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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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신영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이 시민 입장에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11월 22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교통국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개정조례안은 임한종 의원 외 38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330㎡에서 660㎡로 강화되어 시행하면서 조례개정 이전에 종전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것이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발의한 의원님이 오셔서 질의응답에 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시에서 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할 의무는 없는 것 같고 발의한 의원이 나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이대일위원장

발의한 의원님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금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생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본인이 내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발의의원하고 해야 돼요.

이대일위원장

지금 사정에 의해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봉수위원

그러면 내일로 연기해요.

진두생위원

법상 어떻습니까?

이대일위원장

생략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 아는 바이고 어차피…….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대일위원장

글쎄 본인이 통지를 해 왔는데 자기가 답변을 생략하겠답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개개인이 양해를 하시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을 하고 표결이 되든 합의가 되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발의의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위원장은 발의의원을 출석을 시켜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는 것이 회의 진행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예견치 못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셨다 라고 하면 내일 저희들이 회의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내일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연락을 하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을 내일로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봉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님께서 생략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개개인적으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해 놓고 못 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꼭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문을 밑줄을 그어서 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소급입법으로 본다는 견해를 아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오히려 소급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의의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본인 자신이 안 나오겠다는데 억지로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안 하면 보류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한봉수위원

한번 더 통보를 해 보시라니까.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한번 더 통지를 하겠는데 발의한 의원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안 한다면 재론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류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미루도록……. 그러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운용하던 것을 주차장법 개정(2004. 12. 31)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통합·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계정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9일자 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2개월여 간 근무를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격려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통합·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분리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주차장관리 계정을 신설하여 기존 교통관리계정에 포함되어 있던 주차장관련 세입·세출부분을 주차장관리계정으로 분리하여 주차장 관련 수입을 주차장의 건설·운영·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전문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과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놀랐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주차장특별회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아주 계정을 따로 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서울시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늘 그것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차제에 나눈다고 하니까 이점은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졌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비해서도 좀 늦었고 손위원님 말씀은 애초부터 주차장 계정을 분리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청에서는 옛날부터 주차장관리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쓰려는 시도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 시는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을 전입금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분리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쓸 것을 예견해서 딱 주차장특별회계로 묶어놓고 그러면 서울시는 안 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저는 이것이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시가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 모범을 보이면서 자치구에다 요구를 해야지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미리 했었으면 좋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은 대표적으로 자치구에다 특별회계 계정을 강요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시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법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점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법의 개정에 비해서 시기가 늦어진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자치구에다 그런 어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거면 서울시부터 그런 특별회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순서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교통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보좌관 소관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이어 교통관련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시행된 버스체계개편 사업의 미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에 의해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개선기획·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순구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4쪽부터 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현금 부적정 관리 확인업체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했죠, 형사고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한 데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조사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여태 하나도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형사고발한 곳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인데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월 13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관리위탁을 해서 사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버스 운수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권역별로 동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동북부지역에 있는 장소로 모셔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제가 가서 버스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중점설명하고 시민들한테 운수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다음에 카드나 BMS 단말기 조작하는 것이 아직도 미숙한 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민한테 어떻게 응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1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세 시간씩 이렇게 1회당 교육을 시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의 한 달쯤 걸립니다.

신영선위원

인성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평소에 하는데 이것은 버스개편과 관련해서 특별교육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만 5,000여 명 됐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나 국장, 과장이 나가서 작년에도 한번 다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택시 종사자 교육받는 것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버스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도 합니다.

신영선위원

정기적으로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는 운전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택시처럼 비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반은 오후에 하고 오후반은 오전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버스회사 자체로 또 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음보좌관님, 교육문화원 교육장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그것이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에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 장소를 두고 왜 다른 데에서 자꾸 교육을 시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마 운전기사들이 아침에 근무하고 오후에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오는 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불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되도록이면 혜택을 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당동 저 뒤에다 갖다놔서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매년 적자를 보게 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버스종사자를 그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지 매년 적자를 보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종사자들, 근무하시는 분을 거기에 모시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신영선위원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데 거기에 가서 교육받고 버스종사자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는 비번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놀고…….

