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전국에서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 정도가 하순위인 30%를 선정하는 신 활력지역 선정에 있어 우리군이 제외된 것은 선정지표 중 재정력지수가 선정된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나,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 받아온 우리 군민에게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과징되는 군세로 인하여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군민의 불신을 가중 시키고 있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현안문제해결 촉구 결의문 예로부터 진귀한 보배가 많고 불의에 굴할줄 모르는 충절의 고장이나 전국의 가장 오지인 우리 울진의 10만 군민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33명의 구속자를 양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를 결사 반대 하여왔지만 결국 5기는 상업운전 중이고 1기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어 국가 전력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원전의 잦은 고장과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계기 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 울진원전 5호기의 열전달 완충판 이탈 등으로 안전성에 대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 종식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친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일부 주민의 유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 울진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대다수의 군민은 분노와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지역 선정에 있어 경상북도 내의 13개 군 중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과 2개의 시도 포함되어 있으나 울진군이 제외된 것은 선정 지표중 재정력 지수가 선정된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울진군의 경우 군세 수입 210억원중 원자력발전소 관련 군세(주민세, 재산세)가 126억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가 전력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전국에서 교육, 의료, 문화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특히 대도시 어디에서든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의 오지로 방치되어 있는 울진에서 군민이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서 과징된 군세로 인하여 신 활력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군민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며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 받아온 군민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촉구하기로 결의한다. 1. 정부는 신활력지역 선정에 있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과징되는 군세(주민세, 재산세)는 기준 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고 재정력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하라. 1. 정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보다도 몇 백배 위험하다고 말한 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원전발전세(가칭)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정부는 3차례 걸쳐 공문서로 약속한 울진 원전종식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추진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있어 울진을 제외하라. 2004년 10월 12일 경상북도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송재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재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거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관련 현안문제 해결 촉구결의문 채택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발전소 관련 현안문제 해결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민·형사 사건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판결은 고등법원이 항소 법원이고, 행정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각 지방법원 본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의 경우 항소사건 수행을 위하여 4시간이 소요되는 대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어 포항을 비롯한 경상북도 동해안 5개 시·군이 연대하여 단독부 항소 사건과 행정소송의 1심 재판을 강릉지원과 같이 포항지원에서 신속·편리하게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할 확대 건의서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인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영양군 등 5개 시·군에서는 66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1심 재판 관할 구역은 법원 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절차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항시,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1999～2003)포항지원과 영덕 지원에서의 단독판사 항소사건 추이를 보면 주민의 권리의식과 수준 향상으로 5년 전에 비해 민사 형사사건이 포항지원 187%, 영덕지원은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선고)은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되며, 행정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방법원의 본원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주민들이 항소사건 수행을 위해서는 대구지방 법원까지 최소 2시간(포항～대구간)에서 4시간(울진-대구) 가량 소요되며, 특히 울릉군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이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동안은 전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재판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지리상 이류로 관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외 속초지원 관할구역인 속초시, 영양군, 고성군을 포함한 지역의 단독부(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선고)에 대한 항소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의정부 지원은 2004. 2. 1일자로 지방법으로 승격되기 전부터 항소사건을 관할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장을 포함한 2명의 부장 판사가 2개의 재판부 구성과 함께 법정, 판사실, 조정실등 인적· 물적자원이 완비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의 단독부(단독판사)의 종국판결(선고)에 대한 항소사건과 대구지방법원 본원관할하의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을 함으로서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을 통해 재판이면중의 하나인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간 1,200여건에 달하는 항소심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직·간접적인 엄청난 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재경지방법원처럼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항지원으로 하여금 단독부 항소 사건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속, 편리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년 10월 12일 경상북도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장덕중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덕중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서채택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