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낮에는 덥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천고마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은 1년 동안 농부가 온갖 정성을 들여 가꾼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의정활동도 가을의 농부들처럼 결실을 맺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역량을 바탕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경제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행부의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부평구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가 있는 해당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와 경제환경국을 제외한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이 신병치료 중으로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으로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약품 관리 및 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써 시정요구 내용은 방역일지 기록이 미비하고 방역약품 공급시 유류와 약품의 배합비율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비한바 방역약품 관리 및 자율방역단 교육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은, 방역약품은 약품의 종류 및 제조사별로 소독장소에 따라서 배합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어 배합비율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약품 지급시마다 정확한 배합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자율방역단 운영활동 이전에 약품관리 등 방역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방역약품 배합비율 준수와 방역일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율방역단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지도를 분기에 2회 실시하였고 약품 공급시마다 방역약품 소독요령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께서 당시 지적하신 수감자료 준비가 소홀함으로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써 시정요구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서류, 자료 등 감사장에 미비치로 인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감자료 작성시에는 지도점검 등에 대한 자료 등은 세분하여 작성하고 또한 자료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관계서류와 자료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적발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권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과진료의사를 확보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써 건의내용은 인스턴트식품 증가로 인해 현대인의 치아건강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고 아울러 구강보건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료의사 부재로 실질적인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치과진료의사를 확보하여 진료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으로써 2003년 12월 17일자로 치과의사를 채용하여 현재 치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방역약품을 지금 몇 개 제조사를 갖다 우리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계약할 때 1년에 한꺼번에 어느 제조회사를 입찰해가지고 받죠?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방역약품은 저희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를 동일 회사를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제조사를 윤번식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회사 제품 쓰는 것 아닙니까?

한 회사 제품뿐이 아니고요, 회사 제품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러 개 회사를 분할해서 구입을 하죠.

