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10-13

회의 전체 보기 797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행사참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리라 믿습니다만 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두 분의 시민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방청하고 있다는 말 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오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환경국 및 차량정비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환경국이 4일, 상수도사업본부가 3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1일 등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4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차량정비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시정질문시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조직문제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국 업무는 공무원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진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제 차량정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윤석제차량정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량정비사업소 소장 윤석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저희 사업소 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저희 사업소 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고지는 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갑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여기도 나와있기는 한데 상수원 수질 개선하는 데 쓰이는 용도가 정확하게 쓰는 용도가 어느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기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하고 나와 있는데.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 위쪽, 그러니까 팔당주변이라든지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운영하는 데 도와준다든지…….

권영하위원

물이용부담금을 실제 시민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죠? 수도요금이라고 하고 합해서 그냥 내는 것이죠? 정확한 파악이나 데이터 이런 것 없고 시민들은 그냥 고지서 발부하니까 수도요금이 만원이면 만원인가 보다, 3만원이면 3만원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지 않고 내죠? 표시 잘 모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한다는데 정확하게 이런 쪽에만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상수도사업 하는 데 쓰는지…….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한강기초시설 설치 운영,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그런 쪽에만 쓰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상수도 수돗물값 이외에 물이용부담금 거둔 것만 가지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 2년 사이에 정확하게 썼다는 표시 알 수 있는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죽 징수한 현황이 있고요. 집행내역도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왜 물어보냐면 인상까지 한다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있으면 데이터, 여기 이 자료에는 없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그것을 한 2년까지만 사용했는가 한번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부씩 나누어주고 그것을 제출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바로.

권영하위원

그리고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집증후군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새집증후군으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건설업체의 배상결정이 났는데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새집증후군에 대해서요?

권영하위원

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포름알데히드 등이라든지 일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해서 나오는 것으로…….

권영하위원

그래요?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지요. 왜냐 하면 언론보도가 새집증후군을 개선 없이 방치한다고 해서 크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하위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세밀히 얘기하시고, 또 왜냐 하면 그런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내 기준이 없이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결이 났다고 했습니다. 왜 아직 국내에는 이 기준이 없는지 그것도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우선 새집증후군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도가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지역, 경기는 파주·부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9개 가구를 조사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평균 254㎍으로 WHO 권고기준인 100보다도 한 2.5배 정도 초과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최고 5배 초과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집증후군의 개념은 우선 새로 건축되는 주택이나 건물의 건축자재, 벽지 등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아까 말씀드린 VOC 등으로 인해서 눈과 코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말씀은 좋은데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지난 6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피부병을 앓은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건설업체의 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있어 앞으로 실내공기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권영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VOC이고 BOD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국내 기준이 없이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결이 났다는데 왜 아직 국내에는 이 기준이 없는지 그것을 파악한 내용이 있냐 이것을 내가 요점으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이것을 환경부에서 개정작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명실공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새집증후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서울이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앞서가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우리 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금년도 기본 연구과제로 신축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한다든지 시민건강의 유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빨리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은데 나는 새집에 안 살아봐서 내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빨리 진행해서 서울시에서 앞장을 한번 서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말이지요,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개정에 앞서 업무보고가 있었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에 앞서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는 앞으로 향후 국가기준인 200ppm에서 500ppm을 시 조례로 50ppm에서 100ppm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발전시설이나 소각시설에 하는 것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은…….

김유현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옆에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국가기준도 200ppm에서 500ppm인데 결과적으로 시 조례를 5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그만한 시설 교체를, 현 시설을 그냥 가지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발전시설이나 소각시설은 이미 그런 식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아까 VOC 그러니까 벙커C유 비슷한 그런 연료를 때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김유현위원

지금 벙커C유 없잖아요? 벙커C유 사용하는 데가 있나, 지금 없지.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일단 제가 표현을 벙커C유라고 했는데 비슷한 그런 저연료를 땝니다.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김유현위원

환경법에 이미 벙커C유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그런 기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거기가 강화되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유예기간도 없이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러니까 개정내용에 보시면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만톤 이상이 되면 연도별로 그렇게 강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갑자기 강화를 함으로써 2006년 7월부터 70ppm이하로, 2009년부터는 50ppm이하로 대폭 강화가 되는데 그런 시설의 대체가 없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역학조사를 한 내용이 여기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분석을 하셨나요? 한상열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런데 본위원이 말이지요, 신동천 교수가 연세대학교 공해방지연구소에서 한 것을 제가 중간보고 때도 가봤고요, 또 결과보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나와있는 것은 이것이 5억 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간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요. 이 문제가 가보니까 신동천 교수하고 임영욱 교수가 이것을 맡아서 해 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실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이옥신 혈중농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참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한상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이훈구위원장

한상열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김유현위원

우선 노원구가 133명이죠, 그렇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김유현위원

혈중농도, 노원구가 몇 명 참여했습니까? 각 구별로 강남 몇 명이고. 노원은 거의 참여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노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혈중농도에 참여를 안 해서 혈중농도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몇 명 몇 명 되어 있어요? 강남 몇 명으로 나와있어요, 양천 몇 명이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133명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노원에서 원래는 이것을 역학조사 해 달라고 시도했던 것이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맨 처음에는 그쪽에서 건강상 영향조사의 필요성을 먼저 제안해서 다른 자원회수시설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사대상이 적은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왜 거기 시험대상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습니다. 가서 들어봤지만 지금 노원구에서 제안을 해서 환경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인체영향평가 세 가지 종류인데 신동천 교수는 주변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어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계속해서 가동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처음이지만 5억이란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3년간 해서 나온 데이터가 좀 미약하더라,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가뜩이나 소각장 주변은 혐오시설로 보아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우려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자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결과보고가 나올 적에 간단한 책자가 나왔지만 그것을 주지 않고 회수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책자가 정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원들한테 책자를 하나씩 돌려야지…….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은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 이 결과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공표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곧 협의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인,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제 한계였고, 또 결론은 좀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염려하는 주민들한테도 정말 신뢰가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현재 이것을 기초자료로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데이터가 기초자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기초가 되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공해방지연구소에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왜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해서 공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객관성이 있어서 한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것은 처음에 이것 필요성이…….

김유현위원

약속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을 선정한 것도 주민대표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원협의체 대책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공포할 거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주민들이 선택한 연구소에서 연구조사한 것이고 또 이것은 사실상 저희 서울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개연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상식에 의한 해석을…….

김유현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잘 납득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이해가 돼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포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것도 지적을 안할 수 없는데요. 시작이 중요합니다만 이런 데이터 기초자료가 정확하게 돼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앞으로의 소각정책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진국장한테 듣고 싶은데. 자원회수시설 우리 서울시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짓고 있는 마포까지 4군데로 끝낼 것이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정도 되면, 수도권매립지의 면적이 628만평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면적이 181만평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22년 정도 되면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원래는 2015년까지입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만. 또 새롭게 수도권지역에 매립지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립과 동시에 소각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포까지 4개 시설을 광역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소각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도 현재 2,100톤에 마포 750톤 하면 2,850톤인데 총 서울시가 2,850톤입니다, 앞으로 가동해야 할 시설용량이. 시설용량 2,850톤 가지고 다 흡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각정책이 이렇게 기본정책이 흔들려서 지금 광역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쪽에도 하려다 못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소각장은 더 이상 못 짓는다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기존에 있는 지역에 광역화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다시 새롭게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소각정책을 만들지 않아서는, 왜 1구 1소각장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200톤급을 소각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수도권매립지 안에서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까지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물론 조금씩 더 여유가 있게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을 많이 하고 소각을 함으로써 매립지 시한연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서도 서울시가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광역화시켜놓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국장님은 안일하게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가지고 광역을 한다, 광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구 1소각 그런 정책은 맨 처음에는 광역으로 한다든지 했다 1구 1소각정책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25개 구에다가 각기 하나씩 자기네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시설이 조금 전에 용량이 2,10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평균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여유용량 부분에는 공동이용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지금 음식물을 제외하고 대형폐기물 제하고 가용생활폐기물이 서울시내 총 몇 톤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루에 발생량이 1만 2,000톤 정도 되는데.

김유현위원

1만 2,000톤인데 지금 다 해도 2,800톤 소모해서 되겠냐고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중에서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51% 정도 되고.

김유현위원

그것 빼고 재활용 빼고 음식물 빼고 순수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나머지 43%는 수도권에 매립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활용을 더 한다든지 쓰레기 감량정책도 아울러 병행 실시해야 되지 않나…….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에서 이번에 청구심판 낸 것도 기각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광역화로 조례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협약서가 유효한 상태에서 또 노원하고 강남하고 협약서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조례로 밀어붙인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 모든 소각시설은 자치구로 해서 어떤 처리문제를 결정짓게 하지 않아서는 사실, 앞으로 그대로 정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개정한 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만들어 주신 개정조례대로 저희들은, 10월 1일부터 벌써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런 협약서라든지 조례 부칙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43%는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44%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루에 얼마 태우는 쪽으로 시범설치를 해서 거기서도 매립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루에 200만톤 정도.

