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깊어 가는 가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성실한 준비를 통하여 예리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유승주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보시고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등에 의거하여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안은 우리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바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덕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장 장덕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비밀로 지정된 사항 및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자료요구와 실태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정하며, 각급 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일·숙직수당 지급에 따른 근거조항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함으로써 동 수당 책정방법에 따른 일·숙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복무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넷째,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장덕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이것이 행자부 권고안이죠?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6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은석위원
다른 조항은 제가 문제삼고 싶지 않은데 주요내용 중 제5조의2항 비밀엄수 조항,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대체로 정부여당의 기본적인 방침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대부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네.
이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정부여당에서 자기네들 국정운영방침에 반대되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권고안을 냈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조항이 나왔다고 생각하죠, 혹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방공무원법에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한 정도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이은석위원
물론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밀엄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남용될 수도 있잖아요, 악용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그래왔죠?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어떤 조항이 법에 규정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위규정에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행상…….
이은석위원
아니 규정을 안해도 상위법으로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시행상의 어떤…….
이은석위원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되어 있고 부패방지법 제22조에도 이것이 되어 있네요. 부패방지법 제22조에도 비밀엄수 조항이 있는데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 전에 서울시복무조례도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맞지요?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 산하 교육공무원하고 서울시공무원하고 맞출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공무원은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해서 나갔는데 교육공무원은 신설해서 나갈 필요가 있나요? 잘 맞지도 않잖아요.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국가공무원의 규정과 형평을 맞추는 뜻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4조의2항에 2, 3, 4가 상당히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문구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화시킨 것도 별로 없네요? 사업집행의 부당한 역량, 부당하다는 표현, 부당한 이익 이것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 아닌가요?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엄수해야 한다에서 여기서 부당한 역량을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것을 비밀엄수 조항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엄수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법 체계상 대개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면 하위법령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는 법체계로 볼 때…….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이 내용 자체도 지금.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항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이것을 구태여 다시 또 조례에서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요즘 모든 행정정보가 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아주 비밀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 제외하고는 공개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보공개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알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알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고, 정보공개법 원칙에도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오·남용, 악용될 우려도 있는 조항을 꼭 신설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가 돼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항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비밀엄수조항은 삭제를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갑룡 위원 발언하시지요.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시면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타당한 지적도 되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산하에서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법 틀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은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뺀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디에서 인용을 해서 했는지 몰라도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동료위원이 수정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공무원 자리교체 등 다음 의사일정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남부교육청소관업무보고 4. 성동교육청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남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교육일선에서 참교육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두 분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만나 뵙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부교육청과 성동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시간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신근 남부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오신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우리 남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남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신구영, 관리국장 정헌조)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남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부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오신근 남부교육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남택 성동교육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는 주요현황과 현안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황남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금년도 우리 성동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탁월하신 철학과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셔서 서울교육은 물론 저희 성동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교육활동에 더욱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교육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인간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높은 식견을 지니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또 깊이 노력해서 성동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정성섭, 관리국장 인지섭)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특색사업, 기타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동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성동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 중 특색사업과 교실수업개선 지정 시범교육청 운영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여러 말씀은 저희 교육청이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황남택 성동교육청 교육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장기만위원
저는 성동 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내가 교육청 직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점부터, 우리 오신근 남부교육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지역교육청 그래가지고 기관장은 교육장 그럽니다. 그러면 기관명하고 또는 직명하고 그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는 교육구청장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교육장 그러는데 지역교육청, 청 그러면 청장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감한테 기관명하고 직명하고 동일하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오신근입니다. 그것은 직제에 따라서 정해진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단위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성질은 못되고 본청 교육감님하고 동의는 교육부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만위원
아니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기관명하고 직명하고 달라서 혼선이 올 뿐 아니라 전에 청장과 같은 교육구청장 그랬지, 교육장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전에는 교육구청장이라고 한때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오래 전부터 교육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국이 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만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학교폭력 근절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내 흡연예방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아주 사회악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나오기를 계도하는 차원에서 죽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 폭력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횟수라든지 학교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남부에서 말씀드릴까요?
장기만위원
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교폭력 양태는 그야말로 교내·교외폭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는 학생들끼리 서로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폭력과 그 다음에 금품피해, 이러한 것들 등등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 청 예를 들면 금년도 금품피해…….
장기만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계 내놓은 것이 있어요?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실적 총 139회 이렇게 총괄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이 발생을 하며 그 폭력을 어떤 대책으로 방지하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 다음에 흡연예방 문제, 학교별로 흡연하는 학생수가 나오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데이터로 인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장기만위원
왜 그럴까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분명히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런 것이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강 미루어서 조사가 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금연운동 지도를 하지,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개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책은 아닌 것이네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러니까 교육을 주로 하는데 영상물을 보여준다든가 금연교육을 특정시간을 마련해서 지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금연의식이 생기도록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지도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확실하게 적극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네요. 이것이 학생들간에는 누가 담배핀다 안 핀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출해 내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본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네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 교육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리고 여기 가족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물론 학습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품성을 잘 길러야 이 사회가 도덕적이고 참 살맛 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인성교육 중에 첫째 실내에서 조용히 하기라든지, 인사 잘 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만 해도 과거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2학년, 3학년 선·후배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학년차 선·후배를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보는 그런 제도적인 구상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도가 근본적으로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그런 장유유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성교육에도 실천학교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자율실천학교가 얼마다, 모범실천학교가 얼마, 우수실천학교가 어떻다 하는 항목별로 파악한 구체적인 그런 사례는 무엇인지, 그것이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숫자가 나왔을까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어린이(학생)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해서 금년도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금년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근 3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십 가지가 되었을 때 과연 학생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잘 지킬 수가 있느냐,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꼭 지키도록 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또 다른 과제를 잡아서 하자 하는 뜻으로 세 가지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아져서 해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후배 알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 공경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인사 잘 하기에서 어른에게 인사하기, 그 다음에 친구들, 선배에게 인사하는 것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현황은 ‘서울어린이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세 가지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학교 외에 우리는 모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모범적으로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 우수한 학교를 정해서 그 표를 만들어 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 위주로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활동입니다.
