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의하기 전에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저희 사회복지 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터운영 방법 개선 강구 추진에 대한 사항인데요. 아직도 보면 티켓을 강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글쎄요.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매가 어떤 부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각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10월15일날 금정구청 광장에서 본 행사를 거행할 계획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티켓은 지난 9월부터 아마 자체 회원님들이 이웃에게 상품 홍보를 하면서 행사 내용도 전개하면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오늘 오면서 판매량을 확인을 하니까 1만2천매가 판매된 것으로 하고 있고 그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시간이 늦더라도 오시는 고객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티켓이 1만2천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18개동을 나누어본다면 1개동에 상당한 숫자가 할당이 된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강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5일날 행사를 위해서 이미 사전 어떤 단체별로 예를 들어 할당을 해주니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전에 1만2천매다 물론 물품을 사전에 확보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행사 기간동안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티켓을 사전에 판매를 하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지역유지분들이라든가 단체 원들에게 팔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민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극소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 사업의 취지와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어떤 단체에 100장을 할당을 해가지고 판매하라 이런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판매 과정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여성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31개 단체에서 할당이 아니고 자기들 단체장들이 우리는 어느정도 소화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는 식품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용을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려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율적으로 나도 나도 이렇게 하면서 구매요구를 해가지고 각 단체 회장님들이 자기 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수령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 단체는 500매를 무조건 팔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이런 부담을 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단체에서 하니까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향 제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장터에 티켓 한 장에 1만원씩 판매하는 것을 어떤 모 장소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한 장에 1만원 이면

5천원입니다.

아니요. 5천원 짜리는 소금이고 천일염인가 그렇고

무조건 5천원입니다. 티켓 한 매는 5천원이고 만약에 5천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국밥을 자시고 4천원이 국밥값이면 잔돈 1천원도 티켓으로 드립니다. 일체 현금은 거래하지 않고 아마 전체에 통용되는 통화권은 5천원짜리 상품 티켓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유행하고 있어요. 5천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1만원 짜리 보니까 예를 들어서 후라이펜에 하는 그런 것은 티켓 한 장에 1만원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황 파악을 잘못 하는데 모 동 행사장에서 보니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강매 아니냐 부작용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했다 하시는 분은 저희들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사기 싫은 물건을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사의 질을 떨어뜨려서도 안되고...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을 강매했으니까 도로 회수해가라든지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담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개선은 이번 행사에서부터 좀 해야 됩니다. 1만2천매 같으면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6천만원 상당합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품되는 종류의 상품들이 다양하고 식품류가 대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라도 천일염 소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 이번 가을 맞아 가지고 각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주부들에게 그나마 시중가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사이면서 불우 청소년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임을 감안해 주시고 혹시 여러 위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상황을 보시면 좋은 말씀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일염 같은 5천원짜리는 상당히 반응도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 한 장에 1만원 그 날 사정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전 구매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물건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가져갈 수도 있지만 먹거리는 당일날 행사장에 가지 않으면 못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사후에도 오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장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할 의무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주고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모양새가 이상한 것같은데 과장님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구정이라는 것은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구에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소 제공만 하고 주관은 여성협의회에서 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주관하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모른다고 윽박지르고 하여서 저희들하고 의논은 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지도 감독은 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저희들하고 유관하기 때문에.

이 장터 운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Ⅱ-5호 서4동에 ‘사랑의 집’ 7월1일부터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치계획이라든지 수사과정 같은 것 간략하게...

그 일은 전혀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18일부터 시 자체 감사도 있고 해서 그 이후 상황을 혹시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래경찰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 내용이 오면 그간에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러면 ‘사랑의 집’ 운영은 전체적으로 안하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폐쇄가 되어 있고 운영비는 그때부터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약수터가 비상급수시설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예, 저희들 순수한 약수터만

민방위 급수시설은 해당이 안된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철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철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세 청소행정과장님 관리번호 2-20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지역 분할제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 구분에 보면 시정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의사항이 아니라 136페이지. 문제점은 전반기 우리가 기획총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구 산하에 항도정화하고 부산정화 2개 정화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나 인력이나 연간 처리능력이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분할함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장된 사업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요청을 해도 예를 들어서 신청건수가 폭주를 하니까 1주일 후에 해주겠다든지 보름후에 해주겠다든지 하는 통보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개 업체를 지역 분할을 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항도정화에 해당 구역인데 항도정화에 전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폭주되어서 1주일이나 보름이상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상태이고 또 부산정화에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구에 2개 있는 업체를 공통으로 서동지역이든 구서동지역이든 자기가 희망하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청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지역 분할제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지적사항이 되었거든요. 검토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고지대등 청소 곤란지역 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될 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고지대 주민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업자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정사항으로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주식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는 분리되어 있어도 사실은 소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도 가능...

번지수가 똑같더라고.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역 분할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처리상이라든지 자기네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할을 해놓은 사항이지 사실은 사장이 똑같은 업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분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사항인데 불가하다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할을 해제해달라고 시정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의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방법 개선 해가지고 시정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한 개 업체만 하고 있지요. 2005년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민간 위탁업체와 용역계약은 벌써 끝났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2005년도 것을. 그러면 이것을 어떤 쪽으로 시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서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한 개 업소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건수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석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해당이 될런가 안될런가 모르겠는데 관리번호 2-34 등산로 보수 아마 이 건이 해당이 될 것같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윤산 정상에 보면 등나무하고 이것이 테라스가 이미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등산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 태풍 매미때 약간 기우뚱했거든요. 그래서 등나무가 있기 때문에 잡아줘서 15도 정도 경사가 넘어갔었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다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때 일부 보수를 하려고 해보니까 윗부분이 다 썩었습디다. 조금만 더 건드리면 넘어갈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편의시설하고 그런 것은 다시 재설치를 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야지요.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시설이 없다가 있는 것은 좋지만 있는 것을 철거하고 바로 복구를 안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팔각정 짓는데도 처음에는 뭐 하려고 새로 하려고 하느냐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팔각정도 그랬지요. 해놓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좋다고 잘했다고 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윤산 그 부분은 인근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산에 자주 올라가시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팔각정 가는 부분에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지금 체육시설 관리가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 하고 통합이 아직 다 안되었지요?

