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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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일정을 위해 출석해 주신 권오남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및 서울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고비용 구조로 인해서 그야말로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현상과 수출둔화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등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그야말로 불황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는 늘어나고 젊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슬픈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판로개척 애로 및 재고부담 등으로 경영 및 재정적 위기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에 대해 산업현장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보, 기술, 인력, 홍보,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수단과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집중화하고 총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주문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 차미경 씨와 강경순 씨 두 분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국정치 여성이 바꾼다, 2004 모의 시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산업진흥재단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권오남 대표이사님 나오시기 전에 오늘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장께서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순서대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님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저와 더불어 2년 동안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같이 열심히 활동해서 경제통으로 여러 가지 모범이 되고 아주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경술 위원이십니다. 그 옆이 우리 한나라당 대표의원이고 사실상 우리 의회의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참으로 애로가 많으신 김귀환 대표의원이십니다. 그 옆이 우리 신예로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서 오신 젊고 유능하고 겸임교수도 하고 계시는 앞으로 유망한 위원이십니다. 김배영 위원이십니다. 다음에 너무나 우리 의회의 얼굴로 알려진 운영위원장을 역대 운영위원장 중에서 제일 명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거기에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으셔서 서울시 대한민국 제일가는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주웅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역시 우리 정창희 종로 출신, 직전 부의장으로 앞으로 구청장도 나오실 희망과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 모로 합리적이시고 화합을 강구하시는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정창희 위원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한기웅 위원님은 은평구 출신으로 지난번에 부의장에 출마하셨고 원로 위원으로서 역량이 풍부하시고 아주 역량 있는 위원이십니다. 한기웅 위원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그 외 역량과 일찌감치 여성계에 명성은 아주 유명하십니다, 의회보다도 의회 밖에서. 그리고 1년 후에는 열린우리당 대표 부의장 직을 계승하실 예정으로 돼 있는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유선목 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거물급,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세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리얼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 의회도 발전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발전하는 그런 상호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권오남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권오남입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2004년도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대 하반기 원구성 이후 이제야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저희 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재단에 부임하여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성과 있는 사업으로의 재편과 효율성과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하여 많은 혁신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의 운영여건이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 속에서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재단은 중소기업들의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포된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서울전략산업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 역할의 재정립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김장호, 경영지원실장 김영술, 패션디자인센터 본부장 김명호, 애니메이션센터 본부장 방중혁, 산업지원센터 본부장 고봉운)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우리 권오남 대표이사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산업진흥재단 외에 3개 서울시 출연기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잘 아시는 대로 처음으로 시에서 경영평가분석을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위기고 비상시국임을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무늬만 화려하고 소리만 요란하고 과연 실속은 있는가, 또 이 사업 하나하나 아이템 자체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과연 그 효과 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것 등등 실로 구조개선이나 조직개편이나 기구축소 등을 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해서 살아남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 의회나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율성 및 그런 존재가치 등까지도 의혹의 눈으로 서울시나 특히 의회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산업진흥재단 이하 여러 출연기관의 입장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기에 관여하는 관계공무원은 그야말로 이런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환골탈태의 정신으로서 직무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주시하고 있는 업무를 이번에 업무보고 받아보고 또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분석을 받아보고 그리고 다음 달에 행하는 행정감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우리의 결론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역시 성실한 자세와 사실에 입각한 소상한 사실적인 사항을 잘 의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늦게 오신 위원님 두 분을 소개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철 위원님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간사님을 역임하셨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 중에서 유능한 엘리트위원으로 합리적이면서 부지런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탁월하게 하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이십니다. 또한 좀 전에 오셨습니다만, 우리 이국희 여성위원님이신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역시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서 의정활동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탤런트적 소질과 소양과 실력을 겸비하셔서 역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전체 위원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처럼 100% 출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권오남 대표이사님 장시간 보고해 주셨으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앉으셔서 소상하게 차분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이 98년도에 설립되었죠?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김귀환위원

외국인투자설명회를 통해서 2003년과 2004년도에 외국인들이 서울에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투자유치기능은 서울시 국제협력과, 직접적인 투자유치는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기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김귀환위원

보조기능할 정도인데 업무보고에 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업무보고 15쪽을 봐 주세요. 외국인투자유치 및 통상활동 해서 유럽, 중남미, 동남아 이래서 6,000만원, 3,500만원씩 여비를 들여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노력해서……. 그렇잖아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김귀환위원

이것을 합해 보니까 36억 정도가 나오는데 36억을 달러로 유출시켜 가면서 투자설명회를 했으면 그 이상의 투자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무슨 보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귀환위원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산이 205억이에요. 205억원이 없어지는 돈이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실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물어볼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이런 것이 있는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중소기업은 광의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로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소기업이다 하는 그 기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준은 지금 제가 다 기억은 안 됩니다만,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대체로 품목별이라든가 금액별로, 중소기업 인원별로, 종업원수로 규정되어 있는데…….

김귀환위원

대강 알고 계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벤처기업은 기술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사업에 대한 전문화된 분야에 대해서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을…….

김귀환위원

그 부분은 잘 아시네요.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벤처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두 나라를 꼽아보세요. 어느 나라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스라엘이 제일 발달되어 있고…….

김귀환위원

또 한 나라는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또 한 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죠. 다음에 인도도 요즘 발전되어 있고…….