김유현위원

200만톤이 아니죠, 200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저는 수자원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도 없고 기본적인 것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래 불거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까? 나 잘 몰라서 묻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고 애초부터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의 판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인근 주민들이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 지역 내에, 자기 마당 앞에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처음에 4군데 3군데 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충분히 예견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엄청난 저항,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협약서를 만들어줬다든지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동률이 18%, 17% 한다는 것은 이 관련한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잘못 운영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동안에 많은 전임 분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병인위원

해 왔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난번에 5월 25일자로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조례개정까지도 통과를 시켜주셨고, 저희들은 통과된 그 조례를 제도적인 기반으로 해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조례 가지고 하면 높아질 확률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병인위원

어느 정도 더, 지금 17%, 18%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개정조례 공포된 것을 보면 일단 가동률이 현재 봤을 때는 최고 소각처리 원가로 톤당 7만 4,000원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 것의 4배 가까이 반입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동이용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한 자치구당 연간 재정부담이 한 30억 가까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치구청장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물러난다든지 하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지금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자치구청장들도 공동이용쪽으로 고민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치구청장님들도 다른 예산에 안 쓰더라도, 이것은 좀 더 들어도 주민들하고 덜 부딪치려고 생각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자원시설 소각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 아까워서 주민들하고 싸워가면서 적극 대치한다는 것은 조금…….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희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공동이용쪽으로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난방비 50% 지원해 주던 것을 최고 70%까지도 지원해 줌과 동시에 또 저희들도 공동이용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우선 자료 몇 개를 요청할게요. 양천, 노원, 강남 주민협의체가 있죠? 명단을 우선 주시고, 정말 이것이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가동률 높이는 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여튼 통과시켜 주신 개정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건강영향조사연구결과 이것 용역 준 데가 서울시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자료도 협약서라는 것 있죠, 연세대 이쪽하고 신동천 교수님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죠? 그 협약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구체적인 것 있죠? 뭐뭐 해 달라든가 기안이라든가 어떤 어떤 품목 이런 것 있죠? 그 자료도 주시고. 300m 지정하는데 왜 300m를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경계로부터 300m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간접영향권이다라고 해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0m 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민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300m 안이 간접영향권이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병인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의 보면 자원회수시설 굴뚝이 아주 높아요. 높아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거기서 1㎞ 내지 2㎞ 반경에서 연기라든가 분진이 떨어진다고요,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 300m나 200m 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을 얘기하면 노원 근처는 자원회수시설 있는 데는 주택이 별로 없어요. 전부다 도봉, 노원, 성북, 중랑 이쪽 멀리까지 연기가 날아가지 실제로 300m 미만에는 아무런 큰 영향이 내가 볼 때는 없다고요. 그런데 왜 300m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2개 내지 3개의 용역을 또 다른, 예를 들어 여기는 학교에 줬는데 또 다른 전문기관에 주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용역을 많이 주어서 정말로 앞으로 자꾸 자원회수시설이 생겨야 되는데 마포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정말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안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많이 몇 개라도 해서 또 시정개발연구원에도 하고 여러 군데에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홍보도 하고 정말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아무리 해 봐야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선택한 그런 전문 연구기관에서 해야만 그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믿을 둥 말 둥인데, 그래서 그것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도 결국 주민들이 선정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연구의 일관성 그리고 또 연구결과물 간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데서 계속 해야만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양천, 노원, 강남 세 군데 주민협의체에서 이쪽 신동천 교수님한테 의뢰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세 군데에서 합의해서?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주민들이.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원 얘기가 나왔는데 노원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아니, 세 군데 다.

정병인위원

다 자기들이 상의하고 합의해서, 결과를 내주면 자기들이 믿겠다고 해서 된 거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병인위원

그런데 아까 같이 공동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책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날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물을 자기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왜 합의가 안 되느냐 이것이죠. 날짜가…….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 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한 것하고 연구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협의체에다가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꼭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하여튼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병인위원

그리고 시민의숲 담당과장, 그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지금 오고 있는데, 착오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5분 정도 걸립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아까 예산이 1,700 정도라고 그랬는데 성동구청에서 어느 정도 몇 %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보상비는 현재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일괄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것 말고 구청에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1,70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영해 주었는데 지금 벌써 10월 중순을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썼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보상업무가 협의보상이 진행되면 바로 그것을 수용자들에게 저희가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중앙토지위원회로 올렸기 때문에 재결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제로 보상금액은 얼마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하나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한 건도 협의보상이 없어서?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전 지주들이 다 중앙토지위원회로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지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정병인위원

언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지금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1차는 1월말경이면 재결이 확정되고요, 2차는 2월말경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거기에 보면 일부 많이 시설을 했더라고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미 수용된 땅입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공유지입니다, 국가 땅이거나 저희 시 땅이거나.

정병인위원

그리고 개인 땅에는 손도 못 댔다 그런 얘기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5,099만㎡에다가 47%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47% 같으면 2,396만㎡쯤 됩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47% 중에 어느 정도 몇 %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까?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입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의 공원면적을 몽땅 따지면 한 162㎢ 정도 됩니다.

정병인위원

아니, 장기미집행 이것.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중에서 도시공원이 107㎢이고 장기미집행이 50㎢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환원하면 약 6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보상을 몽땅 하려면 6조원 정도인데 지금 연평균 저희가 보상을 해나가는 것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보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은 이따가 질의할 텐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보상 나간 것이 47%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용지로서 장기미집행한 것이 전체에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사유지가 47%라는 얘기죠.

정병인위원

47% 중에 지금 해준 것이 몇 %가 됐느냐, 내가 묻는 요지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로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냐 하면…….

정병인위원

몇 평인데 몇 평 나가면 그것이 나오지 왜 무의미합니까? 47%라고 그러면 2,396만㎡라고요. 이중에서 몇 ㎡가 나갔어요? 그러면 몇 %가 나오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또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실적이 달라집니다.

정병인위원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3년도까지 보상된 평수가 몇 ㎡가 나갔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니,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공원용지가 지정된 것은 20～30년 전에 다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30년 전에 되어 있던 것을 언제부터 보상실적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년…….

정병인위원

47%라는 것은 장기미집행 47%라는 것은 그러면 전체 평수가 5,099만㎡라고 보고서에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몇 % 정도가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몇 %가 안 나갔느냐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가 공원인데 그 중에서 53%는 국가 땅이거나 시의 땅이기 때문에 이미 보상이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보상해야 될 땅이 47%다…….

정병인위원

47%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따진다면 이 공원용지가 생긴 이래 53%는 이미 다 보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47%인데 이 47%를 보상을 하려면 약 6조원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1년에 보상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은 약 600억 정도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것 시장님이 먼저 보면 연간 한 1,000억씩 해서 4년에 걸쳐서 4,000억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한 500～600억 정도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하면 4,000억 중에 1,000억씩 써야 되는데 2년 동안 1,100억밖에 안 썼잖아요? 그 나머지 2,900억 가지고 2년 남은 임기동안 다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6조원의 대상 중에서 소송이 걸렸거나 시설을 하려고 하거나 공원용지를 추가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 재정이 통상 저희가 6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신청하기는 1,000억, 2,000억씩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이 아니지,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에서 장기미집행 해서 딱 1,000억씩 4년이니까 4,000억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2년 동안 1,100억을 주었으면 나머지 2,900억을 가지고 최소한도 약간의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겠지만 그 정도를 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심의권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그것을 편성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각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보면 한 2,000～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6조원 중에서 급히 필요한 것이 3,000억 정도,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600～700억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의회에서 또 조정과정을 거쳐서 통상 예에 의하면 한 100억 이상 올라서 600～700억 정도가 책정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을 짤 때 저희는 보상비를 600억 수준이 아니고 3,000억 수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아니 3,000억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1,000억이라도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만큼은 확보해서 각 구로 편성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안 그러면 예산 관련한 그쪽에 가서 깎일 생각을 한다면 1,200억이라든가 최소한도 그러면 4년간의 임기 안에 중장기계획에서 최소한도 80% 내지 90%는 편성을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올해 얼마나 요청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2,000억 정도.

정병인위원

2,000 정도 그러면 기획실에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인위원

대충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는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가 됐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작년에도 2,00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정병인위원

구에서는 몇 억을 받았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구에서 받은 것이 2,000억이 좀…….

정병인위원

작년 2004년도에 대충 구에서 얼마가 올라와서 경영기획실에 얼마 요청했는데 얼마 반영되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약 3,000억 정도가 올라와서…….

정병인위원

2004년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래서 우리 예산과나 경영기획실에 그 예산을 그대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의회 심사를 하는 최종예산이 647억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요청을 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금년에도 약 3,000억 정도가 됩니다. 요청한 숫자를 정확한 것을 안 갖고 있어서요.

정병인위원

그 수준이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구에서 약 2,800억 내지 3,000억 올라오면 또 환경국에서 거르죠? 심사 뭐, 투자 뭐를 또 하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1차 사정을 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어느 정도의 %를 올립니까? 예를 들어 각 구에서 취합된 것이 3,000억이다 그러면 그쪽에 올라오는 예산을 몇 억 정도 올리는 거예요, 작년 같으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1차 사정하는 것은 몇 %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정병인위원

다 요청을 한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획예산실 같은 데는 전체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다른 데 더 긴급한 예산이 있으면 주기 때문에 이쪽 장기미집행에 덜 배정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나 최소한도 내가 볼 때는 중장기계획에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설명회를 하고 실무적으로 담당과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부분을 왜 자꾸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지역에 이런 서울시 안에 공원용지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주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공원용지라서 다른 개발도 못하고 땅을 사주지도 않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것이라고 철조망을 쳐놓았다든가 손도 못 대도록 하니까, 어차피 잡혀있는 중장기계획이라면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어차피 다른 부서보다 지금은 굉장히 환경 쪽에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병인위원

국장님, 아까 자원회수시설 앞으로 더 연구기관에 주민들 건강영향조사 용역 줄 의사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계속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주민들 이해를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정병인위원

아니, 우선 연세대 이쪽이 아니고, 신동천 교수 이쪽 팀 말고 다른 팀에 한두 군데 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정병인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무슨 예산 짜고 계획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여기다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신교수한테 할 것인지 다른 전문기관에 할 것인지 주민협의체에 의논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제 얘기는 어떤 사업을 어디 어디 하겠다,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 주겠다든지 사업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일단 이런 영향조사를 하겠다는 예산만 들어가지 어디하고 하겠다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인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하겠다는 그것만으로, 얼마나 요구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내년도 예산 2억 5,000 일단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정병인위원

모르겠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가능합니다.