장기만위원
지금 젊은이들이 촛불시위다 이렇게 이어져가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도태되는, 정말 이 사회에서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군사부일체라는 교육관이 무너지고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져서 사회가 그야말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을 관리하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적한 이러한 내용대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동교육청 교육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성동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이 새물결운동은 유인종 교육감이 제창해서 만들어낸 명칭이죠, 새물결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헌 물결됐는데 이제 무슨 물결 할 것인가?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세운 것이고 지금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8년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감님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바꾼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새로운 교육감님이 밝히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새로운 서울교육지표를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새로 온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전시위주의 행사라든지, 또 학교수업에 저해를 주는 인성교육활동 이런 것들은 지향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오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아마 곧 바뀌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새바람운동이 어떤가 그렇게, 자 그것은 여담이고요. 교장선생님을 몇 개 학교에서 지내셨죠?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저는 석관고등학교 한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또 중학교는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노원중학교 교감으로만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석관고등학교에서 1년반, 그러면 졸업생을 두 번을 졸업시켰을 텐데 졸업생 중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한 제자가 있습니까, 석관고등학교에서?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전화는 아니고 스승의 날 때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통이나 받았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딱 한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초등학교 학생은 교장선생님 존함을 알아요. 중학교 학생은 교장선생님 존함을 거의 다 몰라요.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가면 더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우리 조카 데리고 너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누구냐, 제가 아는 사람 있나 물어보면 몰라요. 이 정도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주일마다 조회하면서 교장선생님 말씀, 저희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없이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있겠지요. 아, 어떻더라 하는 정도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교장선생님 이름은 다 외우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전혀 아닙니다. 자기 담임 이름도 가까스로 외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중학교를 다니면 최소한 3명의 담임선생님 이름은 기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세월이 가면 모를까? 그 정도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교장선생님이 나는 어떠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교훈을 정했다.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교육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전 학교에 시험지 양식을 만들어줘서 1번 교장선생님 이름, 2번 교훈, 3번 급훈 이렇게 해서 적어내라고 해 보시라고요. 과연 교장선생님 이름을 몇 명이나 아는가? 훌륭한 교장선생님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제자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내가 그래도 교육계에 평생을 바쳤다.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스승의 날 편지도 많이 보내고 전화도 온다 이런 자긍심을 느낄 것 아닙니까? 아니,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졸업을 합니다. 한심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 전교조 깃발 아래 뭉치는 것만 교육을 시키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교권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의 함자 정도는 머리 속에 넣고 졸업해서 그것을 좌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타나서 우리 후세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정신이 올바르고, 국가관이 바른 이러한 제자를 길러내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앞장서야지 전교조 선생님들이 거기에 앞장서겠습니까,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다른 선생님들은 가정사가 있어서 수업을 바꾸자고 하면 바꿔주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안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해서 같이 섞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현장의 얘기가. 그렇게 흐트러진 교육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교장선생님이 해 주어야 되고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장선생님 말씀이라고만 해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교장선생님 이름을 붙여서, 민선단체장 인사하러 가면 저는 누구 누구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꼭 밝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장선생님들도 자기 이름 밝히면서 해야 됩니다, 누구 누구 교장입니다 이러면서. 주입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저희 부친도 교장선생님 출신인데요. 그 때만 해도 제자들이 저희 아버님 함자를 알아서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면 한 개도 몰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을 비롯한 각 교장선생님들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 이유가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아이들이 반갑게 외부손님한테도 인사를 잘하는데 중학교는 약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것이 더 약해집니다. 그것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교에서 인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입시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문제점은 알았고요. 입시 핑계만 자꾸 대시지 말고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교장선생님의 권위를 세울 것인지 연구하셔서, 아까 하나의 방법을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한번 연구하셔서 교장선생님이 자기 몫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님 이하 교장선생님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머리를 짜내서 교권을 세우는 데 앞장서달라는 당부를 말씀이고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학교마다 왕따가 있지요. 왕따를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왕따를 시키는데 앞장서는 우두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보호자, 어떤 짝을 이루어줘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적에 그 반에서 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와 누가 친구 해줄래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저희 딸이 손을 들고 1년 내내 같이 다니고 해서 그 학생이 동료 학생들로부터 괴리 당하는 것을 감싸안고 다녔다는 얘기를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학생끼리도 그렇게 짝을 만들어 주어서 왕따를 치료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학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대개 1개동에 학교가 거의 있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노인정이 3개 내지 4개가 있어요, 아파트지역 말고 예전 있던 시설들이. 그런 것을 복지차원에서도 관계가 있는데 학년별로 나누어도 되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노인정에 스스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들리거나 해서 그 노인정을 학교에서 시키기 전에 몇 학년 몇 반이 어느 노인정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그쪽 방향으로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들락날락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방법, 그것이 꼭 무슨 날에만 한번 가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도 심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호실 장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어요. 제가 어느 학교를 가 봤는데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 사서 어떤 식으로 공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6·25전쟁 때 쓰던 침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전침대가 천으로 된 것 말고 앵글 ㄱ자로 된 것, 그 다음에 더블이 아닌 싱글로다가 스프링 연결한 것 있어요. 그 침대에다가 매트리스 깔아놓은 것이 지금도 학교에 있습니다. 한 번도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 전시구급소 같아요. 그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도 하셨으니까, 교장선생님 하실 때 양호실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매일 같이 한 번씩 갑니다.
김종화위원
형식적으로 가시는 것 말고 매트리스 한번 들추어보셨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김종화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따라서 그런 구 철제침대지요. 그런 것이 있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시급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금년부터 양호실을 그야말로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이렇게 2개교를 우선 지정해서 교실 한 칸 정도를 할애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화위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아는데요. 침대 하나에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 학교 양호실에다가 시설유지비로 얼마씩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양호교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전쟁 때나 쓰던 그런 침대를 쓰고 있느냐고요. 양호교사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장비현대화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청진기나 이런 것만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침대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때 사용하던 침대가 그대로 있어요. 최소한 이런 것은 먼저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교체한 침대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학생들이 양호실에 갔을 때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도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비만이라도 현대화하는 것을, 그것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자체 예산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먼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상담센터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상담전담교사제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남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 단위의 상담지원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서 항상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이든 내방상담이든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는 학교단위로 상담요원을 학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교육을 시켜서 배치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상담요원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학생들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전문상담교사가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우리 딸은 모르고 있던데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아마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학교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이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한 곳이 교육청별로 한 곳이 있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조건에 대해서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상담센터에 가서 가끔 봅니다. 물론 장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도 공간이 협소해서 영등포평생학습관에…….
김종화위원
됐어요. 그런데 그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교사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학부모 중에서도 요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자격을 가진 분들을 상담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청소년상담센터가 12군데가 있어서 각 센터별로 3명씩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정보 및 대안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요, 아니면 한번 뽑으면 계속 근무를 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이것은 거의 무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약간의 보수를 주고요. 교사들은…….
