도 혜택을 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입을 안한겁니다.

가격이 높아도 혜택을 줄거 아니예요.

김문중 송아지 생산안정가격이 120만원인데요 그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2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해드리는 겁니다.

120만원 이상 넘어가면 지원이 안되는 거네요. 안되니까 가입을 해봐도 필요없으니까 가입을 하지 않았네요. 당초에 가입을 할려고 하는 축산농가가 가격이 상승되니까 가입해봐야 아무 쓸모 없으니 가입을 하지 않았네요.

김문중 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알아듣겠는데,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 7,500만원 어느 마을이던지 주민소득과 직결될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탑동리 마을 주민소득 지원 자금은 당초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게 미루어져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다가 지금7,5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타 마을에서 항의를 하고 또 이미 지원된 마을중에서도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있고 받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농가들하고의 형평성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무슨 말로 답변을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합처리장 들어올 때 향목리 마을에 한우입식자금을 지원해줬는데 그때 25농가인가 27농가가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농가는 6농가인가 7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역시 해당 공무원들해서 그 마을에 나가가지고 축산입식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논으로 지원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밑에 가진리 마을 사람들 논이 만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주겠노라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향목리 마을 사람들은 좀 힘있고 젊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노약자 또 힘이없고 이런 빈약한 농가만 못받고 있는 실정이거든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하겠습니까,또 한예로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은 가진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진리 마을 주민들이 작년 여름에 비를 맞아가면서 가진리 마을 입구에 텐트를 쳐놓고 항의를 했던것도 여러분도 잘알고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진리 마을에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몫을 짓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매미 태풍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넘쳐 흘러가지고 마을 앞 항구로 유입이 됐단 말이예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도 지원을 못해주는데 탑동리 저수지로 인해가지고 탑동리 마을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간성 주민들이 또 탑동주민들이 저수지 막는 것을 죽왕면 하고 간성 주민들하고 대립양상까지 나가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을 때 송훈석 국회의원께서 그 일이 합의잘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10억에서 15억정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빨리 타협을 보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반대 추진위원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하는 얘기가 탑동저수지는 무조건 안된다 어떤 것도 우린 돈으로 보상받고 싶지 않다. 또 어떤 주민숙원 사업도 필요없다.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던것인데 결과적으로 탑동저수지가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당시에 어느 실과에서 나가가지고 탑동저수지 막는 걸 빌미로해서 탑동리 마을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떳떳하게 나서서 해결을 빨리 해서 했으면 죽·토 양면이 서로 대립이 되지도 않았을텐데 서로 쉬쉬하고 머물고 있다가 이제와서 탑동리 마을하고 약속이 된거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건 사실상 납득이 안가는 얘기거든요,탑동리 마을이 밉고 누가 미워서 그런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민소득특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을 해 줄려면 똑같이 기 약속했던 마을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탑동리 마을에 지원했다고 하면 매일벌써 소문이 나게 되면 향목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가진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때는 누구 어떻게 나서서 설명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중에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은 우리가 누차 얘기했었고 또 송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일인데,지금 이자리에서 그 답변을 다루다보면 안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으로 체크를 하시고 시간을 갖고 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여기서 답변이 뚜렷하게 나올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답변들어봐야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그러니까 놔두고 실장님이나 기술센터 소장님을 계수조정시간에 불러서 이문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되겠어요,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이 산제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것인지,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는 걸로 하십시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탑동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전에 형평성 차원의 그 얘기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얘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탑동을 해 주면 가진리라든가 향목리에서 문제 제기 했을 때 대책이 따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런 문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탑동2리는 전 과정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지난번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만 탑동2리를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줬을 때 가진리나 향목리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의 대책 그런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송위원님의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좋으신 말씀인데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자료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시간관계상 서면도 되고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향목리 마을 한우입식자금 지원해준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받아가지고 지원해준거죠.

