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은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0월 14일에는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10월 15일에는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을 보고할 해당 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을 보고할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 보고를 일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의 공통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실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상의 오·탈자라든지 통계오기 등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함으로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총 8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7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은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1/2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공무원 위원 수가 8명이므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구성 운영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1월 15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개 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체 위원중 공무원이 8명으로 구성돼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만 지난 2월 28일 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 수를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조정위원회 변칙운영 지속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위원 미위촉, 분과위원회 미설치 등 본래의 설치목적에서 이탈되어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심의내용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동조례를 폐지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 상정안건 대부분이 공유재산심의안건으로 2003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 위원회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0월 9일까지 각 실·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22회 임시회에 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나 대단위시책 위주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팀별로 편성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무과는 비서실 운영 등 시책과 무관하게 편성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우리 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별, 사업별, 부서별 업무의 과중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구에서 시책추진을 위한 주민, 단체 등과 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으로 2004년도에는 20개 부서에 50건의 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팀의 경우에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무의회팀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감사팀은 상급기관 감사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팀은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의 비서실운영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차라든지 다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이나 사고시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나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나 구의원 보궐선거 등 일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시 충분한 검토와 예측으로 사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 예산을 3억 1,280만 원을 편성했으나 소요예산이 4억 4,740만 원이 소요돼서 1억 3,460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곡2동 구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재판일정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향후 예비비 지출시에는 충분한 검토에 대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상급기관 사업현황 파악 관리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시사업 등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추진사항 등 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바라며 아울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은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구민에게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에 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또한 사업시행 전에 플래카드 설치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구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추진사항을 통보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2003년도 소송건수가 73건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공무원들의 교육 등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행정처분담당교육에 적극 참석토록 조치하였고 저희 구에서도 연 1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합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행정판례를 분석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지식관리시스템에 연중 게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절차기준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소송사건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잘못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 세목별로 기재하지 않고 일괄 기재해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 구 감사팀에서 매년 회계감사와 종합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회계분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에 대한 감사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시에 중점을 두고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하신 사항으로 구 자체감사 실시방안 강구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구에서는 동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다수인관련민원 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3년도의 경우 민원처리감사를 비롯해서 일상감사,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시의 구감사기능 약화로 구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활동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서 제한된 시간과 인원을 고려해서 구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구 자체감사는 월 1회 민원처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 등 구본청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 7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나 3,000만 원 이상 설계 감리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타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감사시에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감사시에 다수인관련 민원을 철저히 감사해서 다수주민의 애로사항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적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4건, 총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03년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예산 3억 원을 18개 교에 20개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된 학교에는 사업개시 및 정산보고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정산보고 완료시 최종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된 학교에 대하여는 환수와 아울러 제재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3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총 24개 단체에 1억 172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농업·축산에 대한 일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로 규정돼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보제한자 사전전보 부적정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전보제한자에 대한 사전전보 운영은 개인 또는 부서장의 인사고충 상담을 반영하고 업무능력 및 적성, 각 부서의 현안업무 처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4명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운영시에는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보기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운영이 부실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1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및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을 전화, 인터넷, 구민의소리함 등을 통하여 연중 제시하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전화친절도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실시중에 있으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민원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이행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2004년 6월 1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이행 부분과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부서의 19개 분야별 서비스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2004년 7월 7일 부평구행정서비스통합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헌장제의 이해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행사시 기념품 등에 헌장문구를 삽입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헌장내용을 수록한 포켓용 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헌장제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증 패용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공무원증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기관 내에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산하 전공무원은 물론 일용직까지도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게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총 5회 지시하였고 복무점검을 총 6회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증과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주지한 바 있습니다. 