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6억, 군비 6억 해서 12억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2회 추경에 설 때에 군비가 3억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데 군비로 3억을 세워야 할텐데 군비가 적어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교섭해 가지고 국비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더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비는 1억 8,000만원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2억 중에 국비가 7억 2,000만원, 군비가 4억 8,000만원 해서 12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진입로 및 부지 확·포장 시설사업으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6,000만원은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역전시장을 할 때에 군비 3억, 국비 3억 해서 6억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역전시장 하는 사업비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강연종 의원님이 군정질문 할 때 광시시장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로 하려고 했더니 군비가 없어 가지고 중기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별도로 지금 광시시장은 지금 신규로 줄 수는 없고, 역전시장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줄 테니까 그놈을 가지고 여기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역전시장으로 잡았는데 이 사업비는 광시시장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역전시장 하는 6억 가지고는 충분히 기반시설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7,791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적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증액이 되는 바람에 군비 3,8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폭설피해 사업비 인부임으로 1,783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폭설피해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복구비로 내려 왔는데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 쓰다가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분은 피해 본 농가가 피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소요량은 다하고, 나머지를 깎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 인쇄비 52만원하고 홍보제작비 50만원, 또 공공근로 연수참석수당 105만원을 이것은 수용비를 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공공근로 인부사역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해 가지고 7,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고용촉진으로 9,3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급단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65명이 됩니다. 지급단가 인상에 의한 정산분에 의해서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도비 254만원하고, 군비 446만원 해서 7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서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칼라 해 가지고 한 대씩 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이것은 취업안내센터에 도비 지원이 50% 있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기구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쪽에 보면 시설유지장비라 해 가지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로 해서 당초에 5,000만원 섰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교통사고 다발지구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도로망이 나빠 가지고 신호등도 의원님 배려 덕분에 많이 했는데도 우리 도내에서 아마 우리가 계속 불명예스럽게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신호기 보수를 25개 했고, 또 경보기 제어기 13개, 로우드 스위치 15개 해 가지고 4,900만원에서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신호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로 해 가지고 41만 9천원을 당초에 도비, 군비로 했다가 이것이 군비로 보조변경이 되어 가지고 군비로 부담하는 변경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학생손실 보상해 가지고 국비 1억 7,500만원하고 군비 1억 7,5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교통부에서 농어촌버스 지원해 가지고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3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03개 노선에 대해서 11억원의 손실보상이 났어요. 그래서 11억원을 도에다가 보고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집계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금년까지는 작년도 수준으로 보존해 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실화한다고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보조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7억정도 더 와야 할텐데 이것은 국가가 재정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나온 이런 것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로 해 가지고 64만 7천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1,100만원이 섰다가 단가조정에 따라서 국비로 64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로 해 가지고 유류대 인상분해서 이번에 8억 해서 19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유가가 작년도의 배이상 뛰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불 추가발생 요인이 생겨가지고 8억원을 계상 해서 금년도 총 수요를 19억 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출된 것은 1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구 충남고속터미널 부지 매입이 여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당시에 의원들이 해 준 것처럼 우리가 5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5억 7,4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해서 지금 땅은 다 사 가지고 등기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정비로 우리가 당초에 2,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액 요구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많고 해 가지고 경찰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진단한 결과 2,000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되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9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LP가구 개선사업비 반환금으로 도비 31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으로 도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301쪽에 보면 예산산업단지 공장용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억 2,112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예산농공단지가 우송물산이라고 그동안에 부도가 돼 가지고 그것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매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분양해서 분양대금 전액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업단지는 전액 다 융자금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에 보면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50만원 증액을 했고요. 또 산업단지 동력 관리여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억 1,862만 8천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91페이지 역전시장 진입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광시시장 한다는 거예요?

예.

광시시장 뭐 한데요?

하수구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수구요?

예.

하수구 없어요?

거기가 하수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노후됐으면 어떻게 무너졌나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물 흐름에 약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게재에 거기 해서 해 놓고 보면 거기는 하수도 정비사업만 해 주면 시장 기능으로서는 불법 장옥 있잖아요, 그것만 철거하면 기능유지 되겠더라고요.