신영선위원

버스도 일정기간은 비번이 있지 계속 한 달을 근무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는 신규교육 위주로 해서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어렵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되고, 택시에다만 떠밀지 않고 버스에서도 교육을 시켜줘야죠. 그렇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마일리지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일리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OKcashbag이라든지 이런 카드가 있는데 시민들이 물건을 사면서 오케이캐시백 카드를 내면 거기에 마일리지를 축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따져서 2,600억원 정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협약이 다 됐습니다.

신영선위원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1월 1일부터 할 계획이고…….

신영선위원

핸드폰도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핸드폰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은 안 되고 핸드폰에 하시려면 T-money칩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굴절버스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신문쪽지에 보니까 런던에 2층버스가 경영난으로 사라질 판이라고 해요.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런던에 2층버스를 굴절버스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굴절버스로 대치하고, 2층버스는 우리 나라에 적합하지 않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런던이 2층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굴절버스로 대치를 하고, 우리는 2층버스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육교 같은 것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굴절버스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불편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이요?

신영선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은 지금 99%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찬성을 해도 그렇지 출퇴근시간 빼놓고 낮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출근시간 두 번, 퇴근시간 두 번, 낮에 한 번 이렇게 다섯 번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용차로 있는 구간이 있고…….

신영선위원

있는 구간에서 전용차로로만 움직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종로에 그냥 다닙니다. 종로에서 천호대로로 가는데…….

신영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용하는데 전용차로도 이용하고 전용차로 아닌 데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편을 줘요. 그런 교육도 잘 시키셔야지 그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보통 단독주택에 담장허물기 보조를 얼마 해 주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5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신영선위원

5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대당입니다.

신영선위원

보조를 550만원 범위 내로 하는데 1대당 얼마 들어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1대당 5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지금 자치구에서 직접 하거든요.

신영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1대당 550만원이 뭐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맥시멈이 그렇고 지금 개별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50만원 미만으로 해서 주차장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신영선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는 시범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영선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신영선위원

담장허물기 보조해 주는데 왜 처음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옛날에 하던 것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영선위원

같은 맥락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것은 25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담장 안이 바뀌든 어떻든 주차장을 갖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것은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로까지 만드는, 또 방범 CCTV까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더 개선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현재 건축법상 2단주차 있죠? 지금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것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수라든지 정비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보수고 정비고 아예 없는 것보다 못 하게 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다녀보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문제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실용될 수 있게끔 그것을 고쳐주든지 없애든지 해 주셔야지, 지금 단독주택이고 상가주택에 형식적으로만 기계식 주차를 놓아서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지, 아니 기계식 주차를 다시 만들게 하든지, 주차 자체도 못하게 만드니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매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래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부설 주차장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하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 2대 설치되어 있는 것을 1대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봐서…….

점검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영선위원

형식적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형식은 아니지만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고…….

신영선위원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사실 형식적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허가를 해줘서 녹이 다 슬어서 쓰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앉아 있으니 되겠습니까? CCTV 설치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CCTV 설치는 그린파킹을 어떤 지역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담장을 허물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를 하고 나서 다하고 나면 커뮤니티 도로라고 그래서 기존의 도로보다는 포장도 달리하고 차가 이렇게 약간 굴곡을 그리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담장을 허물었지만 그 지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영선위원

이 CCTV가 방범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대당 1,000만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1,000만원을 각 227개 18개구인데 이것을 보조해 주실 계산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지금 보조를 해줘서 하반기에 발주를 합니다.

신영선위원

주로 CCTV는 단독주택 주변이겠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린파킹 자체가 단독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단순히 주차장이 하나 늘은 것 외에 그 주변이 오픈된 공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고 자치구별로 상당히 자기들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18개 구로 되어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총 25개 지구인데 CCTV 설치가 그때 11월까지 18개 지구가 된다는…….