김귀환위원

미국이 아니고 자유중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이사님 말씀에 따라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맙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틀렸습니다. 다시 가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한 번 보겠습니다. 205억의 예산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만화라든가 패션디자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다 이것이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예산 205억은 나와 있는데 부처별로, 벤처기업이면 마케팅, 패션, 무슨 중소기업, 만화·애니메이션에 나가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서류상에 안 나왔어요. 업무보고에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4쪽 애니메이션을 한번 봐 주세요. 4쪽입니다. 사업개요 해 놓고 제작지원, 지원이에요. 2억 4,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한 편당 3,000만원 내지 3,800만원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누구를 차등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아래 공모결과를 보면 58편을 접수시켜서 지원작 7편을 선정을 해서 7편에 대해서 2억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지, 2억 4,500만원을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2억 4,500만원을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차등 등급을.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수한 애니메이션업체…….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업체가 몇 개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58개 업체가…….

김귀환위원

58개 업체를 3,8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사님, 이사님 경력을 보니까 경제학과나 이런 데 나오신 것이 아니고 독문과를 나오셔서 제가 사실 질문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원대상, 제작지원 2억 4,500만원, 편당 3,000만원, 3,800만원 이런데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58개 업체에서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7개…….

김귀환위원

7개 편수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7개 업체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귀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눠보니까 3,500만원씩 해서 7을 곱해 보니까 2억 4,500만원이 나오는데 우수한 애니메이션 7편을 선정해서 우수제품만 3,800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되죠? 그 말이 맞는 거죠?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서울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58개 업체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션업체는 한 190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김귀환위원

그런데 190개 업체 중에서, 서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는 업체가 190개 업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업체가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업체가 서울 중앙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190개 업체 중에서 서울공모전에 58개 업체가 응모한 겁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응모한 것 중에서 우수제품 7개를 골라서 잘 했다고 해서 격려금조로 3,000에서 3,800을 주는 겁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육성자금으로…….

김귀환위원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지원해 주었을 때 7개 애니메이션 만화가, 만화를 내서 등급을 좋게 받은 업체의 만화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송국 만화시간에 방영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나가는 것 봤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높여서 국제마케팅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육성자금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이사님 말씀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두어서 7개를 심사를 해서 편성해 놓고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되네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항상 돈 지원해 줄 때는 부정부패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 방법이 좋은가 나쁜가는 차후에 다음 업무보고할 때 얘기합시다. 5쪽을 봐 주세요.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2004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상담액으로 약 850만불을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850만불 수입을 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준다면 우리 담당…….

김귀환위원

이 업체가 과연 7개 지원을 받은 업체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7쪽을 봐 주세요. 금액이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패션산업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서울컬렉션 개최를 1년에 두 번 한단 말이에요, 춘·추계에요. 춘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이고 추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봄과 가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씩 지원해 주어서 컬렉션을 하는 겁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춘계는 3억 5,000 정도 두 번 들어가서 2회에 걸쳐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김귀환위원

우리 패션담당 하시는 김명호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연간 서울컬렉션 예산이 7억입니다. 2회에 나누어서 7억이기 때문에 각 3억 5,000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표현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봉급 안 가져가요? 패션디자인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 중에 3억 5,000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1회의 컬렉션을 하는 과정에서 3억 5,000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패션에서 만지는 돈이, 지원을 받는 금액이.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저희가 29억을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사님은 앞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할 때 금액을 표시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29억 중에서 봉급으로 나가는 기존 사업비가 얼마 나갑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경상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약 8억 정도…….

김귀환위원

8억 나가고, 나머지 20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7억은 밝혀졌으니까 약 14억은 어디에 쓰는지 대강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귀환위원

시간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서울컬렉션 2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패션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셨습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그것이 한 두 번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향을 하는 것이 세계 6대 컬렉션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가세요. 연중 지원사업해 놓고 파리, 홍콩, 미국 등지로 내보내는 모양인데 누구를 내보냅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법인 디자이너도 있고 또 법인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류하는 업체들입니다.

김귀환위원

한국패션협회도 거기에 가입돼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저희는 그런 기관회원 가입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홍콩이나 미국, 파리에 보낼 적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중소 영세 패션업체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포괄적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김귀환이라는 사람을 홍콩으로 이번에 5명 보내는데 홍콩에 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심사에 의해서 5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선정기준이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우선 해외시장 개척능력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품심사를 합니다. 그 때 이것이 그 시장에 합당한 제품인가를 가장 먼저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귀환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다운 인쇄물을 제작해서 다음부터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를 읽어보면 순 지적 투성이고 참 답답한 심정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 인쇄물을 읽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서 1쪽에서부터 20 몇 쪽까지 순 지원, 지원, 지원해서 205억이란 돈이 나가고 있는데 205억원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미래지향적인 돈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개요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205억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보고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렇게 돈 쓰겠다는 보고를 듣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업무를 과연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패션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패션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업개요를 하시고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권 이사장님,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3개월 보름 됐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럼 파악 다 못하셨잖아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체로 파악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기웅위원

다 하셨어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대충 다 하셨으면 더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온 첫인상, 또 뭔가 이것이 어설프다, 뭔가 장점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는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는 대표이사로서의 하나의 총괄적인 앞으로 우리 재단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전략, 앞으로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또는 성과 있는 사업추진 등 제가 30년간 해외와 국내에서 이룩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조직에 대한 개편과 또 성과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 위원이 답답해하시던데 내가 질문한 것하고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첫인상에 이것이 뭐가 안 됐고, 간단히 얘기하면 뭐가 희망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데 왜 딴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얘기고, 들어오시자마자 이것이 좀 안 됐다 하는 것 없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한기웅위원

