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제74회 임시회를 맞아 소방본부소관 당면 현안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방본부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소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ㆍ소방본부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호선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소방행정에 고생 많으신 본부장이하 각 소방서장님들께 몇 가지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항공대가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방항공대 이전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처음 소방항공대가 출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저도 생각하기에 울산의 지도를놓고 보면 가장 중심에서 소방항공대가 있어야만이 초동진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할 것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해서 있는 터에 거기 갖다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4년이 지난 이후에 기체부식이라든가, 자동차도 바닷가에 갖다 놓으면 5년 있으면 하체부터 부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채 안돼서 소방항공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본부가 앞으로 하나를 계획 세우면 2, 3십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장생포파출소 및 화학구조대 이전과 더불어서 저희 의원들이 2,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서, 옛날에는 소방서가 공한지를 이용해서 출동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 5년이 지난 지금은 거기가 번화가로 변했다든지 주택지로 변해서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저께 신문에도 났죠. 어느 한 곳에서 보면 소음, 굉음소리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그 한 곳 뿐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로변에 만약에 국ㆍ공유지가 있다면 옮길 수 있는 대책, 솔직히 대책을 세워봐야 시의 살림살이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소방본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2004년도 월동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소방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중집합장소의 소방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정말 대형 인재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박호선 본부장님이하 각 서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소방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이전 필요성은 해안가가 인접해 있고 염분피해, 기체부식 가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4년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무척 이 부분을 걱정한 부분입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걱정했는데도 그때 본부장은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완전 반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부장이나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그 분의 생각에서 지금 소요예산이 9억5,000만원 되거든요. 9억5,000만원 시민의 세금이 그냥 버려진다, 쉽게 이야기해서 항공기 피해까지 치면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판단에 대한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봤을 때는 9억5,000만원이 1년에 2억 몇 천만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옮기겠다는 삼동면 출강리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물론 본부장이 가 보셨겠지만 그러나 해안가 인접이 아니고 염분피해는 없겠지만 주위에 산이 있기때문에 그 헬기가 경사도나 각도가 있는지, 내가 전문성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또 지금 인가하고 자연부락하고 거리가 1㎞쯤 되니까 그런 소음관계는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축산관계 주위에 있으면 또 민원을 이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4년이 지났지만 그때에 강력히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그 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시민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공직에 오래 계실 분이고 공직이 끝나더라도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 고 지금 현재 테러가 우리 공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방활동을 강화하겠다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테러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증원하지 않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테러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도 저희 소방활동의 구조라든지 진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방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상황이면 저희들로서도 업무상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나 인원을 그 시점에 그 기간 동안에 전환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원증원이나 특별한 것은 안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원증원은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소방항공대 이전하는 위치를 현장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고 현재 그 위치에서 본부장님하고 헬기를 타고 각도, 그 주위 산의 각도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위에 소방안전인프라 구축에 보면 ‘3회 석유화학공업 소방안전 심포지움 개최 11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단내에 그쪽의 일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해 왔던 일입니까?

올해 3회째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만 와서 듣고 합니까?

예, 소방공무원, 석유화학산업의 관계자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소방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심포지움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산업관계자들이 심포지움 참가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등 방화관리능력평가 추진 이런 쪽도 있고 한데 다중이용시설에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일반 점검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식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금 소방대상물 중에서 다중이용시설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검사, 점검도 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집교육이나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우나장같은 그런 안에도 직접 일일이 합니까?

예, 점검 다 합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영업하는데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훈련 이런 것도 더러 합니까?

예,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하고 종업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화재철도 돌아오는데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라도 대규모로 못 하면 소규모라도 거기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싶거든요.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안전지도교사 지도서 4,000권 발간, 초등학교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우리들이 볼 수도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지도교사 지도서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가장 어린이들하고 교육하는데 근접해 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교육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학습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책으로 저희들이 발간직전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교사용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혹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다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싶거든요.

이번 달 안으로 발간이…….