신영선위원

이것은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이니까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아까 굴절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굴절버스에 한번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굴절버스를 꼭 운영해야 할 정도로 교통인구가 아침에 많이 밀립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 노선에 따라서는 재차인원이 60명, 70명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침에 60명 정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재차인원이요. 타고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전에 굴절버스를 시범적으로 4대를 의회에서 승인을 일단 받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20대를 이번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발상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10대를 사서 간선버스회사한테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위원님들이 4대만 사서 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시장님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서 차를 위탁관리하는 방안보다는 지금 저상버스 보조하는 것이, 저상버스를 1억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업체가 사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돼서 그러면 이것은 저상버스 2대에 해당하니까 2억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돈은 업체가 돈을 내게 해서 사서하게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교통국 예산이 아니고 교통국 예산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여성국에 저상버스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쓰면 어차피 저상버스는 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보조해 주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굴절버스도 저상버스의 일환으로 봐서 그러면 20대 정도 사서 우선 운영을 하자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정난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사실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굴절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느냐,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당시 위원장님한테 전화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서 10대,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10대 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또 우리 교통위원회 당시 위원님들을 오찬에 초대해서 굴절버스 많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해 주신 내용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그 사이에 제가 작년 3월 5일 제147회 임시회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두 번, 세 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위원님들은 4대만 시험 운행하도록 했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20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버스를 꼭 운행해야 할 정도로 교통인원이 많으냐, 또 지금 1대 버스에 2대 버스를 탈 인원을 싣고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운전수의 인원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0대가 일반버스가 다닐 수 있는 것을 굴절버스로 50대로 한다 그런다면 50명에 대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전반, 오후반 하면 100명이죠.

김동훈위원

기사가 줄어야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고, 또 굴절버스가 다 외제품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국산은 없죠? 그런데 저상버스는 국산화가 되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산입니다.

김동훈위원

저상버스가 1대에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상버스가 1억 8,000만원정도.

김동훈위원

굴절버스는 6억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억 6,000만원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약3대 값이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굴절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상버스도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도 6·70명 정도 탄다고 할 것 같으면 저상버스 국산으로 해서 우리 기사님들도 해고시킬 필요 없고 또 굴절버스와 똑같은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 국산화를 놔두고 외화를 낭비하면서 3곱이나 비싼 굴절버스를 꼭 들여와야 하는 것인지, 또 지금 6·70명 정도는 저상버스도 태우고 다닐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결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지불하는 원가가 하루에 57만원 정도 됩니다. 굴절버스는 67만원입니다. 1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버스회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저상버스를 사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현금이. 굴절버스를 사면 3억 6,000만원을 내기 때문에 7배 돈을 더 내지만 운전기사가 1명밖에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는 2명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 기름값 이런 것을 다 원가를 삼일회계법인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굴절버스는 하루에 67만원, 저상버스는 하루에 5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굴절버스는 저상버스가 태우는 숫자의 20%만 더 태우면 수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더 태우면 수지가 맞는 것을 놔두고 저상버스 2대를 굴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상버스 2대 하는 것보다 굴절버스 1대가 훨씬 이익입니다. 