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석봉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박영수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3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12일부터 10월19일까지 8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강길 의원과 김기창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평소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군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과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군민소득증대에 앞장서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각종 제도실현에 앞장서신 김철호 군수님과 양규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신북 갈곡 들소리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들놀이 보존위원회 회원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민여러분 문화원 가족여러분의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군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이 군민에게 이것 알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온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J프로젝트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후보지로 영암군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속에 주민의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지역실적에 맞는 지역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같이 동참하는 군민축제의 국책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방의 국제화와 발맞추어 지역산물의 명브랜드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수익사업이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역개발의 반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행정의 재편성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지정문화재 자본적보조 예산관련 투․융자심사내역과 2002~2004년도 사업계획서 및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비리척결을 위한 인사예고제, 다면 평가제 등등 시행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2년간의 인사위원회개최 중요 협의사항을 설명해 주기바라면서 관련서류 열람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J프로젝트 및 국책사업예정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영암군의 유치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적 기획안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 빠르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 거주사업자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강구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영․유아 보육원 소로원 지원사항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점검사항과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관련 공공시설분야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민간경영위탁 의지는 있으신지, 또한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부서 부활과 농가소득원개발을 위한 공사설립을 위한 투자계획등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최근 1년간의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사용내역과 감리업체 현장방문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이후 부서별 실천사항을 밝혀 주시고 군민만족도를 관련 실과소별로 체크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고품질 농산물 판로 지원실적과 판매액, 논농업직불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농어민을 위한 농업부분 간접지원비율을 높여갈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임의보조금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시민단체의 예산편성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덕직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보조금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시민단체의 예산편성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개선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401백만원이며 현재 18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재정운영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재정운영 공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어려워 사실상 주민참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예산편성참여는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마련하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영암군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마쳐 가지고 단체별로 금년도 집행예산을 고지해서 지원신청 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각종 회의나 간담회시 예를 들어서 농협경영인회나 농어민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암군에서도 임의보조금 공모제를 통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집행부에서 각 사회단체와 일정한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활발하게 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과별로 지원단체하고 사전에 접촉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투명한 예산운영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의 참여속에 공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 예산액이 401백만원인데 현재까지 184백만원 집행이 됐는데 신청을 받을 때 년도 전체를 받아서 배정을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작년 12월23일 보조금지원계획을 공고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업무담당자를 불러서 자치지원과에서 지원계획교육을 했습니다. 지원신청을 작년 12월26일부터 금년 1월5일까지 받아서 관계실과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금년도 1월28일자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별로 지원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전부 401백만원 확정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신청액은 얼마나 됩니까?

7억4천7백5십8만7천원이 신청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봉사실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하시면 안 됩니까?

연말이 지나면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주무실과에서 자체평가 해서 다음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사회봉사실적을 우선으로 해서 줍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정계획 세우실 때 NGO단체, 환경단체, 복지단체 참고하십니까?

예. 참고합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단체별로 관련실과하고 충분한 의견교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추구하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환경, 복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농업관련 예산은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28개 단체만 지원되고 많은 단체가 지원이 안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가 60여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신청한 단체가 48개 단체 75개 사업인데 지원안된 것이 아니라 신청이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차는 주무실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지원대상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지역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과나 의원님들 중에서도 심의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조영주의원님께서 최근 1년간의 시설 부대비 및 감리비 사용내역과 감리업체 현장방문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공개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3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도시계획사업,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부대비가 13,496천원, 도시계획사업 9,535천원, 지역개발사업 19,230천원 총 42,261천원인데 현재까지 29,896천원을 사용하고 12,36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부대비 집행은 감정평가 수수료, 이전등기비, 감독여비, 설계하는데 용지 및 자재구입비 등 기타 부대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7,000천원 예산에 계상 됐는데 군서 죽정마을쉼터조성 4,000천원, 시종 태산정 신축공사 3,000천원입니다. 이중에 6,690천원을 집행하고 310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감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는 건축사만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법정경비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업체가 현장방문해서 지적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최근 1년간 사업별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사용내역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민간인들이 보더라도 부실공사 지적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리는 그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준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많고 많은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감리를 맡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니지요. 감리가 있으니까 성실한 감독이 되고 있지요. 2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공사에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점은 감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감독관 역할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 위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방문에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사업도 연말까지 일부남아 있고 부대비 12,365천원에 상하수도 사업 5,146천원이 남아있는 것은 영암하수관로사업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서 부대비가 남아있는데 감리비, 이전등기비 이외 남은 부대비는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현장감독 위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4천2백만원 서 있는데 몇 % 합니까?

