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영교
김영교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10월6일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영교
김영교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통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생활체육 공간부족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의 증가로 우리 군내의 체육공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또 읍면 단위 체육활동증가와 군 단위 행사 등의 증가로 면 단위의 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성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육행사 시 필요한 공간 등의 부족으로 체육공원조성이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이 목적입니다. 본 금성체육공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관리지역내의 체육공원설치가 가능하며 부족한 체육공간의 확보 및 금성 면민의 여가레포츠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을 신설하면서 시설을 세분화하는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일원이며, 면적은 28,500㎡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시설명은 체육공원이며, 시설의 세분은 생활체육공원, 위치는 금성면 궁항리 일원이고 면적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28,500㎡입니다. 결정 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공원시설 설치를 위해서 합니다. 면적은 28,500㎡, 결정사유는 하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면민 체육행사 시 필요한 공간 등의 부족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세부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총괄표에 계가 28,500㎡이며, 운동시설이 9,190㎡로써 전체 면적의 32.2%, 도로 및 광장이 2,286㎡, 편익시설이 1,210㎡, 조경시설이 340㎡, 녹지가 15,474㎡로써 전체면적의 54.3%가 됩니다. 세부시설 결정조서로써는 운동시설로는 축구장이 6,990㎡, 배구장이 445㎡, 족구장이 200㎡, 테니스장이 700㎡, 농구장이 210㎡, 배드민턴장이 495㎡, 씨름장이 150㎡가 되겠으며, 도로 및 광장으로써 광장이 976㎡, 보행로가 200㎡, 도로가 1,110㎡가 되겠습니다. 편익시설로는 화장실 190㎡와 주차장 1,020㎡, 조경시설은 파고라가 340㎡, 녹지가 궁항리 1400번지 일원에 15,474㎡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군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 28,500㎡에 대한 군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하동군이 신청한 금성면 궁항리 일원 5필지 0.69㏊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아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30일 경상남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가 완료된 사항으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신청에 앞서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족한 체육공간 확보와 금성 면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