이외 민원실 민원대 위에 민원 담당업무와 담당자 이름이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임관리자 수습사무관 과정 위탁교육비 구비부담이 부적정하다는 건의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3년도 수습사무관 교육경비중 위탁교육비는 시비로 보조되었으나 해외연수비용이 구비로 부담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수습사무관에 대한 교육경비는 중앙정부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습사무관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2004년부터해서 3개년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구에서 시로 전입조치할 계획이며 2004년도 10월 현재 연수구 및 중구 수습사무관이 오래된 근무경력 순으로 시로 전입된 바 있으며 남구, 부평, 계양, 서구 등의 수습사무관도 내년과 후년에 전원 100% 시로 전입될 전망이 예상됩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행정자료실을 폐지하여 부평자료관으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행정자료실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자료실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서적, 전문서적 및 각종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기타 제반 행정수행 및 연구에 관련되는 일체의 자료뿐만 아니라 이밖에 교양도서나 잡지 등을 함께 비치 운영하여 주민의 이용과 직원들의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과 참고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며 부평구자료관의 기능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보존문서에 대한 전자적 보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자료실과 자료관의 기능을 달리함으로 행정자료실을 폐지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향후 우리 구 자료관 건물이 별도 확보될 경우에 한하여 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구·동간 순환보직 근무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공무원의 구·동간 순환보직 근무는 2004년도 153명 실시되었습니다. 그중 구에서 승진한 자에 대해서는 전원 동사무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7명이 하부기관으로 승진 전보발령 되었으며 동에서 구로 발탁된 인원은 5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가 85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순환전보시 선호 및 기피부서 직원을 지정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직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계획을 지켜나갈 것이며 시·구·동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받지 않는 조직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토록 가점제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결원 조기충원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동사무소 결원 조기충원에 대해서는 현재 결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정원이 현재 235명중 현원이 24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은 것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보강이 된 상태이고 고용직공무원 4명은 민원이 가장 많은 부평1·4동, 삼산동, 십정1동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결원 발생시에는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며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인력 결원 등은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으로 공백 없는 동행정을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평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7건으로써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7건 모두 완료된 사항입니다. 먼저 방독면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유량 1만 8,937개에 대하여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에 보관하고 있는 바 방독면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교체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방독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확보 10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현재 2만 160개를 확보하여 21개 지역에 1만 8,673개, 민방위교육장에 1,487개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관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는 인천지하철공사와 위탁 관리를 추진 6개 지하철역에 1,200개의 방독면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1차 도입분 전량에 대하여 지하철역에 위탁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는 2003년 1월중 화생방 장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방독면을 폐기처분하는 등 방독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를 동사무소에 비치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으로써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의결정족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자 서명부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25쪽입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은 모두 작성하고 있으나 심의 의결시 정족수를 알 수 있는 서명부는 통일된 양식이 없이 각 동에서 출석부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회의 개최시 의결정족수를 알 수 있도록 출석부 서식을 통일하여 각 동에 시달하여 현재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불편사항 처리부를 동사무소에 비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동장 환경순찰 지적사항이나 각종 주민불편사항 접수시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처리상황에 대하여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현재 각 동에서 각종 주민불편사항 접수시 사용하고 있는 처리부의 비치 여부 주의관리 상태를 파악 후 처리부가 미비치된 동에 대하여는 비치토록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처리 부적정 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성적이 전체 석차의 50% 이내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대상요건이 아닌 경우도 추천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시 구비서류의 철저한 검토로 추천하기 바라며 통장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내지 3조에 의거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에 한하여 구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통장자녀장학금 추천시 통장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성적증명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철저한 자격심사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통장임명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연령초과로 인한 통장해촉시 후임 통장위촉에 있어 배우자를 교체 임명하여 통장선임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후임통장을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004년 1월 7일 통장위촉관리강화지시를 통해 통장위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통·반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통장모집제도 개선 및 통장재위촉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통장위촉에 있어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첫 번째, 사업체 총 조사업무 소요예산을 구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통계업무는 통계청 소관 국가업무로써 사업체 총조사 업무 소요예산은 당연히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액 구비로 부담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 2004년 1월 5일 예산반영을 요청하였고 2004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결과 2005년도부터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대하여 국비 30%, 시비 35%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 주민자치위원과 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하여 건의내용을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 세미나의 경우 위원들의 사업 등 생업 관계로 참석율이 저조하므로 세미나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나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하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러한 교육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다만 생업 관계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부분은 시기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적 사항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내용중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3쪽이요. 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을 122회 임시회 때 상정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하실 거지요?

