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영일
성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수도과의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전보수 입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령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중 집행실무자인 지출원의 지정이 누락되어 이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5호 지출원은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1조 및 제1121조이며, 입법예고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지출원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은 제5조에 제4호까지밖에 없는데 개정안에서 제5호 지출원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주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케 되었습니다.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인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지출원의 관직지정은 회계업무 추진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 제5조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인데 종전에 회계지출원이 누락되었는데 그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 전에는 우리 내부중으로 결재를 받아서 특별회계 업무담당주사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
종록
이종록위원
과장님 개정안에 지출원에 대해서 신설조항인데 사실상 지출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조례상에 없었는데 이것은 무리였는데 당초 완벽한 조례가 검토과정에서 지출원을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출원을 신설을 하는데 앞으로 조례내용에 대해서 담당실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미비한 조례를 집행함에 대해 서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지방재정법이 약 100페이지가 되는데 법 조문을 관계법령은 참고로 넣어놨는데 앞으로 조례심의 과정에서 그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도 한번 넣어주시면 아주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