일반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도시형버스도 45만원을 줍니다. 도시형버스 2대가 되면 9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고 굴절버스는 67만원입니다. 원가도 굉장히 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것은 업자편에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굴절버스는 결과적으로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대신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것이 버스의 대체수단이 아니고 지하철을 놓아야 될 데에 지하철을 놀 수가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차로를 놓고 거기다가 굴절버스를 놓으면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마을버스 타고 와서 갈아타듯이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굴절버스로 갈아타게 되는데 일반 저상버스나 우리 도시형버스에는 사람이 몇 명 못 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수송, 간선 수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갈아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안 할 것으로 보고 초 창기에 작년이나 금년 초에 굴절버스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버스체계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버스 타신 분의 절반 이상이 갈아타시는 분입니다. 갈아타시는 것에 대해서 환승 무료가 됐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 하면 앞으로 수유리 안에서는 전부 다 마을버스 타고 나오시고 도봉로에 굴절버스가 다니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 후에는 도봉구에는 굴절버스만 다니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로 중형버스가 노원구 어디 아파트단지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울교통체계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간·지선체계가 되게 되면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굴절버스가 지금 2굴절밖에 안됩니다만 3굴절짜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인식이 안돼서 지금 2굴절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안 하면 계속 경전철 건설하자, 지하철 건설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10년 걸립니다, 계획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리고 건설하는 기간 6·7년 동안 길을 다 막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교통체계를 대중교통체계로 빨리 바꾸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길은 중앙차로를 확대하는 길이고 그 중앙차로에는 굴절버스가 다니면서 다른 중·소형버스가 와서 갈아타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굴절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이것이 다니기 힘들고 운전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시민들도 불편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5년, 10년 후에는 서울의 교통체계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재 이론이죠. 지금 2대가 다녀서 환승할 수 있는 인원들을 그렇게 보좌관님 이야기한 대로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실제 먼 10년 후에는 가능한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상버스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인원을 다 실어 나르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남아돌아가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비싼 외화를 낭비하면서 저상버스를 갖다 이렇게 한 6·70명, 5·60명 태우고 다녀야 하겠는가, 우리 국산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왜 외제를 굳이 가져오며 또 지금 출·퇴근시간만 일부 그렇지 그 크고 비싼 버스가 낮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한 네댓 명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수입해서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경제적인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환승인원이 엄청 늘어나서 아침에 저상버스로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저상버스에 7·80명, 100여 명씩 탄다고 할 때 그때 굴절버스를 들여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상버스는 일반 도시형버스나 용량이 같습니다. 45명 정원, 50명 정도 태우는 수준인데 거기에 그 정도 타면 꽉 차고요. 아침에는 용량이 부족한 노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상버스나 굴절버스나 단가가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 승객만 더 태우면 저상버스보다 훨씬 굴절버스가 유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굴절버스가 왜 국산화가 안 되느냐 하면, 앞으로 100대, 200대 들어온다는 계획만 확실하면 현대나 대우에서 만듭니다. 아니면 다른 외국의 회사도 와서 서울에 공장을 차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눈치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도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자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굴절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 지금 일산에서 서울 오는 버스는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아수라장입니다. 낮에는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두 군데 어디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는 300번하고 100번인데 천호대로에서 종로로 다니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도봉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100번 노선 두 군데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앞으로 20대는 들여올 계획…….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대는 11월 말까지 다 들어오는데요.

