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20일날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근거한 것입니다. 청구자는 황성철씨로서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에 거주합니다. 이에 따른 참가단체가 있는데 참가단체는 의령군 농민회, 전교조 의령지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축협 의령군지부,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 이렇게 참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주민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자를 지정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당일날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4월 21일에서 7월 4일까지 75일동안 청구인 명부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명요청기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전 읍면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7월 5일날 청구인 명부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출인원은 총 888명입니다. 우리군은 유권자인 주민의 20%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구가 3만이상일 경우와 3만미만일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680명이 상한선인데 838명이 유효자가 되어서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명부열람과 이의접수 신청기한에 대해서 군과 읍면에 명부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고, 7월 22일에는 수리여부 결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수리토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배부자와의 협의를 청구수리 하고난 이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저쪽 대표자 하고 우리 군청하고 협의를 네차례 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할 때는 대표자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대리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은광학교 교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군에서 협의를 수차례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9월 16일날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과는 수정통과 되었고, 그리고 이 조례안은 청구 수리후 60일이내에 조례안을 군의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7월 22일날 수리되었기 때문에 60일이면 9월 22일까지인데 지난번에 군의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를 해서 대표자에게 연기된 사유를 통보하고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내었습니다. 추진경과는 이렇게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일정수(우리군은 680명입니다.)이상의 서명으로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기에 그 청구취지를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청구취지는 관내 학교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된 수급 및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 구입비의 일부를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입니다. 의령군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산 농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에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입니다. 지원방법은 초·중학교는 의령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는 직접 군으로 지원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지원신청은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급식시행 계획 등을 작성한 계획서를 초·중학교는 의령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의령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농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금의 변경, 취소 또는 회수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이 청구한 내용으로서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의견서 붙임은 청구인대표자 의견과 의령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의령군 지역의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서 학교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의령군수(이하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령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내산 농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초·중학교는 의령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의령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연간 사용계획을 포함한 급식시행 계획 ②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한 의령교육장과 각 고등학교장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 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림과장 - 의령교육청 급식업무관련 과장 - 의령군의회의원 - 학부모단체 회원 - 교원단체 회원 - 영양사 단체 회원 - 농민단체 회원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관련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의령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농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1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황성철외 838명으로부터 제정 청구된 것으로서 학교급식법 제3조 내지 제4조,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교급식에 있어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그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여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학교급식 업무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2003년 12월 30일 신설)의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하여 급식경비중 식품비의 지원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규정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등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준은 급식시설 및 교육, 학예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의 급식비 지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중 식품비를 지원하는 본 조례제정의 법령상 저촉여부는 없어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제협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 으로서 WTO 출범이전의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함께 포괄적 협정인 WTO 협정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국가간 무역에 있어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본 조례내용과 관련되는 규정은 WTO일반원칙, 조달협정, 농업협정의 세분야이며 규정별 합치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WTO 조달협정은 정부의 공공목적을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직접구매 규정은 없고 교육청 또는 학교장을 통한 간접 조달형태이므로 WTO 조달협정에의 적용 여부는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달협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WTO 일반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원칙중 GATT 제3조 내국민 대우원칙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상품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무주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본 규정만으로 판단할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보조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WTO 농업협정으로서 정부는 농업 생산자를 위해 모든 국내보조를 할 때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10% 약 3조 3천억원 범위내에 서 허용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경우 WTO 농업협정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국내산 농축산물로 한정하였으므로 농업협정에 합치됩니다. 