김종화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사말고 상담센터 요원을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왜냐 하면 관리를 교육청에서 뽑아서 각 교육장님들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각 교육장님 책임하에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복지사 자격 가진 사람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냐고 질문했잖아요. 그 분들이 계약직이에요. 무보수가 아니고 일당제예요. 며칠 이상 근무하면 만근한 것으로 따져서 주고, 연·월차수당 주고, 다 줘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러한 복지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교사는 교사고 이 사람들은 교사가 아니에요. 전문상담요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경험한 노하우를 살려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파리 목숨이야 1년이면 갈아치울 수도 있고, 완전히 조항 자체가 교육청 위주로 되어 있어, 불편한 노사관계 체결이야, 그리고 연령제한이 있어서 45세만 되면 나가야 돼, 규정을 보니까 여기 60년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는 2004년도 모집요강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모집요강은 59년 3월 1일 출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임용할 적에 1년 단위로 하는데 그 이후 출생자만 하니까 45세만 되면 정년이야, 이런 악법을 교육청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하나도 모르신다 이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연령제한을 다 철폐하라는 판결이 나고 그랬는데 이런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계에서. 지금 가셔서 그러한 내용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해결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상담요원들이 정원 내라면 완전히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정원 외로 특별히 임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강 1년씩 계약직으로 하고 하루에 5만원 정도 일당을 주는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저희들 지역청 자체로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요. 지금 정원 내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문상담원 활용지침이 내려간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TO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별로 3명씩 해서 12개 기관에서 36명이 있고 대안학교하고 이런 데 몇 명 더 있어서 44명인가 있어요. 그것은 정식으로 몇 명 TO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따지자면.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일용직 직원이고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그 사람들의 고용상태를 교육장님들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요원을 몇 년 경험을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놓으면 흐름을 언제 알아서 언제 써먹습니까? 이러한 고용문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관장들이 알아서 문제점을 체킹을 해서 개선안을 내줘야 된다, 그 필요성 때문에 관리를 교육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면 교육청에 막바로 하지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개선안을 내주셔서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고, 이번에 국무회의 통과된 왕따 학교폭력 금지시키는 전담교사 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합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안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한가닥으로 가야죠.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것이 전문 상담요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지도부에 있는 카운슬러 이런 것 따로 있고 또 폭력 일소하는 교사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다 이거죠, 봉급만 많이 나가고 정원만 늘어날 테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떻게 조정해서 잘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교육감님과 잘 만들어서 하나의 안을 내줘야지, 예산하고 다 결부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직장도 보장되고 이런 것을 잘 하셔서 해달라는 말씀이죠. 아셨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 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교육장님께 각 교육청별로 무슨 위원회라고 명칭되어 있는 것이 있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부서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교육청 자체에서 공식적인 기구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계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따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두 교육장님께 각 교육청별 위원회 현황, 위원들 위촉일자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주소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촉일자와 직업을 표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에 위기가정 파악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위기가정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부·편모라든가 가정이 불안한 이런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전에 말하면 결손가정 비슷한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학교 만들기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57명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예산이 8,5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예산의 용도가 뭡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일용직 일당 그것을 얘기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57명이 8,500만원인데 8,500만원 전체가 다 그런 겁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이것은 거의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1인당 연 13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이 적정수준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감이 될 수 없는…….
유승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인원한계의 규정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저희는 3명 배정을 받아서 3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3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 여기에 57명인데?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여기 57명 중에는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을 시킨 숫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남부교육청에 자원봉사자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57명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아니 3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여기 57명은 각 학교별로 되어 있다고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교에 있는 봉사자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대개 학부모님은 여기 없고 주로 거의 교사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도 총괄 관할하시잖아요. 교육청에서 총괄 관할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교에 있는 상담자들은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남부교육청의 현재 전체 학교별로 몇 분씩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5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유승주위원
학교별로, 단위별로?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것은 무료봉사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교장이 위촉을 해서 자체로 그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교육여건개선 지원강화방안에서 저소득층 자녀 PC지원했다는데 이것은 직접 그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는 58대, 중학교는 44대인데 집에다 직접 설치해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소득층 PC지원은 각 학교로부터 결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PC를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58대, 중학교 44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 대상자녀가 학생이 몇 명인데 지금 초등학교 58대 한 것은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로 따지면 저희가 초·중하면 13만명이거든요.
유승주위원
아니 13만명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라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대상인원이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금년도 9월 현재 579명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329명, 중학교 250명 해서. 그 중에서 그 아이들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 320여 명이라는데 그러면 계속 전체 학생들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명년도에 예산이 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PC지원받은 학생들, 320여명 중에서 58명이니까 우선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아주 어려운 애들이죠.
유승주위원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 기준을 학교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라든가 조건이 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를 줄 것이냐, 대개는 소년·소녀가장…….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62개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하나씩도 못 돌아가겠네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받지 못한 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럴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인데 적어도 한 학교에 하나씩은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한 학교에 하나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한 학교에 몇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유승주위원
아니 일부학교에서는 2개 이상 주는 학교도 있는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명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승주위원
뒤에서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학교에서 2개 이상 간데?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유승주위원
지금 자료 작성한 분이 답변 좀 해보세요. 한 학교에 2개 이상 간 데가 있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위원님 보충말씀 드리면요. 그것이 학교별로 기준이 1순위가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제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사회복지 수용학생, 3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4순위가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이런 순서로 해서 1순위가 되게 되면 학교에 그 아이가 2명 있으면 2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가 아니고 순위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도 일단 그 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학교별로 공문이 내려가니까요. 소년·소녀가장 학생은 학교에 2명이라도 2명을 신청할 수 있고, 없는 학교는 신청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제 의견은 물론 그런 조건이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먼저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각 학교별로 하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정보화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열등감 갖고 살아가지 말도록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세계문화 이해를 위한 국제교육의 교류확대라고 했는데 이것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현재 조사해 보니까…….
유승주위원
어떤 부분에서 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각 학교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세 군데, 초등학교에서 두 군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그냥 맺기만 하고 한 번 교류를 하고 안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유승주위원
금년도에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현재 보고 들어온 것에 의하면 중학교가 세 군데…….
