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11일과 12일 양일간 성암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대책보고를 먼저 마친 후에 사회복지시설점검 추진상황, 계약직공무원해외여행진상보고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에대한대책(환경국) 나. 사회복지시설(법인)점검추진상황(복지여성국) 다. 계약직공무원해외여행진상보고(울산광역시 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강한원 환경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우리 시에 대한 대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5년 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에 관한 대책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에대한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상세한 설명하실 것 없죠? 위원님들이 질의시에 답변하면서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만약에 이것을 사정이 있어서 시행 못할 경우 예를 들면 용량이 부족해서 그럴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감시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광역시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현재 법률로서 구체적인 제재의 기준은 정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5년1월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전체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가스자원화와 연관해서 일정 40t 내지 50t을 음식, 젖은 쓰레기니까 음식물이겠죠. 그런 것이 매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지금도 음식물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 안에 다소 좀 들어 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 매립한 것 가지고 가스자원화시설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까? 나중에 음식물 직매립 금지하게 되면 지금 보다 더 완벽하게 음식물을 분리배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스자원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적당량의 음식물을 또 따로 배출된 것을 갖다 묻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적당히 섞어서 버리는 것을 방치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처리실태를 보시면 매립장에 저희가 자체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1일 25만t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가정쓰레기하고 혼합 배출되는 것이 22t 정도에서 44t 정도가 현재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테크닉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0t에서 50t의 쓰레기를 계속 매립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매립하는 쓰레기는 음식물이 좀 들어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 경우에 법에서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매립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큼 일정한 지역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바로 하는 방법도 아마 있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어떤 일정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아니하고 바로 일반수거를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이고, 가스자원화시설은 우리 시밖에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꼭 전국적인 쓰레기매립장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전국의 대부분 쓰레기매립장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시처럼 이렇게 공단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공단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으면 설사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가스가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기업체나 이런데 공급을 하기 위한 관로 등의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고 우리 나라의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률을 추진하다보니까 아마 충분하게 예외적인 상황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 시의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직매립 금지와 여러 가지 배치되는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스자원화도 계속 유지시키면서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는 것 그러면서 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국장님으로서 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묘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매립장가스 LFG입니까, 자원화시설이? 전국에 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 말고 다른 데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서울에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국에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서울, 대전, 대구, 광주 5군데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서너군데 인줄 알고 있는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까지 5군데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이것을 무슨 가스라고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메탄가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메탄가스가 하루에 총 발생되는 양하고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양 이런 것을 타 시ㆍ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은 난지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난지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난지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미 매립은 종료된 상황이고, 공원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수도권매립지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울에 또 있어요, 난지도 말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 전면적인 금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법률상으로…….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전면금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 메탄가스 차집시설 만들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5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에 직매립이 금지된다면 메탄가스 배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말고도 다른데도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다소 나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소 좀 나오는데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차집시설을 만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지 못할 경우에 가스발생량도 많이 떨어지겠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SK가 민자로 투자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 SOC작업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국장님, 법률적인 문제말입니다. 전면적으로 울산시내에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둔 상황인데 법률적으로 환경부하고 각별히 노력하셔서 이 시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많은 대도시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울산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그 도시들하고 다 연대를 해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전부 민간공장으로 부터 전부 사서 쓰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 가면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팔고 있는데 우리 관이 장애인을 보호한다면서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봉투를 안사주고 있습니다. 10%, 15% 사주다가 계약담당자의 뜻에 따라서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실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각 구ㆍ군에 연락해서 쓰레기봉투를 매입하는 담당공무원들을 잘 지도를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장애인작업장에다가 2,000만원이다, 1년에 몇 억원이다 해가지고 작업장시설을 해주고 장애인을 돕는다 하면서 그 장애인이 만들어 내는 물건을 관에서부터 안사주니까 결국은 그 장애인을 돕는 일이 아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돈을 계속 대주고 우리 환경국에서 그 물건을 좀 사주면 돈을 덜 대 줘도 될텐데 물건을 안사주고, 같은 시장 밑에서 울산시 운영에 상당히 언밸런스가 있고 또 모순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 하루에 270t인데 현재 처리능력이 170t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t을 설치를 해야 할 남구 70t, 북구 30t 이게 남구는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북구는 진행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울주군의 하루 발생양이 약 42t인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내용이 각 구ㆍ군별로 발생되는 것은 그 구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원하는데 남의 동네 있는 것이 이리로 와서 처리되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그럼 울주군에도 이 처리시설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환경국에서 정리해야 되지 싶은데 현재 남구와 북구의 시설 추진이 원만하게 내년 1월1일부터 진행이 되어졌을 때 가동과 병행해서 밸런스가 맞을런지 또 울주군은 다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계획이 있는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군관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본다면 동구와 울주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지역은 저희가 만약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이미 예상부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중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중구시설물을 늘려놨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구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울주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양하수종말처리장내에 필요하면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 1월1일부터 매립이 금지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한가봐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까 국장께서 모두에 보고드릴 때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발생되는 쓰레기가 270t인데 그 중에 자체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처리하는 것이 56t입니다. 56t을 빼면 214t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170t을 수용하고 나면 44t이 남습니다. 