다만, 수산물은 농업협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내산 수산물로 할 경우 저촉되나 본 조례안은 우수 수산물로 규정하여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현재 입수가능한 자료에 의한 검토내용을 종합해볼 때 WTO 협정 상호간의 관계는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와 WTO 농업협정 제21조에 의거 WTO 농업협정이 타 협정에 대해 우선 적용되므로 WTO 일반원칙의 GATT 제3조 및 WTO 조달협정의 금지 또는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의 국내산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 규정은 국제협정상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협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 중앙부처에 따라 여전히 견해차이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방침이 변경되고 있으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WTO협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경상남도조례와 전라북도조례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 명확한 결론 도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용어정의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의 제목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식품비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조의 정의에서 식품비에 대한 추가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 지원대상에서 국내산 농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에 의거 농축산물의 구분이 가능하나 단순히 우수한 수산물이라 함은 그 기준 설정이 모호하여 조례운영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현행 수산물의 급식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의 효과가 미흡하므로 제2조 정의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등 우수 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례에 따라 수산물의 국내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우수 수산물의 규정보다는 국내산 농수산물로 수정함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식품비 지원요건중 농산물의 범위에 대한 검토내용으로서 현재 제정 또는 상정중인 주요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한 경우와 우수 농산물로 한정한 경우의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우수 농산물로 한정한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규정은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거 품질인증, 표준규격, 일정등급이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식재료의 수급상 문제점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식재료 수급에는 다소나마 문제가 예상되고 특히 급식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당연하지만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있어 의령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내산 농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로 하되,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경비는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식품비, 기타로 구분되며 이중 식품비에 대한 정액지원인지 아니면 정율지원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별 학생수, 급식의 질에 따라 급식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다른 실정이며, 국내산 농산물과 우수 수산물에 한하여 식재료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산을 포함한 일반 농수산물 구입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보전을 규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정산 및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그 내역을 관할 교육청을 경유 또는 직접 의령군수에게 정산 보고하고 군수는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구매하는 식재료가 국내산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인지의 여부와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사후 검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부담 분석 의견입니다. 2004년 8월 기준 의령군 관내 각급 학교 25개교중 21개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급식인원은 3,113명으로 연간 식재료비가 약 7억 3,600만원, 운영 및 인건비가 약 2억 6,600만원 소요되고, 학생 1인 연평균 23만 6,000원정도의 식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급식의 1인 단가는 초등 1,500원내외 중등 2,000원 내외로 학교간 다소 상이한 실정입니다. 현행 일반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의 가격차가 대략 30%정도, 국내산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차가 50%정도로 볼때 국내산 농산물과 외국산 또는 우수 농산물의 구입 차액에 대한 지원시 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 차액만을 지원할 경우라도 연간 3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급 학교별로 인원수에 따라 학생 1인당 급식비 부담액이 다르고 국내산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구입처에 따라 다르고 품질 또한 상이하며 입찰에 따른 낙찰율의 차이 등으로 기준액의 책정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현황 분석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수집이 가능한 주요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검토한 바 광역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는 심의 보류중이며, 경남도와 전북도는 우리 농산물 사용규정의 WTO 협정위배 등의 문제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우리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예산지원 규정이 WTO 협정을 위배했다며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를 받은 상태에 있으며,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당초안대로 재의결 했으나 대법원 제소지시가 없는 등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시 또한 일관되지 않는 등 우리 농산물 사용규정의 WTO 협정위반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정부방침이 없는 실정으로서 자치단체마다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를 제정한 단체중 전남 나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내 시군현황으로서 우리군을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제정, 의회 의결요구 또는 서명발의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진주시와 김해시는 우수 농산물로 규정하여 운영중이고, 남해군은 국내 농축수산물규정에 대해 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경상남도로부터 개선·지도 받았으며, 거제시는 심의보류, 고성 등 3개 시군은 의회 부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2003년 12월 27일 시의회 의결, 우리농산물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7일 경상남도의 재의요구. 2004년 2월 4일 부결되었다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우수 농산물로 수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 자체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경남도와 전북도의 대법원 제소 결과 타 자치단체의 재의요구 결과를 조례 심사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후 바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우리군 재정부담 등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가 국내산 농산물 사용규정이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중앙부처나 도의 견해가 계속 변경되고 있고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군이 부담해야될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전에 설명도 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조례안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자기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 규정에 안맞아서 저쪽 대표자하고 앉아서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군에도 경상남도내에서 중간쯤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부결되거나 재의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재의요구를 보면 그 이전에 왜 이조례를 이렇게 청구를 했느냐 하면 농민회에서 WTO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학교급식도 급식이지만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WTO 농업협정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3억 2,900만원, 농업협정에는 3조 3천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WTO 협정이 하한선이 그것입니다. 그 밑으로 WTO 협정 내용을 넣고 그 밑으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게 아닌가 또 그 외에 위로 갈 때는 협정을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든가 법의 한도를 넘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아까 3조 3천억원 하는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포함이 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로 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WTO도 그렇고 조달협정이나 농업협정에도 보면 나옵니다. 