물론 재단이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위탁사업 위주로 지원해 왔습니다. 왔는데 위탁사업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러한 경영이 못 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와 협조해서 총괄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론 서울시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한 수행기관으로서 위탁사업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창의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기획사업, 예를 든다면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가 중소기업 재고상품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구청 자치구마다 특화된 그러한 경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하면 중구청이 있고 종로구가 있고, 나름대로 또 강남에는 IT 벤처들이 있고…….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독립성 있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구청하고 협력사업도 같이 하고…….

한기웅위원

독립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 다음에 희망적이고 여기가 정말 내가 들어와서 일할 만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왜 그런 것을 자꾸 혼동하시는지 모르겠네. 두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솔직히 꼭 하고 싶은 것은 어제 11일에 위원님께서 가신 동대문 패션센터, 저도 해외 KOTRA에서 주로 많이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섬유·봉제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사양된 산업으로 점찍어놓고 업체들이 전부다 동남아 쪽으로 이주를 해 가는데 저희들은 동대문을 세 번, 네 번 방문해 보고 여기를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새로운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패션센터를 독려해서 내년도에는 청계천 복구사업과 더불어서 빅세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 교포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판매전략도 세우고, 그 다음에 중국지역에 지금 한류 풍토를 타고 중국에 현지 도매판매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다 보고드리고 해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금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 중에 근 40～50%가 동대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공사라든가, 또는 KAL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사를 통해서 기내에 있는 잡지에다가 동대문 홍보도 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동대문을 찾아서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한기웅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얘기이고……. 여기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주관된 것이 별로 없지요, 내용이?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다 주관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보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한기웅위원

이렇게 형식적이지 말고 아까 우리 전 위원이 질문하신 말씀도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주관적인 것이 참, 말씀하시는 것 그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회는 각 지역, 시에 속해 있는 업장마다 애로점을 들어주고 보완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꼭 깎아내려야만 이것이 의회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이익이 있어야 돼요. 옛날과 같이 흐리터분하게 대충 의자만 차고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제 갔을 때 이사장님 안 나오셨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때 제가 위원장님께는…….

한기웅위원

됐어요. 그런데 꼭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큰 볼일이 있으면 가서 보시고, 그런데 일부러 안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좀 이상하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그 날은 시장님 업무보고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서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한기웅위원

3개월이니까 내가 말씀드릴 것을 다 못 드려요, 3개월 되셨다니까. 그런데 내가 딱 가서 보니까 우선 실질적인 게 안 돼. 거기에 실리가 없어요. 실리가 없다 이거예요. 진열해 놓은 여러 가지 디자인 샘플보고 그런 정도인데, 물론 그것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주문을 한 것인데, 보고 받으셨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한기웅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3개월 되신 분한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테두리가 문제일 텐데 그런 것을 파악도 하셔야 되고, 또 예산문제 관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런데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업장이 몇 군데 있어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동대문 말입니까?

한기웅위원

아니, 재단의 업무에 관련된 업장.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6개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6개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애니메이션센터가 있고 패션디자인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벤처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촌동에 산업지원센터가 있고, 창동에 전시판매장이…….

한기웅위원

됐어요. 그것이 외부에 떨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한 곳에 모여야 될 업장들은 없어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사실은 와서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처음 와서 인상은 여기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업장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직원들이 센터별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통합운영이 안 되고 조직간에 응집력이 없는 게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많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저희 재단을 방문하셨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사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업무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DMC 거기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사옥을 만들고 거기에 디지털콘텐츠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건의드렸는데 그 때 가서 검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기웅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데 좀 그러네요. 그것을 바로 우리한테 주문을 하세요. 주문을 하면 시장이 못하면 시장 붙들어놓고 얘기할 테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시장, 그 양반은 굉장히 위대하고 한 분이지만 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이런 것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해서 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안 돼요. 앞으로 이 세계의 사업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달성하게 우리도 지원해 드릴게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을 앞으로 깎아야 되겠더라고요. 예산 삭감이 좋아요, 예산을 그래도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한기웅위원

좋아요. 그런데 안 쓴 예산들이 이렇게 많아요? 전자상거래정보센터 사업이 2억 5,000만원, 얼마 안 되긴 안 되는데 하나도 안 썼네. 복지기금 1,300만원도 안 쓰고, 그 다음에 패션디자인 예산집행도 45%밖에 안 됐고, 해는 다 저물었는데 이것도 또 구청에서 하듯이 무슨, 구청에서는 보도블록이나 깔고 파헤치다가 예산 다 쓰는데 여기는 무엇에 쓸 것인지 몰라요. 쓰다가 말려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안 썼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패션센터의 예산이 지금 한성대학교 사옥이전 문제가 결부돼서 시에서 예산을…….

한기웅위원

아니, 이것을 왜 안 썼느냐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얘기는 전자상거래정보센터에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자상거래는 그 2억 5,000만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시에서 그것을 다른 기관으로 하라 해서 지금 한국소비자연맹에 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랬어요? 복지기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집행중에 있는데 어떻게 여태 하나도 안 썼어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연말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연말에…….