이 남는 양을 170t은 1일 8시간 근무로 아침 7시부터 오후3시까지 수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7시간 정도 더 연장운영을 해서 6시까지만 운행을 하면 중구시설 130t에서 44t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메탄가스 발생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광역시와 공조협의를 해서 직매립이 아닌 매립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도 그게 설사 안된다손 치더라도 운영시간만 2.7시간 더 연장을 하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전량 다 자원화시설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연장가동하는 계획은 되는데 기계라는 것이 365일 늘 가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정리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되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북구와 남구시설이 조기준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빨리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구ㆍ군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만위원
북구는 민원이 많으니까 좀시끄러울 소지가 있어서 연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남구는 이제 시작해도 될만 안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남구는 현재 타당성 검토중인데 내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말로 하자면 지금 현재의 계획은 1일 270t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추진내용 안에 이런 일들을 추진하게 되면 270t이 아니라 더 줄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에 우선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을 펴면 시설의 더 필요한 부분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그런 걸로 해서 쓰레기 감량 추진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오늘 보고내용에 보면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등등의 처리비가 구ㆍ군마다 가격이 틀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울산광역시안에 단가가 똑같아야지 틀린 이유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등은 구 자체로 처리하다보니까 대행업체와 처리시설을 지정하는데 처리시설을 중구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보통해서 당초에 시비나 국비가 덜 투입되고 민간부분이 많이 투자가 되게 되면 회수비용차원에서 초기투자를 예산으로 적게 한 만큼 처리비용에서 그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보고 보면 처리비중에서 중구와 남구를 비교하면 중구는 3만8,100원이고, 남구는 1만8,400원이거든요. 차이가 제법 심하다 약 배 차이가 나니까 시설투자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유는 됩니다마는 시민이 부담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밸런스가 안맞으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배출자의 부담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구ㆍ군이 통일되어 있는데 처리비의 부담은 현재 구ㆍ군 예산을 가지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는 배출자의 부담, 시민의 부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한 처리비는 구ㆍ군이 지금 상의해서 통일시키려고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구ㆍ군의 구청장들의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서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배출수수료는 한세대당 월 1,000원씩 균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수치상의 밸런스는 우리 광역시가 정리를 해줘야지 구ㆍ군별로 ‘너희가 알아해라’ 하면 시끄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중구시설과남구시설이 있는데 남구시설은 전액 민자부분이 하나도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100%국비와 시비와 구비로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구는 실제적으로 거의 민자가 유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수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구ㆍ군에서 현재 광역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부분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민자투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문제가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기계 감가상각비와 당초 계상을 15년 혹은 20년 쓴다고 봤을때 일정부분 자기투자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난 5월부터 폐목재류를 성암쓰레기매립장에서 안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폐목재류가 하루 나오는 양이 1일 약 90t 가량 된다는데 그전에는 건축물폐기물을 t당 1만2,500원인가 해서 성암매립장에 반입이 되잖아요. 이 역시 폐목재류라고 하면 건설폐기물도 들어갈 것이고 가정 가구용 나무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안가지고 가게 되면 폐기물 운반하는 업체측에서 성암쓰레기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폐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그전에 t당 1만2,500원씩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시민들이 내버린 것을 2만원 받아 갈지 얼마를 받아 갈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안받아줌으로써 이게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t당에 11만원이 어쩌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역시에서 폐목재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져야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부담이 줄어질 수 있는데 당장 그렇게 해버리니까 2만원 미만으로 정리되는 것이 11만원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폐목재 뿐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3월에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반입물량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암매립지에 1일 폐목재 폐가구류가 200t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암매립지를 확장해야 되는 단계인데 폐목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매립지의 수용기간이 자꾸 짧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용으로 폐목재가 들어오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시민이 버린 폐목재외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로 가야 될 가령 기업체가 버린다든지 이런 폐기물이 혼용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구ㆍ군에다가 ‘시민들이 버리는 폐가구, 폐목재를 우리가 받아줘야 될 양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받아주는 양이 14t인데 남구 4t, 중구ㆍ동구가 3t, 울주군ㆍ북구는 2t 정도만 수용을 해주면 시민들이 버리는 폐목재, 폐가구는 수용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t만 받아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발생되는 것은 개인 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경주나 웅촌에 가면 태화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시민들이 ‘갑’ ‘을’간에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고 버려라 이렇게 되는데 현재 구ㆍ군에서는 다소간 ‘한계량을 좀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제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남구쪽의 재건축아파트에서 나오는 가구류를 조합에다가 부담을 주면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처리를 하면 처리비를 11만원을 주든지 5만원 주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버릴 수 있는 현행규정대로 조치하면 될 것을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버립니다. 중구 경우에도 무슨 아파트입니까? 중구청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을 했는데 그외에는 현재는 우리가 이것을 내부 방침을 바꿔가면서까지 굳이 수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현재 그 정도의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ㆍ군의 실태를 정밀분석을 해서 좀 늘려야 될 문제가 있다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을 자꾸 늘려놓으니까 수거업체가 주민이 버린 것 외에 사업장이 버리는 것을 주민이 버리는 것처럼 수용을 해서 우리 처리장에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인 문제가 대행업체쪽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내용 정책이 고물줄같이 늘였다 줄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4t까지 받아주고 나머지 구ㆍ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4t 받아주는 것은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것은 안받주고 오는 차례대로 해서 14t 끊는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다음 좀 더 늘릴 것이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확실한 방안이 서지도록 되어져야지 들어오는 양, 말로 하면 쓰레기매립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의 입안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시민들한테 당장 불편이 없도록 해가면서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당장 돌아오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부담이 오면 요즘처럼 어려운 처지에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꾸 늘였다 줄였다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여기 홍보실천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작되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홍보는 ’97년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많은 유인물을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감량의무사업장에 스티커를 다 갖다 붙일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비교해보면 홍보해서 음식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홍보하는 양과 줄어드는 양을 비교분석해서 만일 같은 종류로 그냥 스티커 붙이고 나누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홍보방법을 좀더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수치상 비교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방송3사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송을 계속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홍보하는 것하고 내년부터 직매립금지 된다, 그럼 전부다 시민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아 그러면 어떤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음식점을 비롯해서 어떻게 감량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해마다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분석해서 홍보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그냥 O, X 답하듯이 해주십시오. 