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종한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구청 직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보고가 모두 끝나고 난 후 궁금한 사항과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희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윤환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윤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전체 다 보고를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은 빼시고 특히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다 빼주십시오. 나중에 질의시간이 있을테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중요사항이나 특이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용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간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연웅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광순 민원정보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민원정보화과장 신광순입니다. 민원정보화과 감사지적사항은 총 두 건에 시정 한 건 건의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민원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진철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장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은 시정 두 건 건의 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김대원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보고서 87페이지 관리번호 1-41번 건의사항 한 건으로 문화회관의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11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과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결과보고서 기획감사실 소관 7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구청장 공약사항 현황을 보면 16개 과제고 뒤에 실적에 보면은 추진 완료사업이 3건 추진중인 것이 11건 3건 해 가지고 17건이 되고 시행불가 1건하면 18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건 중에서 맨 위에 장애인 자활자립장 건립은 한 건이 자체 한 건이고 그 밑에 부산대 지하철역 옆 주변 공원조성은 그것이 큰 건으로서 부산대학교 주변의 청년문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큰 건 안에서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청 보육시설 설치 부분은 그것은 맞벌이 부부 영세 서민을 위한 아동보육시설 건립지원 해 가지고 그 건 중에서 세부사항을 마쳤다는 그 표시를 저희들이 상세히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세부사항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 19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올해 우리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하고, 청원 경찰도 아직 지급을 안했죠? 같이 병행해서 지급을 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은 10월중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직협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이 조금 덜되어 가지고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은 올해 처음 지급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반직하고 같이 같은 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면은 내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맙시다. 달라할 때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사회적 여론만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이번에 우리 국감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방독면 품질 면에서 국회 행감에서도 불을 태워보고 여러 가지 저질인 것이 나오고 품질이 떨어지는게 있는데 우리구에서 확보한 방독면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독면은 제가 민원정보화과장 할 때 방독면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방독면 제조회사가 리콜을 했습니다. 리콜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전부 재정비를 했고 또다시 수선도 하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회사에서 제조과정에서 어떤 문제된 부분은 전부다 보완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현 상태에 확보된 것은 다 품질이 좋다는 말씀이네요?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사용은 가능한데 국회에서 국감 현장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국감에서 한 것은 그것은 리콜하기 이전의 상태였고 지금은 리콜해 가지고 전부 재정비를 하고 액을 충전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 39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42페이지에 아까 상급 부서 공무원 지도 감독 여기 보면은 전통사찰 보수에서 아까 시멘트로 된 것을 흙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는데 이 사찰은 어디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국청사 산신각 보수 공사입니다. 벽면을 흙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멘트 벽으로 하는 것을 적발을 하고 재시공을 실시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40페이지 1-14 추진사항에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성 보수 공사 3망루 해체 보수 이것이 다보종합건설이 문화재 쪽에 건설이라든지 시공을 많이 해본 회사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의 보수 설계 시공은 문화재청에서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등록을 받고 그 등록된 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설계업체는 어디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설계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설계 업체는 제가 문화공보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옛터 건축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왜냐 하면은 망루도 이렇게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문화재로서 영구보존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금정산성 복원과 또 맞추고 이래서... 그러면 이 자재는 목재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자재는 목재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목재로 했을 때도 영구보존 될 수 있게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재보수를 하면서 외국산 나무를 쓰면 그것은 문화재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 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설계에서 나와집니다. 육송이 지금 사찰 기둥으로 할 수 있는 큰 재목이 안나와지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작년에 다음에 나오는 보조금 환수관계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도 모르니까 확실히 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캐나다 나무 같습디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금정산성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수 공사는 동문에서 북문간 고당봉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문을 지나서 남문 쪽 방향은 상계봉 쪽 방향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산행을 해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보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문의 양측에 약간 보수 흔적은 있고 그 외에 성곽 보수는 아이들 예전에 소꿉장난하듯이 돌담장 쌓아놓은 것이 성곽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너무 많이 허물어져있고 보수 흔적이 없는데 그 쪽은 왜 전혀 손을 안댑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금정산성이 총 연장이 약 17㎞입니다. 저희가 1972년도에 보수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약 2～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3.6㎞ 약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7㎞를 하려면은 아직 엄청난 기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비용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공사는 특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국비지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정산성 개발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일시에 할 것인지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자고 지금 중앙부서에 용역비를 달라고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벽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남문 쪽에 제4대문루 주변에는 했거든요. 4대망루 주변도 하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성벽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고당봉에서 서문 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아주 좀 많이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5페이지에 보면은 2003년도 행정처분 실적에 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 210건이 있는데 그 위반내용이 주로 뭡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주로 보면은 노래연습장에 술을 보관한다든지 주류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보면은 순수 노래연습만 하게 되어 있지 술을 팔거나 들어와서 손님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도우미를 불러주거나 이 세 가지가 다 위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우미 부르는 것은 위법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손님이 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금정구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입법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우미 처벌 한 바 있습니까? 도우미를 붙들어서 도우미 처벌한 바는 없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법 상에 도우미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술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손님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도우미가 위법 아닙니까? 도우미를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도우미를 업소에서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지 도우미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지금 제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손님이 오셔서 도우미를 요청하고 그렇죠? 또는 손님이 오셔서 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술을 요구한 사람 도우미로 간 사람은 처벌 없이 노래방 주인만 처벌해서는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입법부에 이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 전국연합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완화라든지 요구자를 처벌해달라고 아마 탄원을 넣고 법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 사회하고 좀 배치되는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법을 알면서도 지적을 못하는데 도우미나 고객이 술을 찾는 것이나 이것도 위법이라고 하면 같은 쌍벌 처벌이 되어야 이것이 근절이 되지 업주만 처벌하니까 근절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추진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금정예술제 관계에서 보면은 50페이지 봉화대 점화하는 이것은 어디서 실시할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금정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 보면은 음향을 반사해 줄 수 있는 무대 뒷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성벽의 모형을 만들고 그 성벽의 상단부에서 봉화를 점화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금정산 계명암 앞에 보면은 봉화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있는데 이럴 때에 물론 지금 봉화 거기서 점화를 한다면 화재관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떤 역사성을 강조하면 그런 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모형을 통해서 금정 문화회관 자체 내의 광장에서 공연장에서도 되지만 이럴때 명색이 금정예술제라는 타이틀을 좀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자긍심을 가지려면 이런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지금 계명대 봉수대 그것을 정비를 또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다음 차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문화예술인 협의회가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관리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에 8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협의회가 8개 분과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 지원이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지원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45페이지에 보고서 이런 것을 만들 때 단위를 표시를 하세요. 