버스 손실보상, 이게 버스업계가 이렇게 11억 이렇게 적자봐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 보니까 거기가 평균 승차요인이 11.5명이어야 하는데요, 예산이 5.7명밖에 안 나옵니다. 오지노선은 한두 명 타고 나오는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직접 공무원이 5일간 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직접 타고 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계속 다녀야죠.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없어서 농어촌버스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충남에서 어떻게 경영을 잘 했는지 견디는데 공주나 서천이나 부여가 이게 서 가지고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 어딘가 도에서도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하고 도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건교부에서 대중교통이 안 서면 첫째로 피해를 보는 것이 학생하고 서민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도도 내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오지노선를 폐지하면 거기 노인들 버스를 준다든지 택시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하여간 한 명이 타도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인구도 줄고, 활용인원도 없는데 손실보상은 엄청나게 군비로 갖다가 투여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할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댓 집 있는데 있잖아요. 아무라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그게 어려우니까 숫제 내년에 도에서 용역을 준데요. 용역을 줘가지고 오지나 벽지노선은 폐차하고 차종도 보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택시요금을 한 달에 얼마 2만원이나 3만원이나 줘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나가겠금 그런 제도도 구상을 하더라고요, 도에서요. 내년에는 뭔가가 이게 좀, 지금 이런 대로 가다가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군이나 도나 국가나.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과감하게 오지나 벽지는 감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보조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겠금. 그러니까 빈차가 주는 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돈 들어가고, 예산교통은 아무도 국가적으로 손실이거든요.

이거 차를 자가용을 하나 사주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강구를 하더라고요.

손실보상 이게 엄청난, 국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문제네요.

우리군은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하겠지만 문제가 내년도에 18대를 대·폐차해야 되요. 18대 1억만 준다고 해도 18억을 예산교통이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폐차에 보조금 주는 게 나오거든요. 실은 우리가 홍성이나 당진에 비하면 보조금을 제일 조금 주는 편이에요. 홍성같은 데는 1년에 3억 이상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공주를 두 달을 쉬었는데 나중에는 결론은 군하고 업계하고 주민하고 다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문제점이 있네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손실보상 군 재원도 없는데 무조건 대줄 수도 없고. 응봉사거리 신호기는 예산 선 것으로 아는데 왜 안 합니까?

응봉사거리 신호기는 병행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할게요.

금년 본예산에 섰는데 여태까지 안 됐길래.

경찰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196쪽 끄트머리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을 업계에다 어떻게 지원해 줘요, 해 줄적에?

우리가 이것을 업계에다 주면 운수회사는 회사 대표에게 주고요, 개인용달 있잖아요. 개인용달이나 개인 화물 같은 것은 옛날에는 용달업계 대표에다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업계가 그 사람들 안 줘 가지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다 본인한테 지급해 줍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요, 업계에다 주면 업주가 그냥 사용하고 사용자가 못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개인용달 차인가 이런 개인 차주한테 직접 지불되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연락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본인이 직접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떼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못 떼오니까 거기 시켜 놓고 해서 지금 개인별로 신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떼야 될텐데.

회사명의로 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고 있잖아요, 영수증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서 나중에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표지판 정비 이것이 어느 부분은 경찰서이고, 어느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지구 지정하는 것을 경찰서에다 협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어디어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만 해 주고.

거기서 해 주고, 우리가 하고.

설비는 저희들이 다 해요.

그럼 신호등 같은 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신호등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자체예산이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경찰서에서 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연락을 하면 우리는 거기는 않죠.

군비는 안 들어가는 군요.

그건 국비로 다 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범칙금 떼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원체 그런 것으로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대차 폐차를 18대 하신다고 하셨죠?

예.

가제 어려운데 차 사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꼭 그렇게 큰 것을 써야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교통에 얘기해 가지고 차를 중형, 소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야지.

바꿔서 해야지 큰 차로 않고. 노선 별로 몇 대 안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그런 곳을 중형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차량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보험료나 모든 게, 또 지금 인구가 없어서 차 타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 차만 큰 것 타고 다니면 더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교통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중형차로?