김동훈위원

그것은 앞으로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1일 버스개편 이전에 회사에 서울시에서 보전은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교통요금에 따른 손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자요? 2003년에 1,200억 정도를 해 주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금 9월까지 끝났는데 3개월 해 보니까 한 달에 보전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7월에 노선을, 그 전에 다니던 노선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시민들이 노선도 잘 모르시고, 원래 버스노선이 그렇게 바뀌면 손님이 지하철 타실 수 있는 분은 지하철로 가시고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고 해서 7월에는 손님이 많이 줄었었고 8월하고 9월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훈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나 보전해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보조가 확정이 안 됐는데 왜냐 하면, 수입은 계산이 되는데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습니다. 가지급형태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보좌관님 생각은 그렇게 보전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전년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8월에는 우리가 적자가 납니다만 앞으로 10월 이후에는 과거 수준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환승요금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누적될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환승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승객을 자꾸만 늘리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요금이 평균 20%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자는 메우지도 못 하면서 오히려 2003년도에 1,200억원 정도 보전해 줬는데 만일에 이것이 더 보전을 해 줘야 할 입장이 된다면 교통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7월에 적자를 본 바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하철 수입으로 됐습니다. 지하철 수입은 30% 이상 늘고요…….

김동훈위원

줄었다고 그러던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 수입은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전체로 봐야지, 그러니까 7월에 버스승객이 줄고 지하철이, 지금 버스를 지하철하고 연계시키는 노선을 많이 짰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해서 지하철역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절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승객이 많이 늘고 그것 때문에 수입이 늘고 이렇게 되면 버스가 손해봐도 지하철에서 이익을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해 나갑니다. 대신 버스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안 다니던 노선에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손님이 느는데 손님이 느는 추세가 한 6개월 이상 가야지 정상적으로 되니까 앞으로 7, 8, 9월에 손해 본 것은 나중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10월, 11월, 12월 해서 내년 한 1년쯤 해 보고 나면, 지금 교통요금을 올릴 때 우리가 원래 850원으로 하려다가 800원으로 하면서 버스요금은 그렇게 많이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가면 손님 승객이 느니까 수입도 같이 는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이는데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7, 8, 9월만 제외하면 10월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더 우리 부담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다행입니다. 보좌관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교통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또 우리가 손해는 손해대로 보면 걱정인데 작년 수준 정도라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아무튼 3개월분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비교할 때 근로자 인건비 벌써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 올라가는 것 다 커버하고 보조금이 작년 수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금을 거의 안 올린 것은 아니고 요금 올린 것도 일부 있고 승객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커버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훈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에 버스업체가 69개 업체 463개 노선에 8,306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노선에 공개념을 도입하고 또 운행버스에 대해서도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런 체계로 개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실 버스회사에서 적자 나는 노선은 증차계획이 있어도 증차를 안 하고 또 버스 대체를 안 하고 오히려 줄이는, 수지타산을 위해 줄이는 결과가 됐는데 지금은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자꾸 버스회사들이 버스를 증차하려고 그러고 또 과잉운행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께서도 증차의 압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8,306대에서 적정수준으로 하려면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버스 적정대수가 몇 대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시는 버스개편을 하면서 8,000대에서 10%를 예비차로 분류를 해서 한 700대 정도를 7월 1일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운전기사 고용을 충분히 고려하면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승객수에 비해서 버스대수가 많다 적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 고용수준을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 정도의 예비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비차를 한 350대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승객이 많은 노선에 투입을 더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서울시 방침은 여하튼 버스개편으로 인해서 요새 일자리도 없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이 감소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용의 감소를 줄이고, 자연감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보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버스는 노선을 계속 개발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버스를 더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될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한 6개월만 더 보면 서울의 버스대수가 거의 적정화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적자노선 운행버스의 적자폭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자노선의 버스가 적게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1,200억원이면 금년 또 앞으로는 적자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폭을 될 수 있으면 1,200억 이하로 하든지 또 개선됐다든지 이런 식의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개편하고 나서 사실 자꾸 더 늘어나면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개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사실 교통정책보좌관한테 압력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버스대수 하나라도 많으면 다 그 이익을 보장해 주니까, 사실 노선이 줄어드는 노선이 있고 또 승객이 많아서 폭주하는 노선이 있는데 기존 버스의 TO 가지고 많은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적자나는 폭은 그대로 두고 또 승객이 많다 해서 거기에서 자꾸 증차해 주고 이러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좌관께서 이것은 서울시 재정압박을 위해서 해 줄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버스업자들한테도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게 증차를 하려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증차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총량은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총량 내에서 과밀노선은 과소노선에서 1～2대 빼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같은 업체 내에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좋은데 노선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 업체간에 어떤 식으로 과밀·과소를 해소해 나가느냐 이것을 지금 사장님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차는 한 대도 해 준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증차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여야 될 형편인데 아예 없는 것으로 못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업체들이 더 증차를 안 해 달라고 그러지 지금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것은 이렇게 예외를 두면 증차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흑자가 나는 노선이 있다, 그래서 버스가 모자란다 그러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배분을 해 주든지 그 업체의 사장이 적자나는 노선의 버스를 사서 보충을 하든지 그 방법으로 해야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그런 방법을 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이임주위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걸리는 것 같으니까. 중앙버스차로제가 금년에 4개선을 운영을 하죠. 내년에는 몇 개 노선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에 2개쯤 착공을 하고 하여튼 내년까지 3개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좀 더하고 계속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버스차로제가 상당히 대중교통 개선에 효과를 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상당히 빨라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그 노선을 적정노선의 여건이 된다면 많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얼마 안 되는 시설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본위원 생각에 대해서 보좌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노선별로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울시내에 공사를 벌여놓은 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하는 구간 같은 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대상노선과 시행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하철 구간하고 전용차로하고 중복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하철을 이용하게끔 해야지 또 거기에 전용차로를 만들고 하면 다시 지하철이 적자도 날 수 있고 또 기능이 중복되니까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지하철이 다니는 노선에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하철이 안 다니는 그런 데다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증설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