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김태근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이번에 107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611억8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법인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법인세할이 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623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에 건물분이 증가되었고 초원아파트등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증가분에 대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승용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승용차 증가분이 미달되어서 3억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186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당초 우송식품이 하반기에 개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정보다 늦어서 예상은 한 11월 정도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 미정이라 이것은 소 도축을 안해서 9,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이 인상된다는 소문에 의해서 사재기등 담배소비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3억1,500만원을 증가해서 27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우리 시에 안분 세액이 7억이 증가되어서 11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같이 건물분이 증가되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가 신설되고 종업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종업원할 13억이 증가되어서 8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예정보다 불경기로 징수가 부진하고 당초 당해연도 세입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힌 것이 있어서 조정한 관계로 28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22억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기타 보상금에 납세고지서 송달보상은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읍ㆍ면ㆍ동에서 통장들이 전달하기로 된 고지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 테이프를 CD로 자료를 전환했기 때문에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공매대행 수수료로서 자산공사의 공매로 인한 수수료를 체납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당초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정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에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승용차 등록이 감소했습니다. 한 3,800대 정도 감소되고 대신 승합차가 한 4,000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지금 금년도까지는 7인승 이상은 6만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7인승 이상은 30%씩 인상이 되어서 승용차하고 같은 CC로 해서 2007년도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우리가 당초는 증가량만 따졌는데 오히려 승합차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세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처원위원님 물어본 것에 하나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승용차 3억7,500만원이 지금 세금을 감했죠?

예.

그러면 현재 여기 3억7,500만원이 승용차는 몇 대나 되고 승합차로 따진다면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승용차가 3,860대 정도 감소되고 승합차가 4,000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감소분 5억7,900만원으로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전체로 한 3억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CC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이 대폭 신문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그러면 경유하고 휘발유도 내년부터는 CC로 따지는 겁니까?

휘발유나 경유로 따지는 게 아니라 CC로 따집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내년 자동차세부터 하는데 한꺼번에 100% 인상하면 금년에 예를 들으면 금년에 6만 5,000원 내던 것이 최고 한 7,8십만원씩….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 언제부터 시행한다고만….

분기별로는 4월6월, 그러니까 연부로 1년치 한꺼번에,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방송에서는 담배회사를 외국에서 걸어서 아픈 사람들, 폐암이나 걸린 사람들 보상도 받고 난리가 나고 또 한 쪽에서는 담배 많이 팔아서 지방세 많이 거둬들이는 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사재기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예상가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증가해서 소비세를 받는 겁니까?

그 가수요가 6월, 7월, 8월에 이미 소비량이 늘어서 저희 당초 1회 추경에 다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담배가게에서 많이 사가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이 올라갔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도 이것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납니까?

6, 7, 8월에 가수요가 많이, 판매가 증가가 되었고요….

510원은 한 갑의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갑의 담배소비세….

그러면 700원 이상으로 이것이 환산한 거예요?

아니, 510원 세금은 변동이 없는데 소비량이 늘으니까, 한 갑 사면 세금을 떼니까 열 갑 팔면 그만큼 느는 거죠.

그러면 700원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700원 이상 담배가격에 한해서 세금이 510원….

담배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데 700원 이상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담배를 안 펴서 담배가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나도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한 갑이 700원짜리부터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700원 안 나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0%씩 올려서 CC로 변경되면서 경유차하고 휘발유차가….

경유차, 휘발유차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7인승 승합차, 예를 들어서 차로 말하면 산타페라든지 렉스톤 이런 7인승 이상 9인승까지가 지금까지는 승합차로 해서 6만5,0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승용차로 구분해서 CC로, 승용차는 CC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 내는 것 중에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환경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휘발유차하고 경유차, 휘발유차는 지금 환경부담금을 안 내잖아요?

예.

그러면 경유차만 환경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고 있는데 CC로 통일시키면서 세금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환경부담금 세금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담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담배세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아마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재기를 해서 세수가 우리가 안 잡혀 있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6,7월달에 담배소비량이 많아져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담배세를 더 많이 걷을 수가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효준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나머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5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32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8억원으로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30억원, 도로개설 원인자부담금 3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존 970여억원 보다 34억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 국비는 도하지구 대구획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5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는 도민체전, 호우피해 복구비등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존 5,567억원보다 총 10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3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망향휴게소 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지 홍보판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옥상 현판을 38.9m에서 2.4m 되는 현판을 2005년도 캐치프레이즈를 설치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도시 이미지 홍보판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500만원을 계상하면서 뒤에 4,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수습공무원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실ㆍ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습공무원에 대해서 기타직 보수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제도 관련 책자등 예산 분야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POOL관리운영비로 읍ㆍ면ㆍ동에 복사기등 장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는 광역 행정에 대비하고 신행정수도 기관등 협의를 위해서 POOL사업비로 1,6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현안시책 및 대외 행사업무추진을 위해서 POOL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현안사업 POOL사업비를 10억원에서 7억9,500만원을 남겨놓고 2억500만원을 사회복지과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비비로 1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64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비 현안사업 POOL예산에 2억5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위원님 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6개 읍ㆍ면ㆍ동에 확인을 한 결과 경로당 시설 지원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회복지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6개 금액이 2억500만원이에요?