예, 중형차하고 소형차로 해서 불필요하게 오지 같은데 큰 차가 안 가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수급가구 LP가스 개선사업에서 다 완벽하게 됐어요?

이건 다 작년도 것은 완벽히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보조금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나오잖아요.

낙찰차액.

차액에 대한 도비 분만 반납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요. 설계변경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다 끝났어요, 작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인데 들어가는 입구 보상하는 거예요?

예.

먼저 시장주변 매각 올라왔었는데 그 땅은 시장이 앞으로 필요로 할 땅이에요, 필요 없는 땅이에요?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

저희들이 저거 한 것은 없는데요. 행정재산으로서는 한 거 없고, 옛날에 시장부지로 하다가 용도폐지로 해 가지고 잡종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시장으로는 필요가, 우리가 몇 년 전에 용도 없어 폐지 된 것이지,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20억 7,162만 7천원에 의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인부임을 4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3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보화교육 교재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이 감액내용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생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미생물배양 시범재료 배지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지 이용 조사료생산포 기반조성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생물 그게 뭐예요?

그것은 사료에다가 배합을 해서 먹이는 미생물인데요. 그 미생물 배합을 해서 사료 급여를 하면 증체율도 높아지고, 소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뇨에서 냄새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농가들이 호응이 높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농가들이 그 원액을 가지고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는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부 소규모적으로 저희가 미생물 원균을 사다가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원균을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원균을 농가들한테 줘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원균을 농가에다 주면 그게 오염되고 해서 오히려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균은 농가에 줄 수가 없습니다.

원액을 갖다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면 200만원가지고,

이것은 금년도하는 사업 중에 일부 배지구입비를 부족된 분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그게 지금 부족돼서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것이 1차 추경때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때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돈은 다 소비한 거죠?

소비가 안 됐죠. 가을에 파종할 거니까.

가을에 파종할 거요?

예.

그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농가에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게 삽교 낙농가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데 금년에 한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1헥타 정도되고, 이것을 하면 10헥타정도 넓혀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낙농가들 수요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한두 사람이 가져가면 그만인데, 기반조성 땅을 알선만 해 줘도 할 사람이 많을 텐데 돈까지 들여서,

환경을 가꾸는 차원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유휴지를 낙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구상했던 겁니다.

아니 환경은 내가 봤는데, 뭐 심었죠, 거기 다?

거기다가 목초제를,

목초 심었는데 다 엎쳤더라고요. 그거 심어서 물론 유휴지를 이용한다는 그 측면은 좋은데 알선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반조성을 해야,

이거 유휴지라고 해 놔서 보기 좋지 않아요. 다 엎쳐서 형편없더라고요. 이거 사이드에 그런 대로 많이 해 놓긴 해 놨더만 이런 문제는 이게 땅이 없어서 못하지 낙농가들이 알선만 해 줘도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왜 하나. 한두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몇 사람 줬어요?

그것은 금년에는,

사전에 기반조성 할 때,

금년에는 다섯 농가를 참여했습니다.

기반조성 할 때 누구누구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 사람들이 희망자들이 와서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뭐뭐 해 줘요? 기반조성은 로타리만 쳐주는 거예요?

거기가 돌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고르는 작업 정지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계를 임차를 해서.

이게 400만원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죠?

금년 가을부터 들어가죠.

가을에?

예.

몇 농가에요, 그럼?

그것은 희망농가들을 참여를,

희망 농가를 예산군내 낙농업자가 수백 명인데 어떻게 희망하는 사람 다 줘요?

주로 가까운 지역농가들이 참여를 하지 먼 지역사람들은 참여를 못하죠. 그래서 주로 삽교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어도 지금 차가 좋은데 홍보를 그럼 거기 사람만 해요, 예산군 전체 다 해요?

하여튼 희망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겁니다.

홍보를 공문 내보내요, 전 농가한테?

저희가 연구회가 있습니다. 낙농연구회라든지 그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작년에 몇 명됐어요?