현재 위원회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의견을 받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걸 폐지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규칙을 개정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게 뭐가 있을까?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때까지 보면 맨 공유재산심의회 대행이나 하고 그랬지 다른 게 한 게 뭐 있어요?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7번 있었는데 그중에 공유재산심의 관계가 5번 있었고 기타가 2번인데 주민제안사항을 한 번 심의했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처리기준고시 2번을,

그런 것을 이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을 하겠다?

예.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규칙위원회규칙을 개정해서 그쪽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건만 더 물어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 상당히 껄끄러운 사항인데 잘못 운영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실장님, 시인하시는 거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운영이 편성이 잘못돼 있다, 변칙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변칙운영 됐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저희 같은 기획감사실은 현재 1개 과로 운영되지만 업무성격을 보면 각 계별로 각 과의 업무성격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14페이지에 보면 법무의회팀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나의 시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데 법무의회팀이 무슨 시책을, 의회와 집행부의 유대관계하는 게 시책이에요?

우리뿐만 아니고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상담 변호사라든지,

그럼 그렇게 써야지. 의회와 집행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총무과 비서실 운영 같은 경우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차접대비가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비서실 찾아오는 민원인 차접대 같은 거 그것도 시책추진인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나와 있잖아요. 주요행사, 예를 들면 풍물축제라든가 이런 거, 구민의 날 같은데 그런 걸 주요행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대단위 시책사업,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시책사업 또 주요투자사업, 남부고가교 같은 그런 투자사업 같은 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놓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 것도 아니고 국장 것도 아니고 과장 것도 아니고 그 부서 업무추진비라고요. 그런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분야는 나는 이 문제는 개혁차원에서도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분권팀이 있지만 이런 것을 혁신해야 된다고요. 자기 살을 도려내는, 자기 아픔을 깎아 내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개혁이 되는 거지 자기 건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는 우리가 개혁차원에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사업은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내가 감사원이나 이런데 질의를 한 번 내겠어요.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개혁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고 기획감사실 같은 데는 기획팀, 법무팀, 의회팀, 감사팀 다 조금조금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쓴단 말이야. 기득을 유지 하면서 수당도 받고 또 선호부서고. 자꾸 내가 기획부서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는데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개혁이 되는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건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 번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5쪽 봐주세요.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강구에서 작년에 2003년도 73건이 돼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조치사항으로 보면 법률교육을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 연 1회를 한다는데 법률교육을 전체 공무원을 하는 겁니까? 민원부서를 하는 겁니까?

주 대상은 인·허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체 직원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교육 인·허가담당이라고 그랬는데 소송 유발되는 부분이 다 인·허가에서 많이 소송이 제기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소송이 작년하고 이 시점으로 봐서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몇 건이나 됐어요? 지금 현재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현재 진행중인 건 33건입니다.

그럼 2004년도 총 33건이라고요? 진행중인 게 33건이요?

예. 현재 진행중인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된 거는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소송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충분한 것으로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소송을 제일 많이 유발시키는 곳이 민원부서예요. 민원부서에서도 이권에 가장 민감한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끝나서 구에서 부담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숫자가요. 대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숫자가 많지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승소가 많아요?

예. 승소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승소가 많아요?

예, 90% 정도.

승소가 돼요?

예.

그러면 한 10%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법규사무를 다 지켜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인들이 다시 한 번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연관될 수 없도록 그것을 한 번 내줄 때 전결을 과장까지 전결하는 부서도 있지요?

업무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틀리지요.

예.

그래서 결재를 할 때 결재권자하고 충분히 담당자가 해서 올렸다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그랬다면 이 소송 건수가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73건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민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대로 감사하는 그런 게 없다면 지적돼서 별로 효득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수시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라든지 교육원 같은데서 법률교육이 있을 경우에 인·허가담당 공무원들 적극 참여토록 조치했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식관리시스템이 행정부 소송이라든지 판례를 게재해서 담당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순환이 얼마쯤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보제한이 1년 6개월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부서는 규정상에는 1년인데 1년 6개월 둔 건 그만큼 업무의 전문성 그런 걸 고려해서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더 연장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특수직이라고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장기적으로 있는 직원들은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일반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각 부서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특정부서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보 같은 것을 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타구하고 인사교류 한다든지 그럴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고 구에서는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술직은 시에서 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 하나 더 장기적으로 민원담당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