정병인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런 데이터가 확실히, 내가 볼 때는 몇 군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우리 지역에 이것이 와도 괜찮구나, 17～18%가 아니고 60～70% 가동해도 인체에 아무 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줘야지. 어떤 연구단체라든가 공인 그런 데 해 줘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가 할 일 아니겠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아주 객관적인 그런 전문기관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믿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옥신 책정할 때라도 전문기관 선정하는 문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러면 선정해서 해 봐라 이렇게 선정해 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의뢰하는 식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정개발연구원에 하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은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정병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방법까지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우선 예산을 넉넉히 해서, 전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제일 관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선 그 사람들도 정확한 데이터가 그리고 누가 봐도 맞아, 괜찮아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예산 관련국하고 의회도 얘기해서 반영이 돼서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넣어서 다른 예산보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돈 들여서 자원시설 소각장 만들어 놓고 사용 안하고 돈 이자라든가 이런 것 따지면 그것 돈 들어가는 것은 진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니까 나 꼭 소각장 문제 나오면 정말 옆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야, 정말 서울시가 무능하다,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거의 10년 이상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고 과거부터, 진짜우리 전국에 서울시 공무원 엘리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계속 질질 끌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난번에 그런 조례 통과시켜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대기관련입니다. 우리 채희정 대기과장님, 내일 성수준공업지역 대기실태 조사계획이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우리 서울시에 대기측정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27개소면 내일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내일은 성동구지역의 측정소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대기측정소 측정요원들의 기술 숙련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현재 지금 전문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숙련도가 돼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외부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고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소당 두세 명의 직원이 있는데 물론 전공자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전공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일 전공자가 조사를…….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장도 나와서…….

전대수위원

몇 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측정소에서 우리 일반항목 이외의 VOC, 중금속 이런 항목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내일 바로 측정결과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볼 수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서울시 환경기준뿐 아니라 국가기준에도 절대다수의 자치구가 초과를 하고 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연평균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2003년도보다 금년도 2004년도에는 오염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2004년도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 이상을 초과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라는 것이죠. 대책 시급하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데이터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히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2004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아마 8월 말까지 자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간에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금년도에 성적은 좀 미세먼지가 나아졌습니다.

전대수위원

2004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5월까지 측정수치도 좀더 나아졌습니다, 동 기간은. 다만 작년동안 연간평균치와 금년도 평균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금년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까, 안전하게 미달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대기오염도에 대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성동구 성수준공업지역의 경우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유사업체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VOC는 법상 38개 종류가 VOC로 분류가 돼있는데 도장시설이랄지 도금시설, 금속가공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VOC가 높고요. 이런 자체로도 VOC 같은 경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만 VOC는 오존의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특히 하고 있는데, 도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 말까지는 아마 전부 도장시설은 갖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오염방지시설 금년 말까지 갖추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도장시설을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기도 하지만 지형상 중랑천을 감싸고 있는 둑이 둘레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데도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 것도 일부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대기오염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 재개발시에는 그 점도 고려해서 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은 저희도 내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법상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현재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제정이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같이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쪽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파트에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체계랄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대수위원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동구 성수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해서 공장을 조사해 보았더니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159개 업소 중에서 5종이 123군데, 4종이 33군데, 3종이 2군데, 2종이 1군데입니다. 거의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거의가 청색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구청 조사결과는 이렇게 안전하게 나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저희가 종별로 청색사업장이나 녹색사업장, 적색사업장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청색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대규모로 같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가동시기에 따라서 다소 오염물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치구와 협의해 가면서 특별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자동차공업사나 도장공장 등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허가업소들이 난립해 있다는 것,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허가업소와 더불어서 무허가업소까지도 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법령근거를 갖추더라도, 법령근거를 확보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업소가 실제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적발이 되는 대로 폐쇄한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전대수위원

금년에 159개 사업장 중에서 한 군데가 폐쇄명령을 받았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나머지는 안전하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무허가 업소는 그때 그때, 하여간 법상에서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허가업소나 신고업소는 전부 돼 있는 것이고요. 무허가 업소는 일단은 법에 전부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일단 저희가 적발이 되면 폐쇄한다든가 영업정지 한다든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전대수위원

이 문제는 성수준공업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에도 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준공업지역 이 지역만 보더라도 송정동, 용답동을 포함한다면 성수 4개 동과 더불어서 인구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은 공해에 노출돼서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고 있고,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상 큰 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조사연구용역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아직까지는 따로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법상에서는 기준초과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 왔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유해평가에 대해서는…….

전대수위원

악취방지법에 포함해서 대기오염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건강영향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죠. 더불어서 영등포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 부분 한번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예산이…….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계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대기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정부 대책을 보더라도 수질보전에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보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수질과 더불어 대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대기오염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서울시 시정방침도 보니까 공업지역은 클린 공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은 생명공학단지 예정지로 지금 확정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일 오염도 측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배호영 서울숲조경반장님.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서울숲조경반장 배호영입니다.

전대수위원

역시 서울숲도 내일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는 미루겠습니다만 우선 부분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일대의 35만평 부지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전대수위원

예산 총 사업비가 2,5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맞습니다.

전대수위원

여기에서 보상비를 빼면 공사비가 514억입니다. 그렇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전대수위원

514억 가지고 런던의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공원의 조성방법하고 기본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시설 위주가 아니고 숲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테마 자체는 세계적인 명 테마입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보나 공사기간으로 보나 거기에 버금가는 명소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허황된 홍보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명소로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가고 싶은 곳 제1위가 어디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성수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숲 조성은 아주 타당성 있고 적절한 판단에 따른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 그러니까 내년 4월말 완공이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5월에는 준공을 하게 되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전대수위원

그 후의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저희는 지금 공정에 맞추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도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완성되고 나면 주민들이 흡족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서울시민들도 즐겨 찾고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가꾸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전대수위원

그런데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숲 조성을 위해서 공청회를 세 번 했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공람공고도 했고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전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힘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을 군데군데서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 예정지에 잔디축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근주민들 1,300명의 연대성명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일단 체육시설부지에 잔디축구장을 건설하는 것은 보류하고 잔디축구장을 다른 곳에다가 설치하도록 하자고 해서 성동구에다가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었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성동 측에서는 그쪽에서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더러 대체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로 1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표산업이 있는 현재 공장부지가 제2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주차장으로 예정하고 있는 곳에다가 축구장을 해 주고 주차시설은 지하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체부지…….

전대수위원

주차장 예정지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잔디축구장을 건설할 경우에 단서조항이 세 가지가 있었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뚝섬길을 8차선 이상으로 확장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방음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것.

전대수위원

방음시설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성동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못 지고 우리 시더러 책임을 져달라…….

전대수위원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라, 다시 말하면 주차장 예정지에 잔디축구장을 건설할 수는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회피했던 것이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 지금 이제 잔디축구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안은 축구장이 지금 그 주차장 쪽으로 가면 동일한 조건으로 길 건너에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동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쪽을 대체부지로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결국 잔디축구장 문제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체육시설부지 여기에 잔디축구장 건설은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을 치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아, 게이트볼.

전대수위원

게이트볼,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축구장,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런 시설들을 갖추게 된다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갖춰야 되고, 또 운동을 하다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공간도 갖춰야 되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설계해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축구장을 사용하는 시설을 못한다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이트볼장, 미니축구장 이런 것이 적정하다고 우선 판단이 들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설계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서울숲 조성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한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1954년 5월 8일 경마장이 설립된 이래 그 지역 주민들은 가산탕진을 해 왔고요. 그리고 50년 동안 마분 냄새를 맡으면서 견디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숲에 따른 기대가 큰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숲 조성의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승마장 이전문제 역시 50여 년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이 악취 속에서 견디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숲 조성과정에서 승마장이 인근 주택가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승마장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 환경국에서 검토가 되어 왔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또 다른 그쪽 편에서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일시 보류되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택가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택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뒤로 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30m 정도 동쪽방향으로 옮기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어떤 유해환경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동의를 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치에다 그대로 두고 수로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폭만큼 마장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이전하고 하는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우선 저희들이…….

전대수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건교부와 협의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1년 내지 2년.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1년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년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계획 중에 강변에 선착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선착장은 거기에 지금 보행육교라고 해서 서울숲 가장 중앙되는 곳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호수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부터 보행육교가 강변도로를 지나서 뚝섬 선착장 쪽으로 이어집니다.

전대수위원

거기 거리가?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것이 한 700m 정도 됩니다.

전대수위원

걸어서 몇 분이나 걸립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우리 산책하는 걸음으로 걸으면 10분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서울숲이 서울시민들로부터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접근도 쉽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육상에 있는 공원과 해상시설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트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오셔서 서울숲으로 다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보행으로 그곳으로 건너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선착장을 만드시는데 물론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선 뚝섬 서울숲 역사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것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우선 강변북로 이촌동 쪽에서 오는 차량이 선착장 쪽으로 쉽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에게 뭐라고 분명히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도로 개설하는 관리부서인 도로계획과하고 건설안전본부에 위원님의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현장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선착장을 갖춘다면 접근성을 고려해서 갖추게 될테니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더불어서 자동차가 진출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부지가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요, 그 다음에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보행육교가 건너와서 보행육교를 올라가는 램프가 장애자라든가 편리하기 위해서 길게 종횡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한 적정부지가 현재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전대수위원

현장주민들의 판단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생태원 지열냉난방, 그리고 태양전지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것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맞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맞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좋은 발상이었고 좋은 사업인데 언론에는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도록 하고 우리 업무 현황보고에는 이렇게 좋은 내용, 좋은 사업이 없었거든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급작스럽게 통신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알려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점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늦었지만 내일 이런 좋은 내용도 포함해서 희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러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청계천 지하철 유출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완료된 것이 7개, 지금 현재 설치 중인 것이 6개 돼 있는데 과거 청계천공사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보면 그 중에 지하철 지하수층에서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된 지하수다 그래서 청계천 유지용수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대문, 제가 기억으로 동대문운동장으로 기억하는데요, 동대문운동장 배출지하수의 오염원인이나 또는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이 당초에는 수질이 오염이 돼 있었는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청소수가 지하수로 섞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수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개량을 했더니 현재는 BOD가 동대문운동장이 0.6 정도로 줄었고요. 대장균도 1,0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600까지 줄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당시에 오염원이 BOD나 대장균이 아니고 유해물질입니다. 비소인가 뭔가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해물질로 오염됐기 때문에 과거 어떤 인쇄나 또는 어떤 다른 조그만 유해화학공장이 있어서 오염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당시에 이해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단순히 청소용수가 아닙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기록을 검토해 보면 유해화학물질성분이라고 돼 있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이 치유가 됐는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묻고요.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이용부담금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담은 서울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물이용부담금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죠,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약 47%까지.