유승주위원
금년도에?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이 금년도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이것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금년도에 한 경우가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당산서중이 외국 학교와 결연을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만 있었고요. 어느 나라와 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중국에 있는 학교와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 내용에 보면 외국학생과 이메일도 주고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내 초·중학생 중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혹시 경찰에 입건되거나 조사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교육장님, 성동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방안인데 향후 필요한 학교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승주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방안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설치하는 학교를 지원했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학교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예정인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도서관 활용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는 특색사업으로써 규모가 적든 크든 모든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유승주위원
그것이 우리 성동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각 학교별로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동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까지 도서관을 정보화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찔끔찔끔 줘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향후에 이 대상학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지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이 도서관 리모델링학교 지원은 학교별로 여유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면적이 있을 때 조건에 맞아서 신청하면 본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거기 16쪽에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학교 지원에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는 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렇지요. 본청에서 일괄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지 저희 지역교육청에 재량권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특히 성동교육청은 특색사업으로 도서관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각 학교단위별로 도서관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더 확실히 챙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올해 도서관을 활용하는 특색사업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필요한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추진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능동과 중곡동 지역의 학교용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거기 업무보고 24쪽에 있습니다. 능동은 장안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곡동에는 정신병원 부지가 있고 한전 화양변전소 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전되면 거기를 광진구청에서 학교부지로 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부지와 한전 화양변전소가 이전되는 대로 거기에 초·중·고를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부지로 확정해 주어야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구청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정신병원 이전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전되는 시기가 문제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전이 안 되면 그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계속 촉구를 하고, 왜냐하면 한전 화양변전소도 옮겨야 될 건물이고 정신병원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능동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능동도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시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신설학교 교구지원비가 학교당 800만원인데 교구라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이것이 광진초등학교와 응봉초등학교에 실험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신설학교가 아니고 과학중심학교로 선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광진초와 응봉초가 과학중심학교로 선정되다 보니까 필요한 실험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과학실험기구면 800만원으로 그 과학실험 교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본청의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에 할당된 것이고, 학교당 800만원이면 과학실험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800만원 정도면 아이들 지도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000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부족하다고 요청이 오면 더 증액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필요하다면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광나루초등학교가 지금 신축되고 있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신축을 했는데 중학교는 내년 개교가 아니라 2006년도 개교로 되어 있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2005년 개교를 목표로 신축했는데, 물론 중간에 사정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지 내에서 신축을 해서 초등학교는 개교를 내년에 하고 중학교는 못하고 있으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내년에 거기 중학교를 못 가게 되면 다른 학교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상수도 시설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는데 타 시·도에서는 미완성 건물에 아이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시설이 미완성된 데에는 학교를 배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공기를 그 안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1년 부득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광남중학교가 과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광남중학교와 광장중학교 이런 데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학교 가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학교들이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민원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산발적으로는 있지만 집단민원 들어온 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학부모님들이 계속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중학교 배정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나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제가 본청에 근무할 적에도 배정 부서에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업무담당자나 중등과장한테 현지답사라든지 정확한 수용인원을 파악해서 곧 11월이 되면 초등학교부터 받기 때문에 모의배정도 해 볼 생각입니다.
유승주위원
금년초에 중학교 배정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태가 없다고 보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자신은 못하지만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교육장의 명예가 더 손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번에 중입배정 주관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주관교육청에서 물의가 빚어지면 체면도 안 서는 것이고,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셔서 깊이 있게 연구한 후에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지, 금년도에 발생한 배정문제는 아주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그 지역 학부모님 대표라든지 학교 선생님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부득이한 사항은 미리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으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한 분이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래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셔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입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직접 각 위원님 댁으로 미리 보내주셔서 숙지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과정에서 남부교육청에서는 김충선 의원 그렇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 황남택 성동교육장님은 김충선 위원장님 이렇게 보내주셨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희들은 잘못 보내드린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점은…….
박래학위원
나중에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김충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장인 김충선 위원장님한테 김충선 의원, 그러면 제가 교육장님 찾아가서 뵐 때 오신근 장학관님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안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시니까 질책을 받고 첫날부터 문제점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실적으로 이렇게 죽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첫날부터 이러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남부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서 부적응 학생의 지도 내실화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 기사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학생들이 학교 애착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꼴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만족도가 아주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가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아이들이 전과 같이 그렇게 순종적이고 이런 것들은 적어지고 오히려 개성이 강한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학생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 꼭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마만큼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학교를 가게 되면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선생님 말씀은 좌우지간 하느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애들은 선생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흡연자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안 되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금연 금연하면 담배 안 피우는 애들보고 담배 피워라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실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막을 보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진짜 애착심 있게 공부를 가르치고 미래의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보나마나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기성세대로서 이런 학교의 현실을 볼 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면 왕따라는 것도 생긴 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 학교에 특기생들이 있죠. 리틀야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운동부가 남부에는 몇 학교나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주축 학교가 초등에 4개 학교, 중등에 2개 학교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각 학교는 특기적성교육으로 해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1주일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특기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약 2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리틀야구 그러면 거기에 감독도 있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물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아까 김종화 위원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감독들에 대해서는 일비라든가 급여를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지금 체육종목 주축 학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임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전임코치인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아마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부모들이 부담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특기생을 뽑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교는 전임코치로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서 모두 17개 학교에 전임코치를 쓰고 여기는 코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야구부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데는 학교 자체로…….
박래학위원
전임코치를 학교 자체 내에서…….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전임코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코치를 배정해 주고…….
박래학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주시는 코치 일비를 주는 데가 몇 학교나 되느냐는 얘기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박래학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그런 부분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임코치를 두고 있는 데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교 자체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전임코치하는 데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노력도 안하시고 파악도,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흡연학생을 파악도 안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슨 사업이든지 하시려면 현실적인 기초자료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청에서는 파악도 안하고 돈만 주면 무조건 하겠다는 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서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영역마다 다 있는데요. 전임코치를 두고 있는 데가 17개 학교고 그 외의 학교는 전임코치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데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못하는 학교가 지금 몇 학교인지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운동종목별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똑같은 운동부인데도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운동부 애들의 문제점, 왕따의 일환도 되는데요. 기사를 제가 또 접해본 적이 있는데 야구부 학생이 자기 부모한테 얘기하기는 그렇고 운동하는 데를 방화를 하면 운동부가 없어질 것 아니냐, 어린 마음에서 방화를 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갈 고등학교 한 군데를 없애버리면 없어질 것 아니냐 해서 방화를 두 번씩 해서 경찰에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임코치들도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런 파악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되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전임코치들은 분명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자격이라고 하면 인격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코치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 인성적인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장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박래학위원
지금 전임코치들이 구타를 하고 합숙훈련을 하면서 그런 애들을 너무 혹독하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치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동부하는 애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맞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때리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교육하고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구타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방화도 하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전과를 붙여서 평생 전과범으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초등교육부터 그런 부분이 실천이 돼야 될 텐데 아직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만 열심히 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코치들은 저희 교육청 단위보다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코치를 가르치고 아니면 정 자질이 안 되었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점검들을 하셔서 우리 교육장님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전 학교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교육장으로서, 일단 남부교육청에서는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철저히 알아 두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자료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애착감 있게 남부교육청 산하 전 학교에 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철저히 잘 되는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예결 위원장까지 맡고 계시는 우리 박래학 위원께서 예산지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 하시죠.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 오신근 교육장님, 그리고 황남택 교육장님,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준비하고도 아마 걱정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또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려움을 조금 헤아리는 측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직원들 사이에서,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사무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교육청 밑에서 일하시느라고, 또 교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학교 생리를 잘 아시리라고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남부교육청은 조금 있다 하고요. 성동교육청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이들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금년에도 통일을 주제로 한 글짓기라든지, 본청 차원에서 하는 통일전망대라든지 판문점…….
