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각 농가에 통장입금합니다.

예.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피해있을 때 나중에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직접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시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계획수립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때는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농약 선정을 합니다. 방제 적기를 감안해가지고 해당되는 농약을 농가에 공급해주는 게 있고 이것은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류평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훼베당 식재비로 한 5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시내 주변이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가 없고 해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2억 정도 들여서 투스콘 포장, 또 거기에 나무보다는 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고, 일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무만 심어도 될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천안초등학교를 조경을 해주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져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받아놓았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보통 몇억 몇억 하는데 저희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고 학교에서 요구한 거에서 필요없는 것은 전부 제척시키려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시장님까지 결심을 못받아서 내년 예산이 얼마라고는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학교숲 조성 취지는 담장을 없애고 지역주민과 학교를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숲 조성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잔디도 잔디 나름인데 운동장에 있는 큰 잔디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에 편익시설이라든가 벤치, 정자까지는 계상을 하려고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수관, 오수관, 대문 고쳐달라, 담장을 뜯고서 스테인레스로 해달라는 거는 나무 심는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전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세요.

예. 이것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충남도 광고물협회하고 천안시 광고물협회에서 도민체전때 광고물 시상도 하고 옥외광고물 전시회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도비는 도 협회로 직접 주고 시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저희를 통해서 광고물협회로 주는 돈입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시비만 세웠다가 2,000만원으로 해서 그 중에서 도비 1,000만원을 해서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및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 개설로서 도비를 포함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방동 초원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0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1억5,000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가 23억, 보상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20억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천 봉항에서 석항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으로서 도비가 3,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3,000, 시비가 1억7,000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억381만2,000원인데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도1호선과 농어촌도로는 풍세302호 도로개설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제설장비로 읍·면·동에 각각 1대씩 배정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6개 읍·면·동에서 1억7,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58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제설자재 염화칼슘인데 각 읍·면·동에 200포씩 25키로짜리로 배정되는 사업으로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사업으로서 중로1～62호 도로개설은 청당동 영풍센스빌이 되겠습니다. 앞에 30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사업입니다. 이것이 7억입니다. 중로1～21호 도로개설은 용곡동에 아파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억7,500만원인데 남부대로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로 들어가는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1억이 계상되었고 금회에 22억7,500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방도 629호 풍세 선형개량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5,13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지방도 629호 선형개량, 성남 용원리 도로 확포장, 원성동 금성아파트 앞 인도교 설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1호 수해복구, 성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방 초원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정동 한도아파트에서 서부역사간 천변도로개설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에 건설행정과장이 설명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7,928만원이 건축과로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풍세면 보성리 시도8호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용지하도 배수설비 보수입니다. 캐노피 3,000만원과 모터 2대에 7,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대로 보도육교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유량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서 수신면사무소 앞 인도설치 3,000만원, 성남 화성리 인도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5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설 구간이 한 113키로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구입비 1억8,000 중에서 제설기가 3,6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가 1억2,000만원, 용액 살포장치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15호 수신 속창리 도로 확포장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명시이월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신방 초원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이 10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그렇죠. 천변도로하고 연결되는 동일토건은 그 부분이고 영풍센스빌은 남부대로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 매입도 우리가 되어야죠. 매입 가격하고 보상비하고 도로공사비하고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아니,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상되어서 시급하다기보다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되어야겠죠.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예. 토지보상까지 시에 위탁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겁니다.

예. 전액요.

30쪽에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시에서 시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협약을 해서 진입도로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계상해서….

직접 개설하는 거예요.

아니 도시계획도로니까 도로개설을 하라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산을 통과하는 거는 직접 하고 동일토건 밑은 천안시에 위탁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캐노피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요즈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견 제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예산확보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밝히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성동지역이 감정가가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추산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교통량조사 인부임 1,049만4,000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일시사역인부는 구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예년에 해본 것을 보니까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조사해서 정확한 교통량을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36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에 15억429만2,000원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194만2,000원을, 총 15억62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 보조금을 올린 이유는 유가 보조금 단가가 2004년7월1일자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금액 만큼 더 계상한 것입니다. 50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4,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50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증가에 따른 상해보험료 가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천안시 전체 신호기가 404개, 안전시설물이 1만3,179개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보험료를 산출하고 여러 보험사에 견적을 받은 결과 최저가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뿐만이 아니고 천안시 전체를 저도 많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노선 폭이 현재 정확하게 노선이 그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선도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성정5단지 같은 경우 차선 폭 줄이지 않고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줬듯이 앞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한쪽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액관계 회사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류세액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100대에 대해 개개인적으로 다 주는 것이고요. 일반 화물 용달도 전부 개개인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양이 몇만대 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원하시면 만약에 시내버스 3사 아니면 12개 택시회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해드릴 수 있는데….

2004년7월1일자로 경유 단가가 100원에서 152원으로 올랐고요, LPG가 129원에서 194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 만큼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건데, 이것은 시비나 도비도 아니고 기름에 붙어있는 세금에 대한 돈을 국가에서 받아서 지방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저희 지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탁자 및 의자 등에서 1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과장께서 업무과 및 급수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우선 397쪽 총칙하고 399쪽 합쳐서 우리가 695억에서 28억원이 증액된 723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이 증액되어서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계량기 새로 신청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놔주는 겁니다. 그 밑에 개조공사비는 새로 고장난 것이나 망실된 것을 고쳐서 하는 것이 5억, 그래서 20억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1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급·배수관 긴급 누수수선 및 포장공사 8,00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20억원 수입 잡은 것 중에서 신설 계량기 15억, 개조공사비 5억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21쪽입니다. 대림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 부담금을 7억3,000, 삼성전자 배수관 매설부담금 7,000만원을 합해서 8억을 자본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4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억2,000만원, 지금 감되는 것이 급수모관공사하고 블럭시스템 계획취소 이런 등에서 감이 8억4,600하고 해서 7억9,400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감액된 금액하고 아까 자본적 수입에서 8억 수입을 잡은 돈하고 약 15억원을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및 급수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 용평마을 배수로 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급수과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3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지역 하수도 긴급시설 및 보수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섰던 2억은 다 소비되었고 현재 사직동이라든지 몇군데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95쪽 차입금상환은 그 동안에 3,165만원을 계속 상환하고 있는데 이번에 100% 다 상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계획에 안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장께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 1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청사 운동장 관람 계단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1,947억으로 당초예산하고 같습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당초 818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으로 659억5,284만1,000원이 증액된 1,477억8,4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는 200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6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 2억62만9,000원을 예산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청수지구 인허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으로 34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50만3,000원을 조정했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당～백석지구간 연결도로 개설비 주거분담금으로 7월30일 수납된 사항입니다. 46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민원사항 및 사후관리 정산액으로 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익정산금은 당초 천안박물관 건립비 전출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계상하였으나 일반회계로 조정했고 예비비로 9억6,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과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질문하세요.

청사 옆에 운동장 잔디가 있는 곳에 하는 겁니다.

기왕에 운동장을 조성을 했으니까 같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관람석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강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운동장을 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경을 하다보니까 자꾸 훼손되기 때문에 계단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운동장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더 넓히려면 나무들이 문제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