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태윤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생활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생활시설의 업무를 정하며, 안 제5조에 생활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생활시설의 위탁 취소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안 제11조에 이용대상과 수탁자의 보고 및 감독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생활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 수탁자는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군수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금년 8월6일부터 8월25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지역신문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등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49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년 9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코자 하는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 생활시설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체계, 자구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의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김옥미위원입니다. 제5조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확실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3년 이내라고 이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이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예를들어 위탁을 해 줄 경우 3년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3년으로 할 것입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복지부지침은 예를들어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을지라도 하부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확실하게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제15조(준용)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과 하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하동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 내용에 보면 모든 사항은 군수사정에 따라 어떤 요건이 발생해서 만약 2년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수탁자가 그때 당신네들이 3년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박태윤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규약이 만들어집니까?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예,
태윤
박태윤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여 수탁을 해 놓으면 영원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재 계약상에 규제사항을 둔다면 운영관리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말 뜻은 처음 계약할 때 마음과 운영할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계약을 할 당시 규약을 만들 때 포괄적인 조례안에서 빠진 사항을 더 삽입을 해서 군의 강력한 감시감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규약이 만들어진 게 있다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수탁자 의무는 조례안 2폐이지 6조에 보면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수탁자 운영협약서 안만 되어 있고 아직 결재는 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탁심사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할 것인데 그 안에 군의회 의원 두 분을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있는 5항을 보면 수탁자는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청소년수련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고사하고 군에서 추가적으로 시설만 추가적으로 해 주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것보다도 우리군에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야만 자기들이 책임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관리니 기부채납이니 이런 문구만 정해놓고 하지도 안하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에서 또 해주고 끝없이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규약을 강력하게 만드란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4억, 5억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련원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김영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옥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못을 박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3년 이내로 해 놓으면 제7조(위탁의 취소)에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1년이 되어도 취소할 수 있고, 2년이 되어도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들어 조례에 3년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제7조에 의해서 최소를 할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군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지 말고 지금 원안대로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김옥미위원님이 3년으로 못을 박는게 좋겠다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3년으로 못을 박으면 계약자와 당사자가 불리하다고 보고, 3년 이내로 유동적으로 해놓으면 1년, 2년, 3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유리하다고 답변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