보통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비까지 해서 3%를 계상하는데 지금은 0.1%, 0.8% 등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0.07%로 1% 미만입니다.

감리비는 무엇입니까?

감리비는 공무원이 하게 되면 봉급 받으니까 안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에 따라서는 법적 의무상황입니다. 거기에만 감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태산정은 사업비가 얼마나 지급 됐습니까?

2억1천만원 지급됐습니다.

비문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받고 와서 나중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억원을 투자했는데 개막식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책임도 있지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정한 다음에 준공식을 했어야지요. 과장님이 큰 책임을 가지고 시정을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J프로젝트 및 국책사업 예정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영암군의 유치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적 기획안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발 빠르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J프로젝트는 동북아 관광허브구축을 위한 전남 서남권 관광신도시건설 사업으로 전남도가 미국의 JERDE사에 용역을 해서 나온 마스터플랜이며 영산강 3-1지구, 해남일원의 3,000만평에 2005년부터 17년동안 총 300억원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조원의 유치를 통해 개발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민간복합도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업도시를 말합니다. 현재 법안을 초안중에 있으나 초안의 내용에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등 4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있고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 등 모든 인프라를 총 막나한 자족형도시를 말하며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은 지난 9월22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11월중에 국회에 상정해서 금년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목표이고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책자, CD를 제작하여 건설교통부, 전경련 등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영산강 3-1지구에 기업도시를 신청하려면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있음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선정이 가시화되면 우리군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본 기업도시가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J프로젝트가 보완 속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J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표가 안된 상태이며 기업도시 후보지와 중복문제가 발생된다면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리군의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주기로 작성하는 행정계획입니다. J프로젝트나 기업도시 등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의회까지 전부 보고를 안 하는 것은 큰 기밀사항입니까?

J프로젝트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공포가 된다면 투기나 다른 사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J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수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J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암군에서 J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자본유치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인터넷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주최인 영암군이 의회에까지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은 5년 주기로 한다고 해도 수정도 가능한 것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담당과에서 묵인하고 안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암군에서 CD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적 있습니까? 먼저 집행부에 계획된 수립은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J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주최 측 보다도 담당하고 있는 영암군에서 더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CD를 제작하고 건설교통부나 전경련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한 것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J프로젝트는 전라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내용을 입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목포를 다녀가신 이후로 국가계획으로 갈 것인지 전라남도계획으로 갈 것인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CD를 제작했다거나 책자를 제작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중요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서로같이 가는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도시유치는 국책사업으로 책정되어서 11월중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J프로젝트, 기업도시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J프로젝트 보다는 기업도시가 유치되는 것이 우리지역발전에 더 빠른 도움이 된다고 주무실무자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기업도시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도시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시특별법에 보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내에 전국에 1~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민간복합도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유치경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월22일날 서울 공청회 갔을 때 전국적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지방자치단체 유치활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8개 자치단체 거명됐는데 영암군이 맨앞에 이름이 나와 있을 정도로 유치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유리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에서는 투명한 인사처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인사예고제나 다면평가제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일급비밀이라서 보고를 못 합니까?

인사위원들도 유인물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조 의원님께서 관련서류열람을 말씀하셨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기재는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 승진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사위원회 협의사항을 여기에 적어준다면 하나의 공직사회화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공무원 내부근속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도 큰 기밀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공직사회에 대한 것을 안 해 주셨는데 심도있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뒷면에 주요심의안건에서 영암군인사운영기본계획안 1건인데 1건만 하더라도 14~15페이지 나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계획안이 11건인데 이것을 다하면 한권의 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목하고 그 건에 대해서 몇 건을 했다 이사항만 나열했습니다.

5급 시험승진대상자 발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한 가지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5급 시험승진은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지도직 1명 모두 3명입니다. 시험은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직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2배수로 했고 보건직과 지도직은 5급 승진기회가 자주 없어서 최대한 4배수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누구입니까?