한기웅위원

연말에 다 쓰는 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한기웅위원

연말에 다 쓰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서 연말에 다 쓰는 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성과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한기웅위원

맞아요? 3개월 되신 분이니까 어떻게 된 줄 알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권 이사님 여러 가지로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훌륭한 사업을 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나도 끝이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데 대개 시나 국가에 얹혀 있는 임원들이 대개 보면 그냥 얹혀 있어, 얹혀 있어.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우리 권 이사님과 본위원과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말싸움 내지는 칭찬 내지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잘못했을 때 그런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했을 때 칭찬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3개월 되셨다니까 기약을 하면서, 우리 약속만 하십시다. 내가 여기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내가 전혀 몰랐는데 거기가 가보니까 아주 멋지대요. 멋진 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하드랜딩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틈새산업 육성을 하고 서울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물론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염려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집행한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보다 지적하셨듯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재 예산 205억을 지원 받아서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성경비죠. 96명에 대한 경상비라든지 그런 경상적경비로 지출한 것은 얼마가 되고, 또한 사업투자비 및 지원금으로서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죽 보고에 보면 수주한 것은 있는데 과연 수출한 것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결과. 그리고 제가 어제 예산을 죽 봤어요. 예산을 죽 보니까 홍보비 중복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과연 자체적으로 경영성과 분석은 해 보셨는지, 경영성과 분석을 한 자체적인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5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죠? 만화·애니메이션, 그런데 2002년도에도 애니메이션 과정에서 4개 과정을, 2003년에는 디지털만화창작과정에서 수강인원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강인원이 요구하는 인원만큼 도달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본부장이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방중혁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육과정에 다섯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5개의 전문운영과정에 상반기에 3개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2개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진행된 과정은 6쪽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획자과정은 정원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27명이 수료를 했고요. 드로잉과정이 20명 정원에 26명, 만화전문교육은 저희들이 우리만화연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인데 1년 과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과정은 하반기에 수강인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 학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교육을 위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문과정 5개 과정은 대상이 주로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유지보수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과정을 기획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고, 민간학원에서 하는 교육내용과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의 지원기관으로서 민간학원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수강자들이…….

이국희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지금 저희들 교육은 학교교육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고 학원교육과는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차별화교육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특화교육 위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과정을 할 때마다 교육수요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방향을 좀 전환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는 교육부분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차별화된 특화교육만을 육성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되지 않았습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초기에는 그런 부분의 교육수요가 많았었는데 5년 동안 그런 교육을 해 오면서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국희위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학원이나 대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보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것은 처음부터 교육목표 설정에 있어서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많습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방향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서 답변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만화에 있어서 우리가 출판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원래 만화를 발표하는 창구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본질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는 고전만화 복원이라든지 만화정론지 발간 등을 우리 시가 지향하는 사업목표로 해야 된다, 애당초 이렇게 만들었죠?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출판지원사업에 지원했죠?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것이 원래의 사업목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출판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만화잡지의 정론지 개간만화도 지금 출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사업목표 설정한 것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저희들 출판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만화가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출판지원사업은 애초 사업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순수만화영역에 2002년도에는 1억 5,5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 6,500만원 해서 총 2년 동안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처음에 투입할 때 출판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만화사업목표와 좀 다르게 지원되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왜 사업목표와 다르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이국희위원

원래 출판지원사업의 지원을 목표로 해서 설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만화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출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곧 사업목표에 부합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화·애니메이션 지원사업의 처음 사업목표를 설정한 그 내용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산업진흥재단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재단이 2개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기술과 금융과 마케팅, 이 3개거든요. 그런데 기술과 생산 이쪽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체제가 있는데 금융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들을 지방이나 국가기관으로 볼 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원과 마케팅과 생산 기술 지원하는 분야는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각자 전문화시키려면 분리를 해야 된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경영개선방안 추진에 있어서 효율과 성과를 중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 밑에 산업지원본부, 통상지원본부해서 두 개 부서를 더 늘리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감사실을 신설하고 경영전략실을 보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물론 지방공사 정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독립감사실이 필요한가라는, 왜 감사실 기구를 두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으로 이 기구를 신설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실이 없고 1인 검사역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운영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공공기관의 공기업과 같이 감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 감사에…….

이국희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별도의 감사실이 있고, 다른 데 공사나 재단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상위 감사원에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에 감사실을 둘 만큼, 지금 현재 96명입니다. 그런데 별도에 감사실을 둘 만큼, 또한 이 감사실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정도만큼 그 기구가 과연 필요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그 대표이사 밑에 있는 구조로서 감사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갈 뿐만 아니라 인원 96명에 있어서 별도에 감사실을 두어서까지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가,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가? 거기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객관적인 판단이나 혹은 공사나 다른 것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도 별도의 감사실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96명 정도에서 별도의 감사실을 과연 두는 그런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지금 행정운영상 시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감사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국희위원

그냥 지금 본부장님은……. 시에서 지금 감사하잖아요? 예산을 205억 지원하면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 감사실은 예방감사 차원에서 지금 모든 조직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205억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의회는 정책감사를 하시는 것이고…….