금년 봄에 시작한 것이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희망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다 못 주니까,

많은 희망을 한게 아니고 열 명 이내 농가가 희망을 했었는데 와서 보고서 스스로 안 되겠구나 해서 포기를 하고 다섯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희망농가가 적으면 다행인데 많으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한 거로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데 돈을 들여야 하나. 물론 지금 밭 없어서 넓을 수 좋으니까 낙농은 넓을수록 좋잖아요. 옥수수 심는다고 옥수수는 얼마 안되니까 거긴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각목 명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다가 국·도비가 상당한 내용 변경되는 이유로 인해서 2억 82만 6천원이 전체적으로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취로형 1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읍·면 자활근로유지형 취로사업하는데 예산이 변경되어서 1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했고. 또 산업대 보상금도 역시 3,162천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참여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변경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비도 역시 이것이 6,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주민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수당도 4,320만원이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요.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2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1,295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가면 중증장애인 수당추가분도 이것도 역시 36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1인당 1만 2천원씩 나가는 돈이 생활수급자의 등급이 다른 장애하고 중복됐을 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부장애수당도 역시 3,276만원이 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증액편성 했고요.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도 504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5,04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결정대상이 10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또 50%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봉사활동지원비는 93만원이 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보상금으로서 60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다가 덕산 읍내리 침수주택에 대한 이재민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 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간에 근무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6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위탁사업 이것은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우리 수급자들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라든지 간병을 도와주는 그런 위탁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756만원이 기금에서 내려와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145쪽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에 기금 정산해 가지고 2,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을 감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생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사업비로서 400만원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와 대형식당에 대해서 외국어 메뉴판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146쪽에 보시면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개최지원비 500만원이 당초에는 기금으로다가 도에서 편성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했다가 도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리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 하는데 당초에 신청자수가 감소돼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해 가지고 792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노인아동 복지업무 추진으로서 여비를 300만원,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가 나누어지고 업무형편상 부득이 필요해서 3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서 105만 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부 변경했고요. 경로당 난방비도 이것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경로당 개소수가 늘어났는데 중앙의 복지부에서 주는 경로당의 개소수가 저희가 307개소가 경로당 난방비가 나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군의 경로당이 당초에 30만원씩 주거든요.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그래서 30만원에 50%가 국비 지원되는데 307개소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292개소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상당한 건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개월 분을 늘려준다고 해 가지고 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도 역시 도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9,500만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1,300만원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추가지원금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지원대상 인원이 증가로 인해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내용만 변경됐고, 군비에서 4,200만원을 줄이고 국비와 도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노인 건강진단비로서 이것도 38만 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건강진단 진료비가 인상에 의해서 추가로다가 국비와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가운데에 보시면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이라고 해서 230만원씩 12개소 2,78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경로당에도 온열치료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도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번에 사업이 처음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서 7,280만원 편성은 기금에서 위기가정이 요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주간행사비가 50만원, 이것은 국비 예산 감에 따라서 이것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도 692만 5천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됐고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사업비는 이것은 33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이 당초 내시의 기준으로 당초에 편성하고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역시 49만 3천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된 내용이 되겠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역시 383만 1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1,105만 3천원도 감한 내용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역시 1억 4,200만원 감한 내용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장비비도 이것은 2004년도 신규 설치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새로이 21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서 2억 5,500만원 감한 내용인데,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가지고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42만 6천원 역시 국·도비 교부결정이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1억 900만원 감한 내용 역시 당초 편성 지원대상의 감소로 인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시설 신축비로서 1억 4,355만원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다가 영아전담시설을 예산이 국비가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해서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5,000만원 기금에서 하는 사업으로 조건부신고시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군내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성락원과 오가의 은혜의집 두 시설이 조건부시설이거든요. 그 시설과 가나안노인의 집하고 기존 노인시설 유료 개인 노인시설에 한해서 기금으로다가 로또기금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로서 동당 1억 8,000만원씩 조건부시설로서는. 또 기타 가나안노인의 집 같은데 8,000만원정도, 또 삽교 꽃산 실버타운 같은데 1,000만원정도 시설 개·보수비로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영안각 보존기간이 만료된 유골 안치사업비로서 1,827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편성했느냐면 영안각에 10년 이상된 유골이 1,015기도록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을 계속 보관 유지 관리하기는 영안각도 사실상 우리 추모의 집도 있고 해서 유골을 홍성화장장에 가서 화장해 가지고 일괄 매장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화장장에 유골 1기로서 화장하는데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5,000만원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홍성화장장을 저희가 방문하고, 군수님이 홍성군수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유골을 1기 1기씩 화장하지 말고 묶어서 5기씩 묶어 한 박스에 포장해 가지고 화장할테니 해 달라고 사정했더니 아마 해줄 것 같아서 금액은 1,000여만원 가지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난 2003년도에 영달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남은 돈 1억 5,300만원 반환해서 5,900만원이죠. 1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9쪽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항상 걱정하시던 노인종합복지관이 예산이 사실상은 도에서 도비를 5억을 얻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고, 각계각층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영달이 안됐습니다. 도비 재원을 안주고 자원을 대체해 준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속하신 분들이 다 아무 약속을 이행을 안하고 지금 그냥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 복지정책과에 항의하니까 시·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도비를 준 예가 전혀 없답니다. 하나도 안 줬어요, 그동안. 시·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저희 군이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했고, 금년도에 시작되는 군이 있고 해서 각 시·군들이 건의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억정도 주는 것으로다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은 2003년도에 국비를 받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군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7억 3,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어요. 도비도 안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채무부담으로다가 2005년도에 주는 조건으로다가 편성해서 바로 10월중에 입찰절차를 걸쳐서 착공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억 3,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다가 예산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에 보면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세입예산에 보시면 2,500만원 감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안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보조금 교부결정액이 도에서 정산한 결과 적어서 이것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9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앞에 나와 있는 돈 1만원이 있는 세입금이 있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자치단체부담금 역시 감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세출에서 편성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9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특별회계에 반환금이 정산한 결과가 있어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위생쓰레기장 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1억 9,400만원이에요? 더 세우는 게?