답변이 기니까 회의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지금 1일 발생양이 270t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일 처리양이 성암쓰레기매립장에서만 170t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남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구 40t용량인데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오늘 현재는 40t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보고서가 오늘 현재 것은 아니잖아요? 남구 10t, 중구 130t 가동양인데 지금 시간외 가동해서 170t이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남구가 70t, 그 다음 북구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30t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북구를 빼고 현재 자원화시설이 가동 중인 것은 중구가 1차, 2차 합쳐서 130t 남구 40t 그러면 170t이죠? 남구 2차처리시설 70t인데 240t입니다. 지금 자체 처리하는 것이 56t입니다. 그러면 296t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시설의 문제는 240t이고 270t중에 56t을 자체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무슨? 지금 울산시에서 총 발생되는 것이 270t 이것은 자체처리시설 빼고 270t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270t속에 56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자원화시설이 남구 70t까지 다 되면 240t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체처리가 56t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시설이 240t이라는 이야기지 실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은 240t이 아닙니다. 그 처리용량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240t을 가동했을 때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시설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 130t 시설가지고 170t 처리하고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자원화시설 남구 2차까지 다 되면 240t 처리할 수 있다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자체처리 56t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56t인데 240t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자원화시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40t 아닙니까? 240t가지고 풀가동하면 270t, 280t 돌릴 수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처리가 56t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합치면 296t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전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296t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자꾸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되죠. 하나 하나를 짚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중구 1차 50t, 2차 80t, 남구 1차 40t 이것 하면 170t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로 170t인데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70t입니다. 중구에서 130t 시설가지고,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다음 남구 2차가 되면 70t 더 됩니다. 그러면 240t이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40t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게 270t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에 자체처리가 56t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240t 처리시설과 자체처리 56t 합치면 296t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 270t이고 296t이니까 충분하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다가 매립장 매립, 혼합배출 거기도 44t 또 있습니다. 현재 충분하죠, 맞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현재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음식물직매립이 금지가 되면 메탄가스 처리하는 시설을 해 놓은 시설자체도 또 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탄가스를 발생하려면 어쩔 수없이 음식물을 직매립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일부분은, 10t을 하든 20t을 하든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야만이 메탄가스 자원화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그러면 296t에서 20t을 한다치면 또 316t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울산이 처리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면질문서 답변자체를 보면 남구 10t밖에 안되는데 40t같이 해서 중구는 130t, 남구가 40t 처리해서 170t처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해 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답변서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 시간대로 할 것은 130t인데 시간외 가동을 해서 170t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왜 300 몇 십t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발생되는게 270t이다 그렇다고 울산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늘어난 인구가 어느 정도 된 줄 압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거의 동결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간, 구간 이동뿐이지 거의 동결된 상태입니다. 인구에서 배출되는 양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원화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시가 다시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통합관리운영체제에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시끄러운 쪽에도 잠재울 수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성암쓰레기매립장이 어저께 설명하실 때 향후 현재로 남아있는 잔여용량이 93만5,000t이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7, 8년 정도만 있으면 1일 평균 1만4,000t이 배출이 되니까 다 된다 그래서 1, 2차 확장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울산시 부지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2003년10월1일부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6월25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해서 일괄 입찰하겠다 라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매입 다 되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타당성 검토하는 정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를 다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우리가 매립장 확장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결정고시도 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지역에 이만큼 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결정고시까지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다시 설계비를 확보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 보상비와 실질적으로 건설비가 동시에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고시도 안간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고서 자체에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상황보고에는 2003년10월1일부터 타당성조사를 했고 2004년6월25일에 일괄 입찰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일괄입찰 심의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괄호 열고 일괄일찰 괄호 닫고 해놨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입찰방법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 안하고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는 줄도 모르는데 입찰방법부터 심의를 했다, 입찰방법 심의는 끝났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뭐냐 하는 턴키방식으로 할 것인지 일괄입찰로 할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설계비를 반영하는데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설계비와 사업비가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방법 심의까지 다 끝났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6, 7년 같으면 금방……. 그 다음 온산쓰레기매립장은 2016년까지는 하루에 2만t 해도 향후 20년까지 괜찮다고 보면 되네요, 맞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현재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8만t이니까 그죠? 55만t 남았으니까 여기는 현재 2016년 이후에 매립장이 완료되면 향후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다음 아까 국장님께서 음식물직매립이 금지가 되더라도 메탄가스 자원화시설때문에 직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만약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직매립을 금지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이…….