장영호위원
금강산도 다녀오셨어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장영호위원
아이들도 같이 갔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아이들은 아니고 교사들만 다녀왔습니다.
장영호위원
금강산에 가서 북한을 알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북한 전체는 모르지만 많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냥 산만 보고도 체감이 가능합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청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는데 그 때 처음 갔을 때에는 거기 감시하는 사람들이 목석같이 말도 안 했는데 지금은 자유스럽게 대화도 하고, 북한 가요도 불러주는 것을 볼 때 북한 사회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영호위원
혹시 우리 교육장님, 구로구 궁동에 있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거기 가 봤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모습이 아이들한테 북한을 알려줄 수 있는 실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맞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과도 개인적으로 알고, 3월에 평양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그분 생각이라든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교직원들이나 아이들이 바로 멀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 전시된 것들을 보면 쉽게 북한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쉽게 갈 수가 없는데 북한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갖다 놓았는지 기가 막히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을 교재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통일관 견학 이것도 그 학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아이들의 통일에 대한 교육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성동 관내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타 교육청에 비해서는 적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지요. 적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고 적음 때문에 편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장영호위원
본위원은 남부교육청과 같은 지역인데 전교조의 태생지가 남부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얼마나 강성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영호위원
그 사람들 보기에는 강성이라고 안 써져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모두가 다 강성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래도 본성이 강성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니까, 역시 교육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성동에는 3,000여 명의 교직원이 계신데 보니까 결식아동에게 중식만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초·중을 합쳐서 3,000여 명 되는데 전혀 100원도 낼 수 없는 결식아동들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 결식아동이 저희 관내에 보면 광진구라든지 아파트단지는 생활수준이 높은데 금호동이라든지 옥수동, 성수동 이쪽에는 아직도 생활수준이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아침과 저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솔직히 얘기해서 가슴아프게 고민은 안 했지만 저도 교장으로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격려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으로서는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문제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는 마당을 만들어서라도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쪽으로, 물론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학부모들한테 돈을 뜯어내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육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장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남부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남부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성동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성동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우리 성동교육장님이 상당히 편안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성동지역 학교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육장으로서 학교에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 하셨을 때에는 자주 그렇게 하셨겠지만 교육장께서 학교에 자주 가시는 모습은 별로 못 봤어요. 혹시 가 보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거의 다 가 봤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도 혹시 뒷짐 지고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뒷짐은 아니고…….
장영호위원
뒷짐은 지고 안 지고 간에 하여간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느냐 이말입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요. 복도에서 조용하게 봅니다. 저는 수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고맙습니다.
장영호위원
남부 오신근 교육장님, 자료가 참 너무 미비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이렇게 나와주었으면 빨리 이해가 될텐데 이렇게 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런 자료는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남부과학교육센터 건립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구로구 구로동 구로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현재 발주 들어갔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설계가 끝나서 곧 들어갑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자료가 미진하다고 얘기한 것은 금년 사업들 있잖아요. 앞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있지만 지난 추경에서 발생한 예산도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아시는 것이니까 가산초 정보화교육장 증축문제 지금 용역 줬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이것은 용역은 들어가지 못하고 설계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영호위원
아직도 안 들어갔으면 언제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하나 해 놓고 설계하는 데 1년 걸리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천과 두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계약중에 있으니까 곧 들어갑니다.
장영호위원
곧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산초등학교 복합화 시설문제,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치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지금 협의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1 대 1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금천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으니까 곧 저쪽에서 답이 올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금천구에서는 이것 안 했으면 해요.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 힘드시면 저하고 같이 가서 빨리 빨리 일 진행합시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영호위원
상대방에서 어떻게 해 주기만 바라고 가만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우리 교육장님 바쁘시면 관리국장이라도 나하고 같이 금천구청에 가서 빨리 하도록 추진합시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문성중학교 가 보셨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문성중학교는 못 가 봤습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학무국장님 가 보셨지요?
우리 관리국장님?
거기 문성중학교 출입구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은 그 앞에 있는 연립을 사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앞을 터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주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문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800여 평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대가 높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학교 3층에서 구름다리를 놓으면 바로 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외학습장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층에 다리만 놓으면 그냥 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장도 좁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800평이 작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장영호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운동장을 돋워주면 굉장히 운동장이 넓어집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운동장이 길보다 낮아서 계단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것 약 1m만 올려주어도 운동장도 넓어지고 지하주차장 시설하는 것도 쉬워지고 도로와도 맞아떨어져서 학교 운동장에 물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합시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이것도 행정구청과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정책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부를 떠나시더라도 바로 후임자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성동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동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세종초등학교만 사립이라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직영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직영이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영양사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좀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중학교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사고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은 직영으로 하는 곳이 현재 많이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위탁 이렇게 가는데 물론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다 있겠죠. 있겠지만 교장선생님이 느끼시는 고등학교는 본청 것이니까 중학교 문제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 어느 것을 교장선생님이 선호한다면 선호할 것이고, 또 그 부분의 양면성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저도 고등학교 교장으로 위탁 급식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 왜냐 하면 영양사라든지 조리종사원들 임금을 국가가 지급해 줘야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위탁경영에서 좋은 점은 양질의 업체가 경쟁력도 있고 왜냐 하면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곧 그것은 자기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불행히도 시골 같은데 위탁급식 하는 데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서울은 위탁급식도 그렇게 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저는 솔직히 교장 입장에 있을 때는 직영은 반대하고 위탁경영은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선생님들도 위탁경영을 좋아합니다.