예.

POOL예산이 지금 현재 7억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2/3정도는 위원님들이 집행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읍ㆍ면ㆍ동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읍ㆍ면ㆍ동 의원님들에 대한 현안사업 POOL예산입니까?

예. 먼저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1,2차로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집행된 것은 3,500만원 계상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죠?

3,800만원 내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20개 읍ㆍ면ㆍ동은 미리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현재 6개 읍ㆍ면이 집행이 안 되어서 엊그제 여론조사를 해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6개 읍ㆍ면ㆍ동은 별도로 과목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기히 지원된 것이 12개 읍ㆍ면ㆍ동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의원님들 POOL예산이 3,500에서 800 이내에서만 집행이 된다?

그렇죠. 하나, 두 개 사업정도 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2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10억원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정하게 형평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지 액면이 넘어서면 안되죠.

그것은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읍ㆍ면ㆍ동당 3,800만원 정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3,500만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3,800만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금액을 일정선으로 해서 딱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사업성으로 나눠서 POOL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3,800만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예산이 기왕에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두 개로 나눠져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130억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11쪽에 보시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130억을 감했고, 51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감해서 아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130억을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2004 시범향교 사업 문화관광부 지정 국비가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800만원, 천안박물관 건립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물관 건립 추진 실적이 지연된다고 해서 5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박물관 추진 실적에 따라서 다시 세울지 여부는 내년도에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 2004 시범 향교 사업, 아까 말씀드린 도비 보조금이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8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69쪽 제일 밑 부분입니다. 제14회 민속대제전 참가 지원비로 400만원, 송년음악회 홍보비 예산으로 510만원, 70쪽 민속대제전 참가 선수 1인당 2만원씩 보상금이 84만원, 연주회 객원보상금 부족분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감된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원 부족분에 대한 이번 추경에 1,700만원을 도비 1,3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 제일 밑에 2004시범향교사업 세입에 잡아서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도 세입에 대한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박물관 예산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적 탐방에 1,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천 봉항에서 석항간 도로포장비 도비 3,0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저희 시비 1,700만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저희 시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 5,000만원, 저희가 연말에 저희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각종 문화재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삼거리 안내판이 지금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8,000만원, 또 지금 장승이 밑에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장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육현사 제실 신축비로 3,000만원, 김시민장군 유허비 건립에 따른 주변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홍대용 선생 고증에 따른 용역비 공기가 180일인데 공기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고요, 문화의거리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올해 일부 도로는 공사를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81쪽은 계속비 사업인데 아까 130억 회계간 전출, 전입 관계에 따른 조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타령축제하는데 고생 많으셨죠?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소외된 계층, 그러니까 문화활동 사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해야겠다는 국가 문광부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극, 뮤지컬, 아카펠라 등 여러 가지 장르를 우리 노인복지회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자기들 스스로 문화예술 혜택을 받기 어려운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시면 송년음악회 5,000만원하고 천안삼거리 안내판 정비 해서 안내판이 넘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삼거리 입구 들어가다 보면 기와집처럼 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밑 부분이 썩어서 조금 바람이 세게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쓰러지면 주변 사람들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년음악회는 1년에 한번씩 시민들한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정에 협조도 해 주었고 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또 자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시민들한테 보답 차원에 저희가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가급적 우리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유관순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최고 많이 모이는 데가 거기예요?

아니, 시민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지금 이충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고구려 문화유적 탐방,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가는 겁니까?

예. 우리 도내 문화원장님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문화원이 아니고 도내 문화원이요?

우리 천안시가 아니고 도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줘서 다른 원장님들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요, 1,700만원이 들어가 소요 비용을 도에서 별도 3,000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줍니다. 줘서 재원을 대체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몇 명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8명이 되겠습니다.

18명 나누기 1,700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 문화원에서 문화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도내 문화원장님들이 가시는데 우리 도내 문화원장님 회장이 우리 천안문화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예산을 세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순수한 시비로 다른 문화원장님들이 가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신 아까 설명드린 3,000만원의 재원을 저희한테 더 준 겁니다. 저희한테 1,300만원의 세입이 더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데 이것이 좀 미비한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천안시민들이 살림을 잘 하나 안 하나 감시감독을 하고 적절하게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서 온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타령축제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수는 석 장밖에 안 되는데 전 위원들이 다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예술이 앞으로는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시민장군 유허비 건립이 되어 있죠?

예.