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법규상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시행단계에서는 환경부 자체적으로 갖고 있을는지 시ㆍ도에 이관을 시킬는지 위임을 시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만약에 음식물직매립금지가 내려졌을 경우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관리가 법령상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환경부가 이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서 이것을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는데 만약에 직매립을 전면 금지를 실시할 경우가 되면 민자를 유치했던 회사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까 쓰레기매립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메탄가스가 어느 정도는 계속 나온다고 하고 기존 매립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은 나옵니다. 그러나 다만 양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거야 조금씩 발생되는데 가스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회수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은 아니죠. 왜냐 하면 어떤 기계를 가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일정부분 자원이 있어 줘야만 기계를 돌리지 하루에 100t 나와도 돌리고 20t 나와도 돌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투자비 개념이 아니고 공장을 가동했을 때의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거든요. 100t이 발생되어야만이 공장가동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 직매립 안하면 불과 1, 2년 안에 손익분기점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에 울산시가 민자투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설치 당시의 조건이 매립지를 확장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까지 수용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민자투자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업체에 부담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어차피 민자투자한 일정부분의 당초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반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 고, 다만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민간부분에 투자한 부분을 손해를 끼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적극 나서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을 계속 매립을 하도록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결코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는데 기계라는 것은 돌리면 자동차도 가다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130t의 용량을 가지고 시간외 가동을 해서 160t 처리할 것 아닙니까? 170t같으면 남구에서 10t 처리했으니까 그죠. 아니면 성암에서 130t을 170t으로 돌렸으면 울산시에서 처리했는 것은 180t이 되어야 되고 유인물을 갖고 액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성암에는 160t을 처리했고 남구에서 10t처리했으니까 그래서 170t이라고 수치상으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지금 남구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40t이 다 가동이 된다 효율적으로 가동이다 된다, 그럼 중구에서 160t을 가동하던 것을 그러면 결국은 30t 빼면 130t 자기용량대로 돌리면 맞다 나중에 그렇게 처리했는 자료를 다 받아도 그 수치가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맞을 수 있겠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맞출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만약에 50t짜리를 쓰든 80t짜리를 쓰든 기계가 서면 나머지는 세워둘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결국은 직매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매립 금지가 온다,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양 자체도 사실은 들죽날죽한 것이 사실이고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풀가동을 하고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와 같은 유사한 상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소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뿐 아니라 상하수 슬러지도 우리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동되고 나면 1일 500t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소각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법규에서 보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중지나 이런 것은 직매립과 소각을 병행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서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각장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치나 이런 부분은 대충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성암소각장 옆에 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저희가 400t을 더 증설하려고 부지를 남겨놓은 곳입니다. 그 다음 성암쓰레기매립장 확장하는 곳에 저희가 다시 소각시설을 아예 그 부분을 첨단소각시설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는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구가 70t 들어서면 350t 정도가 처리가 가능하다, 울산에서 발생되는 것은 270t이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북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장을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한 수치가 잘못되었다 그죠? 국장님께서 수치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3백5,60t 처리가 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치가 잘못되거나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계라는 것은 130t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70t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24시간 가동하면 200t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30t의 처리규모라면 실제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1일 100t 정도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나 그것을 항상 저희가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여유분을 두는 것이 기계를 관리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혼합배출이라는 것이 섞여나가는 것이 혼합배출이고, 매립장 매립이라는 것은 바로 가져가서 매립하는 거고 그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분리수거가 된 상태를 매립하는 것을 우리가 매립이라고 표현을 했고 분리수거가 안되고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같이 배출되는 부분을 그렇게 양을 잡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늘 도심속에 최고 지저분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던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사회복지시설(법인)점검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사회복지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지난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제7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사회복지시설(법인)점검추진상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영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연설명을 더 하실 것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두 법인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특별점검들을 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재단들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곳들도 있는데 특별점검반을 사회복지과와 다른 부서와 함께 구성을 해서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점검을 받으면서 점검할 때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보고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면 되는데 점검을 받는 대상자들은 모든 걸 잘못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곳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불신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위축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었고, 특히 특별점검이 있을 때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 다 해본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기도 전에 몰아붙이는 식의 점검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점검을 해보시고, 밑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의 두 법인에 대해서 조치사항들이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 법이 7월에 바뀌어서 시ㆍ도지사한테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인가는 그전에는 시ㆍ도지사한테 있고,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었는데 7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통 서류상에 보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있고, 잘못 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환수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두 부분 다 구속된 사람이 법인재단은 그대로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피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다 고민할텐데 이런 걸 문제삼아서 특히 공금을 횡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법인을 취소해 버린다거나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은혜복지재단이나 선은복지재단이나 자기들이 항소심 해서, 은혜복지재단같은 데는 항소심 판결이 10월22일에 있는 걸로 압니다. 