이국희위원

물론 정책감사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이국희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비리나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을 때는 감사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기구를 신설해가면서까지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타 공사나 타 기관에서는 두지 않는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같이 아주 방대한 기구에서는 둡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는 거의 둔 데가 없는데 별도의 기구를 두고, 또한 산업지원본부와 통상지원본부의 임원급을 2명을 더 신설하고 이러는 것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기구를 확대하는 것으로서만 보여지고 과연 여기에 전문인력이 얼마큼 투입되어서 그 기구를, 그 재단을 얼마큼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필이 오지 않고 있다. 왜냐, 이것은 기구만 확대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과연 감사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 대표이사 밑에 있는 감사실이? 그렇잖아요? 대표이사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실이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문제의 기구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한 전문인력으로 지금 확충되고 전문분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단순한 것으로서 연령을 60세에서 58세로, 57세에서 56세로 이렇게 낮추는 것만이 이 기구를, 그리고 경영개선을 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연령에 관계없이 전문직종에 얼마큼 종사해서 이 산업진흥재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능력 위주로 봐야지 이것을 연령으로 현행에서 개정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적응을 하면서 기구개편과 경영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물을 제출을 하셔서 과연 이 재단이 있어도 될 것인가, 없어도 될 것인가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산업지원센터 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벤처타운이 99년도에 48개 업체에 대해서 전대를 해 주셨지요?

봉운

고봉운산업지원센터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서울벤처타운은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정창희위원

아닌가요?

봉운

고봉운산업지원센터본부장

네.

정창희위원

그러면 천상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서울벤처타운이 99년도에 48개 업체에 전대로 서울시에서 편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45개 업체가 전대에 들어가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정창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을 아주산업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16억으로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4억 5,000만원이 평수 계산하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그런데 216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정창희위원

지금 전대해서 쓰고 있는 45개 업체를 평균치로 전대하고 있는 면적을 나누어 보니까 72평 정도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대해 주고 있는 평수가 몇 평형에서 몇 평형 정도로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40평에서 160평 사이로 지금…….

정창희위원

지금 평형에 대해서는 구분을 입점 희망하는 벤처기업이 요구하는 평형대로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벤처기업으로서의 실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던가, 상업행위를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40평에서 160평 전부 언밸런스 되는 면적을 전대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사무실이 비었을 때 공모를 해서 필요한 적정 업체별로 규모를 받아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공실이 99년도에 48개 업체 중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마 졸업업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2년 이상 되면.

정창희위원

2년 이상 되면 무조건 내보내는 것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년까지 연장이 되고요.

정창희위원

그럼 3년이 기한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년까지 하는데 2년 후에 나가게 되면 그 업체가 졸업하고, 또 본 업체들이 1년간 더 있겠다 그러면 1년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연장하면 3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맥시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신청을 해서 결정되는 신청비율이 보편적으로 몇 대 몇, 어느 정도 비율의 경쟁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평균 한 5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45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225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45개 업체가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평균으로 하면 대체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100평 이상, 그러니까 평균이 72평인데 72평을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평균 70평 이상을.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정창희위원

왜냐 하면 신청하는 벤처기업이 많은데 70평 정도면 보통 160평이라고 하면 평균치로 따져서 한 2.2개 업체 정도 들어가야 될 면적을 1개 업체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 대 1의 비율을 조금 더 업체 수를 늘린다고 하면 한 3.5 대 1이나 3 대 1 정도로 많은 벤처 희망업체들이 골고루 그래도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8개 업체에서 45개 업체로 3개 업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냥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작은 수의 벤처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점업체 수를 줄인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산업과는 전세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세로 된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전세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당 2만 8,000원의 관리비는 누가 수입으로 잡습니까? 관리비는 아주산업에서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관리비는 아마 저희 재단에서…….

정창희위원

재단에서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정창희위원

지금 2만 8,000원이면 평균 72평을 기준으로 할 적에 월 관리비가 201만 6,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는 평수가 1,635평인데 지금 관리비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점하고 있는 벤처기업체에 전부 전가시켜서 전 관리비를 거기다가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받아서 아주빌딩에 임대료로 다시 한 번 재납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이 사무실로 쓰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관리비를 일단 받아서 금액의 증감없이, 입점하고 있는 업체의 관리비는 대행해서 받아서 아주산업에 준다는 것이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아주산업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언밸런스가 있어서 정확한 것은 파악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이 벤처아카데미 4개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전략에 21명, 벤처마케터 양성에 27명, 영어프리젠테이션 클리닉에 29명, 재무회계기법에 30명 이렇게 지금 수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쪽을 봐주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여기에 대한 수강료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또 수강기간은 어떻게 되고 강사진은 어떻게 되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모르시면…….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정창희위원

강사진에 대한 프로필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보화 산학연계 교육을 지금 웹디자인 전문가 플래시 MX교육과정에 26명, 웹디자인 전문가 드림위버 MX교육과정에 26명해서 52명을 교육을 시킬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1쪽에 동일하게요. 지금 플래시 MX교육은 뭐고 드림위버 MX교육은 뭔지, 무슨 특별한 구분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브리핑 전에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창희위원