아직, 그런데 체육시설 저것은 총무과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하기도 뭣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낡은 철봉 등산객들의 아침 건강 관리를 위해서 푸샵이라든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 철거를 하고 지금 안하니까 언제 할 것이냐 등산객들이 내가 의원이다 보니까 나도 산을 좋아해서 아침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입구에 보면 목재부분이 테라스가 오래 되어 가지고 페인트 도색해 놓은 부분이 많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간단하게 페인팅하는 것 정도는 큰 예산이 안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생활권 주차공간 확충 방안 지속 추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2003년 주거지 주차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계획이 설치면수가 3천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총 6340면인데 3천면을 계획했는데 경찰에서 협의가 안되고 협의된 것도 요새는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구축 사업이 실적을 보면 2개동 19면 서3동 12면 구서2동 7면 해서 향후 계획이 3개동에 5개소 82면 되어 있는데 이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계획은 맞습니다. 당초 이 사항 협의 관청이 시 경찰청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해가지고 이 사항이 지방 관서 경찰관서로 넘어왔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또 자기 집 앞에는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꾸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을 거쳐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보면 면당 최소한 2500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할 경우. 그래서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우리가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접구인 동래구하고 연제구에 가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6m이상 도로에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므로써 우리가 그만큼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2005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내집마당 차고지인가 있지요. 우리가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100만원인데 지금은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무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여해주는 겁니까?

무상입니다. 시비가 150이고 구비가 150입니다.

그것도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32가구 올해도 32가구인데 27 가구만 되었고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장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면 30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론 대문을 헐고 이러는 것이 안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내집 마당 차고지 문제는 2005년도에도 계속 장려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3동 주거지주차장은 동에서 단체 이름으로 올라와 놓으니까 경찰협의가 일주일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혹시나 관내에서 단체에서 결의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경찰 협의할때도 상당히 수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병단지 8m 도로 거기 보면 양쪽에 차를 대고 있는데 한 쪽에만 대도록 주차면을 그어주면 그것도 40～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면 좋겠고 금정구 전역에 예를 들어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6m 이상 도로에는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제 동래구나 연제구 가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건데 왜 안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이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했을 건데 경찰 협의 과정이 지금 3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경찰제가 근간에 된다고 하는데 저것이 되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닌데 하나 참고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위한 도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에 필요한 측점을 관리하고 있지요. 모두 몇 개 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삼각점하고 보조점 도근점 합쳐 가지고 580점 정도 됩니다.

삼각점은 얼마 없지요.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이야기 해보십시오.

13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윤산 정상에 있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삼각점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있습니다만 전부다 일선에 내려오면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산에 있는 삼각점은 건설부 소관 삼각점입니다.

컴퓨터로 말뚝 밖으면 건설부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훼손이 되고 있어요. 왜 훼손이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삼각점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측량할때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나면 언제 직원을 올려보내 가지고 보면 기둥을 옮겨 놓은 표시가 나거든요. 흙이 묻혀 있던 곳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4～5m 이상 옮겼거든요.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측량 하러 갈 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측점을 기준해서 측량을 하는데 그것을 옮겨 버리면 오차가 생길 것 아닙니까.

확인하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수시로 실태 조사 하면서 위치 변경된 경우는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재설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관리 상태가 좀 불량한 것은 저희들이 시멘트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 가가지고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각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위치를 자꾸 옮겨 버리고 하는데 경고판이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건설부 430몇 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운데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옮겨버렸어요. 분명히 보니까 옮겨놨는데 나는 종전에 있던 자리를 아는데 적어도 4-5m이상 옮겨놨는데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런 것을...

아닙니다. 그것은 옮겨지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새로 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측량하면 제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그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빨갛게 해서 이렇게 박은 것은 뭐라 합니까? 조그마한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근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석이라든지 아니면 지적공사에 측판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표시해놓은 말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삼각점을 유도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각점은 상당히 위치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좀 담당직원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성욱입니다. 우리과 지적 사항은 총 7건에 시정 6건 시정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성욱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7번 도로변 업소주변 뽑기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자진정비가 67개소 강제철거가 4개소라고 했는데 강제철거 4개소는 어디에 철거했습니까?

그 지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제 철거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행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행행위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1회에 1000원을 하면은 6번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를 뽑으면은 1만원을 교환을 해줍니다. 왜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서4동 시장 주위에 한 곳에 그 주위에만 지금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는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자기 업소에 그것을 한 대를 설치해줌으로 해서 전기 하나 꼽아 주고 해 가지고 그 가게 주인들이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 1000원을 넣고 다행히 한 개를 빼면은 수입이 되니까 왠만한 노동자들이 일을 안 가고 거기 다 붙어있습니다. 가게주인들도 심심찮게 거기에 붙어 가지고 하고 있다구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고 오늘 일제정비 계획을 청장님 결심을 받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리로 되어 있고 상당히 무거워서 파손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변 불법 설치물로 해 가지고 강제철거 같은 것은 안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리로 되고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에 정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할때 우리 서4동에도 철저하게 정비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