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입부문에서 주민세 및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자체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정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 알뜰살림을 꾸리는데 치중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난번 수해피해를 입은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 중인 자체사업에 대한 필수 수요 중 과부족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065억원, 특별회계 5,465억원, 총 규모 1조530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4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70억원, 재산세 10억원, 담배소비세 33억원, 주행세 7억원, 도시계획세 7억원, 사업소세 13억원 등 총 107억원을 증액한 1,6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130억원, 부담금 수입 30억원 등 총 158억원이 증액된 1,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ㆍ도비는 34억원이 감액된 937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5억원을 증액한 9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비를 기정 1,663억원보다 74억원이 증액된 1,737억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분에 대한 관련예산을 기정 2,046억원보다 137억원이 증액된 2,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계상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계상사업은 성환 왕림2리 도로포장 1억원, 입장 신두～가산리간 도로포장 1억원, 부성 신당1통 도로포장 1억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4억4,000만원, 복권기금사업 위기 가정지원 3억6,000만원, 호우피해복구 20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3억원, 동상해 피해복구사업 9,900만원, 축산직불제 추진 8,400만원, 신용초등학교 숲조성 2억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억원, 신방초원아파트 ～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 2억원, 병천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제설장비 지원 1억7,000만원,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 15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4,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신방동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 부족분으로 2억1,000만원, 홈페이지 및 LAN전용회선료 1억2,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 장애인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1억5,000만원, 경로당 운동장비 및 환경개선 등 3억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및 비품 4억원, 응원1리 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일봉초등학교 숲조성 1억원, 태학산 휴양림 진입로 토지보상 4억8,000만원, 제설장비 1억8,000만원, 중로1～62호 도로개설 7억원, 중로1～21호 도로개설 22억7,000만원, 지방도 629호 선형개량 2억원, 원성동 금성아파트 앞 인도교 설치 2억원, 풍세 시도8호 도로포장 1억원, 쌍용지하도 배수설비 보수 1억원,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잔여지보상 3억원, 유류세액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 4억9,000만원, 영상단지 주변마을 배수로정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계상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억원이 감액된 5,465억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28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사업 13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자체사업에 대한 필수 소요분과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계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평소 건실한 시 재정운영을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