총무과에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소송비용이나 민원부서에 관련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소송건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연 1회 방문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연 1회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다른 데 순환된 직원이 교육이 끝난 상태에서 왔을 때는 교육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으로 1회라고 그랬는데 1회는 너무 적을 것 같고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야, 또 시시때때로 고시나 모든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조례나 이런 거 바뀌는 부분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지 1년에 한 번 법률교육 시키고 시에서 한 번 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으로 나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겨서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은 그렇게 하고 한김에 21쪽 좀 봐주세요.

기획감사실 끝내고,

그럴까요. 각 과 별로 할까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할 분들 하시고,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좀 할까.

내가 실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드릴까요. 공통부분에 있어서 감사자료 부실, 우리 실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부실의 원인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의원으로 한 10여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료가 방대하다는 얘기는 국회에서도 나와요. 자료를 너무 방대하게 달라고 해서 자료가 부실한 관계를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무의회팀도 있잖아. 의회관계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는 팀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방대하다는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만큼 안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실직적인 핵심 외에 부득이하게 붙어 있는 것도 사실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의원님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핵심을 뽑아서 자료주면 되는 거지. 서로 얘기해서 지금 사실 이런 게 시정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내 똑같지. 자료작성 하는데 시간촉박하고 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내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도 촉박하지 않도록 조금 여유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부실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 변칙운영 여기 조치사항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있지요. 2002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과 구정조정위원회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중복된 위원회가 아니냐 해서 폐지할 건 과감히 폐지해라 그때 지적돼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고 11월 122회 임시회 때 구정조정위원회폐지안을 상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있었어요?

단순히 구정조정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규정 마련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다 중복된 거 아니에요? 발전자문단이나 조정자문단 이것이 다 중복된 거 아니에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으로 구성돼 있고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민간전문가로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자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조금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어디 실·과장들이에요?

예. 실·과장하고 국장, 부청장님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기한 건 지방자치제가 지금 성숙화 되고 있는데 발전자문단이나 구정조정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방위원들이 그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시정요구 같은 것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되는데 이런 필요 없는 자문위원이니 조정위원이니 이런 것 과감하게 철폐하라고 그랬는데 1년이 다돼서 내일모레 금년도 감사 오니까 또 이제 올린다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했는지 어쨌는지 어느 신문이나 시민단체가 구의원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구의원들 하고 식사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 이제까지 구청장한테 식사 한 번 먹어본 적도 없고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구의원들이 마치 구청장 밥이나 얻어먹고 하는 것 같이 말이야 그렇게 보도해서 되겠어요! 그런 신문을 보고서 기분이 어찌 나쁜지 말이야. 구의원들이 구청장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직무수행 하는지 알고 되겠냐고요, 그렇게 보도돼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신문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봐요, 부평신문에 나왔는데.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그 내용이 구의원하고 밥 먹고 했다고 나왔는데 못 보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봤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밥을 언제 먹어, 밥 먹은 지가 언제 있었다고. 구청장하고 밥 먹은 적 없어요. 내가 신문 복사해서 갖다줄게 확인해 봐, 있어요, 보관한 거. 그런 거 보도 안 나게 잘 좀 해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17쪽 좀 봐주세요. 작년에 감사할 때 얘기됐던 건데 자체감사 실시방안 강구 이래서 기획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조치사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적됐을 때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지적됐을 때하고 지적된 후에 실시해 보니까 다른점이 있었어요?

감사지적 이후에 조치 말씀이지요?

예.

다수인관련 민원 들어오는 건 조치사항은 별게 없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처리 했습니다.

아니 그냥 중점을 두고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월 1회 민원처리감사를 병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월 1회 보통 월별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10건이고 2건이고 죽이요.

처리가 됐는지를 감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전에 2003년도에는 그런 감사 없이 다수인민원이 처리됐던 사안이고 2004년도에는 일단 한 달에 한 번 감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고 다른 점이 더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사안이 있었느냐고요? 특이하게.