홈페이지 제작방법이 플래시 MX 제작방법이 있고, 드림위버 MX 제작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이것은 기술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이 특별하게 교육과정을 갈라야 될 만큼의 중요한 구분이 되는 사항 같지는 않은데…….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소프트웨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창희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제작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나 강사진, 수강기간, 커리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벤처타운의 임대료는 입주업체가 전세보증금의 10%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90%는 연리 5%의 융자를 얻어서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젊은이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전략으로 기왕에 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독립된 건물을 확보해서 벤처기업 육성발전으로 보다 저렴하게 더 많은 벤처 희망자들이 입주를 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DMC 있지 않습니까? 상암동 거기에 지금 현재 벤처타운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면 DMC를 위원님들이 한번 와 보시면, 스카이파크 하늘공원에서 억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서울에 있는 대사관 직원, 상무관, 비즈니스맨 70명을 외국인지원센터의 협조로 제가 직접 안내해서 하늘공원과 DMC 디지털미디어시티를 홍보를 했는데 전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와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타운도 거기에 건립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신다면 저희들이 직접 안내하고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좋습니다. 수일 내로 짬 한 번 내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벤처입주업체들에 대해서 공용장비실이나 회의실, 정보자료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각종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들어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기에 연수실도 들어가 있고 강의실도 있고 제가 한 두세 번 가보고 직접 저희들이,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공실이 될 경우에 이용이 안 될 때는 주변에 있는 벤처업체들도 와서 유료로 쓰도록 담당 본부장에게 지시도 하고 이래서 우리 시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지시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와 보시면 아마…….

정창희위원

아니, 세미나실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편의시설, 휴게실이라든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다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패션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패션디자인센터 본부장님은 프로필을 볼 때도 중앙대 경상대학 상학과도 나오시고, 의류산업협회 상무이사님도 역임하셨고,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에도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적임자가 오신 것으로 알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사실 섬유업계가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효자 노릇을 해 왔고, 또 지금 저가제품은 중남미나 중국으로 진출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중가제품이나 고가제품은 개발을 해서 한 차원 높이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 발전이 덜 되다 보니까 중가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기능이 허리가 없는 상태에서 고가제품과 저가제품으로 의류업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제품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면서 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영세 봉제업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패션디자인으로 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불과 100, 200장이 1주일이나 10일 정도로 라이프사이클이 끝나버리는, 생산이라든지 판매 마케팅의 어떤 지원이나 조직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한 100, 200만원 내지 1,000, 2,000만원의 효과만 반짝 하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현실적으로 봉착되어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의 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더 많은 경제성을 유발해서 봉제업계가 안정적인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계신 장소나 또 명륜동 쪽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동대문, 광장시장, 남대문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봉제업계, 판매업계, 의류종사자 여러분들과 자주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요구방안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푸싱해서 중가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디자이너와 생산과의 연계관계라든가, 또 섬유 관련되어서도 조예가 깊으시니까 계절적으로 어떤 디자인의 섬유가 조금 더 판촉이라든가 이런 것에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봉제업계의 미래를 밝게 나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죽 답변을 들으면서, 또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오전 내내 지난해 행감 속기록과 조치사항들을 죽 점검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의 성격상 지원과 마케팅과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부분에 편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조처나 지속적인 관리가 상당부분 보고서에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근거는 있는데 생략이 된 것인지, 지원만 하고 예산이 소모적으로 나가고 행사성으로 나가고 사후관리를 안한 건지는 도저히 이 보고서를 보고는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현황과 잔액과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조직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상임위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몇 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표를 보고는 이 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성인력을 가지고 이 팀이 움직이고 이 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진, 구체적이지 않은, 현실에 근거한, 실적에 근거한 이런 보고서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개선해야 되겠죠?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사실 출연기관의 성격이, 일단 저희들이 공공성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업성의 사업도 있고, 양면의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실적이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측면은 첫째로는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마케팅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직접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바이어와 상담시켜 줌으로 해서 성과로 계약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추적해서 나름대로 계약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유선목위원

대표이사님, 지난번 행감 때도 속기록을 보니까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대표이사님은 아니십니다만, 어쩌면 토도 안 틀리게 말씀하셨는데 인력과 모든 부족으로 사후관리까지는 힘들다, 그러나 산업진흥재단의 존립 목표가 서울시에 있는 이런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해 주고 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것의 최종 목적은 많은 구매인들로 하여금 만족을 주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최종목표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산업진흥재단 속기록을 이렇게 뺐어요. 여기서도 수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250억, 지금은 205억입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서 또는 대부분 위탁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이럴 때 피드백이 되어야 다음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사업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는데 피드백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년에 했던 것 올해도 물려받아서 대물림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사업이 많았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앞으로 우리 사업을 성과 있는 사업과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유료화사업과 회원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 있는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동대문에 사업업체가 3만여 개 됩니다. 3만여 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원제를 운영해서 패션센터라든가 애니메이션센터라든가 유료화된 회원제를 운영해서 단계별로 성과 있게 계약까지 끌어올리는, 고객만족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사님 답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지난해 행감 때도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1년 후에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변하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재단의 고유업무영역과 어쩌면 서울시 산업국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업무의 성격상. 서로 보조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의 업무와 산업국의 업무가 교차하는 부분이 많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 사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지금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 돼요,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적은 액수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재단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90여 명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장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솔하기가, 통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지금 모든 조직이 슬림화하고 있고,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조직 자체는 옛날에 무조건 사람들이 발로 뛰면서 움직이고 말로 가서 보고하고 이런 식의 조직체계를 가지고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과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23%밖에 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서울시가 여기에 계속 물 붓듯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의 창의적인 사업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 행감의 향후 계획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수탁사업 위주가 아닌 재단 고유의 업무영역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운영 자체를 자립하도록 하겠다, 또 신규 수익사업 모델을 창출해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나가겠다, 대행사업의 수수료 문제를 서울시 산업국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징수하겠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근거가 나와 있는데 1년 후에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을 왜 합니까? 행감의 약속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진 보고서 자체가 너무 허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올해 행감에도 지난해에 했던 속기록의 예와 처리결과가 똑같이 나올 것이란 것이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보고서에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재정자립도 제고측면과 중소기업의 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료화 사업을 저희들이 정착시키고, 또 회원제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필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실적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내년도는…….