있는 것과 동시에 법인재산 환수하는 부분은 환수하고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중대한 사건을 발생시킨데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지적했듯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환수조치 중에 보면 인건비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서류작성 미비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인건비지급 부적정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건비는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정해졌는데 호봉산정을 잘못했거나 지금 1호봉이 되어야 되는데, 5호봉, 3호봉이 되어야 되는데 10호봉, 또 각종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수당지급을 한 부분, 인건비가 대충 그렇습니다. 돈 안줄 걸 준 그것은 명백한 건데 단지 적용을 잘못시켜 가지고,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유사경력을 호봉산정을 잘못한 경우, 수당을 착오 지급한 경우가 인건비에 속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경우에는 계산 잘못으로 받아야 될걸 못받을 경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불이익이라고 보는데 한 두 건도 아니고 많은 건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해서 특히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부분은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만들었는데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종사자들이 충분히 알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힘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방안 강구해서, 저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실제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구ㆍ군에서도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생산제품을 관공서부터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소한 한 달 일한만큼의 기본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향후 여러 가지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체계가 어떠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까지 관리를 어떤 체제로 해왔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라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체계가 어떠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으면 위원회 후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법인시설장 또는 회계처리담당자는 연1회 이상 전문기관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섰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밑에 법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가 3년 주기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실시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질의드린 이 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강화한 것하고 비교표는 만들어서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제출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은 지금 수립을 당초 7월초에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올 연말부터 교육이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일반복지분야 분야별로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계획도 반드시 넣고 내년에는 시설종사자나 그 다음에 대표이사, 시설장 이런 분들을, 시설장은 내년 교육계획은 세부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올해 전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기능보강사업, 회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통보해서 대책을 일단 기 구ㆍ군에 시달이 되어서 시설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월4일 발송이 됐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교육계획은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조치계획만 세워놓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깜빡하고 세우지 않고 또 다음 시행단계를 맞게 됩니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사후조치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도표나 계획이 서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주요 지적사항 중에 허가취소, 사회복지법인 신한이 2002년도 설립되었다가 2004년도에 취소가 되었는데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허가내줄 때 이런 것을 좀더 치밀하게 검토할 방법은 없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허가취소가 한건 들어 왔는데 사실상 지도 점검기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란에 넣었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신한 지원법인은 목적이 장애인사업을 위한 IP기술자격취득 자금지원,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서비스 또 장애인 학자금 및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인입니다. 이 사람이 5억7,500만원 기본재산으로 하고 또 장비를 굴삭기 한 대를 일단 자산으로 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돈을 목적에 사용해 버리니까 우리는 두 번인가 촉구를 하고 안돼서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청에 고발하니까 이 사람이 행불조치로 기소중지가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복지법인 신한에서는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아예 안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예 안했습니다. 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잘 해 달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된다, 어떻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가증 받아갈 적에는 제 자리에 와서 담당계장, 담당자, 대표이사, 사무국장 한 자리에 모아서 지도를 충분히 시키고 인가서를 줍니다. 잘 해 달라고, 고맙다고 돌아서서 나가서 그렇게 돈을 타목적으로 다 빼내 쓰니까 장비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끝끝내 고발이 되어서 이걸 작년 2003년11월11일에 보건복지부에다가 허가취소를 해달라고 진달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않고 올 7월에 법 개정이 될 때까지 딱 가지고 있다가 법 개정이 되고는 우리한테 넘겨서 너거가 처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새로운 사실이고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 본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허가시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할 때 지원을 받아서 사고 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사고법인들이 주로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일단 생활시설하면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이고, 이번에 특별감사 대상에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주로 이용시설은 저도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 예산에서 정말 아무리 장난을 치려고 해도 칠 수 없는 빠듯한 예산이 내려 오는건 아시잖아요. 해가 갈수록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내려오는 돈은 똑같거나 아니면 더 줄어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한 현상을 다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특별감사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더라고요. 쓸 돈이 너무 없어서 시설자금 후원금 받아서 인건비도 채우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감사받으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 같은데 특별감사를 상시 해주시고, 매일 쪼들리는 자그마한 이용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조금 정산받는게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그런 이용시설에 대해서 왜 지원금이 조금씩 줄었는지 이번에 애로가 많더라고요. 지체 쪽에도 그렇고 우리 쪽에도 그렇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 자체에서 그럴 때 조금씩 보충해 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방금 임위원님 지적하시고 홍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점검할 때 점검을 며칠 하니까 딱 그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점검반을 모아놓고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는 형편에서 해야지 너거가 나가서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떠돌면 이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고, 방금 말씀하시는 생활시설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중점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 쓰겠고 또 우리가 생활시설 외 일반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주 극소수인데 어렵게 어렵게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은혜복지재단하고 선은복지재단에 감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맞습디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판결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서류를 기관에서 전부 가져가서, 그래서 판결문에 보니까 은혜가 1심 판결문 내용 중에 횡령금액이 총 3억8,700만원, 그 다음에 선은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복지재단은 2심 확정이 10월22일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집행하라고 울주군에다가 1심 판결문하고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내용 합쳐서 울주군청에 시달해 놓고 있고, 선은은 1억3,000만원 중에 4,900만원은 법인에 자기 스스로 환수되었고 5,000만원은 공탁을 울산시장 앞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법인에다가 환수시켰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이 환수되고 3,100만원이 남았는데 3,100만원은 10월20일까지 법인에 넣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법인에 넣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 넣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본자산으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통자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본자산이 아니고 보통자산으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보통자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6군데, 7군데를 옮겨가면서 주민들에게 농로를 빌린다고 돈 준 것, 또 계약금으로 줬다가 그 자리에 못짓고 다른 데로 옮기면서 손해본 것 이런 문제들을 조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양원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6번을 옮겼다고 하면 적어도 몇 억원이 날아갑니다. 