장영호위원
사회단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사회단체는 반대죠. 오히려 거꾸로 시민단체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시각이 교장들하고 위탁급식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데 과거에 일부 사립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급식업체라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단점은 보완하면 되고, 그렇죠?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장영호위원
남부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희 관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논란이 많은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직영급식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급식의 내용이 좋아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진이 사업자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영급식보다는 약간 내용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보면 직영급식을 할 때 상당히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다 직영급식하고 있고 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 이 사람들이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교과담임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학부모의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직영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급식문제 때문에 급식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 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정말 고생하십니다. 밤낮 없이 모든 사람 다 만나서, 모든 단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옳은 것을 저희들이 선택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측이 있어요. 반대하는 측이 정말 정도 있는 반대라면 괜찮겠는데 무조건적 반대, 자기들 어떤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반대를 조용한 반대가 아니고 일어서는 반대를 하니까 이런 면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각 교육청의 수장이신 교육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남부교육청의 최고의 목표는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희들은 목표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도덕적·자율적 인간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가시적이지 않은 추상적으로 이상적인 것말고 이 교육청 내의 학교들이 이것만은 꼭 올해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게 없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이 저희들이 가야 될 지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제시하게 되면 학교가 결국 획일화될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제시해주면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철학에 따라서 내 학교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렇게…….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에 대해서 각 학교가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조사나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3월에 받아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연말에 또 결과를 받아봅니다. 변동이 있는지의 여부, 어떤 추진사항을…….
이정선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 평가는 우리 체제가 2년에 한 번씩 학교평가를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면 물론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의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지는 그 학년에 맞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씩은 교육장님들이 갖고 계셔서 그 교육청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각 학교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려보내면 학교에 맞추어서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남부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떤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든가 남부교육청 라인 학교들이 이런 것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교사들의 아이디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받으셔서 좀더 돋보이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교육장님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제가 부임해서 세 가지를 역점으로, 뭐냐하면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선생님들한테 분위기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과교육연구회를 초·중등 15개 연구회를 조직해서 직접 격려도 하고 또 회장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저희가 시범교육청 교실수업 개선도 되고 그래서 지도자 학습능력신장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청에 없는 원어민 2명 고용해서 직무연수 회화연수도 하고 영어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어떤 성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가 사실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까 많이 변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변하셨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선생님들의 마인드라든가 교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달라진 것이냐,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달라진 것이냐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고 개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개성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마다 특징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순종적이지 않고 많이 개성들이 강하고 가정에서 갖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과보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또는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적인 환경이라든가 학력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랬을 때 교사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갖고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애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느냐, 물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저소득층의 편부나 편모나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도 곱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이라든가 교사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교장연수, 교감연수, 주임교사 연수를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는 또 학교 자체로 그런 연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학교에…….
이정선위원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외부의 강사를 들여서 하십니까, 자체 내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교사들끼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해서 과제를 갖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교육청 단위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체연수도 하지만 학교연수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그 예산범위 안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연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가장 많은 생활과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자질,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문제점 이런 것을 스스로 토론하면서 외부의 강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과 맞물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는 교사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체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입사원들 들어오는 것 보면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잘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육, 자기혁신·자기개혁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사들이 현재의 문제들을 갖고 토론하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토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연수프로그램을 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것은 자체로…….
이정선위원
자체로라는, 그러니까 교육청에 보고를 안하고 학교 자체에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러한 것들이 연초에 받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전년도 교육활동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고 아이들 의견도 들어보고 선생님 의견도 들어봐서 금년도 평가결과가 어떤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정선위원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교사 자체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평가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역별 대개 100항목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해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지요? 몇 시간 봉사활동을 해서 시간제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대학 입학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대학입시와 관련된 봉사활동은 고등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초·중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연간 봉사활동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을 어디에 가서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관에서 도장을 받아오지요? 그 받아온 것을 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이 인정되는 거지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은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관에 가서 도장 받아오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데…….
이정선위원
벗어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결국 그것도 우리가 획일적인 지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하나 확인은 못하니까.
이정선위원
아니지요. 확인을 왜 못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기관에서 도장만 받아다가 제출하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정말 양로원에 갔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봉사활동을 했을 텐데 그 때 느꼈던 점을 감상문으로 짧게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에 수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수록이 돼서 근거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선위원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없이 급하게 자기네들이 와서 갑자기 할 것도 없는데 일을 달라고 하니까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사실 장애인이나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 인격체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활동을 해야 그분들도 좋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라도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된다면 거기에 다녀온 후기를 짧게라도 쓰도록 해서, 이 아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것도 하나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면 얼마든지 봉사활동이 좋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때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도장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지, 혹시 가짜로 쓸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나 장애인들한테 무엇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그것이 데이터가 되면 앞으로 그 아이가 대학에 갈 때도 좋은 성적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부로 넘어가게 되면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요. 그 특수학급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 있는 어떤 아이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상한 학급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상한 애들이 많아. 전부 이상하다는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의 생각이 같은 학교의 특수학급인데도 그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할 때 같이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아이들, 저 아이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교육이 왜 학교 자체에서조차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봉사활동은 외부로 나가서 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을 도우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인성교육,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각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정된 학급이 있고…….
이정선위원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통합교육은 장애아들의 입장에서 통합교육이지, 일반학생들이 느끼는 통합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이들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특수학급을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과 접촉을 많이 함으로써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와 친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확산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정선위원
확산이 빨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동교육장님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성동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력에 관한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아이들 체격은 많이 향상됐으나 체력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이정선위원
그것이 언론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주당 3시간입니다.