유선목위원

이사님,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행하고 있는 수수료 문제, 지금 그것이 시정돼서 1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하겠다고 개선방안으로 나왔으면 분명히 실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렇게 돼서 재정에 어떤 플러스 요인을 준 예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7월 1일부로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경영전략이 고객만족과 성과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유료화와 회원제 운영으로 투철하게 경영을 내년부터 해서 지금 센터별로 목표를 주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유선목위원

대표이사님, 파악을 못하신 게 아니라 실적이 없으신 거예요. 실적이 없으신 것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속과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이 그대로 1년 동안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산업진흥재단의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계획을 내놓고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노력한 근거도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네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새로운 경영전략, 아까 모두에 당면과제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과 사업과 제2의 창업이라는 정신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무보고에서는 필히 성과 있는 실적위주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산업이라는 것은 진짜 굴뚝 없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만 해도 이 애니메이션산업 축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히 지자체에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간단히 만화 그려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산업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인한 캐릭터사업이라든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우리 산업 전체, 통용되고 있는 문화적·생활적인 면에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광고라든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보고를 할 때 프랑스 안시에서 850만불 상담액을 했고 얼마를 수주했는지는 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하고 좀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또 선진적인 애니메이션 지역과, 일본이라든지, 지자체간에 부천이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연대관계를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보구축이라든지, 공용기기실 및 창작지원실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띤 길잡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구체적으로 사실은 마케팅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수주의 결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물론 행정국처럼 결과가 딱딱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민간인들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또 다음에 이 마케팅 지원을 다른 업체에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관리차원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요. 패션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지요. 지금 프레야타운 13층에 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만료됐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만료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선목위원

패션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앉아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지난 5월말로 만료가 됐는데요.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잠정 연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성대하고 시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한성대학 쪽에서 센터유치 희망신청이 와서 일단 그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준비중에 있고…….

유선목위원

결정을 하셨습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성대학의 에듀센터로 이전을 하는 것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대학 측에서 볼 때는 대학의 디자인, 한성대학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로 이런 에듀센터를 끌어들이는 것은 학교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 그러나 산업진흥재단 안의 패션디자인센터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목적에는 굉장히 일부분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의류를 전공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디자인이라든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판매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한성대학교 에듀케어센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산·학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상공인들, 패션을 하고 있는, 의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저희로서도 가능한 한 동대문 주위에 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동대문 주위에 지금 마땅한 자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로하고 동대문하고는 불과 한 정거장 정도 거리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동대문 상인들이 들어와도 불편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제가 볼 때 경력으로나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하는 얘기의 우려성을 이해는 하시나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의 그런 협력사업…….