자세한 기록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사 짓는 부분하고 송아지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하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피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성군 농촌발전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 향목리가 되든 탑동리가되든 저희들은 관여치 않습니다. 오로지 농가소득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균형있게 지원이 돼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선 향목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우 지원금에서 축산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축사신축부분 그다음에 송아지 입식 부분을 구분해서 지원한걸로 알고 있고 또 탑동리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만 지금 향목리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고 탑동리는 그걸 떠나서 탑동리 같은 지역은 소규모마을로서 몇 개 농가가 이루어지지않은 아주 외소한 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우 입식자금을 지원해줌으로서 초식가축 시범마을로 육성가능성도 있고 또한 고성군에 축산발전을 위한 고급육 생산에도 기여하는 부락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만 벌써 몇 번째 미루어왔던 사업도 이번에 이러한 사업을 고성군내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부락에 지원을 해준다면 희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잘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평성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점들을 고려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향목리,탑동리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장님 답변하고 내 의견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어느 마을을 지원해주던지 지원해주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 지원하던 마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던 마을부터 100%다 해 주고 다른 마을을 해주는게 났지 지원하던 마을은 하다가 말고 다른 마을 지원해줄 때 그 마을 사람들 원성이 대단하고 또 내가 알기로도 함형구 군수님한테도 몇 번 향목리 사람들이 왔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원을 해 주던 마들이 다 됐다면 별 문제예요. 지원해주던 마을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마을을 해줄려고 하게 되면 같은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향목리 사람들이 날 모라고 하겠어요. 내 위치가 떨어져도 좋은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탑동리 마을에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할게 없고 당초부터 첫 번째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탑동리 저수지하고 관련되지 않고 얘기가 됐었으면 지금 말씀대로 탑동리 마을은 오지 산골마을로서 초지가 왕성하고 자연입식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이렇게 올라왔다면 좋은데 이것이 벌써 관내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탑동저수지 관계 때문에 반대했는데 탑동 주민들이 그런 조건으로 찬성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데에도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때 그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또 지원을 해 주는 조건하에서 된단 말이예요.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서 채택의 건 한건만 있으니까 10시에 모여서 실장님이나 군수님도 좋습니다만 가진리나 향목리 부분 문제를 한번 짚고 소장님이랑 같이해서 오늘하루 정리해서 앞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아니면 최대한 이 부분을 얘기를 듣고 채택의 건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당초에 토성면에 농업인 옛날 농촌지소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토성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농업인단체에서 활용하던 사무실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도저히 1,000만원가지고는 사무실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럼 1,000만원으로 짓을려고 계획을 했었을 때 재료가 뭘로 짓을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로 건평 20평정도로 구상을 하고,

좋은데 어디 예산편성,

당초는 콘테이너박스 규모로 했었는데 기왕에 짓는 거면 우리 농업인단체수도 늘어나고 20평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로 올렸습니다.

좋은데 행정에서 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1,000만원짜리 건물을 짓어야 할지 3,000만원 건물을 짓어야 할지 얘들 장난도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1,000만원짜리를 가지고 3,000만원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농업인들의 회관을 짓을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군유지예요.

지금 토성면사무소내에 부속건물 예비군 중대 옆에 겸해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잘됐네요.

나중에라도 면에서 활용할수 있는 기회도 되고,면하고도 합의는 다 봤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성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사무실입니까?