이것은 저희가 미화원 전체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있고, 인건비는 저희 재활용센터와 위생매립장에 있는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세우는 거죠?

읍·면에서는 깎고 저희에게 온 미화원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본청 예산에 세운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일하고 있어요?

매립장에 미화원이 당초에 8명이 있다가 지금은 재활용센터하고 8명이 있습니다. 이쪽 위생매립장에는 5명이 있고요.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기 여태까지 5명이 거기에서 선별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0명 50일 2만 8,380원 이렇게 해서 50일분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드린 겁니다.

이렇게 인부 대책한다는 말씀도 좋은데요, 내가 먼저 군정질문때 그렇게 질문했으면 이내 어떤 인부라도 배치해서 선별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재생할 것은 재생하도록 해야지 지금 벌써 우리가 군정질문한 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예산 이것을 확보해 줘야 거기다 인부를 더 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뒤로 추경도 처음 있는 거고, 어떻게 예산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치나마나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요즘도 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이 문제는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그냥 갖다 묻어 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갈라진 곳은 다 묻었데요, 벌써. 그냥 갖다가 묻어 가지고 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최대한 복토량을 줄이고 매립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이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벌써 배가 재활용 수입이 올랐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활용품 수익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보다도 환경적으로 매립량이 줄어들고,

그럼.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데도 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시급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먼저 처리를 해야지.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지금부터 인부를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적의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월에 140만원 나와요?

예, 130만원 평균.

그동안?

3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매립장만 가동하는데, 거기만 하는데?

침출수 처리동 하고 그 주변에서 쓰는 전기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겠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나중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아까 신영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미화원 인건비 있죠?

예.

160페이지에 그거 각 읍·면에서 안 들어왔다고 했죠?

예.

그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6,087만원인가요. 이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덜 들어온 게. 덜 들어온 읍·면이 어떤 읍·면이에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요구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 주먹구구로 이렇게 했다가 물론 다음에 하면 되겠지만 이런 예산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근본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 읍·면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못 받아내면서 무슨 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쇼?

글쎄요, 우리가 다 지시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더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럼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읍·면 얘기하면 말 안 들어요?

이것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건 사실 연말에 받을 수 있고, 또 그 과목에 있으면 읍·면장이 돌려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본이 안 됐다는 얘기죠.

