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현지확인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9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9번)(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국의 명칭변경과 직제 조정 건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우리 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하였던 것으로 집행부는 그동안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개발국 소관 일부 과의 통폐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우리시가 수산도시라는 주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발국의 명칭 변경이 자연스럽게 대두됨으로써 현재의 개발국을 수산개발국으로 하고 명칭이 변경될 수산개발국의 직제순위는 주무과가 해양개발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대단수 의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합목적인 행정력을 경주할 수 있는 국의 명칭은 현행 개발국에 소관된 7개 과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면서도 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의 마인드가 쉽게 시민들에게 인식 가능하면서 접근이 용이한 명칭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수산개발국의 명칭은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간담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보다 좋은 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였고 또한 집행부는 수산개발국을 당초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행정기구의 명칭과 직제는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시 전반에 대한 조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정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10월11일 2차 본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위원 8명 중 투표위원 8명으로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 조정에 대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담당부서별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물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 중 위생환경시설의 지도.감독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여 분뇨수거, 정화시설 검사.개량업무 등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담당별 업무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추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업무 중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토록 함은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정함에 있어 화장실 청소를 1일 3회 이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은 현실적으로 관리자에게 너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일 2회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중화장실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후 점검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관리점검대장이 형식적으로 비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대장을 월1회 이상 점검하도록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제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