농업인단체,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토성면 농업단체에다 사무실을 짓어줬을 때 또 다른 읍면에서 우리도 토성면 농업인단체와 같이 사무실을 짓어다와 이런 소리가 또나온단 말이예요. 그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5개읍면 농업인단체 사무실 신축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성면 농업인단체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저희 지소가 철수가 되면서 그 건물을 각 읍면에 지소 사무실은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해오던 과정에 현내면 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산업개발계에 있는 그 자리가 현내 지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편성되면서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그 사무실을 현내면에서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고,거진은 현재 주요사무실은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성도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간성 지소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을 복합건물로 짓다 보니까 헐어서 그 자리가 없어지고 농업인단체 사무실은 임시로 저희 사무실2층에 자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죽왕면도 과거에 사무실이 종합청사를 짓으면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지소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소가 철수되면서 그 사무실을 예비군 중대로 쓰다가 지금현재 전산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는 지금현재 죽왕면에서는 2층이라든가 별도로해서 임시로 식당 이런데서 회의를 추진하고 있고,토성면은 기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천진해수욕장 입구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건물을 헐면서부터 대체사무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 급하면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준비를 해서 사무실을 쓸려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해줄거면 한 20평정도 사무실을 짓어가지고 떳떳하게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해 주자 그래서 반대급부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형편입니다. 토성면 사무소는 기 사용하던 것을 임의로 헐다보니까 사무실을 짓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 사무실을 지소가 폐지가 되면서 농업인단체에 사무실을 줬단 말이예요. 줬는데 그 사무실마다 철거가 되면서 없어진 사항이고 또 나머지 간성이나 죽왕면이나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사무소 안에 지소가 설치되어가지고 거기서 농업인단체들이 임원회의도 하고 했단 말이예요. 건물이 있다가 철거된거나 면사무소를 빌려서 쓰고 있다가 기구조정에 의해서 없어진거나 똑같단 말이지 개념은,개념을 똑같이 봐야지 건물이 있다가 철거했으니까 이건 해줘야 하고 면사무소 안에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취소가 됐으니까 이건 해줄 필요가 없다,이건 안맞는 얘기지 농촌 지역활동을 하는 것은 5개읍면 똑같이 다 활동을 한단 말이예요.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토성면은 금년에,내년에는 어디,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바람직한거지 어떤 특정면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해준다. 이건 찬성할 수가 없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농업인단체를 항시 생각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진은 쓰고 있고 토성이 금년도 설립이 되면 되고 나머지 현내,간성,죽왕이 상당히 농업인단체 회관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필수성을 느끼고 꼭 그사람들의 모임체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특수한 공무원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여기에 보내줬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농업인단체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 눈치를 보기위해서 말을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말을 안한다면 군민한테 손해갈수는 없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농업인단체에 말이 퍼져가지고 농업인단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는 분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이나 모든 것은 공정하게 따질 것은 따져놓고 할건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할수 있고 군민도 우리를 믿고 안심하고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게 되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 해가지고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이미 8,450만원이 우리가 5월 27일날 승인을 해줘서 집행이 돼서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이 구입된걸로 아는데 지금 2회 추경에 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2대의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것이 2. 5톤차량으로 ‘99년도에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5톤차로 새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돼서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당초 3,450만원이 선 것은 조달단가 계약 체결이 늦어져서 단가 체결이 늦고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달단가 계약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5톤에 대한 구입차량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다.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구입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그랬다가 1회 추경 5월 27일날 우리가 승인해줄 때 1,450만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3,450만원이 돼서 집행한걸로 우리는 간주하고 지금 2004년도 10월달이기 때문에 이미 이 차를 구입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의 차량구입으로 구입해서 농가 농기계 수리하는데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500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 2,000만원부터 계속 잘못 판단이 돼서 소요금액이 책정되어가지고 계속 1회,2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추경에 1,450만원을 반영해서 3,4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건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1,450만원을 증액해서 3,450만원을 편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말에 추경에 확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에 조달단가를 알아보니까 조달청하고 5톤짜리 마이티하고 조달단가가 3,450만원이었으면 충분히 살수 있었습니다. 살수 있었는데 이것이 6월초에 환경법이 개정이 되면서 5톤 마이티에 대해서 경유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달청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추가로 7월달에 다시 생산하는 걸로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차량가격이 500만원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3,450만원으로 살려고 하던차가 환경법에 의해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로 인해서 그 후에 차량이 현대자동차하고 조달청하고 다시 단가계약과정에서 3,95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 500만원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시켜 놓은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5월 이전에 구입했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 됐었나요.

전에는 추경이 5월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5월초에 벌써 저희들이 예산반영하는 과정에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후에 단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진료활동비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입니다. 4월달에 이분들이 임명을 받고 왔는데 두사람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초예산에 마치면 안돼나요.

그게 한방의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공중보건의사 대민활동비는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방의가 느는 관계로 같이 다 늘었습니다.

이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나 이거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건 보조 사업비라서,

공중보건의가 대민활동비을 하는 것은 몇 번 하라는 게 있어요.

아니예요. 이건 대민활동비로 보조사업비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나오는데,국비로 보조가 되는데 국비도 삭감되고 우리 군비도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국가가 돈을 내려줄 때 공중보건의가 대민활동을 잘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예요.