이정선위원
일주일에 3시간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도를 보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사실 공부도 좋지만 가장 우선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체력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도를 보시고 어떤 대처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에는 지각하는 학생들은 운동장 다섯 바퀴씩 돌리고 보냈거든요, 고등학생의 경우. 그리고 체육시간에는 운동장부터 먼저 돌고 체육활동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요즘 학생들 체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체력장 측정도 해서 점수화가 돼서 기초체력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체육시간 전에 운동장 먼저 돌고 하기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초등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운동장 몇 바퀴씩 돌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개인적인 시간에 많이 쫓기지만 학교에서 이런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학교에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체력에 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체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계셔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반 등 특기·적성활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전공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태권도반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태권도반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던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요즘 아이들 비만이라든가 하는 것도, 중학교만 가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입시 위주의 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초등학교에서라도 그런 체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장님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앞으로 혁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권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학교폭력에 관한 말씀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심각하게 보는데 성동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위원님한테 질타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폭력이 그렇게 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한 서클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비공적으로 조직되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일진회와 연계된 조직이 있었는데 사회 문제화가 돼서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외형적으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계속 초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폭력 근절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근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한 활동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남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외부의 시민단체와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두 번 자료요청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동교육장님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영재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영재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영재성이 있는 아이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이 학교 성적이 아닌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문제 해결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수학·과학에서 2개반씩 해서 4개반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운영 총 8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청보다 많습니다.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영재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영재교육은 두 가지 분류로 나간다고 합니다. 학습 진도를 빨리 앞서가는 영재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일정분야에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학생을 영재로 분류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영재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질적인 문제, 교사들이 과연 이 영재들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그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외국의 영재학교 시찰을 우선적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하고, 저희 청에서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2종, 중학교 3종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담당교사들이 그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일단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들의 자질이 신뢰를 얻고, 또 실력이 있어야 따라가는 영재들도 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사례도 중요하겠지만 무조건 외국을 다녀온다고 해서 선생님의 질적인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은 격려차원이지요, 견문도 넓히고.
이정선위원
격려차원인 것은 알지만 잘못 오도되면 그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자질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영재들을 앞으로 어떻게 끝까지 잘 이끌어나가서 나라의 큰 인재로 양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숙부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입니다. 두 교육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보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은 어떤 것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합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학교교육 외에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인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포 무슨 평생학습교육관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이런 데서도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인가를 취득한 기관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같은 것 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죠.
박덕경위원
저는 대안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안교육에서 발생하는 학생이 주로 문제학생들 아닙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 문제학생들 퇴학하기 전에 자퇴를 시킨다든가 또 자퇴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인성을 다시 키워서 다시 학교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을 평생교육시설, 민간수련시설, 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시설이 과연 우리 나라의 어렵고 힘든 학업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을 대행해서 정말 인성을 바로 잡아서 본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물어봅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공부에 재미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하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서울시립 동부이동상담실이라든지, 또 청소년과 사람사랑 등 이런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도가 어렵고 그런 아이들은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대안교실에 참여시켜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도 이 담당자를 불러서 왜 구체적으로 이름을 써놓지 이렇게 막연하게 써놨느냐 해서 제가 좀 야단을 쳤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59개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우리 성동은 7개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점은 뭡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박덕경위원
남부교육청 산하라고 할까요? 소속에는 59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성동은 오히려 7개밖에 없다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박덕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인가를 취득한 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설립한 기관인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거기 가서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성지고등학교에 퇴학 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졸업장을 원적 고등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그런 것이 7개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활동하고 오면. 그 외에는 사설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덕경위원
교육장님이 좀 전에 성지학교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성지학교 같은 평생교육시설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원래 성지고등학교에 취학한 아이들은 성지고등학교 교장이 하지만 대안교육을 위탁을 하면 그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실에서 선정해서 파견한 교사가 담당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저는 가끔 학교 교실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요. 1/3은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박덕경위원
중학교.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글쎄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고등학교는 수능이 끝나면 또는 수능 얼마 전에 아예 포기한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는 일부 그렇지만 중학교에서는 요새 수업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고 학생중심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 자는 아이들은 순시할 때, 물론 교육장이 갔을 때는 좀 긴장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없던데요.
박덕경위원
없어요? 지금 체벌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오는 교사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 내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 늦게 와도 야단도 안치고 수업시간에 없어져도 야단도 안치고 이렇게 해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지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담임선생님이나 과목선생님이?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즈음 인터넷인가 이것 때문에 밤이면 애들이 그냥 컴퓨터에 앉아 있고 학교 가서는 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할까 정말 의심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애들이 학교에 가서 학력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적응도 못하고 여기에서 비행청소년이 돼서 대안학교에 긍긍하고 또 다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을 해서 또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학교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많이 봤는데요. 전학 온 학생이 두 달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학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 과연 한 2주 정도는 잘 나오다가 또 한 2주 정도는 1주일에 한 2번 나오다 한 4주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급에 처하면 전학을 또 시키고, 이런 비행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 있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대안학교 등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립으로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대안이라는 것이 저는 대자가 무슨 대자를 쓰는지, 대접할 대자인지 대안대자인지, 대안대자를 쓰겠죠?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렇죠.
박덕경위원
그 대안대자를 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안교육을 맡길 적에 정말 관심을 좀더 가져주고 낙오되지 않는, 지금 말만 평준화지 반 학생들끼리는 격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래서 새로 온 교육감님이 실력향상, 학력신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수준별 수업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려고 앞으로 저희 교육청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또는 학급 내에서 수준별 수업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격차를 좁히면서 전반적인 학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유능한 인재를 좀더 아름답게 키워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 그것이 이 나라 장래에 큰 일꾼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나라 교육정책은 무조건 평준화함으로 인해서 과연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유능한 학자가 태어나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가 IT선진국이다 하는데 저는 IT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IT소비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학력격차가 나지 않는 평준화정책이라면, 저는 사실 평준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평준화정책을 추구하고 우리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준화정책이 필요하다면 각 반에서도 낙오되지 않는 학생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대안교육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에듀케어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에듀케어 정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능한 문학과 유능한 예술, 또 훌륭한 학교 좀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는 정책이 에듀케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해서, 그것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교육을 탁아기능 포함해서 시키자는 것이 에듀케어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잘 아는데요. 병설유치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에듀케어라는 것이.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그것은요. 유치원 수준을 넘어서서 유치원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제 초점은 뭐냐, 과연 에듀케어 정책에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내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지금 맞벌이하는 엄마들은 오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그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정규교과가 끝난 이후에 보호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성동교육청 자료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운영교실 이렇게 해놨어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아이들 그러니까 간식도 해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학교 주위의 아이들, 그래서 학교에서 8시까지 보호를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과제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묻는 초점은 뭐냐, 그럼 과연 병설유치원 교사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교사들이 정말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가정방문요?
박덕경위원
방과후에 과연 이 병설유치원에 따라서 운영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공립병설유치원이 있는 데는 에듀케어를 다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자기가 신청해서 우리가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봐서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해주고 공립병설유치원은 다 에듀케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에듀케어를 방과 후 유치원 운영할 적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2교대로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는데 7시부터 15시까지,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공립유치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잘 돌봐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자격증 있는 교사들이 담당합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저는 병설유치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에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학교에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초등학교에만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교육청 산하 초등학교가 37개인데요.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8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2003학년도부터…….