행정직은 근무성적 평정에 1번부터 2번까지 보건직과 지도직은 1번부터 4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공직사회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더욱더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관계서류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부서별 실적을 각 실과소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자체평가가 언제쯤 나옵니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2월달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게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부서 부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은 저희 영암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않고 계신걸로 알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예산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수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의 활성화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본의원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2005년부터 수익사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프로젝트나 기업도시유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의 부활 없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정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 이 부분은 조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때 무한정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합니다. ‘91년도에도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를 했다가 3년 연장을 해서 ’98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남도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3개시만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재하고 있고 타 시군들은 저희 영암처럼 시작했다가 사업소를 종료하고 현재 기존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인사비리척결을 위한 인사예고제, 다면평가제 답변서 내용중에 보면 우리군에서는 다면평가위원을 각 급별로 12명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평가비율은 승진시 근무평정 80%, 다면평가는 20%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안 입니까? 군자체적인 안 입니까?

군 자체 인사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평정 80%는 누가 합니까?

근무평정은 자기교육실적이나 근무상황 모든 분야에 대해서 6급 이하는 과장이 1차 심사를 하고 확인평가는 부군수님 하시고 5급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군수님이 최종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면평가에 따른 부분을 확대화 시키고 인사에 대한 것을 영암군만이라도 절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다면평가를 20%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인접 군도 80에서 20, 70에서 30으로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개개인당 심사위원이 다릅니까?

심사위원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다면평가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공무원 전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많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4명을 선정합니다.

12명이 다면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서 20%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근무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왔을 때는 냉정한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과장이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정은 몇 점 정도입니까?

최고 16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무경력, 교육점수, 각종 자격증 소유 등이 포함됩니다.

다면평가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영암군이 획기적인 인사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년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다각적 지역업체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관내거주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아닌 사업주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절반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자를 잘 알고 계신것 같아서 안도는 됩니다마는 지역사업자들이 지역사업을 못하고서 외지에 나가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의 규모가 경제적 규모가 작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 업주들이 실지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빠른시일안에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암이 생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보호대책이 빨리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공고일 180일 이전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우리군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군에 180일이 안되고 못 미쳤을 때는 전 주소지에 가서 전자입찰을 해야 합니까?

참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강진에 있다가 영암에 와서 6개월이 지나야 우리군에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 주소지로 가서 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암 전자입찰은 참가를 못하고 강진에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군에 있다 다른 군으로 갔을 때 180일이 안됐을 경우 우리군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소가 없어져서 전자입찰은 못합니다.

법에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자입찰 하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군에 있다가 우리군에 왔지만 공고일 180일 이전에 영업소재지가 우리군에 없었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못 한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분들도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 아닙니까?

전자입찰 참가는 6개월 이후에 하라는 것이지요.

1천만원 이상은 투명성을 위해서 한다는데 1천만원 넘어서 수의계약한 것은 투명성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저희들 경쟁입찰 규정에 보면 5개 이상 업체가 됐을 때 경쟁입찰을 하고 5개 이상이 안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3개 이상입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까?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용역이나 물품구입은 3천만원 미만일때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하까지는 경쟁사가 없었을 때는 수의계약하고 3천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 한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 자본적보조 예산관련 투․융자심사내역과 2002~2004년도 사업계획서 및 현재 진행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전에 예산관련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2002~2004년도 비지정문화재 사업계획서 및 현재 진행결과는 2002년도에는 신북 모산리 충효정 정비 등 11건에 310백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덕진여사 공덕기념사업 등 22건에 1,494백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성사 해체복원정비 등 18건에 1,630백만원을 책정하여 서호 소호사 보수정비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13건은 금년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신북 갈곡 들소리가 대통령상 수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축하를 드리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자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자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으로 투․융자심사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원래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 투융자심사를 물어본 것인데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교부세에 대한 감면 조치를 안 받기 위해 행정의 변태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분석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가지는 모두 법규정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계획은 군 심사가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도 심사가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원하고 상관없이 단위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판단해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문제나 투․융자심사분석 이외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효과분석을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해 봅니다. 제5공화국 때는 의무조항으로 투자효과분석을 사업별로 도에 제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없어졌고 아마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전문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재원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고 작고를 상관하지 않고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더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고 사후정비나 비지정문화재가 영암의 명소로 관광문화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는 책자에는 자체재원을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면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통해서 지역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당과에서 찾아주라는 차원에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영․유아 보육원, 소로원 지원사항을 벼할 주시고 지금까지 점검사항과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32개시설로 법인시설 17개 시설에 대해 보육료 440,667천원, 시설운영비 698,576천원, 개인시설 15개소에서 보육료 367,998천원으로 총1,507,241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지도점검결과 17개 시설 4회를 실시하여 연령별 반편성과 종사자 및 아동건강검진 미실시 등 부적정한 13개 시설에 대해 시정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소로원은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412,563천원과 기능보강사업비 189,412천원으로 총601,97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정기점검 10회와 수시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나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련 공공시설분야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민간경영위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원, 소로원 점검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영유아는 있고 소로원만 없습니다. 영유아는 17개 시설중에서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반편성 비율 부적합 11개소, 건강검진 미실시 14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완료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적사항을 계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내역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종사자의 수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정원이 있는데 반 편성시 영유아는 15명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17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보육원교사가 15명인데 16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 편성 비율이 안 맞아서 11개소 적발했습니다.