민원처리 감사는 지적 이후로 시행된 게 아니고 매년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되고 나서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 강화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 전에 지적받은 것은 정기적으로 다수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적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감사 하나마나 똑같네.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는 거 상반되는 그런 게 나온 게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업무담당자가 감사를 받다보면 업무처리 할 때 아무래도 감사내용이라든지 참작해서 업무처리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부분을 감사하면 감사한 사람이 어떤 감사를 했다고 다 돼 있지요?

감사실시를 하면 감사결과보고를 하고 문책이라든지 지적의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 문책도 되고,

아니 신분상의 문책을 따지기 이전에 다수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나, 안 됐나를 우선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문제점 발생된 걸 내가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실장님이 감사관이었다 그러면 그 감사한 입장에서 어떤 민원은 뭐뭐가 잘못됐고 어떤 건 잘 됐다는 지적사항이 명기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결과 보고를 하지요. 보고해서 감사결과는 결재한 다음에 관련 기관이 통보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건 신분상조치도 하고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민원감사 지적을 하고 나서 2004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할 때 착안점을 두고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면 우리가 지적한 거 감사처리 하나마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작년 2003년보다 2004년 월 1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게 지적이 도출돼서 개선이 됐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를 받다보면 업무개선도 되고 감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그런 과오라든지 실수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게 감사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해도 똑같다고 지적사항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감사라는 건 잘못되는 건 지적을 해야되고 향후 더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부분이고 잘한 건 칭찬해 주는 게, 이왕 감사를 다수인의 이것도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다수인에 관련된 민원을 월 1회씩, 연 1회, 7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2003년도 감사하고 나서 지적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감사지적 할 게 없어서 지적을 안 했다면 천만다행인데 있었어도 그것을 묵인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없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2004년부터 이번 9월까지 감사지적한 자료 저 좀 보여주세요.

예.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더 이상 질의하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이요. 실장님 거기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예산을 한 1억 3,460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지출했다 이렇게 지적받았잖아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지적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2003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과·국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예비비사용이 부적정했다 이걸 우리가 지적했는데 실장님이 그걸 받아들이시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갑자기 재해가 났다거나 이런 때에 하는 것이지 이건 공직자들이 예산예측을, 설계를 못한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예비비를 임의대로 행정의 편의대로 막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지나?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 산곡1동 같은 데 동사무소 리모델링 하는데 한 1억 쯤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영재정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내년 예산에도 안 되고 내후년 예산에나 됩니다. 그것도 예측 잘못한 거니까 예비비에서 1억 더 주시면 안 돼? 그건 아마 펄쩍 뛸 거예요.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사무실 개축하는데 4억 5,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당초 설계 잘못해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냥 예비비로 쑥 빼서 쓴다는 것도 주민의 혈세,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안을 임의대로 예비비라는 명목 그냥 편리하게 막 쓰고 보자는, 그리고 나중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건 징계받아야 마땅한 사항이라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 사무실을 공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확보할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그러니까 예비비 막쓴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하고 연관된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총무과장님 민원부서에는 근무하는 직원들 아까 얘기로는 1년 반이면 순환을 시킨다 그랬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기술직은 안 지켜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안 지켜지면 시에서 해줄 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직이 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지요? 민원담당, 인·허가담당.

건축과에 거의 다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는 것이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없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담당민원, 담당부서 직원들이 시하고 타구하고 순환보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부서 간의 토론회를 거쳐서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기관 대 기관 순환교류가 있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교류를 아마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허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몇 년씩 장기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타구도 똑같이 공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군수회의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지금 올라갔다니까 얘기인데 올라가기 이전에도 시에 건의도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부서간 토론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거기서 시에 건의한 바도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술직 민원 담당부서에서 제일 장기근속 한 공무원이 어느 부서 인데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년이요?

예.

담당직원이 10년 넘었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몇 년 됐다 그러던데요.

12년 거의 다 돼간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이 특수한 직이라 아마,

특수 아니라 특수한 것보다 더한 거라도 그렇지요.