정홍식위원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원 인상이다, 20원 인상이다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 같지만 전체 통계로 보면 100억대, 200억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10원 인상할 때마다 105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20원 하면 200억 정도.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고 99년도에 80원이 지금은 140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보면 물가치고는 상당히 인상이 빠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부 인상안이 140원이다 그러면 20원인데 여기 보면 인상안 결정에 대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2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최종 의사를 대변하는 합의된 것을 고시하는 것이고, 수계관리위원회의 법적성격이 뭡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한강법입니다.

정홍식위원

한강법인데 수계관리위원회의 법적성격이 뭐예요? 법정기구이기는 하지만 법인이란 말이죠, 법인. 여기 한강법을 보면 제24조에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관도 하나의 위원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로 말하면 이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8개인가요, 위원회 위원들이?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만 이 물이용부담금만은 지방자치단체 5군데가 의결권을 갖도록 저희 서울시가 요구를 해서 다른 데는 다 배제하고 서울시, 인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여기만 의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2/3 이상 의결됐을 경우에만 승인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놨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보니까 법에는 두루뭉실하게 돼 있는데 모든 운영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에 그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은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운영합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법이죠. 위법이지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지 어떻게 다 내규로 정해서 2/3다, 어쨌다 얘기 나오는 것이 내규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는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시행령에 그 내용을 정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면 어떻게 안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많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본입장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140원 인상하려고 하지만 5개 시·도 중에 4개 시·도가 거기에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또 시민단체도 보냈고 전문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10원만,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만 인상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과장님, 가서 들러리 서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우군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환경부, 경기도도 오히려 혜택을 받는 쪽의 입장이고 충청북도, 강원도도 최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많이 올리면 많이 받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 가장 최저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100억 200억이면. 그래서 이 부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수계관리위원회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절차를 밟자 해서 시행령으로 만들 것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시행령도 다 모든 국민들에게 입법예고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규로 한다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때 문제제기 해서 간신히 동의를 얻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정할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도 이것이 2/3라는 규정이 내규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는. 시행령에 보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2/3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부과율은 협의·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조정, 이것은 강제로 2/3 다수가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세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정하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부과율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2/3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10원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주장해도 이것은 그러면 동결이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것이 협의라고 법적용어의 의미가 그것이죠? 문화재조례도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안하니까, 의견을 달리하니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그것이 무효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협의라는 것은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2/3 다수결로 의결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법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결하든 130원, 10원을 인상하든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인상요인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왜 매년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꼭꼭 인상을 해야 되는 것도 시민들은 의아하단 말이에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기초시설 188개를 건설하고…….

정홍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인상요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평가위원회에 갔더니 팔당물을 먹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전부 한강원수를 90% 가까이 먹고 있기 때문에 첫째, 속은 것 같다는 인상이 있고 두 번째는 한강원수 취수구로 경기도 구리나 남양주쪽의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다, 그래서 취수를 옮겨주든가 아니면 배출되는 하수를 상수원수에 흘러들지 않게 하류로 뽑든가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물이라 하더라도 깨끗이 정화하면 아주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하는데 정서상은 안 그래요.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 원류에 경기도의 하수처리장물이 그대로 바로 흘러드는 모습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로서는 당당하게 수계기금에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우선순위사업으로 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이 수돗물의 원류를 깨끗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반드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는 만날 돈만 내고 작년 재작년의 국정감사를 보니까, 수계관리기금의 감독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잘 썼는지 불법으로 썼는지 감독권이? 수계위원회에는 있지 않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리실무국장회의에서 집행내역을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정홍식위원

서울시의회가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의회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수계관리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기금국에서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정홍식위원

그 동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감사원에서는 감사한 것으로.

정홍식위원

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도 보니까 물이용부담금이 줄줄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죽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저희는 돈만 내고 어떻게 쓰는지 알지를 못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는 우리 한강으로 마치 구리시나 남양주시의 하수가 그냥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구리시 하수처리장도 고도하수처리장으로 다 바꿔서 금년 8월에 준공을 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방류수는 오존소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의 하수가 그동안에 8만톤 무단방류가 한강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금년 8월에 고도처리를 해서 자외선소독까지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는 일단 정화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정화된 하수라도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일본의 동경 비화호 같은 것도 다 하수를 깨끗이 정화해서 계속 비화호 상수원수를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계속 더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비점오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팔당에서 잠실상수원까지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많이 차단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수질과장님이 중랑천처리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처리량이라는 것이 평시에는 괜찮습니다. 우수, 비가 올 적에는 그대로 다 오버플로우 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수하고 계속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돗물 취수를 안 합니까? 그런데도 취수를 하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비점오염원을, 시설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그것이 온당치 않기 때문에 시도 이제 그것을 옮기려고 계획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1,000억 든다고 그런 거예요, 1,000억.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현재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리는 것인데 어쨌든 수돗물을 먹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상쾌하지가 않단 말이죠. 취수구 바로 인접한 곳에서 하수도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아무리 법적기준치 이내지만 그것이 1급수를 뽑아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취수구를 옮기든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저는 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으로 보자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팔당호도 쓰고 한강하류, 팔당하류, 한강수계 본류도 다 쓰지 않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잠실상수원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도 떳떳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이쪽에다 지금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는 것만 받아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이쪽에 많이 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팔당에서 잠실권역의 하수처리를 거의 100% 가깝게, 방금 말씀드린 비가 올 때 들어오는 비점오염원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구리부터 먼저 해나가자고 그래서 구리시의 부지선정도 저희들이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금년 연말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구리시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부터 절감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의 당초 취지나 법령이 미비한 점이나 서울시가 당당히 요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요구를 하되 우리 서울시도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논리를 준비하셔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식회사로 보면 굉장히 큰 오너란 말이죠. 솔직히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법인이라고 했는데 법인이 무슨 법인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정홍식위원

특수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법인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가 주어진 몫을 충분하게 감당을 하고 필요하면 분담요율뿐만 아니라, 아니면 받는 돈도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처음에 팔당에서 먹을 때하고 지금은 거의 80% 가까이를 한강수계에서 먹는 것하고 굉장히 크게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잘 정비하고 정화를 시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고 계속 한강정화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하고 구리시면 구리시, 남양주시면 남양주시에 이렇게 자금이 돌아가지만 저희들이 강력히 소독까지 지금 요구해서 소독까지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팔당 하류부터 잠실수중보 상류까지 그 물을 취수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도 물론 있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서울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시가 있고 하남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이 있고요.

정홍식위원

인천은 전량 거기서 뽑습니까? 팔당이 아니고 거기서 뽑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인천이 풍납취수장에서 가는데요. 그 양은 제가 몇 대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일부분일텐데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일산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이해관계가 일부 있네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거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수계관리기금에서 일정 정도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부 조정안인 140원 인상은 반드시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반드시요. 다음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환경부안대로 됐음 하고 보고하면 안 됩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안녕하세요? 최계락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세세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최계락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환경관리재단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최계락위원

그렇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재단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질의할 때 보니까 이명박 시장님을 보고 재단 시장이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환경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부분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대부분 관련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환경에 대한 환경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환경국이 가장 많은 예산을 써야 될 부분도 많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이나 또 상수도사업본부나 이것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환경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을 어제 그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어제 5분발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을 옛날처럼 복원해서 공원녹지국도 만들고 환경국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재단까지 만드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관리재단 부분은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대공원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죽…….

최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환경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그 정도 밖에 생각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무슨 공단 식으로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제 기능을 못하는 불필요한 공단들은 좀 해체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새롭게 환경관리공단을 다시 설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잡화상이에요.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과연 우리 환경국에 대해 얼마만큼 전문지식을 갖고 그분들이 하고 계시냐 이거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시정개발연구원에 한번…….

최계락위원

좌우지간 국장님 말이지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의 총수이신 국장님부터 마인드를 빨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하나도 안 와있어요. 지금 강북구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죽 정리를 해 왔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강북공영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부지가 892평이고 선별시설 편입부지 194평이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잔여부지가 698평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맨 밑에 보시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보상협의를 해서 시설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결국 이 부분들도 보면 본위원 인접지역이지만 여기가 애당초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결국 서울시에서 전에 강북공영이라는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을 서울시가 허가를 내줬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서울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고 그분들을 또 다른 데로 이전하게끔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도심의 공원 초입에 그것도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 허가를 내줬다는 서울시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보면 인근지역으로 너무 먼지들이 전부다 가기 때문에 결국 8,000명이라는 주민이 데모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결국 이제 우리 서울시가 재활용선별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돈을 몇 십억 투자해서 그분들을 이전시키는 이러한 꼴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발방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최계락위원

보면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 3개 구가 오죠? 3개 구입니까, 4개 구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강북하고 도봉, 노원이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저는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광역화를 해야 됩니다.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6쪽을 보게 되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이렇게 죽 있는데요.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이 800톤인데도 불구하고 14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가동률이 18%입니다. 이것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결국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 구가 처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노원구 자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고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광역화시설을 해놓고 지금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원구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광역화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지난 5월에 조례개정 두 건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운영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여기 주민들도 설득을 하시고요. 지금은 외국도 그렇지만 남양주시, 구리시에 보면 거기도 소각장이 있는데 보면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률도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소각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데 좀 제대로 주변시설도 하고 주변에 계신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어쩌면 잘만 활용하면 거기는 명소가 돼요. 주민들한테는 좋은 명소가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시고 만날 주민들 데모한다, 님비현상이다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시는데…….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것을 가지고도 하고 또 공동이용 시에는 참 화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차례 얘기를 해도 만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노력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우리 공원과장님인가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부분은 공원과장님이 하십니까? 이것 예산은 원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죠?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일부는 지금까지 월드컵의 잉여금으로 해서 일부는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저희 공원녹지…….