수시 점검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아무 지적이 없습니까?

인원수를 파악해서 그대로 합니다.

급여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원대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종사자 자체부담하고 있는 비율은 국도비 지원비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점검하셨습니까?

국도비 비율은 원장 취사비는 호봉에서 90%, 유아교사는 호봉에서 45%, 영유아 교사는 90% 지원하는데 현원대로 해서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을 시정완료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행정사무감사 때 1년간의 운영비 내역이나 보조금지원이 원활히 되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다음으로 미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현재 위탁시설입소 의뢰를 하고 있는데 무료는 자주 의뢰가 되는데 유료 의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면 유료위탁이 되어야 하는데 유료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곤란하고 민간위탁을 더 빨리 해 보려면 영암군만 소요조사를 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6개 시군을 같이 조사해서 시군 공동으로 일차적으로 시설해 가는 그런 방향을 추진해 보고자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여하는 예산을 민간에게 지원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영한 것은 없습니다. 소로원도 소로원 법인체에게 하고 영애원도 영애원 법인체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직영한 것이 없습니다. 단, 저희는 노인복지회관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료희망자가 있어야 그 시설을 유치해서 할 것인데 지금 상태는 무료는 있지만 유료는 없기 때문에 영암군 자체적으로 는 곤란하고 인접 시군까지 조사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우리지역에 수급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가면서 전액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주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더 연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고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때문에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운영자체도 목포시, 전주시, 무안군은 위탁경영을 하고 구례군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가서 여쭤보면 위탁을 하면 단체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데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2년 동안 직영을 해 보고 운영안을 제시해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복지회관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은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설로 지원하는 것은 영애원 하고 소로원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사회복지화 시설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인가를 중앙정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고, 호텔이나 큰 대형모텔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바꾸어 가지고 사업경영을 바꿔 가는 시기입니다. 자체적으로 공공시설로만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가지로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을 하면 수요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복지시설도 유료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민간단체가 이득이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봉사단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데는 수요가 많습니다만 유료로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지원방향은 선진국과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도 복지사업비 자체는 국비 80%, 지방비 10%, 도비 10%로 기초생활보조금은 국비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군에서는 수요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접 시군까지 조사해서 수요가 필요하다면 공동개발이나 공동유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복지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쪽에 투자를 하면 가장 안정적 사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을 한만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노인, 장애인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시군도 유료로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회활동 적응능력 교육시스템은 없습니까?

장애인하고 여성시스템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시설중에서 노인휴양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면 수요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해남장애복지관에 가 보셨습니까?

예.

장단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대로는 안 되고 문제점을 보안해서 해야 합니다.

위탁사업하고 직영사업하고 비교말씀 하시는데 재정적인 손실을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사업이나 직영사업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도 순수하게 복지차원에서 봉사정신으로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효과만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라면 모르는데 복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도하면 더 좋습니다. 사실상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지의 혜택은 줄어듭니다. 민간위탁이 경비차원에서만 좋지 복지차원에는 안 좋습니다.