박덕경위원
2003학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처음 전국에서 저희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고 유인종 교육감님이 앞서 가신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내에는 다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실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지역적인 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초등학교에 안내를 해서 신청하도록, 왜냐하면 우선 교실여건이 되어야 하니까요.
박덕경위원
본래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회사 내에 탁아소 설치하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촉구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EBS 수능 인터넷강의 하고 있지요?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인터넷을 들여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EBS강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이 출제되어봐야 알겠지만 거기에서 80%까지 출제하겠다고 지난번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 EBS강의를 열심히 듣고 완전히 소화를 하면, 그러니까 다른 강남의 유명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으면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북에서 학교수업만 받고 사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급식조례가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모두 국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국산으로만 가능할까? 또 전교조나 이쪽에서 외치는 것은 모두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까 두 교육장님께서 직영은 어렵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 해서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30 몇 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언을 주시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장기만위원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이 세 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으로 봐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지금 박덕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장기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두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수장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서 회의를 종료한 후 교육현장으로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일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일희위원
늦게 왔습니다만,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영등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 후반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실제로 서울시 예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운동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은 초청을 하고 시의원은 초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3억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교육시키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학교측에서 초청이 오지 않으면 불쑥 나서기도 그렇고, 사실 아니꼬운 면도 있고 해서, 사실 더럽고 치사하고, 학교정책이 그런 것인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의결해 줘서 학교 발전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뒤로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아쉽다. 내가 왜 교육문화위원으로 왔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의 교장실에 가 보니까 옛날 교육위원들 사진은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위원들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장선생님들은 분명히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이 서울시 전입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비해서 행정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덤으로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고마움도 표현을 하고, 모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두 우리 학교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한 홍보는 요즘 학교에 소식지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학교 행사 때 초청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또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권장을 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하시겠지만 실제 학교를 가보면 구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원들? 서로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의원들은 학교에서 초청을 잘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초청을 잘 안 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꼭 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의결해 주려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가 보면 인사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가보면 사진 찍으러 온 것처럼 앉아만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누구라고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해 주면 교장선생님이 귀싸대기 맞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엊그제도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만, 늦게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남부교육청과 성동교육청에서는 유념을 하셔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국위원
지루하시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보다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마디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요새 금성출판사에서 출판한 내용에 대해서 권철현 의원이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이것 답변하시기도 곤란하고, 저 역시 질의하기도 곤란한데 이런 중대 사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지만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숙지하셔서 학생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가 사활이 걸린 교육문제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검인정이 아니고 국정입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북한에서 얘기하는 “새벽별보기운동” 이런 것, 6·25는 군사적 충돌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를 하면 시비의 대상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서 초등교육이 원만하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민감한 사안입니다. 6·25가 군사적 충돌이다. 북한이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천리마운동을 미화해서 북한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된 운동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책이 금성출판사에서 출간됐다고 하는 것은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성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을 보시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네, 장기만 위원님.
장기만위원
성동교육장께 한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장 자리에 바꿔 앉을 수도 있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바꿔 앉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물어보시는지?
장기만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건제순 모양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불문율로 그렇게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제순으로 앉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기관 건제순은 분명히 성동 그러면 넷째 안에 들어갑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각 지역교육청은 나눌 때 동·서·남·북부교육청, 그 다음에 분리돼서 성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정조직 건제순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식상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기관 조직모양으로 건제순에 따라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것 분명합니다. 이런 것 고쳐야 돼, 하나라도. 건의 안하면 내가 직접 교육감한테 얘기하겠어요. 이것 고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서울이 성동원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종로·중구 우선순위겠지만 성동도 그 못지않게 서울시가 생긴 태동적인 성동원두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본인이 스스로 확보를 하셔야 되겠어서 촉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종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김충선위원장
자료요청?
유승주위원
마지막 하시니까 아까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일부를 받았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만 나와있는데 위원회 현황을 최근 5년치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지역사회인사라고 해서 있으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공은 뭘 했는지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또 이 자료에 보면 겸임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학원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학원은 어떤 학원인지, 분명히 학원 명칭을 써주시고 그리고 설치 근거규정을 함께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위촉이 되면 언제까지 기간인지 그 부분을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중에서 또 학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남부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던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학교 운영위원회 아시죠? 각 학교별로 다 있지요. 거기에 지방의원들의 포함여부, 위촉날짜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종 위원 하시죠.
서인종위원
우선 우리 꿈나무들 이렇게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 또 교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구에 있는 서인종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제가 항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꼭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일희 선배님이라든가 또 장영호 선배님이라든가, 또 우리 김종화 선배님께서는 교장선생님들의 이름을 거론해 보신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지역 그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의 이름 석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오신근 교육장님하고 황남택 교육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할 시의원님 이름 아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다는 몰라도…….
서인종위원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당장 이일희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알고 그 외에 유재운, 김배영 의원님 등 알고 있지요.
서인종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황교육장님.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저도 평소에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대라고 하면 저기 하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문화 상임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육에 뜻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정말 우리 위원님이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찾아뵐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끈끈한 정을 가지고 같은 우리 꿈나무들이라든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 저녁식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인종위원
성동교육장님이시고 우리 남부교육장님은?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참 짜다…….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두 번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정말 학무국장님이라든가 교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교육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맥을 같이 해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를 하면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그런 분들이 다들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그것 좀 꼭 명심하시고요. 저는 중구의 식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 역시 기억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각 그 동네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정말 시의원님 이름 좀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이일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맥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IT산업이니 뭐니 두뇌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체력은 뭡니까? 아시는 분?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국력입니다.
서인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면서 웃음으로 때우면 안돼요.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일선에서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교육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남택
황남택성동교육장
맞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정말 저는 체력은 국력이다 그랬고 또 하나, 우리 교육장님 이하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국가관이 뚜렷한가 내가 실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아시는 분? 교육장님 아십니까?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잘 알죠.
서인종위원
다 아시죠?
신근
오신근남부교육장
네, 그럼요.
서인종위원
아까 선배님들이 전교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국가관 좀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서인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권도 공인 9단이 돼서 이 양반이 여러 위원님들을 사랑과 존경의 밧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으니까 교육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남부교육청과 성동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부교육청과 성동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람 잘날 없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참교육을 실현시키는 일은 지역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명심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각종 교육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월요일 서울시립대학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