최계락위원

작년도 4개 구가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암구장에 인조잔디축구장 추진하고 있죠?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조잔디축구장에 까는 인조잔디 그것이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부분 수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인조잔디는 국산이 없어요. 100% 다 수입이에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회사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많이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북쪽에 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같은 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문제가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우선은 각 구청 사업소에서 자체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저희들 대부분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기술심사과정에서 거기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신동우 그분인가 그분이, 그분 외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그분이 계속 문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인조잔디가 말입니다, 아마 지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 업체 한 군데를 밀다보니까,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지명은 않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서울시에 가장 많은 인조잔디를 깔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본다고. 시에서 공무원분이 잘 모르시니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하고 시공한 데가 많은 데가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축구관계자나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서울시에서 하는 인조잔디축구장은 점령하다시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질도 훨씬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이것이 그쪽으로 전부 몰고 가더라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거기에는 대한축구협회 죽죽 오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 자료요청 하려면 그래요, 비교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일반 프로에서는 자기 돈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분들은 진짜 싸고 좋은 것을 써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 하면 거기다 통째로 주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프로구단에서 그것을 몰라서 안 쓰겠냐고요. 그 사람들 전문가예요. 그것보다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생소한 회사라고 해서 별로 납품한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애당초에 받지도 않고, 우리는 보면 대기업, 코오롱 어디 해서 죽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만 선호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납품 자체는 다 수입이라고요. 질이 별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위원들한테 대기업은 로비공세를 심하게 해서 서울시 것을 통째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큰 예산은 아니에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인조잔디축구장을 이왕 만드는 것, 수명이 보통 인조잔디가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4년도 안 가서 몇 억씩 날리고 또 다시 깔아야 되는 촌극을 벌이지 마시고 이왕이면 선정하실 적에 제대로 된 제품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여러 군데 초안산, 용왕산, 월드컵공원, 최근에는 성북 오동공원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초종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이용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전문위원들 초청해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같은 한 종을 계속 하더라고요.

최계락위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그래요, 대한축구협회하고. 프로구단은 그렇게 안 써요. 먼저 프랑스팀들이 왔었어요. 프랑스팀들이 와서 프랑스가 어떤 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게네들이 와서 연습구장 쓴 데가 어디 썼어요? 좋은 잠실이나 상암구장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조잔디 딱 보고 가서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 프로구단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냐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잘 보셔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왕 해 주는 것 어차피 우리가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제대로 된 물건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15년 기간이 있는 것을 3·4년에 갈아엎어 버리는 이런 일은 앞으로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축산 근린공원 있죠?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최계락위원

거기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내년에 거기 보상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묶어놓을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영축산공원은 기본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 공원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공원이 10개 그 정도 미만인데 그중 하나 되는 공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수백명이 관련돼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최계락위원

그분들은 근린공원을 한다고 해 놓고 묶어놓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계속 손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하든가 안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줘야지, 결국 남의 재산권만 침해하는 꼴이 된다고요. 정말 우리 여기 보면 학교공원화사업 해서 890억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미 돼 있는 것을 보상만 해 주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서울시에서 묶어만 놓고 아무 것도 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하고 나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이용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질문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아까 인조잔디축구장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 조금 속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환경과장 안승일입니다.

이진식위원

지난 1997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2005년부터 도시지역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서울의 경우 생활쓰레기의 20% 정도를 차지합니까?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며칠 전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SBS 인터뷰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보급하니까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산시키면 아마 100%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 음식물쓰레기가 완벽하게 수거가 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올 초에도 음식물쓰레기 물빼기통 우리 서울시 전역에 보급한 적이 있죠?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각 자치구별로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그것은 일부 건설회사에서 서비스품목으로 한 적이 있었고, 구나 시에서 예산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전체 구에 나눠준 것이 아니고 일부 구에만?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구나 시에서 예산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서비스품목으로 일부 한 것으로 듣고 있었지 예산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저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만들면 100% 수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동네 쓰레기 모아놓은 곳을 가보니까 이것이 음식물쓰레기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런 것을 누누이 많이 봅니다. 그것이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아마 음식물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버리는 것이 어느 가정에서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통만 만들어 주면 통만 비치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그런 조사가 일선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과장님들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다시피 했는데, 각 구청의 청소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민들께 홍보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보급하니까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 효과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주변 구에서도 확산시켜서 도입을 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기에 과연 용기를 보급하는 경우와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배출시키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용기를 보급하는 경우가 시민들이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파트 경우가 아니고요?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단독이나 아파트나 공통적으로 용기 보급된 경우는 잘 되는 현상이 보여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실증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각 구청 청소과장님들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이진식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분리수거 이후에 많이 줄었죠?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일부 음식물쓰레기로 보면 생활쓰레기에 섞여 들어가던 것이 자꾸 배출돼서 분리돼 나오니까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음식물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우리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죠?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몇 가지 원인을 도출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가장 크게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줄어드는 연도의 그래픽을 보니까 IMF 이후에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때 줄어드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량도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시민의 부담이, 왜, 일단 버려야 되는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자원을 절약하고 이런 사료화나 재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캠페인하고 시민에게 깊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이 요구되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지금 쓰레기 정책은 아까 자원회수시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크게는 해가 갈수록 감량,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고 또 쓰레기는 100%까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량 자원화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재활용률을 높여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감량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TV방송이나 전동차광고라든가 반상회나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벤트나 해서 시민들께 환경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께 감량과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홍보전략을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네.

이진식위원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있어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우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급적 가정에서 줄이는 방법 그것이 제일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4년 5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소비자 인식조사에 의하면 시민의 93.4%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철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TV를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곳에 93.4%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방법에 대한 인지정도는 65% 정도에 국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음식물이든 생활쓰레기든 줄이는 방법에 우선 용기보다는 이런 홍보전략에 더 많이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안승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거 시간이 너무 되어서 뭐……. 공원용지 보상추진이 현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공원과장님이……. 노량진역 앞에 시설녹지건 아십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시설녹지는 제 소관이 아니고 조경과에서…….

이진식위원

조경과 소관입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예산문제인데요. 투자심사를 해놓고 예산 집행을 안 하는데…….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그 시설녹지 관계는 조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환경국 소관이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환경국은 맞는데 조경과 소관입니다.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것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투자심사만 통과를 해놓고, 그것이 언제 통과가 됐느냐 하면 2002년도에 통과됐죠, 알고 계십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데요.

이진식위원

모릅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450억 예산 중 연간 40억씩 보상키로 심사를 통과했는데 작년에 20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상비를 주어서야, 예산 괜히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30억이 지금 지속적으로 10년이 묶여있을는지, 또 내년에도 10억 주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만 홀딩되어 있는 상태라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는 빨리 심사통과를 시키지 말든가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 서울시 예산만 그냥 잠자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공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과장님이 해주실 것인지,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정선순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대상 학교라고 해서 75개인데 이것은 시행이 끝난 사업입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75개 학교는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수가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단계에 보면 2단계라고 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해서 315개가 그러면 추진이 된 것입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지금 현재 2단계까지 315개 학교인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렇다면 이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셨어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제가 여기 조경과장으로 온 지가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못 나가봤는데 전임과장님하고 담당팀장들이 현장을 자주 나간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한번 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담장에 대한 사업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 것 중에 평가를 한 평가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이것이 구청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평가를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선정만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제 학교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도 75개 학교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159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159개 학교 중에서 여건이 가능한, 물론 159개 학교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 가지고 여건이 좋은 것을 선정하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여건만 심사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한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순수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고요. 사업의 추진은 예산액수에 따라서 기술심사나 관련 과에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심사에 의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담장을 철거하고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 하면 저희 조경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필요하다면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 설계내용을 심사해서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앞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때 학교 담장을 헐고 담장을 헐은 부분에 공원 조성한 데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 여기서 보고하듯이 푸른 교정을 하기 위한 이런 조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서울시 예산이라는 부분은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우리 조경과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나가보신 것은 학교공원화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의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아마 그린트러스트와 함께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한 학교공원화 사업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고, 관련 조경과나 기술심사과에서 기술심사 설계심사를 해서 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단위로 구청에서 학부모들 공청회를 엽니다. 뭐 명칭을 공청회라고 하기보다는 학부모 의견수렴과정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물론 전 대상수가 다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담장을 헐고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울숲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그동안에, 왜냐 하면 2001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됐으니까 그것은 팀장님이 평가를 해서 우수 담장의 공원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원을 한다든지 편성하려면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화 사업에 대한 중요성만 얘기하신 것인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다음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 되는 것은 성과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야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나가시더라도 정말 내 지역에 그런 모범적으로 담장을 헐고 푸른 숲을 조성한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보고가 너무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중에 추진된 담장을 헐고 푸른 교정숲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 담장을 헐고 심는 나무, 목재 그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경과하고 상관없이 숲이 조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셔야지요.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1억 들었다고 하는 그런 공원들이 너무나 형편이 없고, 또 숲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됐느냐를 놓고 볼 때 완전히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공원화 된 부분들을 자료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서면을 좀 부탁하고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금년 5월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광역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낭비가 없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8톤짜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18%라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하고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이 부진했던 부분들은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됐다면 법적 근거를 갖고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루빨리 광역화를 이루어서 좀 다수의 지역구가 참여해서 이런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이 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한다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를 지금 현재 3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것은 주민하고 합의가 돼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으로서 단독으로 하신 것인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자원회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에 통과시켜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아까 조사한 신동천 교수 연구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합의해서 추진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선순위원