타 자치단체의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너무 몰아 부치시면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서도 관련되고 저희도 관련되는데,

어쨌든 누가 챙겼어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예산요구 할 때는 이런 걸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연료비에서 162페이지 소각로 연료비는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소각로가 무봉리에 있는 소각로 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이 하루에 100리정도 뗀다고 해요. 그래서 늘어서 보다는 경유가 인상에 따른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밑의 음식물쓰레기 연료비도?

그러니까 전부 이게 경유 들어가는 건데요. 경유가가 500 얼마 하다가 900 얼마로 올랐어요.

연료비 증가로 해서,

그래서 거의 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발생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분뇨처리장 퇴적침사 물청소 하는거 5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처리비용을 관련업체에 한 번 톤당 단가를 해서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봐야 아는 거지만 추정치로 50톤 가량 되지 않느냐. 퇴적물 깊이로 봐서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겁니다.

퇴적된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합니다. 1년에 한 번.

완전히 걷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뇨를 한데서 퇴적물 쌓인 것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저장조를 탱크를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리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슬러지는 전부 처리하는데 그 밑에 깔린,

분뇨를 거르다보면 퇴적물이 또 가라앉은 것에 대해서 수거하는데 이것은 톤당 계량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물 청소했기에. 퇴적침사 물 청소 이렇게 했기에 물 청소하는데 500만원씩 필요한가?

침사물 청소입니다. 퇴적물에 대한 청소비.

스테인레스 휀스 설치 600만원 그런 건 뭐예요?

철재가 되어놔서 가스에 의해서 다 삭았어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약 36미터 된다는데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전도 그렇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관심을 많이 두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안 산업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다가 농민단체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 부족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기보다는 국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농가도우미 관계도 국·도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변경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사업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지 불법사용 등 산업업무 추진에 기록 보존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68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일이었는데 73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신청서외 인쇄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감을 시켜서 여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논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해서 249만 9천원, 쌀생산 조정제 여비로다가 1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사업 3,182만 6천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헥타당 300만원을 제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을 1,168만 6천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톤당 3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해보상금은 4월 24일에서 28일 농작물 동해피해 농약대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파대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것이고, 호우피해 대파대도 성립전으로, 또 호우피해 농약대도 성립전으로, 또 7월 15일, 17일 호우피해 대파대도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업 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농업관련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산업과에서 이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군이라고는 하지만 농업에 대한 발전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발전적인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시 검사원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다가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타보상금에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84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 배가 수출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해서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사과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4,000만원을 했고, 1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5,840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획의 원활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경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의를 기울여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보면 전국노래자랑에 1,000만원, 사과아가씨 선발에 1,650만원 등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발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는데 그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과수산업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전액 국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TA와 관련해서 과수농가들이 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추의 원활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무사마귀병을 방제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176쪽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등 푸른들 가꾸기, 보행형 관리기, 논농업직불제 등 6,190만 7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쪽 도비보조 반환금은 6305만 8천원으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 등 푸른들 가꾸기사업, 보행형 관리기 지원 등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군의 발전방향 등 구체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262페이지 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비전이 없는 그런 저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의 각 주요 작물들은 물론이고, 모든 농업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범위하네요?

광범위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작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목보다는 주요 작목은 들어가면서 예산을 농업으로서의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그런 용역보다는 광범위한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타군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공원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농업박물관도 들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들어 있고, 이런 시설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가능한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한 가지만. 175쪽 끄트머리 민간자본보조금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인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별이 지역적으로 어떤,

많이 발생한 신양, 광시, 대흥, 응봉에 그쪽에서만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읍·면을 통해서 농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늦었네요?

예.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 아뇨, 이게?

약은 사용토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의 작황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배추 추수하고서 밭에다가 심기 전에 하는 거 그거예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안 썼겠네. 금년에는 사용 안 했죠?

이게 금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하시려고 그러나?

금년도에 다 방제를 해서 지금 배추를 심었습니다.

농가에서 벌써부터 이것을 지원을 바라더라고요. 금년에 해 보셔 가지고 잘되는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잘 좀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승기 위원입니다. 183쪽 민간자본보조 종묘이식 지원사업인데, 황복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 몇 농가나 되요?