그런 문제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 내분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지고 법률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잣대를 대면 결국은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우리 관념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맞는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법률적인 잣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잣대로 가지고 복지재단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지 참고는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진술에 의해서 자기들 이야기에 의해서 듣고 있지만 그 부분을 밖으로 항변을 못하겠습디다. 왜 항변을 못하는지 부의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법인에 보면 기본자산하고 보통자산이 있는데 기본자산이 많고 보통자산이 하나도 없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자산을 가지고 보통자산으로 일부 변경을 시켜줘야 만이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활동비가 되는데 그럼 그 시설을 설치하기까지 들어가는 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보통자산이 하나도 없다, 그럼 결국 짓지도 못한다, 기본자산은 몇 십억원 있다, 그러면 기본자산을 보통자산으로 변경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할 때 법인 인가신청 들어 올 때 자산을 어떻게 할거냐, 땅은 어떻게 할거냐, 기본자산은 변동을 시키면 안된다, 만약에 이것을 처분할 때는 대체자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이는 기본자산이다, 단 보통자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정히 어떻게 맞추면 좋다 항상 지도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4페이지에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비닐봉투나 장갑 등을 관에서 많이 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말만 할게 아니라 아까 환경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환경국장한테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마는 정말 환경국하고 의논을 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작업장에 40여만원 밖에 못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새 돈 40만원 받아서 어떻게 살겠느냐 최소한 67, 8만원 받을 수 있도록, 물건만 잘 팔리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이 안나오더라도 이런 문제가 스스로가 다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각 구ㆍ군 전부다 해서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들을 좀 부족하더라도 사서 쓸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전면 감사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용의 결과는 잘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보고내용 자료로 봐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은 느낌을 가져 보는데 우선 보고 내용에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보고니까 보고의 내용 수치가 맞아줘야 되는데 4페이지 점검대상에 보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점검대상지 수치가 틀려요. 오른쪽 비교란에 보면 사회복지는 11군데인데 14군데 했다 라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는 55군데인데 51군데 한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는 41군데인데 40군데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수치가 맞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그냥 뭉텅거려서 크게 지적된 사항을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감사자료로 이게 제출이 되어질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 때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관리 부적정이라는 표시만 했지 어느 법인에서 후원금을 얼마를 받았는데 어떤 용도에 쓰고 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후원금을 받은, 안써져야 될 목적에 썼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느낌이 가는데 이번에 대단히 상세하게 사회복지법인들이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정확히 잘 쓰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는 기회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구태의연한 조사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은혜복지재단이 나 선은복지재단 건 때문에 확대됐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벌어진 일인데 여기 보면 대체로 운영비지원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조사가 되었다 라고 봐지는데 여타의 시설비 내지는 장비보조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구입의 내역과 조사하면서 영수증과 기타 서류하고 대조를 안했겠습니까마는 이번에 크게 나타난 쪽이 선은이나 은혜복지재단에서 나오는 시설투자에 지원한 돈들이 문제가 생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운영비 이외에 다른 시설에도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번 조사가 애는 많이 쓰셨는데 좀더 파고들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가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또 법인이나 단체에서 고용은 그 단체가 하더라도 고용을 할 때 필요로 해서 하는 인원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나름대로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 중에 호봉조정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같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런 사람을 쓸 때는 몇 호봉부터 시작해라, 그 호봉은 자격이 어떤어떤 기준이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다 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종사자 급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 사무국장 기타 밑에 종사원, 봉사원 죽 있는데 유사경력은 어떤 걸 호봉에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걷고 저것도 걷고 해서 비교를 하다가 잘못 적용한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은 고치려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급여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호봉을 준다든지 어떤 급료를 얼마를 준다든가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급여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을텐데 우리 시는 그 기준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태연재활원에서 사람을 채용해 써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재활원에서 써야 할 사람의 고용은 물론 태연재활원 이사장이 고용을 안하겠습니까, 하더라도 고용될 때 말로 하자면 추천은 이사장이 해 가지고 승인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의 대행업무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시에다가 고용해야 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일단 보고를 받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적격하냐 안하냐를 시가 판정해서 이 사람됐네, 써라하는 정도까지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제도상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거기에서 호봉도 정해지고 호봉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급여도 정해질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게 안되어 있다면 지금 조사내용 중 지적사례 중에서 시정조치내용 안에 직원채용 및 호봉승급이 부적정하다 이 자체가 안되어져 있다면 이 표현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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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모든 시설별 종사자 자격기준이나 급여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제도장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이런 사례도 막고 또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단체이면 단체, 법인이면 법인한테 모든 권한이 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임용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 나갈 때 검토하지 사전에 임용할 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차원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운영비를 국ㆍ시비 보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단이사장의 사촌동생이 자격도 없는데 와서 일하도록 고용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없는데 그 자리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그 이사장의 사촌동생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앉아 있다, 그저 고용할 목적으로 했을 뿐이고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근본 사회복지분야 쪽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넣어 놓은 것이면 그런 부분은 관이 통제를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너거 마음대로 사람 쓰고 하라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게 감독소홀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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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접근을…….
이수만위원
하겠다가 아니고 운영비 자체를 엄밀하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려면 우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규제를, 요즘은 규제하면 안좋다고 하기는 해도 그래도 국ㆍ시비 관리차원에서는 이런 부분 쪽에는 감독이 있어줘야 되겠다, 고용은 자기네가 하더라도 규정에 맞게 고용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안되고, 한두 개가 아니고 200여개 되는 단체를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관이 일하는데 편하지 그런 걸 이제부터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이번 조사과정에서 각 법인이 분담해야 될 법인전입금 있잖아요. 다 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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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당초 규정에…….