이 부분도 앞서 정병인 위원님이 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사에 대한 것 주민들과 합의하에 5월에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연구된 것을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다시 가지고 연구결과 조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념을 하셔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하루빨리 쓰레기에 대한 광역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정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공원화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선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예산액 대비 투자비에 비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이 빈약하게 됐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학교공원화사업 금년도에 하는 것을 현장을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원씩 주다보니까 학교면적은 넓은데 일부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교공원화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학교공원화사업은 크게 확대를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기획단장님께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에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5억을 예산 편성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초단계에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는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광역화 문제인데요. 아까 한상열 과장 답변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지금 공동이용화시설을 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공감을 갖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지금 보고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3년간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유인물 한장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공동이용화시설의 성공여부는 어디 있냐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한상열 과장이 이 문제만큼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두 분의 교수가 했죠,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왜 발표를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정말 지역에 강남, 양천, 노원, 앞으로 마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하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뢰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수진들이 이렇게 그 동안 연구를 해서 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어떤 분야 어떤 몇 가지 항목을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런 불검출이 됐다 그래서 전체 인체에도 지장이 없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지역간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공동화이용시설 하는데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전체 홍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왜 소상하게 발표 안합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 다음 번에 우리 행감에서 공식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연구결과한 토대를 구체적인 항목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문제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차량정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5.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2009년도까지 자립도 100% 달성이라는 경영개선 5개년 계획과 2013년까지 관람하기 편한 생태공원 재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테마가든 조성, 노후화된 동물원의 리뉴얼계획 등 공원 재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 위상제고 프로젝트와 겨울철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박인규 공원녹지부장님 녹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6쪽에 가서 안산도시자연공원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 녹지공간 100만평 늘리기 운동의 일환도 되나요?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하는 것이요?

총 면적이 5,968평, 지금 그런데 벌써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어서 사업기간이 1년이죠? 1년인데 아직 홍제지구는 35%밖에 안 되니까 연도 내에 못 맞추겠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공정률이 35%밖에 안 되는데요?

철거도 아직 안 됐죠?

철거는 끝냈어요?

수목 식재는 오히려 가을철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세입자 대책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7쪽에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이요, 이것이 대상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하고 명지대, 서울산업대인데 지금 8쪽에 가면 숭실대학교 같은 데는 자체부담금을 5억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학까지도 우리가 다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담장개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자체부담금이 한국외대나 서울산업대는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보시고 대학을 우리가 전부다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기본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획하시는 거죠?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체에서는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꺼린다는 자체가 지금 사회가 개방되고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가 전부 담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교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인드가 개선이 안 된다면 그것이 되겠어요? 물론 특히 초등학교보다도 대학교는 더 오히려 건물을 관리하기가 원래 좋죠. 그런데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설득시키는 데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원래 담장을 개방해도 초등학교는 펜스를 치고 있잖아요?

펜스 정도 하면 마음대로 시민들이 진·출입을 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꺼릴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 개방의 목적은 완전히 펜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상의 펜스는 다 쳐놓고……. 그런데 어딘가 초등학교를 보니까 펜스도 안하고 해보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그냥 넘어 다니는 거예요. 밟고 넘어 다니니까 오히려 회양목 같은 것 심은 것 영산홍이 다 결딴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고, 펜스를 치는 것은 투명하고 일단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 의식이 그래서 아직도 펜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서울시예산을 들여서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고 9쪽에 가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의 조성관리 해서 비오톱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애당초 공원을 조성할 때는 비오톱을 사전에 계획을 안 했었습니까? 이제 와서 월드컵공원 같은 것도 비오톱을 또 한다고 하면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소생물 서식공간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공사를 한다, 어떻게 되어서 계획을 사전에 못했습니까?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당초부터 벌써 공원조성 계획을 할 적에는 많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소생물이라는 것은 맹꽁이나 뱀이나 개구리 이런 소생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동물이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검토됐어야 하는데 다시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짜증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만날 다니려면 공사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분명히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월드컵 억새축제를 하는데 소장님도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만 이번에 오색의 스포트라이트 행사가 작년보다 이번에는 선명치 않았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왕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아주 산뜻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는데 그 이유는 파악을 못해보셨죠?

성능이 떨어졌어요?

컬러도 안 좋던데?

더 좋았어요?

첫날 버튼 누를 적에 시작할 적에 좋았어야지…….

그래서 난 계속해서 그런 줄 알고. 그날만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시청 앞에 잔디숲 말입니다. 숲은 잘 가꾸어 놓아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 옆에 석재보도를 하게 한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 자체를 계획했던 것입니까,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관리만요?

그런데 지금 항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잔디를 깔고 주변에 화강암 연마한 석재로다가, 지금 빗물이 투수되어야 하는 이런 투수공법을 써야 되는데도 하물며, 사실 깨끗하고 보기는 좋고 시민들이 앉아서 공연하는 데는 좋은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빗물이 투수되어야 되는데도 하물며 잔디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이미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잔디만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부장님은 석재가 제대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어요. 그렇게 시청 앞에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자리인데.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붓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유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학교 담장 허무는 것 있죠? 물론 아마 대학에서는 물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학생들 데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 놓게 되면 데모하는 과정에서 또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조경을 하면서 라이트 시설 같이 합니까, 조명시설을?

이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잘못하면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죽 하고 있지만 우범지대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 방범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수목 식재하는 것이 소나무가 많은데요. 꼭 전부 소나무로 일률적으로 갑니까? 과실수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심으면 안 되나요?

보통 수목은 몇 년생짜리를 심어요?

평균.

단가가 보통 얼마나 가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예도 있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수목을 심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죽더라고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파봤더니 원래 저희 일반 가정에서도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는 주변 토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서 깔끔하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 보면 왜 죽었나 하고 파보니까 심지어는 폐타이어 자른 것으로 밑에 덩어리를 묶어서 그대로 집어넣고, 원래 제거해 주고 그 안에 또 지역에 따라 약간 틀리겠지만 쓰레기를 매립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심어놔서 죽어서 이상해서 파봤더니 폐타이어로 묶어놓은 것 그대로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것은 맨 처음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감독관들이 안 나가나요?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저희 지역에 있던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다른 데서 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물론 구의 공원녹지과에서 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왕왕 있어요. 앞으로 그런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만약 1년 이상 못 가면 저거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목들 가로수나 죽 계속 보면 쇠 로 해서 관리번호 매기죠? 다른 방법 없어요? 꼭 나무에 못질을 해야 되나,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면 미관적으로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보기 흉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관련부서가 아니라니까 됐고요. 과장님, 남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남산에 보시게 되면 공원 안에 보면 리틀야구장이 있죠? 한국어린이리틀야구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산을 찾는 시민들도 보면 그 얘기를 종종 하세요. 거기에 리틀야구장을 폐쇄하고 리틀야구장을 다른 쪽으로, 왜 그러냐면 보니까 리틀야구장도 몇 십년 전에 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규격에도 안 맞아요. 이것도 우리 환경국에서 공원화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고 다른 쪽으로 리틀야구장을 옮겨주는 쪽으로 해서 제대로 된 쉼터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계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냐 하면 규격도 안 맞고.

우리 공원과에서 거기를 우리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넓은 데로 옮겨주고 거기는 제대로 공원과 시민휴식처로 해 주면 딱 좋은데, 현재 거기가 보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자료가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25억 들여서 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요. 내년도에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리틀야구가 야구의 풀뿌리인데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서울시 공원과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이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서식공간 죽 나와 있는데 야생동물통로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공원하시면서?

통로가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잘 동물이 안 다니는 데다 통로를 해 놓고 그러죠? 먼저도 저희가 MBC에서 방영할 때 봤는데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을 무슨 머리를 가지고 무슨 생각에 여기다 이 통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동물들 다니는 통로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동물하고 상관없는 데다 해 놔서 오히려 동물들이 길에 나와서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여기 대공원 소장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런 것 상의해서 안합니까, 그런 것 예산도 막대한데?

우리 남산만 해도 그래요. 먼저도 MBC 못 보셨어요? 이것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던 부분이에요. 저도 제가 환경국으로 상임위원회를 옮겼기 때문에 유심히 그것을 봤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겠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야생동물을 만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돈만 들여서 하는 이런 예산낭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에 보면 보도블록 깔죠? 보도블록 현재 까는 종류가 현재 시멘트입니까, 뭡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이 뭐냐면 황토벽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황토벽돌이 자연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다 넘어지고 그래도 잘 까지지 않잖아요. 몸이 덜 상하는데 시멘트로 돼 있는 데 보면 그냥 가다 넘어지고 연세드신 분 특히 노인네들 넘어지시면 골절상 입고 그러는데 황토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단가는 약간 비싸다고 그래요. 물론 시멘트하고 황토하고 아까도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조금 구석 모서리면이 잘 부서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업자들한테 보강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지금 우리 덕수궁 돌담길 깔아놓은 것도 황토죠?

황토라고 그러시던데, 국장님은 아까 황토라고 그러시던데? 답변을 잘못하셨구만.