요즘은 권장사업이 보편적으로 위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한 공사설립 농기계임대업, 농산물유통센타, 임대농관리공사 등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고품질 농산물 판로 지원실적과 판매액, 논농업직불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농어민을 위한 농업부분 간접지원비율을 높여갈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판로 지원실적과 판매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판로를 위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영등포구청 직거래행사 등 총30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889,521천원의 판매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실적 보다도 영암농산물을 대도시에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연도별 직거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마지쌀 판로개척 지원실적과 판매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배비 지원실적은 총 105,689포대에 213,80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식용 샘플제작 판촉활동은 총112회 57,240개를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판촉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진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경향우회원, 울산, 포항지역 한식업소 군수 서한문 발송과 고정고객, 향우회원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신규영업자 교육생 방문 홍보 및 메스컴, 대형광고판 설치 등 우리군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신규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4월부터 영암쌀 판매관리 웹사이트 홈페이지 개설운영결과 21,517건의 주문을 받아서 78,897포를 판매하여 3,516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고품질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직거래 확대 및 공무원, 농협임직원, 향우회원, 군민을 통한 고정고객 확대와 영암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논농업직불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등 친환경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논농업직불제가 WTO에서 정한 허용보조요건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생산중립적 직접지불 형태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정 기준년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고정된 기간을 1998~2000년까지 3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200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당 250천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200천원을 기준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첫해인 2001년, 2002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조금지급 기준이 농업진흥지역은 ㏊당 532천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432천원으로 3㏊에서 4㏊까지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04농가의 13,830㏊에 대하여 약70억이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0,932농가가 16,219㏊의 면적을 신청 접수하여 지급대상자 이행사항인 이행하는지 친환경영농실천을 잘 갖추어서 보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2004년동안 논농업직접직불제 신청현황 및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민을 위한 농업부분 간접지원을 높혀갈 방안은 2005년 본예산에 요구한 농업부분 예산을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생산 장려금입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 달마지쌀에 대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00㏊를 농강과 계약재배할 계획이며 사업비 600,000천원으로 군비 300,000천원, 농협 300,000천원 해서 계약재배농가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출하장려금 등 금년 보다더 친환경적인 유기질비료, 오리농법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쌀과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판촉 분야는 드넓은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광활한 황토개간지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의 이미 지를 높이고 농산물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230,000천원의 사업비를 요구해서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예특작분야는 무․배추 등 수급불안품목을 작목전환하기 위하여 소득이 안정된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우리영암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0,000천원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화훼농가 시설보완사업, 무화과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중형관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농가가 실지 원하고 보급을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수산 분야는 2000년대에 들어와 국내의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역사업비 200,000천원을 요구했으며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도 투자를 해서 국산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고 축분처리 팽연왕겨 공급사업, 축사환풍기 지원사업등 젖소농가 정액대 지원사업 등을 지원 축산농가의 안정된 축산경영에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농산과에서는 앞으로도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판촉에 관련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농업분야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세 번째 간접지원을 높여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고품질 달맞이쌀에 대한 장려금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되기를 희망합니다. 타 인근지역과 해남이나 나주와 비교 했을 때 실질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편으로 예산이 재편성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밭 토양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지원도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고품질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작목에 맞는 토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과장님께서 활용을 폭넓게 해 주시고 자체재원을 충당해서 라도 그런 분야에까지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생산자인 농민이 소득증대하고 직결해서 다른 지역에 임대할 수 있는 농업을 우리지역농민들이 임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을 만나서 토론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최근 1년간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사용내역과 감리업체 현장방문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공개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별로 부대비 및 감리비를 집계해 났습니다. 도로사업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고 하청관리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전체 2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은 249백만원, 잔액은 4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한 것은 감리비 174백만원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출장여비하고 읍면에 사업추진상 추진비로 해서 전도, 물품구입비 순으로 분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업체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중에서 밭기반정비사업만 감리를 맡겨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감리업체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시정조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감리가 상주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앞전에 현장방문시에 현장소장이 설명한것 같은데요.

시공업체소장도 있고 감리업체 감리도 있습니다. 2명이 같이 상주해서 일합니다.

농업기반시설에서 양계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암군과 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공의 모든 책임은 감리가 집니다. 설계변경과정도 감리가 현장에서 지역주민의견수렴을 하고 감리가 1차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을 때 감리로부터 우리군에 설계변경요청이 들어옵니다. 승인은 우리가 해주고 변경은 감리가 하는 체제입니다.

공무원들 현장감독은 ?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편의상 감독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마는 행정연락방입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느낌도 듭니다. 설계변경이나 감리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하청관리 하면서 하상토나 부유물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설은 매립부분에 매립하고 부유물은 별로 없습니다.

하상토 처리에 대해서 감독관이 개선사항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준설해서 처리 곤란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도 학산천에 보호정비사업하면서 나온 하상 잔토는 전부 농로에 부설해 주었습니다. 골재대가 아껴지고 이중으로 효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하상토를 재사용 했을 때는 환경법 위반입니까?

오염된 토양이나 부유물중에서 환경처리를 해야 할 것 그런 것을 처리하면 위반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하천이나 2급 하천에서 발생된 토양은 그런 토양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해서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반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염된 토양으로 판단됐을 때는 당연히 오염처리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