그러면 제가 먼젓번 지적했던 부분이 방역약품에 대하여 유류와 배합비율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배합비율요? 그건 제조사별로 배합비율이 있지만 소독장소에 따라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데는 배합비율 농도를 강하게 해서 50배에서 200배까지 차등 배합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것이 저도 방역장소를 쫓아다녀보고 그랬지만 동사무소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타가지고 나가요. 방역약품을 유류에다 넣어가지고 혼합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쓰레기 많은 지역이라고 거기 가서 더 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일반소독하는, 제가 지적했던 것이 연막소독을 지적했던 거예요. 분무식이 아닌 연막소독을 지적한 건데 연막소독을 쓰레기 있는 데 가서 더 타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이것 탈 때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주관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컵으로 하나 부으면 될 것 가지고 어떤 때는 "야, 오늘 남았으니까 더 부어", 아니면 "모자라니까 그냥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쓴다고요, 실제적으로는요. 그걸 지적을 한 건데 제조사별로 배합비율이 틀리다? 그것도 최소한 어느 정도 나갈 때까지는 일정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부개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게 죽 동별로 나가는 것이 동별로 약품이 틀린 것이 나간다고 하면 그 얘기 맞죠. 그러나 틀린 약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은 같은 약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동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자율방역이 시작할 때 약품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약품이 떨어졌을 때 보건소에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수령할 때마다 그 약품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를 하고 있죠.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다보면 아마 자율방역단들이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탈 수 있고 이런 사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받는데 보면 전부 다 완료한 거지,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 없이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완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냐면 우리 강신봉 위원장님이 얘기한 "수감자료 준비소홀", 이것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때 해놓고 나서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앞으로 행정감사 할 거지. 이런 것도 보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정, 진행중'으로 해가지고 해놔야지 수감자료 먼젓번 끝나고 아무 것도 한 것 없는데 '완료', 지난번 것 엉망으로 보고 한 것도 완료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이게 보건소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완료' 할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거로 보고를 하고 솔직히 못한 것은 못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100%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고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건소를 다시 짓고 나서 기대치가 구민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우리 보건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특히 독감예방주사 그걸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럴 적마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물어 보니까 11월 8일 한다는데 정말 11월 8일에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연기가 되는 건지! 한번 얘기가 뱉어지고 또 연기되면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 공급이 금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해서 백신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약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 일정량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접종을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품이 확보가 된 후에 11월 8일부터 접종을 하면 11월 8일 이후에도 일부가 약품이 들어오도록 되어있는데 접종기간에 들어와서 전부 약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날짜를 11월 8일로 정했습니다. 8일부터 65세 이상 부평구민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접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생기면 안돼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중간에 예방접종을 하시다가 약품이 공급이 안 되어서 중간에 또 쉬는 경우가 생기면 원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별로 들어오는 약품을 보관을 해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된 다음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11월 8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보건소는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통하고 또 우리 56만 구민의 건강을 예방이죠, 건강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새 건물로 갔고 또 기대하는 만큼 하시려면 생각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생길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석광백 경제과장께서 홍콩에서 개최되는 전자박람회 참가차 부재중인 관계로 강신봉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앞에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제외한 모두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난 2월 중 제114회 임시회시 같은 내용으로 1차 조치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2월중 조치결과보고 이후 보완 또는 시정 조치한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유급물가모니터 운영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은 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운영방침에 따라 규모와 운영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6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의 역할은 우선 관내 주요거점지역의 물가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부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함으로써 구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와 물가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서 시작된 인터넷 홈페이지 물가정보공지서비스는 현재 동구와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등에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서울시 양천구에서도 우리 구의 시행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요구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수범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모니터요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 미터기 점검 및 제품 품질검사 철저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제품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행정감사 지적 이후 2003년도에 연료유미터 52대를 점검해서 위반 된 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징수를 했고 전기식 지시저울 42대를 점검해서 1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4회에 걸쳐 상거래 증명용으로 사용중인 계량기 및 주유소 연료유미터기를 점검해서 모두 135대의 불량저울을 적발했습니다. 135대 전량 파기 또는 수리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류의 품질검사 실시사항으로 2003년도 연말 관내 주유소와 일반 석유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석유류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한 3개의 일반 판매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와 함께 사업정지 또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주유소 1개 업소와 임의로 가격표시판 위치를 변경한 주유소 12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권고 또는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매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만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도시와의 자매 또는 우호교류는 가능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의사항으로 협의에 의해서 자매교류 협정을 체결한 중국 후루다오시와의 관계는 국제관례와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국가나 도시에 얽매이지 않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미추진사항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우리 구와 같은 도시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한 차례 정도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이고 통상적으로 연말인 11월이나 12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농지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중에 개최를 하였고 금년에는 11월경에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소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7건, 건의 2건이 되겠으며 9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공공청사 정화조 미청소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앞장서서 정화조 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정화조 미청소 실태를 파악하여 반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 12월 4일자로 공공시설 관리부서장 및 각 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금년 10월 5일자로 부평구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학교 등 총 179개 기관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분뇨 및 정화조 청소허가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청소민원 지연처리, 청소실적 지연보고 등 모든 업체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청소업체 지도점검시 지연처리에 대하여 신속히 수거 처리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3월 2부터 6일까지 오수 및 분뇨처리 업체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하여 교육일지 누락 및 실적보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원의 제복착용과 친절한 전화응대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민원발생시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청소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수거업체와 연간도급계약시에는 계약서상에 귀책사유와 계약해지사항 등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상물품을 10% 이상 또는 생활폐기물 차량의 10% 이상 혼합 반입시 당해 차량 반입량의 도급수수료액에 구금고 계약은행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였으며 수도권매립조합에서도 벌점제를 운영하여 벌점에 따른 반입료를 해당업체에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의 중간적환장에 대해서도 월 2회씩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센터 활용가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현재와 같이 각종 재활용사업과 함께 일부 공간을 스쿼시장 등 주민복지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자원재활용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재활용작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품을 전시 중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나눔장터 상설매장을 운영하여 비누, 의류, 신발 등 39건에 2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재활용센터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들을 적극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사용봉투사용 홍보 철저로써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대형 할인매장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대형 유통매장 및 봉투판매소 1299개 업소에 대하여 재사용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실시한 결과 2003년도 대비 28만 5000매의 판매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혹한기 동파대책 미수립에 대하여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겨울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동파에 대비하여 적기수거가 최우선 과제인만큼 민간수거업체로 하여금 한파 및 폭설시 작업인원 보충 및 소형차량을 확보토록 하여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희 청소과에서도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2대를 이용하여 민원발생 즉시 수거토록 하고 중간수거용기 500개 정도를 확보하여 파손시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용쓰레기봉투 무료배부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에게 배부되는 공공용쓰레기봉투는 한꺼번에 15일 내지 20일치를 지급하여 현금이나 다름없는 봉투를 리어카 등에 허술하게 보관케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바 3일 내지 5일분 등 적정량을 배부하여 분실하거나 다른 용도를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를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사용에 따라 적당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통보하였으며 구에서도 공공용쓰레기봉투의 적정사용여부 및 수불관리 실태를 10월 5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용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도급업체들의 허위반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계근대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급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는 모든 차량은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계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라소각장도 2003년 12월 29일부터 매립지와 같이 계근을 실시하고 있는바 허위반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설치여부를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문제점으로 휴지 및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40% 이하로 인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상황으로는 2003년 12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의 무단투기자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매월 신고포상금액을 100만원에서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으로는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자동차매연에 대하여 매연검사 안내만을 하고 사후조치가 없어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구청에서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무료점검시 병행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에서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매연 과다발생 차량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강제로 개선할 수는 없으나 우리 구에서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무료점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차량 소유주 스스로 점검받아 개선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명예환경감시원 460명이 엽서 1500매를 발송하여 2004년도 신고접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부평구 1층 주차장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돗물절수사업추진에 대한 미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수돗물절수사업은 절수기 품질이 조잡하고 설치 후에는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수돗물절수사업 추진시는 제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견고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하겠으며 사업은 참고로 2003년도에 추진한 절수기 사업은 절수기가 고장이 나지 않는 감압밸브를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장착하여 1181세대에 228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수돗물절수사업은 환경부의 물절약종합대책 5개년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한 것은 2000년도에 2만 4412개, 2001년도에는 1만 7412개, 2002년도에는 1170개, 2003년도에는 208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절수기 종류는 감압밸브가 있는데 감압밸브를 선택한 이유는 수도꼭지 구멍에 부착하여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물이 적게 나오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2003년 10월 현재 음용수로 적합한 곳은 12개소 중 4개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한바 약수터 관련 검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관내 약수터에 대하여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를 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는 검사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등에도 게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적합한 약수터를 이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약수터 현황은 10개가 있습니다. 백조약수터, 청천약수터, 철마, 매곡, 양묘, 용포, 석천, 부령, 선포, 삼천, 이렇게 10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 실태조사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실태 조사시 조사서에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조사자 의견이 "양호 또는 전화가 안 됨, 사람이 없음"등으로 기재하여야 되나 이런 실태조사가 미흡하므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 취지는 포상금지급에관한법 개정과 관련 신고보상금만을 노린 직업적인 신고인들이 1일 평균 수십 건씩 신고함에 따른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2003년도에 점검실적은 행정지도 및 위생점검 521건, 미신고 자판기 446건, 기타 폐업 등이 13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동 사업은 1회에 한하여 공공근로요원 4명을 동원하여 3개월 동안만 특정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므로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조사시 조사내용이 누락 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조치로는 실태조사시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동행출장시 현지확인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실적은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지 않고 명예식품감시원 25명을 선정하여 1133개소의 식품자판기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은 3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청정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을 위하여 구에서는 시범주유소를 선정, 홍보하고 있으나 삼산동 벧엘주유소는 품질저하제품 판매로 2003년도 8월 30일 위반 적발되어 산업자원부에 통보되는 사례가 있는 등 시범보급이 미흡한바 지정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품질저하제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도록 지도, 점검 등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내 바이오디젤 판매지정업소는 벧엘, 해와 달, 청천, 구슬이로 2003년도 11월 중 점검한 결과 바이오디젤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바이오디젤 공급자인 주식회사 신한에너지에 확인한 결과 바이오디젤이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여 공급치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디젤의 기술문제인 어는점이 해결될 때까지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문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빙점, 어는 온도는 마이너스 15도입니다만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빙점은 17도입니다. 2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디젤을 사용치 않고 있고 이 2도를 극복해서 17도 됐을 때 빙점이 된다면 아마 이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비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징수실적과 의지부족으로 인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미비하여 오래된 고의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정리를 연중으로 하되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이상으로 지정하여 체납담당자제 실시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체납자 개인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체납자 연고지에 매분기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조치 등으로 채권확보, 가압류 등 체납자에 대하여 대체압류로 재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연 2회 이상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현황은 식품과징금 4건, 식품과태료 16건, 총 20건으로 4702만원이며 30만원 이상 체납은 9건에 4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징수에 대하여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총 6건 중 조치 완료된 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정기예탁금 만기일 10일을 남기고 해약함으로써 만기일까지 이자차액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 173만 6000원을 한미은행과 협의를 해서 추가 수령하였고 향후 세출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이와 유사한 사례나 이자손실이 없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수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및 관리 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펜스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구비를 낭비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갈산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제거한 펜스 2경간에 대해서 두산아파트 앞으로 이설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사시에는 면밀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펜스에 대해서는 부평구 공인모델을 개발해서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교통행정과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90억에 이르고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은 95억에 이르는 등 이중에서 고액체납자가 2만 2376건에 이르고 체납액이 너무 과다해서 예산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0건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부를 확보해서 거주지 확인을 하고 관내거주자에 대해서는 방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고지서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현재까지는 차량대체압류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데 자꾸 고액체납자가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비용분석을 통해서 재산압류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단속업무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상태라든가 근무자세가 불량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단속에 따른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단속업무의 특성상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단속의 필요성이라든가 단속된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규정된 근무복장을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단속시 단속공무원이 인솔을 해서 나가는데 단속공무원이 같이 나가는 공익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무보조를 하는 공익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만지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관리를 특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불편 민원발생 사전예방 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로 부평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공사 시행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들이 작년말에 준공이 되었지만 향후 다른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련 건설행정과나 도로치수과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지원 후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예상이 되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건설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에는 주차장사업뿐이 아니라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기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보고 내용으로는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오수 및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고 있는 데 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현지시정 3건을 하고 시정 1건 등 총 4건을 시정 조치하였고요, 하반기에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또 오수 및 분뇨 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80년대에 기하급수적으로 건축물이 생기면서 정화조 내지는 푸세식 화장실을 만들면서 아직도 하수구에 바로 연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포천 하류에다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놓입니다만 우기 때 역류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의뢰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수조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몇 십 년 동안 정화조를 한 번도 안 치웠는데 이런 것 괜찮습니까?" 하고 지방의원이라고 제보를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그런 제보를 우리 구청에서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거예요?