조달협정에 보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는 3억 2,900만원해서 기초자치단체는 미달될 때에는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고, 농업협정에 보면 농산물 생산량의 10% 이것이 전국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조금 적어도 되고 조금 많아도 되기 때문에 전국을 비교하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 협정 허용범위를 조례안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정행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부분에 현행 일반 농산물과 수산물에 약 3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3억은 이야기이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을 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6, 7억정도 드는데 식품비의 반을 보는데 적어도 3억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보다 학생수가 적으면 그보다 적을 것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들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규칙이 제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산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이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든 되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조례가 부결되거나 하면 안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이해가 되는데 우수 수산물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외국 수산물이 들어와도 우수 수산물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좋은 농산물로 급식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사실상 학교급식하는 것이 우수 농산물로 급식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어떠한 자료를 줄려는지 모르지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수 수산물 이것이 지금 시장에 파는 것도 보면 원산지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원산지표시해 놓아도 잘 모릅니다. 특히나 수산물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포함이 되는데 참깨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산 참깨로 기름을 짰을 경우하고 수입산 참깨로 기름을 짰을 때 하고 가격차이가 3배 4배 나는데 사실상 어디 기준을 해서 진짜 국산 참깨인지 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군의 형편을 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상남도내에서도 상당히 진행중인 상태인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정상적인 공문이 아니고 우리가 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법에 저촉이 되겠느냐 안되겠냐 도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같으면 크게 수정할 것이 없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사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기름 이야기를 할 때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참깨나 농산물같으면 그것이 국산품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꼭 구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구가 838명이라는 숫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조례를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정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급식비 부식이 들어가는 것이 국산과 수입산이 같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조사는 안해보셨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농산물이라도 수입산이 있을 것이고 쌀 같은 것은

우수 농산물은 수입이나 국내산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1,300원에서 1,600원정도 급식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산 우수 농산물을 쓰면 1인 1식에 3,000원까지 되겠다 그렇죠? 1인 1식에 3,000원정도 되면 그 차액분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식품비의 50%정도

같으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아닙니까? 먹는 것에서

다른 시설이나 운영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말하면 1,500원짜리를 2,500원이나 3,000원까지 되겠다 그렇죠? 지금 부식조달 되는 것은 내막은 확인은 안해보았습니까?

우리는 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보류이유는 본 조례안의 국내산 농산물사용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해 중앙부처나 도의 견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고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조례가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어 조만간 판결이 나면 명확한 WTO 협정 저촉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규정이 협정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우수 수산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산지원의 범위도 WTO 농업협정의 범위라는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므로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자치단체별 예산지원범위나 제반규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국내산 농축산물이나 우수 수산물의 수급이 과연 일선 급식학교에서 시행 가능한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에 상정후 불과 며칠의 기간동안 과연 심도있는 의안검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 법률명칭변경(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경상남도 세정과 6872호 2004년 9월 1일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감면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각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령군세감면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과 용어변경에 따라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 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입법 절차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행정상 입법예고로서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생략할 수 있어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4. 9. 16)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내 화장장 부재로 군민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시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율을 제고시켜 장묘문화의 개선에 일조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522호 2002년 5월 4일 제정한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을 확산시키고자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 4일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시 시범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한시규정을 두었다가 지속 시행을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시책의 3년간 시행결과 155건에 1,86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적으로 납골묘, 납골당 등의 증가와 화장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장묘문화의 개선과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부담 분석 의견입니다. 3년간 시행결과를 보면 시행 2년간은 연간 지급건수가 50건내외, 지급금액은 600만원 내외이며 올해의 경우 10월 10일 기준 54건에 648만원이 지급되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부담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 100기 기준 1,200만원을 계상할 계획이므로 지속적인 시행을 하더라도 연간 예산부담은 1천만원 정도로서 군비부담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현황 분석 의견입니다. 경남도내 시군중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이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마산시 등 화장장을 보유한 8개 시군과 특수시책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양산시 등 5개 시군이 있고, 창원시 등 2개 시군은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화장장려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5개 시군중 조례존속기간을 규정한 시군은 우리군과 창녕군으로서 타 시군은 시책 성과의 지속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