요청해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는 특별히 여러 군데 소방항공대와 장생포 소방파출소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미포국가공단의 석유화학단지가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석유화학단지가 생긴 지 한 40년이 되었죠? 그래서 항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장비점검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아주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검사같은 부분은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항시 이런 부분에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관리차원에서 예방이나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석유화학공단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소방검사전담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소방검사의 질을 높여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 대개가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체하고 시험가동하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자체소방대와 우리한테 신고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체소방대같은 경우에는 시험가동중에는 소방차의 전진배치 그리고 호스까지 다 펴놓고 충분히 대비하는 가운데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종종 보면 실질적으로 기계노후화 장비교체부분하고 이렇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소방본부에서는 전문인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이 좀더 지침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내용을 내려서 강도 높은검사를 같이 겸비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공무원응급처치교육실시 부분을 우연한 기회에 구의원하면서 선암동에서 아파트에 소방훈련하면서 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몸에 와 닿았거든요. ‘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응급처치로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에 보면 일단은 본청, 구ㆍ군에서는 올해 하고 내년에 경찰공무원이 하는데 향후 사회단체, 기업체 등 일반시민까지 확대실시한다는 아주 좋은 안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인력차원에서 소방본부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최하라도 사회단체나 그렇잖으면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각 동에 통장이상 되면 꼭 이런 응급처치술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이나 집회의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구급대원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울산시민에게 우리가 안전차원에서, 교육홍보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응급처치술도 반드시, 저도 나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직 그 처치술은 직접적으로 해 보기는 처음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확대실시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찾아 나서는 구급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무선페이징시스템부분, 그러면 울산에는 얼마 정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노약자나 자식이 없는 이런 가정에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860세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그런데 모언론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교육이 되었고 문제가 없으리라 보면서 그러나 이런 무선페이징시스템이 그저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확인도 하고 검사도 해서 항상, 또 이런 분들이 맨날 이렇게 아프진 않지만 갑자기 했을 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점검하는, 어떻든 우리 소방서에서는 예방교육이나 안전관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의무와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항상 울산시민이 이런 부분에 고충을 겪지 않도록, 어떻든 당면현안업무보고사항이지만 부탁의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광역시 승격시에는 인원과 장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최근에 인원충원과 장비확충으로 인해서 목표대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에 18명 증원해서 590명으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죽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내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들어가면서 상대적인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도 시간외근무수당부분은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 문제없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월 몇 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죠?

지금 현재 75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대원들은 없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75시간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75시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일반직공무원들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대기시간외근무를 해야 잖습니까? 일반직공무원과는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늘려가도록 요구하고 의회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폭우나 천둥, 번개 등으로 인해서 정전시에도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UPS가 설치되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재난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해인가 폭우시에 중앙재난시스템이 주로 웹으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정전이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에 대비해서 UPS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대기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산망 이외에 다른 유선이나 이런 연계시스템을 갖추도록, 적어도 광역시단위 내에서는 정전시에 웹사이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선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119서비스 내용 중에 산재자가 3,979명 발생했는데 울산지역의 경우에 보면 올해도 더 늘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 인명피해는 외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울산화학공단이 이제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설비유지보수시에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산하수처리장에 격납고 등의 시설을 갖출 때 예산이 4억2,300만원이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무슨 용도로 쓸 계획이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항공대 청사는 온산하수처리장내 슬러지를 처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정비고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신규시설 해서 4년만에 다시 옮긴다는 것은 입안이나 심의과정에서 충분치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다른 신규사업시에도, 일상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우리 울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산불 방재작업 중에 헬기추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예방대책을 갖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각종 활동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추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어진 점검에 따라서 시간별로 50시간, 100시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내에서 정비사들이 일상점검을 통해서 부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나 여기에 대해서도 평소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주지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헬기가 물을 풀 때 사고가 많이 나죠, 수면에서 몇 m가 안정권이죠,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대개 저수지나 이런 쪽에서 석션을 내려서 물을 흡수할 때 1.5에서 2m 정도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면에서의 비행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과거에 사고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이상기후시에 무리하게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리산에서의 경남헬기 추락할 때도 그랬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보면 폭우나 강풍이 불 때 인명구조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되는 무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소방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