두 농가 있습니다.

두 농가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개인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황복 한 접시에 얼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척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리당 3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으로 아는데 그걸 우리 무슨 음식?

특식있는 음식 대표음식으로, 오미.

그 비싼 음식으로 대표 음식으로 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어요?

생산이 좀 많아지면 음식값도 좀 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농가라고 했죠?

예.

작년도에도 한 번 지원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알죠? 생각 안 나시나. 과장님은 모르시겠네. 이게 전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단 말요. 이게 무슨 우리군의 장려품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기술이 아니면 황복을 양식할 수 없는 이런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것 외에도 군민들이 쉽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여러 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특수한 특산품이라 말요. 그때도 우리가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2,0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서 다음부터는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1차 추경부터 계속 얘기 거리가 되더니 여기 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한번 해본 결과도 말씀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 군에 지원해서 어떻게 보급해 가지고 과연 외부 사람들한테 황복 양식하는 것을 외부사람들이라도 많이 오셔 가지고 접합해서 우리 군에 수익을 낸다든가 이렇게 뭐가 이런 것도 보장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농가에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신중히 생각해서 올려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떻게 먼저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파악을 못하고,

먼저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잘 파악 못하고 계시죠?

그건 제가 분석을 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타 농가들한테도 기술을 전파해 가지고 같이 타 농가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저기,

이게 지금 이 황복을 양식한 지가 우리군에 오래 됐어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황복 1킬로에 한 접시에 9만원, 10만원가요. 우리 같은 사람 두어 번만 집어먹으면 끝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양식해서 어디다 권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리한 일이니까 잘 신중히 생각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간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 지금 앞으로 위원들간 상의해서 할 일이니까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이게 또 황복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 관내에 농가 수를 더 기술을 보급해서 확대한다면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소득은 그런데 경쟁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소금 갖다가 소금물 타야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다 근처에서나 할 사업이 이거 소금을 타서 여기서 그것을 한다면 어렵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려워서 하나, 장려하려고 지원 하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그 사업을 장려하려고 지원하나, 그 양반이 어려워서 지원하나?

장려하려고,

장려하려고요?

예.

맹물 갖다가 소금물 타서 하는 사업을 장려한다고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럼 장려하려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셨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가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해 갑니다. 합의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내가, 신례원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가 지금 한양여객 거기서부터 신암사거리 거기죠?

예, 그 사거리 부분요. 사거리 부분 시작해서 신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주가 언제 됐어요, 그게?

그게 사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아니, 투자 된 것은 그만 두고 발주를 언제 했느냐고요?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금 따지지 말고, 언제 발주했는데 명시이월을 좀,

금년도에는 저기가 없습니다. 금년도 했던 것은 작년사업이 이월된 것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했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발주를 해서?

작년도 사업비중에 공사는 못하고 작년도 사업비를 이월된 금액가지고 일부 보상을 했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먼저는 토지 보상하고?

예.

그런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거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그 사업에 있어서 현재대로 설계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시를 하고, 보상이 안된 두 동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보상을 추진하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 작년까지 보상을 할 것은 다 했고, 올해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안된 데가 있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보상이 두동에 대해서 안 되어 있고요. 올해는 6억 가지고 공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아무래도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충분한 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 안된 부분은 두 곳이고요?

예.

그것만 해결되면 공기만,

공기도 부족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난 그게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명시이월을 하나. 몇 필지 중 몇 필지가 합의가 안되어서 못하나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0미터 구간 중에 입구에 들어가는 떡방앗간 집하고 저쪽에 주택 두 동이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 구간은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23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이 어디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수정원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요. 내가 언제 소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넣어서 탄방리 보건진료소 화장실이 이쪽은 회관이고 거기도 보건소인데 도로를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 소변보는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좀 가림 막을 해 달라고,

예, 큰비용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 검토해서,

난 이번 예산에 좀 넣어서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얼마 안 들어서 안 올리셨군요?

