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예.

승용차가 3,860대 정도 감소되고 승합차가 4,000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감소분 5억7,900만원으로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전체로 한 3억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CC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이 대폭 신문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휘발유나 경유로 따지는 게 아니라 CC로 따집니다.

내년 자동차세부터 하는데 한꺼번에 100% 인상하면 금년에 예를 들으면 금년에 6만 5,000원 내던 것이 최고 한 7,8십만원씩….

분기별로는 4월6월, 그러니까 연부로 1년치 한꺼번에,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 가수요가 6월, 7월, 8월에 이미 소비량이 늘어서 저희 당초 1회 추경에 다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

6, 7, 8월에 가수요가 많이, 판매가 증가가 되었고요….

한 갑의 담배소비세….

아니, 510원 세금은 변동이 없는데 소비량이 늘으니까, 한 갑 사면 세금을 떼니까 열 갑 팔면 그만큼 느는 거죠.

700원 이상 담배가격에 한해서 세금이 510원….

제가 담배를 안 펴서 담배가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충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위원님 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6개 읍ㆍ면ㆍ동에 확인을 한 결과 경로당 시설 지원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회복지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 2/3정도는 위원님들이 집행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읍ㆍ면ㆍ동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3,800만원 내외에서 했습니다.

지금 6개 읍ㆍ면ㆍ동은 별도로 과목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기히 지원된 것이 12개 읍ㆍ면ㆍ동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하나, 두 개 사업정도 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2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체 10억원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읍ㆍ면ㆍ동당 3,800만원 정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3,500만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3,800만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3,800만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예산이 기왕에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두 개로 나눠져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130억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11쪽에 보시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130억을 감했고, 51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감해서 아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130억을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2004 시범향교 사업 문화관광부 지정 국비가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800만원, 천안박물관 건립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물관 건립 추진 실적이 지연된다고 해서 5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박물관 추진 실적에 따라서 다시 세울지 여부는 내년도에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 2004 시범 향교 사업, 아까 말씀드린 도비 보조금이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8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69쪽 제일 밑 부분입니다. 제14회 민속대제전 참가 지원비로 400만원, 송년음악회 홍보비 예산으로 510만원, 70쪽 민속대제전 참가 선수 1인당 2만원씩 보상금이 84만원, 연주회 객원보상금 부족분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감된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원 부족분에 대한 이번 추경에 1,700만원을 도비 1,3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 제일 밑에 2004시범향교사업 세입에 잡아서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도 세입에 대한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박물관 예산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적 탐방에 1,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천 봉항에서 석항간 도로포장비 도비 3,0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저희 시비 1,700만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저희 시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 5,000만원, 저희가 연말에 저희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각종 문화재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삼거리 안내판이 지금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8,000만원, 또 지금 장승이 밑에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장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육현사 제실 신축비로 3,000만원, 김시민장군 유허비 건립에 따른 주변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홍대용 선생 고증에 따른 용역비 공기가 180일인데 공기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고요, 문화의거리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올해 일부 도로는 공사를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81쪽은 계속비 사업인데 아까 130억 회계간 전출, 전입 관계에 따른 조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총 공사비는 전체 현장을 가보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현재 일부만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정비를 하려면 앞에 논도 한 500평 되는데 그것도 사야….

현재 5,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아니요. 비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아주 황량한 들판을 유허비도 건립하고, 또 조경도 하고, 주변을 토목공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실제 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추경으로….

예.

현수각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밑에 부분이 썩어서 바람 불면 쓰러지겠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사람이 기대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텐데, 그래서 저희가….

삼거리 들어가다 보면 바깥 담 옆에 안내판 서 있는 거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

착공은 11월, 지금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100억 이상 대형 공사는 조달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회추경 끝나고서 5,000만원이 왔습니다. 와서 전국대회 출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집행을 했는데 전액 도비고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5,000만원을 보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예산 성립전 한 겁니다.

예.

예. 전액 도비인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재원대체로만 하는 것이지 이 세출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입만 잡은 상태입니다.

최윤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