이건 대민활동비 기본 보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독감 감기 백신 우리가 독감약 비품이 준비가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군 자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25일경으로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당겨질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백신약을 내려 주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오기만하면 곧 시작할겁니다.

일반 병의원하고는 다르네요.

일반병원하고는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장관을 비롯한 그 분들이 지역 서민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거란 말이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가에 대한게 자꾸 유찰이 되는 바람에,

가격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하고 독감을 미리 예방을 할려면 9월달쯤해서 보내주면 약을 비축하면 10월초부터 예방접종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부랴부랴 급할 때 신청해서 입찰봐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 내려 보내주니까 늦은거 아니예요. 그런 점들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각 시군에서 건의해가지고 일찍 이루어지겠금 해야 된단 말이예요,이게 병충해 농약 방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그전에는 병충해 농약 방재가 다 한다음에 늦게 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재촉하는 바람에 이제는 한 열흘전에 농가에 딱 갖다놓거든,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조기에 약이 확보돼서 접종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금년에는 몇 명분이나 우리가 배정을 받을수 있나요.

6,500명,

6,500명이면 맞고 싶은 사람이 못맞을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그게 대상이 많아요,65세는 저희 고성군에서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유료 접종에도 심장이 나쁘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요,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안맞아도 되거든요.

그만하면 충족이 다 되나요.

예. 거의 다 됩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성천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던지 많이해줘서 주민들이 건강혜택을 받으면 좋은 건데 지금 토성면에 보건진료소가,

4군데,

도원리 하나있고 용암에 있고 이번에 성천하는 거고,아야진 있고 4군데고 또 죽왕면에서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인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왕면에서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인구 관계 때문에,

간성은,

간성은 흘리하고 어천리,

간성은 인구가 많아서 2개씩 가지고 있네,그러면 현내면은 몇 개 있어요.

현내면은 2개 명파하고 산학,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2개주고,좋긴 좋은데 소장님이 좀더 예산활동을 해서 죽왕면도 구성리나 성천이나 다 유사한 마을이지 별개 아니지 않거든 또 구성리가 집단마을로서 농가가 80호가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적동도 있고 오봉리도 있고,

구성리에 할려면 구성리에 인정리하고 오봉하고 같이,

인정리는 오호리 내려오면 된다도 보더라도 오봉하고 구성리하고 같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수 있겠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나 더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당초에 3억을 계상했다가 2억이나 엄청나게 삭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을 7월 준공예정으로 봐서 일괄 운영비를 세워놓은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주민 민원관계 때문에 10월 25일날로 준공일자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운영비자체가 실지 1억 정도만 소요 된다면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월달로 할걸로 계산해서 운영비를 책정했다가 7월달에 못하고 10월달에 하게 되니까,근데 3개월 차이가 2억씩이나 나요.