정화조 미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청소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단독주택의 정화조 청소율이 한 80% 되고 한 20%는 미청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대형상가건물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 곳이 지금 남아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울을 다녀보니까 서울시민 보고 왜 1등 국민이라고 하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는 2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직자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미흡하단 말이에요. 서로 부서간 이기주의에 눈치만 보고 있고 부서내에서도 내 일 네 일 눈치 보고 안 하고 있고, 특히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분리수거업무, 분뇨 및 정화조업무, 이게 전부 나눠져 있는데 과거에는 부서내에서도 업무협조들이 잘 돼서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팀별로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 왜 이렇게 될까 하고 불안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타과하고 업무가 협조 안 되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같은 청소분야면 청소가 광범위한데 그 업무내에서도 협조들이 서로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과장님이 지도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자기들의 업무에만 아니면 좋게 평가하면 자기업무만 하고 다른 업무는 나 몰라라 하는데 그 중간에 어정쩡한 놈은 내 거다, 네 거다 티격태격 하다가 자꾸 민원이 멀어지고 길어지고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바로 잡아가야 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영광입니다. 류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간의 업무협조나 청내 업무협조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에 저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서로에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도 정보의 공유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참모회라든지 직원연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간의 화합과 도모를 융화하는데 좋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간 또 팀간의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제 스스로 관리를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라고도 하고 상습,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이 140억이라고 했어요. 맞죠?