이수만위원
말로만 낸다고 하고 안 내는 것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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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안내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내줘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매년 하면서 운영비 일부분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운영비는 없으면 여타 다른 부분 쪽에 매년 자기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어떤 법인에 보면 규정은 없더라도 운영비를 국ㆍ시비 지원을 못받는 시설에는 자기들이 직접운영비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몇 년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시립노인요양원에 보면 '내가 위탁 맡겠소' 하고 들어 왔을 때 사업계획안에 자기가 부담을 얼마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게 시각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전입금이 위탁자 전입금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거기는 하자가 없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하자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왜냐하면 학교같은 데는 잘 안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체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까지는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활원에서 만들어 내는 장갑이나 봉투 또 병원 여타의 세탁물을 세탁하게 한다든가 또 자동차부품공장에 부품 만드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일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관이 써야할 것은 이 업체에다가 연간 계약을 해줘서 생산량을 보장해 주게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광역시가 장갑을 연간 10만켤레 쓰면 10만켤레를 연간 계약한다, 한달에 1만켤레씩 납품을 해라 이러면 1만켤레 생산은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일 확보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보장받는 월 급여액이 나름대로 보장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관이 우선 생산품을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적극 검토하고 뭘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관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자료를 다시 해 보면 알겠죠. 그런데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싶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려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쪽의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니까 관리감독이 손이 안닿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좀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적된 사항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참고가 되도록 돼줘야 되겠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선은복지재단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어떤 겁니까? 은혜복지재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원판결문 내용을 보고 제목을 썼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뭡니까? 5페이지에는 위반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1항’ 이렇게 해놨는데 선은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이렇게만 해놨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법상 판결문이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은혜복지재단 판결문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렇게 나왔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은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이렇게 나오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은 법이 하나 정해져 있는데 전체 다 위반했다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인이사가 아니면서도 중요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알겠는데, 과장님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를 만들겠습니까, 뒤에 사무관들이 이렇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노, 안에 발췌해 보고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뭐가 위반이라는 걸 위반내용에 실어줘야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다 위반했다는 겁니까? 이 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하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질의도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준비를 소홀히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은혜복지재단은 보조금 예산관리 한 가지 위반한 사람은 징역 1년6개월 받았고 사회복지사업법 다 위반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왔고 이것은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니까 '등' 해 놓은 것은 다른 범법사실이 있다는 이야기 같고 그냥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사회복지사업법 전체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줄여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 때에 자료 다 첨부하셔 가지고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선은복지재단에는 공사비가 100% 다 나갔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재개해서 11월에 준공개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광용씨 이 사람이 다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김광용씨는 손 뗐고 이사도 다른 사람이 취임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사야 명의변경만 하면 되니까 일단 김광용씨가 돈을 다 가져갔으니까 김광용씨가 다 끝을 낸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환수금액 1억3,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억3,000만원 가지고 다 끝이 날 수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끝이 날 수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획이 그런데 당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는 1억3,000만원 갖고 끝이 아니고 시작도 못하겠던데요. 안에 내용을 볼때는, 이걸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하시다가 1억3,00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앞으로 남은 일이 얼마만큼이고 소요예산 금액이 얼마만큼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계약직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연일 시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휴가 때 교육청공무원 3명이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중국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를 했는데 민간인 업자 5명과 같이 가서 골프를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난번 교사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본 결과 감사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향응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물의를 야기한 자체만으로도, 해외골프여행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더구나 업자와 같이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를 요구하고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관련 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계약직공무원해외여행진상보고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에서 교육청감사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번 시간으로 미뤄졌습니다. 제73회에 이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여행간 민간업자들이 한 곳 외에는 계약현황이 없는데 이 계약관련 현황은 2000년도 이후의 계약관련 현황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2002년부터 계약한 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요청할 때 이전에 2000년도부터, 왜냐하면 2000년부터 다시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중을 모은게 2002년이기 때문에 그해부터 계약현황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특히 유치원 한 곳 같은 경우도 교육청의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저번 상임위가 지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것도 계약관련현황을 이 자리에서 와서 받게 되는게, 부교육감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요청을 하면 교육청만 자료가 늦는지, 저희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상황보고를 못받았거든요. 그때 자료요청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자리에 와서 또 기본적인 것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미리 저희들한테 못주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자료가 일찍 제출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요구되는 자료는 즉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상임위원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마치고 그날 교육감, 부교육감 참석하지 못하셨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때 저희들 의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안되시면 부교육감이라도 참석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의회에서 있었는지 부교육감께서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감사를 한 결과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는 따로 위배되는게 없다라는 답변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에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법령에 보시면 제2조에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의 정의가 있고, 제14조에 보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해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꼭 관련된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위배가 돼서 공무원이 처분을 받는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데 징계의결요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법 조항이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예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위라 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의 제55조 품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교육감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한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인은 한 건을 받았든 아니면 이후에 2000년 이전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함께 간 민간인들이 모두 교육청과 관련 있는 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바라볼 때 교육청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간 공무원들이 모두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감 비서와 재무과장 정도 되면 고위공무원인데 이런데 대해서 모든 관련조항이 어디에 해당이 안될까 관련조항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감 내지 부교육감님의 의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교육청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징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을 대신해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교육청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 민간인보다는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의를 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비록 업자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자비로 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야기한 것을 저희가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징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가까이 보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함으로써 다른 일반공무원들한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징계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2002년도에 계중은 모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승격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교육청과 거래한 거래실적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하신다고 고생들 하시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이나 볼 때 한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관계공무원을 비호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쭙겠습니다. 감사를 9월3일부터 9월17일, 일요일 이틀 제외하고 13일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16일, 17일도 감사하셨죠. 목ㆍ금요일입니다. 하셨죠? 감사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민간인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다고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경위서를 받는 시기였습니까? 그럼 1차 조사는 다 끝난 상황이었죠, 15일까지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법무감사담당관님, 담당관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출석하셔서 15일에 답변하시기를 김재열 위원장님이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교육청에서 감사하셨죠?'하고 물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 종료를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굉장히 그날 무성의한 답변과 비호하려는 이미지를 많이 심으면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됐다는게 당시 위원회를 마치고 난 후의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날 조사기간이 9월15일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6, 17일이 조사는 다 끝난 상황이었고 경위서만 받는 과정이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끝냈고 감사조서 작성하셨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조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설사 끝났다손 치더라도 보고서가 완전히 작성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일단 조사기간이 그렇다는 것이고…….