하시고 과징금 같은 것도 22건 과태료 몇 건 얼마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금정예술제 범어사에서 개산대제를 하죠? 우리 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부산시에서 행사지원금이 500만원인가 보조금이 나와서...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에서 지원만 해줍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5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설계 예정가격에서 몇%에서 계약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나름대로 자체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공통별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 낙찰은 20억 미만은 87.745%가 됩니다. 수의계약은 90%선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70%에 조정이 되고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87.745%. 그렇게 되면 모든 공사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향이 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은 투명성 내지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없게끔 입찰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 부서 즉 건설과 같은데 추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우리 18개동에 나누어 있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독립적인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데 묶어서 경쟁입찰을 보게 되면은 단 5%라도 금액이 크면은 많은 액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고 하청을 재하청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재하청을 주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간사
위법인데도 지금 시중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노출이 안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시행 부서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재하도급은 위법사항이고...
현우
이현우간사
왜냐 하면은 설계 예정단가에서 87.745%에 낙찰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또 그 다음에 하청을 준다고 보면은 하청 업체라든지 또 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제도 보완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 발주 부서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또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시행감독 기관이라든지 감독 공무원이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 등 실무 부서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우리 구에서 일간지 구독하죠? 동에도 있을 것이고. 신문 그것은 공공요금에 안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각 각 부서에서 아마 일상경비 중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경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에 대한 간부들하고 보는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각 실과별로 한두 부씩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에는 동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전체 부수 파악은 안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두 부고 문화공보과는 40부정도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민원용으로 특별히 받는 것은 일간지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일부 민원실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민원실에서 또 일부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사항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사이 과장께서는 주민설명회 계속 하고 계시죠? 끝났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20일날 마쳤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호응이 어떻습디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건의사항도 좀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디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내년에는 좀 실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담당께서 설명을 하실 때 아주 좋게 유우머를 하시던데 집에 가서 자제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을 주면 무조건 해 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만 거기 앉은 분들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인가봅니다만 그런 점을 좀...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서금센터하고 우리 정보화센터 2층 거기서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71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년도 독감 백신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되어 있는 1만8000명분...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가면 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못 맞고 많이 돌아갔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자들은 거의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0세 이상 우리가 추정한 인원이 6만7000명입니다. 백신 확보는 지금 1만8000명 분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대상이 정해진 것입니까? 몇 세 이상만 하고 몇 세 이하는 안된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법으로 절대 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우전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50세 이상 중에서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백신 확보는 1만80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희망자는 거의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을 안하니까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제한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위원장님, 7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이름이 전에 신성욱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여러분들이 이것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결산서에도 이런 것이 더러 나오더라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굳이 변명 드리면 연초에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계획 보고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오자가 안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74페이지에 보면은 동절기 취약지 방역실시에 나와 있는 대형 아파트도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다 해줍니까? 대형 아파트는 자체 방역을 안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의무방역대상 시설입니다. 거기는 방역 명령을 내면은 동절기에는 3개월에 한번인가 그렇고 하절기에 2개월에 한번인가 그렇고 자율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율적 유도입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안해주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취약지 방역실시 대상에 대중목욕탕은 이해가 가는데 대형아파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대형아파트는 아니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79페이지 초음파기 4948만5100원에 구매했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내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초음파기가 임산부 초음파 검사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초음파기로서 간 초음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간 초음파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초음파기에 내과 전문 부속품의 추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간 초음파하는 것은 4-5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4-500만원을 들여서 부품을 구입해도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 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간초음파 전문의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영상진단 X레이 전공한 전문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반 진료하고 있고 간 초음파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산상 전문의는 영원히 두지 못하겠네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연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일반 의료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고가 의료장비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홍보방법이 뭡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초음파기 할 수 있는 것이 임산부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소에 오면은 싸게 무료 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있는 임산부들을 산전이나 산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오도록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홍보 방법 말이죠.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올 것 아닙니까.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관
김홍관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출생신고를 하면은 출생신고 대상자가 파악이 다 됩니다. 그 분들한테 엽서가 다 나가고 산전 임산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방문간호제입니다. 각 동에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지금 NGN 방송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면 안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자막으로 다른 사항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81페이지에서 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82페이지 2004년도 자판기 복사기 위탁계약 체결을 2003년12월18일날 했고 2004년 12월17일날 1년 단위로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동복사기는 위탁계약체결이 되었고 자판기는 위탁계약체결 안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자판기도 위탁계약 체결합니다. 그것도 1년단위로 계약 체결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의계약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2004년 12월17일이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1일 1회 점검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에 그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계약조건은 그렇지만은 안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속한 수리가 필요하고 또 자판기 같은 데는 위생상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 매일매일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재계약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주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사항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달 부산시 정부종합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국정감사 자료제출 또 다음주에 있을 우리구의 부산시 종합감사 등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알찬 보고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의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