특히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 물가에 그런 데도 보면 보도블록식으로 해 놓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의 독성은 50년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자연친환경적인 황토를 써주게 되면 아주 같이 자연과 색상조화도 어우러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대공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공원을 이끌어 가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 한 해에 서울대공원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서울대공원에 장애인학생 아이들을 무료로 입장시켜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장애인학생들 정신지체장애자들 300명을 그때 입장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단체가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돌고래쇼라도 한번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아니고 장애인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우리 대공원에서 무료로 여러 가지 오히려 베풀어줘야 될 입장인데 빡빡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장애인의 날만 해 주고 그 다음날 지나면 빡빡하더라고,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초청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 장애인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런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고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아이들인데 그 부모들은 말못할 고통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요. 항상 보면 그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이럴 때만 저거하고 그것 지나고 나서 정신지체아이들이 거기서 뭐라도 하려면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스러운 말씀은 물개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최계락위원

저는 입장료를 받는 사람보다 그런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치해 주고, 나머지 빈자리에 입장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동·식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폐사된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몇 마리나 구입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원에서 동물이 죽는 경우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사람도 폐사를 하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폐사를 하기 때문에요, 폐사를 저희가 전체동물의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전체동물 3,300마리 중에서 94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34마리,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37마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소화기로 죽은 것이 55두 40%, 그 다음에 호흡기가 13%, 외상이 22%, 비뇨생식기가 2%, 순환기 14.6%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원인 중에서 특히 질병사나 그 다음에 동물들을 동종을 같이 넣다 보니까 돌발사이거나 아니면 상호투쟁 등으로 인한 사고사, 노쇠로 인한 자연사 등으로 그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병이 생겨서 죽는 동물이 있고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죽는 동물도 있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은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 죽는 데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동물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구입하는 것은 죽은 동물에 대한 그 마리 숫자만큼 다시 갖다 채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 한 종에 예를 들어서 두 마리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종에 물론 적은 것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것은 10여 마리, 20여 마리 되는 경우, 또 40마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동물 중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저희가 보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특별히 전시가 필요한 데 보충해야 될 동물들은 동물의 사망과 관계없이 저희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희귀한 식물이 고사된 것은 몇 종이나 되며, 새로 보식하는 데 따른 예산집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서울대공원에서 희귀식물에 대한 고사는 아직 보고들은 바가 사실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없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증감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본수는 온실식물원의 경우 3만 1,000그루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3만 1,000그루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온실식물원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저희들이 숫자를 세거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고사되고 보식한 것에 대해 예산 집행한 것은 없단 말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식물에 대해서 나무를 옮겨 심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특별히 죽었기 때문에 별도로 심는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고사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과용으로 많이 하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별도로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인규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주변 공원녹지공간 조성에 보면 보라매공원, 오류공원, 영등포공원 이러한 공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원, 주거에 근접한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의 말이 맞죠? 큰 공원 가려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일부러 가야되기 때문에 마을공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하는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안산자연공원 시민아파트 철거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철거잔재물이 있는데 밑바닥까지 완전히 철거가 다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냥 공원 만들 때 공사 같은 것을 하면 철거물 같은 것을 제대로 안 챙기고 그냥 공사를 하는데 나무 심고 공원 만든다고 하면 지장물이 확실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철거를 했는지, 제대로 잘 치워서 하고 진짜 흙 속에 나무를 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뿌리의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돌이 들었다든가 무슨 콘크리트가 들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잘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짓수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더 또 합니다. 영등포구 샛강생태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됐는데 자연적인 수림대가 많이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에 서식동물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았는지, 또 거기에 자연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 뭐가 있는지, 또 매년 번식증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표본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의도라고 들어있네요?

여의도 여기에 나와 있던데요? 여의도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적을 하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이 소리를 잘 하고 자꾸 회피를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의도샛강 생긴 것은 얼마 됐어요, 생태공원 만든 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7년밖에 안 됐더구만 또 10년 됐다고 하네요? 자꾸 부서만 갖고 따지지 말고…….

샛강생태공원에 대해서 내가 언제 한번 하니까 공원녹지사업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자꾸 서로 비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여의도라고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의도공원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아무리 부서가 서로 틀리게 관리하더라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모른다고 해서 내가 묻지도 못하네. 여기 보니까 번식할 수 있는 이런 것 뒷받침한 것, 매년 증가율 이런 것, 표본조사도 여기서 아니라 하는데 내가 뭔 지적을 하겠소, 그렇죠? 물어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잖아. 그리고 남산공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잣나무보다는 소나무로 대체하여 남산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소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43ha요?

ha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14만평 조금 덜 되는가요, 그렇죠?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탐방로라는 것은 소나무 보러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탐방로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남산소나무는 타지역보다 적응력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어요. 높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선 소나무를 많이 만들어 놓고 탐방로도 만들고 해서 많이 심어놓고 길도 놓고 그것을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자꾸 탐방로만 많이 만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제대로 길러놓고 탐방로를 만들고 해야지 탐방로부터 먼저 만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타 지역보다 적응력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이것이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나와있어도 여기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애국가에 등장하는 남산소나무가 타지역 소나무보다 환경적응력이 더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는 25일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남산에 분포한 소나무 표본 210그루를 유전자를 추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남산 소나무가 전국 21개 지역의 소나무 360그루와는 달리 유전적 변이가 더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업무보고 만들 때 이런 것이라도 참고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남산소나무 보전이라고 해놓고 탐방로만 만들겠다고 하고. 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남산 43.5ha에 분포한 5만여 그루에 대해 6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도된 대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 예산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언론은 먼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한 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잘 한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관악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본위원도 일요일에 간혹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산로가 옛날에 만든 것이 되어서 좀 협소하고 계단의 경우 일부 계단이 유실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시정은 책임공무원이 직접 등산을 통하여 일일이 확인하여 등산객의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챙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제 공무원들이 한번 등산을 해서 실제 등산로를 가보면 관악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서울시민이 아주 가깝고 그래서 관악산, 관악산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신경써서 참고하세요.

문정동 철도부지가 있는데 부곡하고 도농간 철도계획이 있었는데 93년 4월 23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습니까, 취소된 것으로?

홍보를 했어요?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이것이 취소가 됐다면 대체부지는 어디로 가게 됐는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체하는 데는?

공원 조성하는 것만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공원이용 표지판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안내하는 것은 좋은데 흔히 탈자, 빠진 글자나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나 하나 짚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지적 같지만 옛날 TV에서 집중취재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지적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가 지난해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표지판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충분한 설명 이해가도록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죠.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선정해 달라는 말씀 들은 것 같은데 나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추천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서울가꾸기 우량수목 보급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공원에 가보면 짧은 기간 내 나무가 건실하게 활착되는 수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의 경우는 가지가 고사되고 잎도 무성하지도 않고 성장속도도 떨어지는 그런 수종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많은 공원 조성을 해 보았으니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양과 기후와 대기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매우 우량한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이 지금 조경소재 생산·공급하는 위치가 덕은양묘장 등 7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양묘장이 몇 개나 있어요?

덕은양묘장 이것은 꽃입니까?

꽃만 기르는 양묘장입니까?

거기는 과일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업소의 박인규 소장님, 애국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서두에 애국가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연관해서 남산 소나무림을 보전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애국심이 강하시면 공원에 무궁화심기 운동도 하셔야 될텐데?

좋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고서 15쪽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운영 여기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음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는데 재난은 어떤 재난을 의미합니까?

전체가 4명이라는 얘기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2,960회를 운영했는데 9만 4,000여 명이 참여한 정도다 그렇다면 회당 32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성공한 프로그램과 실패한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산 달맞이행사.

좋은 프로그램들이 물론 많기는 한데 이것을 자체개발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준 일이 없고 워크숍을 통해서 자체개발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근 지역단체라든지 학교 등에 협조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자체개발을 하더라도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공원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크숍도 필요하지만 공원 인근지역의 단체나 학교 등과 협조해서 어린이를 비롯해서 청소년 또 여성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문화, 교육을 비롯한 오락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되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박인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대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다 드려서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운영, 업무보고 15페이지의 이 공원 운영에 지금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에 사업비가 6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이런 수목학습원 운영이라든가 공원사랑방 운영이라든가 또 그리고 공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같은 것은 7,1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고 그것이 끝까지 월드컵공원 억새축제까지, 여기 억새축제도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에 국한해서…….

별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자들한테, 지금 가을인데 공원 운영 행사가 뭐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공원 자원봉사자들로 174명이 임했군요?

현 시점에서 따져보면 1인당 40만 8,045원이 들어간 결과가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활동실적에 보면 5,250명이 이제 여기에 관람객으로 임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1인당 우리가 7,1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한 사람 관람하는 데 좌우지간 봉사자에게 무엇을 줬든 어떻게 됐든 1만 3,523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한 사람 와서 공원에 일하고 가는데 이것이 1만 3,523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여기에 공원 관람하는 사람들 5,250명 하면 좌우지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하여튼 1만 3,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러면요? 아, 자원봉사자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목학습원 운영에 보면 4회 실시하는데 50명씩 4번 해서 200명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보면 인원이 15명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다음은 업무보고 4페이지의 보라매청소년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 단계가 더 있어서 4단계로 되어서 청소년전자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보라매공원이 공군본부의 것인데 우리가 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들이 다 노후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3단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물 정비…….

그래서 2003년도에 1단계 사업이 시작됐죠?

그리고 2004년도에 1단계 2차 사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58억 7,500만원이 소요됐고, 2005년도에 2단계 사업의 1차 2차가 내년도에 다 이루어집니까?

금년사업은 그러니까 1단계 2차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1·2차가 내년에 다 이루어지느냐 이것이죠.

2단계 사업의 1·2차가.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1·2차로 하든 2차로 하든 그 예산을 지원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서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들다가 절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원조성을 하다 절반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60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은 꼭 받아서 이것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외의 건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작구에서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는 한 가지하고 또 사당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우리 사업소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로 해야 될 공원인데 이것이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는 건이 한 건이고 하나는 17억 들어가는 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놓여있어요. 6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공원을 올렸는데 17억 들어가는 것은 많아서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올라오면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해 보셔야 될 줄 아는데?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제가 대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춘희입니다. 제가 월드컵공원 소장하고 겸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라매공원 말씀하셨던 것은 실제로 예산과에 1차 조정이 끝나고 2차 조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반영된 것이 총 2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올려달라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진식위원

보라매공원건 얘기하시는 것이죠?