건립이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총 공사비는 전체 현장을 가보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현재 일부만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정비를 하려면 앞에 논도 한 500평 되는데 그것도 사야….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현지 매입하고 전체적인 보수하는 것은 집도 지어야 되고 사당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얘기할 거 없고 현재 유허비가 건립이 되어서 제막식을 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현재 5,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유허비 하나 세우는데 5,500만원 들어가요?

아니요. 비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아주 황량한 들판을 유허비도 건립하고, 또 조경도 하고, 주변을 토목공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5,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육현사 전실 신축하는 거.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원밖에 승인을 안 했습니까?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실제 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추경으로….

더 필요해서 올려서 8,000만 가지고 한다?

예.

그리고 현수각은 어떻게 하려고 장소하고 합쳐서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현수각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밑에 부분이 썩어서 바람 불면 쓰러지겠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사람이 기대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텐데, 그래서 저희가….

장승은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이 장승이고 현수각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삼거리 들어가다 보면 바깥 담 옆에 안내판 서 있는 거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송년음악회 또 얘기하는데 5,000만원하고 앞에 보시면 송년음악회 홍보하는데 500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송년음악회에 해당되는 금액이 5,500만원이네요?

예.

민간한테 경상보조로 5,500만원을 들여서 꼭 우리 천안시가 송년음악회를 해야 됩니까?

….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앞에 75페이지 보면 박물관 건립 회계조정에 의해서 아까 기간이 늦어서 5억을 감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세 번째 설계가 끝났고 지금 착공은 언제쯤 하죠?

착공은 11월, 지금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뭘 합니까? 지금 입찰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그것도 관급자재를 받습니까?

100억 이상 대형 공사는 조달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물관 짓는데도 조달 입찰을 해요?

예.

그것은 조금 그러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근위원입니다. 송년음악회가 신설인가요, 전에도 했었나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2회째네요?

예.

그러면 매년 할 거구만요?

예. 매년 해야….

몇 월에 하는 거예요?

12월 중순경에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8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40년사 사진전시회 지난 10월4일날 했습니다. 그 사후관리로 기록 보존용 앨범제작과 전시 사진액자 보관 포장, 시정기록 필름 보관 파일등 해서 1,1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연합뉴스 프리미엄 사이트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10억원에서 제1회 추경에 7억5,000을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검도장하고 해서 소방설비가 증액이 되고 동파 방지, 간판설치, 조경시설비 해서 한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도민체전의 행사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참고로 10월16일날 11시에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노인어르신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직장체육팀 도비보조금 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만드는 관계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방 다목적 체육관에 앰프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으로 도민체전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전행사 공식행사로 도에서 1억을 줬기 때문에 재원대체하는 것으로 도비 1억이 왔습니다. 그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문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16일날 준공식을 하면 공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56회 도민체전에 게이트볼대회하고 검도장이 거기서 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데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책정이 되어서 한 것인데 사전에 그래도 의원총회 때라든가 그럴 때 제안설명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요, 우리 위원님들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이 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도민체전이 끼어서 빨리 준공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것은 의원총회 때라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다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은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체육을 담당하시는데 지금 우리 류영근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매년 끝날 때 다음에 어디에 한다는 선포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진 것이 전부 다 성립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성립전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가 1회추경 끝나고서 5,000만원이 왔습니다. 와서 전국대회 출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집행을 했는데 전액 도비고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레슬링 성립전 500, 도 500 하면 똑같이 전부 다 도비입니까?

예.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5,000만원을 보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예산 성립전 한 겁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이다?

예.

여기 민간위탁 보조위탁 개회식 식전 이것도 전부 다 도비입니까?

예. 전액 도비인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재원대체로만 하는 것이지 이 세출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입만 잡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9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축구 인프라구축사업 신청서 제작 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정1동하고 2동 사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번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신청서류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한 70%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더 해서 한 80% 정도는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천안시로 봤을 때 이번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천안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부권은 천안하고, 대전하고, 충북 음성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한 군데를 선정하는데 천안에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뒷받침 관계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안 중부권에 한 군데만 있으면 500만원 가지고 축구장 신청서 제작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도 정말로 이것을 꼭 유치해서 월드컵 잉여금을 따와서 이번 기회에 꼭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도 로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런 예산도 의회에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공무원들이 위에 가서 텐트치고 살더라도 이번 기회에 끌고 와서 70% 동의까지 이루어졌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힘이 더 솟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축구협회에 시장님 모시고 방문해서 선정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요, 공무원들도 국비를 따오려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비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접어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짚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죠. 너무 이거 갖고 오래 시간 끌지 말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화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정보관리 예산에서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500만원 부족분을 세웠고, 정보통신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 공공요금 1억6,000 해서 1억7,500 도합 1억8,0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과장님, 95쪽 국내여비에서 특명사항 업무추진비라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은 특명사항이라고 했는데 일상적인 감사가 아닌 저희 천안시 전체적인 업무를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중앙의 부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출장을 다닐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좀 여비가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화담당관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