이 사항은 시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곧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사 하는데 개입하고 강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공무원들 인사처리를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염두를 두셔야 되고 특히 우리 구민들하고 연관된 민원부서를 다루는 공직자들한테 해당되는 순환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또 꼭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더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뭡니까! 10몇 년씩이나, 12년씩이나 장기화를 해서 민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수민원이 왕왕 많이 일어나고, 인지하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행정처리 하는 것도 좋고 어디에 길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좋지만 일단 그 인허가에 관한 부분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구민들한테 자꾸 언성을,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구청에서 엄청 크게 잘못되는 양 이렇게 되다보면 그 한두 사람 실무적인 차원에서 민원이 크게 잘못되는데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다는 건 인사부서에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지금 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될 것 같다니까, 인사조치가 있다니까 이정도 하겠는데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인·허가에 있는 공직자에 관련된 인사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10몇 년씩 있는 게 무슨 큰 자랑처럼 이게 뭡니까. 10몇 년씩 한군데서 있는 게 자랑입니까! 그거 자랑처럼 얘기를 하니 얼마나 딱한 겁니까? 그랬어도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진짜 칭찬해줄 만한 일이지만 그 부서로 인해서 엄청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안겨다주는 이런 사실은 안 되지 요. 우리 과장님 이왕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특히 저는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지금까지는 잘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진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구·구간 또는 시·구간 순환전보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주 믿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흔히들 주민자치과는 인기 없다, 그 부서는 다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과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사무소 말단공무원, 통장이면 준공무원이라고 하지요. 말단일까지 다 관장하고 그러는데 주민주치과에서 잘해야만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다 욕을 안 먹지 주민자치과에서 잘못하고 불성실하게 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전에 과장이 근무하다, 그 전 과장 얼마 근무 안 하고 갔지요?

예. 약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했어요? 난 금방 왔다 금방 갔는지 알았는데. 그 분이 이런 계획안을 냈어요. 통·반운영활성화계획 이것 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겠다 그래서 전례 없이 주민자치과장이 와서 새로운 방법을 택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래서 나는 반갑게 하고 칭찬했는데 하자마자 다른 데로 가고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잘하실 것으로 알고 합니다만 한 사람이 내놓은 것을 나도 읽어 봤어요. 통·반운영활성화계획 이래서 통장 임명, 근무상태, 재임명 이런 것 등등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내놨는데 반상회 개최, 청결활동 이런 등등해서 이렇게 하려고 새로 온 과장님 마음먹고 있어요?

예. 지금 9월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업무가 그전보다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통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통을 자꾸 늘리지 말고 구조조정을 해야 돼. 몇 년 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다시 또 늘어났어. 통장임명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 몇 가구에 대해서 통장 임명한다는 것이.

예. 세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지요?

예.