20억 가지고는 1차 사업도 안 되겠구만, 1단계 사업도 안 되겠구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1차 조정에서 그런, 전반적으로 저희 공원과, 조경과 예산이 예산과 1차 조정에서 금년 수준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진식위원

계획을 잡아놓고 이렇게 줄이고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서울대공원 테마공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됐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예산과 조정과정에서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량진근린공원은, 공원조성 바로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상비는 저희들이 조금씩은 구청에서 전부 받았던 것이 아까 환경국 보고에도 있었지만 약 3,000억 가까이 받아서 그중에서 1,800억 정도를 예산과에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되기로는 약 700억 정도로 1차 조정했는데 노량진이나 투자심사가 끝났으면, 노량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투자심사 끝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예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요구했다면 10억이라도 대부분 올려놨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다 심사를 안한 것이죠, 투자사업심사를 안한 것이죠?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투자 안 된 것은 일단 깎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두건 중에서 한 건은 보상비도 필요없는 거예요. 6억 들어가는 것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만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노량진은 조금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공원 그것은 제가 조경과 소관이라서 확인해서…….

이진식위원

두 건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공원이에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춘희 과장님 답변 중에 보라매공원 예산이 2차 조정에서 20억 정도가 예산실에서 깎였다는 얘기죠?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1차 조정에서 반영된 것이 20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다시 경영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좀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한 20억 정도는 더 올려주겠다 그랬는데 오늘 중으로 대략 얼마 올려줄지 나올 것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위원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에 보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기획실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 파트에서 얼마만큼 깎여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공개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본위원은 시장께 정말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환경과 관련해서 특히 녹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올인하라 이런 권유도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국에서 명년도 예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꼭 사업에 정말 우선순위가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라도 있으면 내일이라도 그렇게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공원관리소장님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절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의 직원들 가지고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는 어떨 때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십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아까 8,000원씩 지급을 …….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서울시에 녹색시민위원회나 의제21에 보면 각 전문단체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 참가해서 가서 참여를 해 보면 굉장히 인력이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공원관리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에게 부분적으로 각 전문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히 생태라든지 환경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 지도교수들이 다 시민단체에 계시더라고 요. 그 역량이라든지 갖고 있는 연구인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그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시민도 확실하게 전문의 안내를 받고 프로그램 진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위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렇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우리 공원관리 하는 직원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더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시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수많은 전문분야 단체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일정한 지금 현재 사업비도 제가 보기에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투입이 돼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남산, 월드컵, 여기 보라매 이런 데 보면 이 프로그램이 단순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전문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그것과 함께 와서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진구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이 전체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고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비가 나간다라면 우리 가까이 있는 공원부터 철저하게 전문 그런 단체들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알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활용하는 이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어려우시죠?

프로그램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전체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행프로그램만 위탁을 하시면, 왜냐 하면 저희들도 서울시 위원회 같은 경우 심사하고 이러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공원에 투입돼서 일정한 가을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봄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 프로그램만 위탁을 받고 전체 관리는 공원사업소에서 하면 특별히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전문인력들이 우리 서울시 산하에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공원에 투입을 해서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어차피 사업비를 주는 예산이나 공원관리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중으로 또 하나 새롭게 하늘공원에서 갈대 이것을 하는데 다르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들이 투입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시민위원회의 사업검토심사인가 이것 하러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소장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서울대공원에 아까 전체 동물중의 3% 정도가 폐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폐사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폐사된 동물은 원칙적으로 부검을 실시해서 사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희귀동물 같은 경우에는 박제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혹시 전염되는 동물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체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소각을 해서 그 소각된 재는 어떻게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각은 완전히 소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소각로가 상당히 사람 시신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각이 되기 때문에 병균이 살아남을 그런 건더기가 없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을 치료한 주사바늘이나 거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사설에서 하는 서울대공원못지 않은 여러 가지 사설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의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물론 공원하고는 다르지만 위탁을 주면 2년 만에 재정자립도가 90%, 70%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실 작년에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약속한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제가 사업계획을 짰고 2009년도에 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제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정선순위원

꼭 성공하도록 서울대공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아까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2004년도 세입은 어느 정도 되죠? 간단하게만 아시는 대로 세입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4년도 작년 세입이 102억이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 세입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102억이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28억입니다.

김유현위원

세출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28억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140억 이상 거의 15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세입이 128억?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세입 128억이 계획인데 150억 가까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에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102억입니다.

김유현위원

102억. 그리고 세출은 어느 정도 되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세출은 금년도에…….

김유현위원

작년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거의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333억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 100% 달성목표라고 했는데 작년도 자립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 37%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1984년도 개장이래 20년이 경과된 이 서울대공원이 지금 세계 10대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하물며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소장님이 오시면서 작년에 오셨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서울대공원이 모든 동물원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또 리뉴얼을 계획 추진중인데 역시 리뉴얼이라면 거의가 재조성이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완전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계획 추진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20년 하면서 동물관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하나도 없다는 데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나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가. 저는 이제 환수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듣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거까지만 해도 동물원이 일부 몇 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됐었고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도 저희가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특히 야생동물 같은 부분은 전문가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전문으로 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경험을 쌓아주시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주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자세한 긴 얘기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만 어쨌든 소장님이 보시건대 그동안까지의 운영상태는 역시 그냥 사육사에 의해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해 놓아서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설문조사 한 것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마침 이런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6세 이상의 이용자를 한 800명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기간이 20일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20일간 정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인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점수가 약 50점에서 60점, 66점까지 오른 것이 대부분이고 거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제일 불만이 많다는 것이 매점판매제품이나 가격이 제일 불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47명이 했는데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적한 사항이 노점상과 매점 및 음식점에 대한 개선책이 제일 급선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와 같은 편의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또 동물사육에 따른 악취가 심각하다, 대체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동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부족이나 에버랜드나 사파리 같은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동물을 경쟁력을 많이 키워야 함에도 하물며 이렇게 뒤떨어졌다는 것은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소장님이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해보고 또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는 너무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낙후되고 방치된 느낌, 바가지 음식값, 동물의 배설물냄새 진동, 꽉 막힌 울타리,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식물 모두 노화된 느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 이 문제의 개선책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0개년 계획에 약 970억이면 1년에 한 1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100억 정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한다면 10개년 계획 후 2013년을 목표로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관람인원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자립도는 100% 넘어가겠네요, 2009년까지 100%를 본다면 2013년이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립도는 100%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물원이 돈을 벌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벌어서 쓰면 만족을 하는 정도가 아니냐 싶은 생각으로 일단 자립도 100%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한 20년 동안 낙후가 되었습니다. 84년도에 오픈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웠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거의 새로운 시설로 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사는 곳은 동물이 번식하기 편하고 동물이 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볼 때는 가깝게 보고 동물들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주기라든지 또 설명회라든지 또 동물들을 과거에는 밖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안으로 통과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하루 평균 1,776명이 평균 수치인데 지금 말씀대로 야간개장도 많이 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야간개장을 해보셨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처음 야간에 시도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야간개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명도 좋고 어떤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관객이 없으면 엄청난 비용만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완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해서 아주 제대로 된, 10대 동물원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10대 동물원답게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10년이라는 것은 중기도 아니고 장기계획인데 시작이 중요합니다만 이제 새롭게 판단을 잘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용객이 이렇게 불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립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립도 100%를 넘어서더라도 그것을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또 오는 분들로 하여금 즐겁게 정말 또 한번 다시 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소장님 업무보고 8쪽인가요, 노원자원회수시설 친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에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 어떻게 금년에 아직 착공을 안 했고 이번에 발주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주민협의체하고의 여론협의가 늦어져서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권영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박인규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가로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청이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지역별로?

시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가로수를 보면 뿌리의 공기유통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쇠나 플라스틱으로 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너무 밑동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데도 교체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점검해서, 물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보니까 어떤 점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수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을 하세요.

시청 앞 부분이나 광화문 이런 거리에 있는 것은 우리 조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중구면 중구 자치구별로 관리를 한다?

김유현위원

자치구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죠, 연 단가계약을 해서?

전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원관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드컵공원 같은 데도 보면 청소년들이 인라인은 많이 타는데, 인라인장은 많이 있는데 농구대 같은 것을 하나씩 해 놓으면 학생들이 농구볼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농구대를 하나만 세워서 사방에서 공을 칠 수 있게 농구대 하나에 사방에다 링을 만듭니다, 네모로. 이런 데 하나 있으면 이쪽면을 동서남북으로 링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여러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치는 그런 농구대공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 참고로 생각하셔서 그것은 많은 공간을 점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공원에 곳곳에, 요즘은 거리농구대라고 외국은 그런 것 많이 해 놨습니다. 자투리땅에도 그런 것을 해 놓고 그러는데 공원에 하나 그런 정도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운동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박인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월드컵공원을 비롯해서 전체 몇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죠?

사실 전반기에도 우리 환수위원회에 있었지만 전체 공원도 헷갈리고 다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마만큼 우리 환경국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박인규 소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공원국을 이렇게 작은 공원까지 하면 21개 말씀하시는데 일관성 있게 관리체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느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공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50년대에 지금의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당시 수도과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상수도사업본부로 그 산하기관에 각 정수장, 수도사업소 이렇게 많이 업무가 늘어나서 자리를 잡듯이 앞으로는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특히 우리 공원과도 결국은 공원국으로 시급히 이것은 개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수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후반기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환경관리실도 복원되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복원에 환경정책보좌관도 이제 사업이 끝나면 아무튼 그렇게 환경관리실로 되고 환경관리실 산하에 공원국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또 환경국 전체에 대한 환경관리재단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특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갈대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다녀오셔서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120만명이라는 인원이 짧은 기간에 하늘공원 다녀갔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공사례이고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직 많은 주위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시간을 내면 그렇게 여가선용과 그런 문화의 축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특히 공원은 일반공원이 있고 또 생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생태자연공원에는 거기에 걸맞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에도 많은 공원이 있지만 한강 내에도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을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원국이 정말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같이 교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소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특히 밴쿠버시 같은 경우에 250m 이내에 또는 5분 거리 이내에 어디를 살더라도 공원을 접하게 돼있고 그런 녹지웨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동 1마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학교공원화사업도 해 나가는 것이고 인공공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보라매공원도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런 공원은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당초계획이 1·2·3단계 계획이 됐으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환경정책에 최우선으로 순위에 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이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국이 서울시 많은 분야에서도 항상 업무분장에서도 그렇게 복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박인규 소장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