세외수입 전체요?

예.

전체는 한 190억 정도.

상습체납자를 포함한 전부 다죠?

예.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체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작년에 과징팀이 생겼습니다. 과징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초기에 주차위반을 했을 적에 초기고지가 빨리 신속하게 나가면 조금 체납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하다보니까 단속이 되고 나서 이의신청 10일 기간을 주고 고지가 되는 기간이 보통 두세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을 당한 사람이 내가 단속을 언제 당한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늦게 고지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단속이 됐을 적에는 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두세 달이 지나고 나서는 안 내버리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질체납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고질체납자가 아니더라도 체납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 10일이 지나면 바로 5일내에 초기고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많이 정비가 됐고 다만 세외수입 자체가 과태료라든가 위반과태료 부분이 경기하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체납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도 단속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정차질서를 지키고 여러 가지 주정차문화를 개선하자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으니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비춰져가지고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체납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불편한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현행 제도상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누적되는 거예요. 대포차를 만들고 결국은 또 그 차량들을 무단 방치해 가지고 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통 100만원, 몇 십만원은 저리 가고 그냥 놔두고라도 100만원 이상짜리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산금을 안 붙는다는 미명하에 그냥 방치하니까 많은 금액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독촉고지를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에 지적당하고 답변한 걸로 그냥 끝나더라,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더라,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좌우지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조치상황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해서 재산에 압류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뒷받침해줘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는 게 건수는 많고 지금 저희 과징팀에도, 팀장이 5명이 근무하는데 사람의 숫자로써 인력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 IMF 이후에 저희 공직자도 인원이 엄청 줄어가지고 사람은 늘어나지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이 최대한 협조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엊그제 제가 체납액 정리계획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방에서 각 실과 팀장을 다 모아놓고 체납액 정리 보고를 받았는데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다른 방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징팀을 만든 이후에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비춰진 걸 보면 공공근로가 협조하는 차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못 보셨습니까?

언론에서는 공공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