상당히 통장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일도 없는데 우리 구의 통장들 수당만해도 1년이면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괜히 통장이라고 임명해 놓고 하는 것도 없이 예산만 지출하고 통장들이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민들 소외나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로 오셔서 책임있게 통장들이 일을 보게 그 지역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통장들이 자기 관내에는 책임성이 있게 한계를 지어줘서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통장이 명예직이지 돈 24만 원 받고 누가 하고 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서초구의회를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거기는 통장수당 없이 운영을 하는데 나는 서초구청장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 통장수당도 없이 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구청장을 3선을 했어요. 4번은 못한데요, 법의 제한을 받아서. 그런데 통장운영비를 가지고 그 지역 개발과 사회복지로 쓰고 있는데 그래 놓고 통장들 명예를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서초구청장은 외국을 가니까 통장이 보수없는 명예직이다 그래서 그 분이 갔다 와서 구청 통장들 모아놓고 통장들은 명예직이니까 수당을 안 받고 명예로 할 사람들 해라 해서 직접 구청장이 임명해서 뽑아서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시설 그 예산으로 쓰는데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 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구를 제가 특별히 비교시찰을 갔다 왔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통장들 세워놓고 유야무야 괜히 동에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지 말고 제일 위쪽 9가지 기준항목이 있네요. 이것을 홍보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를 하게 해서 우리 부평구가 이 기준에 맞게 통장들 확확 잘 돌아가면 구정이 발전이 돼요, 지역도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그러니까 괜히 황충식 구의원이 잔소리 한다 듣지 말고 소명감을 갖고 확실히 얘기합니다만 인기없는 주민자치과가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예요. 말단 통장들 다 관장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모든 게 다 잘 풀릴 수 있고 또 반상회를 꼭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오게 만들란 말이에요. 반상회 말로만 해놓고 안 하고 부평사람들이나 돌리고 쪽지나 돌리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반상회를 멋있게 하자고요. 해서 그 통에서 그 날 몇 월 며칟날 반상회를 했는데 주민건의가 뭐뭐다, 그게 민원이에요. 아까 기획감사실 같이 구정자문을 연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만날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황충식 의원님하고 서초구의회를 같이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부연설명 드릴게요. 물론 서초구 조남호 구청장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도 주민자치과가 되겠지만 과장도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20만 원 줘요. 그리고 수당은 4만 원이 더 붙어요. 회의참석수당이지요. 거기도 18억 이상 20억 정도가 연간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돈은 통장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기탁을 하는 겁니다, 월 20만 원씩. 그래서 전원 참석이 자원봉사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 4만 원 받아가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교통비조로 그것만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는 부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남호 구청장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로 다 활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아마 구청장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도 표본이 돼서 과감하게 의지를, 또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팀장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선 의지를 가지고 통장 임명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통장임명 부적정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가족을 대신해서 배우자, 아니면 서로 쌍방으로 교체해서 통장을 그대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에 통장들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어도 가족을 대신해서 후임통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또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가서 보겠지만 아직도 배우자 관계로 이루어지는 통장이 있다 라고 제가 단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통장위촉관리강화지시를 하실 때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주민자치과장님 주민불편사항처리부 비치를 작년에 지적할 때는 거기에 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많았기 때문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21개 동이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비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은 하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도 동에 있을 때 환경순찰 내용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기록해서 대장을 관리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민원처리부대장을 활용하면 동네 어디 잘못된 민원사항, 불편사항이 언제 있었는데 시정이 언제 됐는가를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일괄.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대장이 꼭 필요하니까 한 번 각 동을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실제로 운영을 하나, 처리가 대장에 의해서 되고 있나 점검을 주민자치과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도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앞으로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구청에서 매월 2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가 그것가지고 회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글쎄, 참석수당을. 그런데 그 사용목적이 뭐지요?

그냥 실비로 지급하는 거지요, 회의참석자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해 주는 동이 있어요?

동마다 다 실태가 다르긴 한데 원래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지급을 하기는커녕 지금 회비를 더 추가로 받는 데가 수두룩하더라고 보니까. 지급을 하기는커녕 그 돈은 그 돈대로 저기를 하고 자치위원들한테 회비를 또 바로 받더라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야.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실태가 다르긴 한데 그건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주민차치위원들을 회의수당으로 주는 거지요? 밥을 먹든지 하라 그런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의 21개 동이 그건 그대로 두고 회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2만 원 내지 3만 원씩을. 합의 하에 하는 건데 그것 좀 애매하더라고.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독거노인들 반찬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인데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묻는 거예요.

조재국 위원입니다. 24쪽 방독면 있지요. 걱정돼서 한 말씀드리는데 2만 개가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에 거의 다 보관이 돼 있고 민방위교육장에도 보관이 돼 있고 6개 지하철역에도 보관이 돼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혹시 유사시에 방독면을 사용하는 훈련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과연 지하철역에서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방독면을 꺼내서 실제 거기 있는 이용객이나 주민들이 쓰고 하는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보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관만하고 있으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실제 유사시에 어떻게 해서 꺼내서 쓰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도 그 동에 어떤 그런 게 일어났을 때 동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배부해서 하느냐, 우리나라도 테러가안 일어난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까지 행정이 신경을 써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생방시범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매월 민방위날 훈련시에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날 훈련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만 개를 잠겨놓고 있는데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하고 건의사항건을 오늘 조치완료해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작년에 지적 했을 때는 엄청난 전문가가 필요하고 엄청난 실력자라야만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세 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영재정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만용 박종혁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