성하삼위원장

잠깐, 길면 발언대에 나와서,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특정학교의 그런 시설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첫째로 당장 저희가 가야 될 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왜소합니다. 왜소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과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R&D 기능 같은 것을 결합하면 보다 더 산업지원에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판단으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패션디자인센터를 설립한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사업목적을 갖고 설치를 한다 그래도 시장통에 있어야 될 시설을 산꼭대기에 갖다놓는다든지 했을 때 접근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리를 구하다가 궁핍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외국에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보따리부대들이 와서, 동대문시장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신속하게 제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 때 찾아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성대학교 에듀센터에다 갖다놓는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지원합니까,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센터를 이전한다는 개념에서는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연구하십시오.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좀더 지켜보겠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인데…….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통상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 투자유치 통상에 대한 상담액이 얼마이고 계약 가능액이 얼마이고 수주받은 결과가 얼마냐 그 정도는 이 보고서에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왜 합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접근성 있게 잘 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 물건을 사갈 수 있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뭘 했다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설명회만 돈 많이 줘서 몇 억씩 들여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에 드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것이 복합적인 통상활동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유치 겸 또 IT라든가 이런 기술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사기술을 판매도 하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자본을 가진 업체하고 조인트 벤처도 맺는 그러한 복합적인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동남아 무역투자상담회에서는 자동필름현상기 제조업체가 80만불을 그쪽에다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850만불에 대한 환기시스템 생산업체가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복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통계가 나오기는, 뽑으라면 뽑겠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설명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그러한 수치가 안 나온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이 전개됨에 있어서 마케팅이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마케팅 에이전트를 다양화해서 현지 바이어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고 그래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장사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네트워킹 또는 이런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설명회를 가졌는데 수주가 참 낮다, 그러면 우리는 좀더 어떤 방향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래서 다음 사업설명회에서 좀더 보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계속 개선돼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그랬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보완한 것 있습니까? 성과지표 나온 것 있습니까, 2004년도?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대표이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요. 누구예요? 자료 가지고 설명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90여 명의 직원 필요없네요, 뭘 알고 있어야지. 대표이사님, 적어도 이 자리에 올 때는 어느 위원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건 대답할 수 있는, 외우지는 못해도 근거는 갖고 오셔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예요, 어떻게 하겠다.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수료건만 해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로 평가돼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는 성과 있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집행부들은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참 위원들이 우스워집니다. 뭐 하러 지적하고 행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모전을 왜 벌여요?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며칠씩 이 자료를 갖고 분석하고 공부해 가지고 옵니까, 위원들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이 필요하지 않구나, 내년도 예산도 없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곤혹스러우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 취임하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저도 상반기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다가 재정경제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이사께서는 많은 업무파악이 되신 것 같지만 저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데, 지난 월요일, 그저께 동대문에 있는 패션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명호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패션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패션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콩 등 3개 국의 해외 패션위크 또는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참가국의 바이어에 대한 정보획득과 참가업체별 수주목표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 참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할 때는 바이어 업체의 규모라든지 참가지원 대상범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사업홍보 등이 미흡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보 같은 것을 사전에 입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대체로 해외전시회를 한다든지 시장개척단을 보낼 때는 관련된 업체를 엄정하게 선발합니다. 그래서 참가업체의 품목을 관련 무역관에, KOTRA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시키고 관련된 바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업체가 한국으로 중소기업체가 왔을 때 바이어와 수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한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합니다. 업체 선정해서 사절단을 보내면, 전시회에 참가시키면 현지 무역관에서 지원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 있는 사전적인 시장 조사와 무역관과 협력해서 파견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가 반복되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사업수단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첫 시장개척단의 전시회 참가업체가 다음에 또 다시 거기에 갈 경우에는 지원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업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나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션 쪽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없는 나라로 지난번에 설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김지해, 문영희, 홍은주 등 세 사람을 2년 동안 적극 지원을 해서 월드디자이너로 키우는데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자료상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네, 본부장이 말씀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육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디자이너 육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와 산자부가 공동사업으로 해서 소위 월드디자이너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한 번 선정되면 2년 기간 동안 활동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차로 선정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현재 불란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한국에 있으면서 불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컬렉션이 파리컬렉션입니다. 그 세 분이 다 파리컬렉션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컬렉션 한 번 참가하는데 1인당 약 1억 5,000 내지 2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산자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1회당 약 1억입니다. 매년 한 사람에 2억 정도 지원되고 그것이 금년 말로 끝나는데 내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산자부 간의 이견이 있어서 방법을 그대로 갈 것이냐 달리 방법을 할 것이냐 아직 결정이 최종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더불어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세계적인 패션도시하면 파리나 밀라노나 뉴욕이나 홍콩 이렇게 4대 도시를 흔히들 얘기하는데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보내서, 우리가 보면 대학에서도 같은 학과의 교수들도 예를 들면 동경대학 출신, 하버드 출신 여러 학교들을 갔다온 교수들이 있어요. 학문끼리도 서로 부딪침이 있어야 더 발전된 학술적인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서울에서 지원하면서 파리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배운 것을 부딪칠 수 있게끔 충분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지금 세계적인 패션도시로 5대 패션도시를 꼽습니다. 가장 먼저가 파리이고 뉴욕, 밀라노, 런던, 도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향하는 것이 6대 패션도시로 서울이 좀 끼어들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왜 파리로 많이 가느냐 하면 파리가 가장 규모가 크게 컬렉션을 합니다. 거기는 맞춤복컬렉션이 따로 있고, 또 기성복컬렉션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세계적인 모든 관심 있는 프레스나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파리를 선호합니다. 물론 그동안 뉴욕컬렉션에 나가신 분들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선정이 안된 것이죠. 선정이 안된 것뿐이고, 실제로 뉴욕컬렉션과 파리컬렉션 양대 컬렉션에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꽤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님께 재단 자구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기본재산 규모는 단기 적립 예정인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65억원으로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유관기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이나 기금출연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재정여건상 2000년 이후 기금출연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재단의 단위사업은 위탁사업비 형태로 서울시로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수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단 자체적으로 새로운 수익사업의 지속적 개발 및 기존사업의 수익성 증대 노력 등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3%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 장기발전 방향에서 볼 때 자구노력으로는 현재 기금이 175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을 좀 늘리려고 이번에 시장님께도 건의드려서 했는데 절차과정에서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기금을 축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이제는 유료화 내지는 회원제 운영을 통한 회비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의 한 20～30%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업계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의 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정보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경영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센터별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회비를 받는 회원제 운영, 그 다음에 전시·박람회, 모든 해외 마케팅 쪽에서도 업체가 어느 정도 부담해서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예산에 100% 의존하지 않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산업지원센터, 우리 소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등촌동에 있는 산업지원센터 사무실 평형이 몇 평, 몇 평짜리가 있습니까? 임대해 주는…….

봉운

고봉운산업지원센터본부장

전용면적 기준으로 8평에서 31평까지 다양합니다.

김기철위원

평당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이 20만원에 5,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운

고봉운산업지원센터본부장

임대보증금이 평당 20만원이고 임대료가, 동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건립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대개 4,900원에서 5,700원 정도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입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5평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다가 임대 만료가 안 되었는데 30평 정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꾸어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봉운

고봉운산업지원센터본부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클 수 있는 기업은 공간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여건이 허용한다면 큰 평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철위원

혹시 바꿔 주고 싶으셔도 공실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운

고봉운산업지원센터본부장

공실은 그때그때 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세 개가 나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37개 업체가 응시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