하여튼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꼭 하셔야 되요.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2,45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이 지난 6월 20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현장 근무에 따른 수당 3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휴일근무수당 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서 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안내판 제작과 잔디구장 진입금지 표찰, 차단대와 바리게이트,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예정지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특별근무자 급식비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안내방송용 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게이트볼장 물받이 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 도서관 물탱크 수선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100만원하고, 추사고택 정비구역 토지보상 협의업무 추진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예정지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탁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탁구장 세트구입비 180만원하고, 탁구장에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0만원하고, 문예회관 냉온수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공설묘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번에 4,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지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임시분양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풍구입비 60만원,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견학업무 추진비로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지하수가 수질이 좋지 않고 물 양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식당이 협소해서 25평을 증축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식탁하고 의자구입비, 조리대 구입비, 예취기 구입비 200만원, 청소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어디 하실 건가요?

이것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덕산하고 삽교하고 3개 지역을 통 털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구, 노선, 양이라든지 이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덕산정수장 시설 보완은 무엇무엇 하는 거예요? 뭐 보완할 거예요?

덕산정수장 시설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덕산 취·정수장에 원수 유입되는데 수질 감시하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

예, 그건 자동적으로 들어오면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감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 3명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2004년도 기본조사 대상지구 중 신양불원지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5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서 2,499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또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액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으로 2,499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도로부터 4개소 대상지로 해서 사업비 실시설계비가 71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 1억 5,166만 4천원을 4개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는 금년도 7월 17일날 집중호우때 농경지 유실매몰 되어서 대흥하고, 고덕지구가 해당이 돼서 413만 1천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상보 수해복구공사가 집중호우때 공공시설 피해봤기 때문에 1억 4,2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둔리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2억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는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실시를 하고, 한 뒤에 저희군에 내려주면 그때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촌마을 개발사업비가 9억 9,308만 7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감리비가 1,12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시설부대비가 98만 4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부대비가 115만 2천원, 다음 장 204페이지 낙상보 수해복구 공사부대비가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군비 부담분이 당초에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5킬로에서 7킬로로 포장이 연장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2,6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율은 저희가 10%가 되겠습니다. 대구획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부담분 기반공사에서 하는 신암 두곡지구가 2,700만원이 봄마무리지구 해서 10% 저희 군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기반공사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 두곡 1지구해서 당초에 3억 600만원이었는데 4억 697만 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대흥 갈신리 솔안말지구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이 2,000만원,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기존에 예산에 저희가 편성됐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인건비가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23필지에서 한 필지당 13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장비유지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프린터 유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행정 추진여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폐천부지 양여 분할측량 및 등기, 감정평가 수수료가 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도에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국비가 3분의 1, 지방비가 3분의 1인 그런 사업인데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1급 편입토지 보상이 저희가 지방1급 하천은 삽교천 한 가운데가 있는데, 신청분이 없어가지고 6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되면 한 번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덤프트럭 유지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 7만 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읍·면제설용 삽날구입이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돼서 12개 읍·면 해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형차에도 부착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 지역을 제설작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배수펌프장 유수지 쓰레기 제거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당저수지 물 방류를 65% 선을 유지하느라고 자주 방류되어 가지고 방류될 시에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있는 돌이라든지, 또 주변 잡초관리, 쓰레기라든지 부유물질이 떠내려 오면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난재해 비상대책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점검이 저희가 상사업비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비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감된 것은 뒷장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곡지구 정비공사인데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서 무한천 배수문 전동화사업이 기반공사로 해 가지고 3개소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당저수지 수문을 방류하면 하류에 신암지역이라든지 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이 핀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렸다가 내릴 때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압이 걸려가지고 잘 안 됩니다. 전기를 끌어 가지고 전동화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수문에서 물을 빼가지고 하류로 뺄 시에는 전부 그 아래 배수문까지 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관리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상사업비 200만원 중에서 여비로 100만원 세우고, 카메라 구입 50만원, 프린터 구입 5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262페이지, 재난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노곡지구 정비사업 공사가 예산액이 2억 4,520만원, 이월액이 2억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이 480만원, 이월액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2회 추경예산에 편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65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서는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총액이 70억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계획액이 12억 5,000만원, 그리고 금후계획으로서 2005년도 계획이 28억 8,000만원, 2006년도 이후가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