동욱
서동욱위원
보고서 작성은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최종적으로 교육감님한테 결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이 보고서는 교육감님한테 결재받기 전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당시는 저희들이 상황보고만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의회에 제출한 것 보고서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이번에 제출한 것은 감사결과…….
동욱
서동욱위원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감사 끝났잖아요. 조사는 끝났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 당시에 제출됐던 보고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보고한 것을 요약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조사는 끝났잖아요. 감사는 끝났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비공개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다는 안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관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정보 제5호에 의하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권해석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이 과정이 끝난 사항입니다. 감사 끝난 사항 맞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이 법률에 해당 안됩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제6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동욱
서동욱위원
5항은 인정하시고, 좋습니다. 6항 개인신상 이름은 이미 교육청에서 공개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려서 복사해 주세요. 그럼 됐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런데 진술서 부분은 진술내용만 보더라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어쨌든 간에 법률조항 제6항에 되어 있잖습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려서 주세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제5항의 사항도 일부는 아직 징계가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공개자료를 갖고 있는데 감사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 사항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본위원회에 열람해 주세요. 열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어느 부분 열람을요?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조서요. 관련 유권해석 편이나 다른 걸 드릴까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일단 열람도 공개에 포함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사항이 이러한데, 담당공무원 여행 당시 5급 세분 중에 두 분이 4급으로 나란히 진급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처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리 사실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나란히 진급을 하셨어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는지 안갔는지도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서 뒤늦게 알았는데 저희들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8월에 이미 인사가 결정났다는 겁니까, 여행당시에?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8월5일자로 인사가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출발한 후네요. 교육청에서는 모르는 사항이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교육부지침에 정보공개에관한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지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답변은 자료 받을 때까지 회의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이 검찰에 사건 계류 중이죠, 다 끝났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수만위원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법적인 해석사항은 검찰에서 한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뒷장 보고서에 보면 대법원 판례는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것으로 보면 품위유지 손상한 행위라고 간주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검찰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계약당사자가 업자하고 같이 갔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일반인이 공치러 가는 것 그렇게 갔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관계에서 일이 이뤄져서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서진기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두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공무원과 민간인과, 민간인을 대충 정리를 해 보면 교육청하고 다들 관계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교육청에서 챙겨질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하고 공무원 세분과 민간인 다섯 분과의 인간관계 이것도 정립이 되면 참고가 되게 같이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들 상임위원회하고 집행기관의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 의지대로 하시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대로, 법의 규정대로 그러면 아무리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행정에 대해서나 예산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서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보다 좋은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법대로 다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가 원칙이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만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법을 담당하는 담당관이라서 그런지 자꾸 법대로 하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당초예산도 앞두고 있는데 법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부교육감께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울산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울산교육이 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근본적인 의도는 이번에 갔던 사람들을 단호하게 조치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곱지 않은 시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조치를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께서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조치를 하다보면 그것이 어느 규정에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데 저희 입장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그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이 경우가 드러났을 뿐이지 해외를 안가도 친분이 있는 사람, 특히 교육청과 업자들간의 만남은 수시로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랫동안 안면이 있다 보면 친분관계도 형성이 되는데 드러난 것 외에도 국내에서도 이것 이상으로 곱게 비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오비이락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차제에 교육청 내부의 여러 가지 의식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표본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려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비정상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이 일을 계기로 좀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관의 생각은 법률 제9조5항에 해당되는 사항과 6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의해서 제출 또는 열람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을 내주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앞으로 법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 정보가 관련자 인적사항 다 나왔고 업자와 교육청간의 관련계약 다 나왔는데 뭣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열람까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회의중단을 촉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제가 직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자료요청하고 열람하는게 모든게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잘 할테니까 이번 관계되는 자료들은 조치하는 걸로 양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감사조서 요청이나 광역시승격 이후의 거래실적이나 모든게 이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할 테니까 저를 믿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 압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심의가 제75회 때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회야정수사업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