당초에 저희가 3억 확보할때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일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 자체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지 가동이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얼마쓴다는게 대략 나올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맞지 못해도 비슷하게 맞아가잖아요. 이건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다,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되신지 얼마안되셨는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지금 현여건상 아니면 주위 여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가장 소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 봤을 때 가장 접하고 있는 부분이 하수도나 마을안길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잘 생각하셨네요. 지금 보면 가장 숙원 사업비가 금액이나 가지수가 많은게 상하수도 그런데 읍면마다 받아보면 어마어마 할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그 많은 사업비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같은거 가지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제가 첫 보직받고 읍면 별로 포괄적으로 하수도사업 전체 대상지를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합하고 있는데 전체를 저희 나름대로는 전체 취합해서 한 5년내지 6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 예산범위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별도로 결심이 나면 의회 간담회라든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계획을 수립하셨다니까 소장되신지 몇 달 안됐는데 벌써 그런 계획을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먹는샘물 사실 말그대로 샘물이란 말이예요. 샘물이라고 하면 외부의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오봉리에 샘물도 그렇고 네가 천진 뒤에 있는 샘물 거기도 비가 온뒤에 가보니까 주위에서 몰려 들어오는 물 그런 물이 같이 섞여져서 나오더라구,그런 물이 있는데 그걸 과연 우리가 샘물이라고 봐야 되는지 또 그 물을 먹었을 때 이질적인 그런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먹는샘물이라는게 저희들이 어떤 정수처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장마철이라도 오게 되면 지표수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먹는 샘물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장마철 우기철이 오면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 수가 많아서 부적정 판정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사용불가해서 고지를 하고 하는데 그건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정수처리하기 전에는 어떻게 지표수로 유입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그러면 저희들이 정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정수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살아있는 샘물이라는 자체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철에는 한달에 두 번씩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음용수로 부적합할때는 바로 읍면에 고지해서 안내판을 표시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수질검사 표시가 있는 걸 봤는데 물론 수질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불가 판정이 났겠지만 지난 여름에도 보게 되면 비온 끝에 가게되면 그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어떤 분들은 안받아가지고 가고 좀 받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건강을 위해서 우기때 가서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해서 단 한달간이라든가 며칠이라든가 이물은 잠시 먹지 말라는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먹는 샘물 우기철에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던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간성 수성샘터 네가 9월달에 가니까 일요일날 비가 오는데 가니까 직원이 우산을 쓰고 올라오더라구요,가서 보니까 대장균이 몇 수십배가 나와가지고 네가 물뜨러갔다가 그냥 왔는데 또 10월말 이때쯤 가서 보면 대장균이 없어서 먹어도 가하다고 써붙여 있거든,그건 고마운데,수시로 검사한다는 증거인데 그전에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광고판을 붙이는데 글씨를 작게 써서 도저히 젊은 사람도 못봐,종이가 뭐 아깝나요,여기에 먹어도 가하다,대장균이 몇배가 검출될시 당분간 음용하지 마시오,좀 크게 써붙여요,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조그맣게 써서 붙이나요.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1일자로 개소식을 해서 업무를 실행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경우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주로 업무를 다루는 상하수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진 그 다음에 아야진 그런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래전에 상수관은 물론 군에서 막대한 돈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계획대로 노후관 교체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에는 하나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거진쪽만 보더라도 노후관 교체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특히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수도가 거진같은 지역에는 물이 잘 안 나오는 지대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부담해서 할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다니다보면 노후관 교체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수압이 세게 나가게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나 다니다보면 오랫동안 관을 교체를 하지 않아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노후관 교체 사업같은거 그다음에 누수관리 같은거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상수도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저희가 수원지 배수지 일·숙직비를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조정을 하면서 일·숙직비를 전부다 삭감 조치 한겁니다.

그럼 일직은 안섭니까?

지금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2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영업외 수입익 두 번째줄 238,604원,235,884원 증감 제로 이게 조금,

이건 오기가 났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글자를 똑바로 해야지,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읍면당 시간외수당 풀로해서 풀어놓은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서 차이가 납니까,또 죽왕면 같은 경우는 시간외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주고 기존 예산이 있는 부분은 추경에 안다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137 회 - 예결특위 제4차)

죽왕면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죽왕면 은 예산을 당초에 충분히 세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죽왕면만 충분히 세웠냐구요.

그러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원 관리하면서 증감이 그만큼 적은거죠,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 그거 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안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죽왕면은 많이 세워놔도 신경을 안쓰고 다른 데는 조금세워서 천몇백만원씩 세워야 되고 예산상 어디한쪽을 이뻐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여기내용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정원을 기준으로해서 세운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왕에 이번에 기능직 직원들 채용하는거 없었습니까?

기능직 들어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죽왕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98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내부도색하고 구 식당 복지회관 보수,

이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왕복지회관 내부도색하고 복지회관 구내식당 보수 관계는 내년도에 복지회관 신축에 의해서 그걸로 검토하기로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은 당초에 반영을 했다가 자체로 삭감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지 말았어야지 되는 걸 그랬네요.

복지회관을 새로 짓을 계획이나요.

이형기 지금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아니고 식당을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 해보니까 사실 누가 보조해주는 사람도 없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이게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빠뜨리는게 많아요,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비디오를 구입해서 각 의원들 활동하는 데 필요하면 나가서 현장 촬영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할때 비디오테잎을 이용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추경이 있게 되면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