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번달에는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한번 더 점검하여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과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되며,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는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소방수요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소방서 신설 추진과 아울러 고령소방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며, 보건진료소 건립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과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소방서 부지의 기 확보 필지는 고령읍 고아리 170번지이며, 추가확보 필지는 고령읍 고아리 158번지 외 11필지로 총 부지면적 9,03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4,549㎡는 기 확보되었으며, 금번에 추가확보 면적은 4,481㎡입니다. 예산은 추정가액 15억 1,300만원으로서 금번에 추가로 8억 6,000만원이 더 필요한, 기확보 6억 5,300만원입니다. 금번에 8억 6,000만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봉산보건진료소는 우곡면 봉산리 1065-1번지외 4필지에 보건진료소만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층에 보건진료소 35평, 그리고 마을회관, 노인정 및 부대시설 15평, 2층에는 회의실 50평을 건립하고자 하며, 총 공사비는 3억 1,9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곡보건진료소는 다산면 노곡리 1036번지에, 벌지보건진료소는 다산면 벌지리 1320-1번지에 각각 116.0㎡로 건립하고자 하며, 건축비는 다 같이 1억 4,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결안의 변경 내용이 소방서 부지 추가취득 및 보건진료소의 건립으로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고,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정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노곡보건진료소는 국비가 약 9,000만원이 지원되어 진료소 자부담이 없습니다. 벌지진료소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고 군비가 노곡진료소보다 7,500만원 정도 더 지원되고 진료소 자부담 금액도 2,000만원 부담해야 하는 부합리한 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군비 부담분은 지금현재 승인이 된 노곡보건진료소는 국고가 9,066만원, 그리고 또 정액보조금이, 교부금이 4,500만원 해서 1억 3,500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군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지진료소는 국비 사업이 아닌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가 4,000만원, 그래서 시군비가 한 9,000만원 지금 소요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 물론 해당부서에서 전액 국비 사업을 다 획득하면 그런 다행이 없겠지만은 전국적인 여러 수백개의 보건진료소 중에서 그래도 1개라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는 국비사업으로서 추진을 했고, 또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같이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아, 이 사업 수요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벌지진료소를 내년에 사업신청하여 국비지원 후에 건립하면 안되겠습니까?

ː물론 해당 보건소에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암히 국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매년 받을 수 있다면은 굳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국비사업으로 받으면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 군비로 하느니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도비라도 4,000만원 확보할 수 있을 때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만약 내년에 건립하면 군비도 절약되고 자부담도 안해도 되고 이렇게 급하게 건립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료소 건립에 따른 진료소 간의 지원금액이 맞지 않는 사유는 주민이 항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ː각 보건진료소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부 결의된 사항으로 알고 또한 개인적으로 벌지보건진료소는 제가 또 다산면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균열이 가서 지금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근무할 때부터 꾸준하게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된다면야 뭐 1년 늦게 해도 별 관계 없겠지만 내년에 또 도비사업도 확보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올해 도비사업으로 같이 추진해 주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로 다 확보 못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도비 4,000만원이라도 확보 받아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과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진료소가 노후가 되어서 균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쁘기는 바쁘나 내년에 만약 국비를 신청해서 된다면 군비로서 한 1억 정도가 절감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ː만약에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재원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보건소와 수의해서 재원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ː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8월 30일날 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제1항의 단서에 보면은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는 것 알고 있지요?

ː예.

ː본 의원이 지금 여기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번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가지고 변경계획을 또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대로 당초계획에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지요?

ː예.

ː그런데 이번에 또 제2회 추경과 동시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것 불과 의원들이, 불과 한달정도, 40일 정도 전에 이야기 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제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당최 의원들 말하는 게 씨가 안 먹히는 겁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ː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상정을 해야됩니다. 추경예산 전에. 그리고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변동사항이나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다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 당초 보건진료소, 봉산보건진료소 이런 것이나 아니면 고령소방서도 당초에는 이 정도면 고령파출소를 지을 수 있다 하던 것이 고령소방서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변경되면 또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올린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이 사업이나 확정이 소방파출소 부지로 거의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방서로 승격되고 앞으로 또 더 크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변경되고, 면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 얻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전번 임시회 때만 해도 이 금액 변경이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ː뭐 충분히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박하게 소방본부가 유치된다는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ː소방서 부지로, 전번엔 소방파출소 그러다가 고령소방서로 짓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ː예. 이해는 합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이런식으로 되면은 앞으로 의원들 이것 의결받는 데 힘들지 싶습니다. 힘들겁니다.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식으로는 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식으로 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ː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일시에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권영구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고아리 170번지, 이 땅 살 때 소방파출소 지을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소방서 짓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땅이 좀 크다하는 논란 끝에 큰 마음 먹고 그 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10월 5일날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1주일 후에 이제 지금 이 안이 상정이 되는데 1주일 동안에 이제 우리들이 이 땅을 과연 필요로 하는지, 사야되는지를 파악을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산서에 보면은 벌써 예산에 계정이 다 되어 있던데 이게 한마디로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뭐 난리 났습니까?

ː공유재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모든 것이 되면은 일시에 사전에 계획이 됩니다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도 역시 예산이 서기전에 변경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상정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1주일 전엔가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심사 전에 먼저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 추경에 금액이 변경되고 추가로 되기 때문에 먼저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ː과장님! 1,370평 가지고는 소방파출소를 못 짓는다, 소방서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ː지금 현재 소방서로서는 도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더 좀 넓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제가 도 소방본부, 성주소방서, 그리고 건설소방분과위원장 박영화 도의원한테까지 전부 전화를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일 없답니다. 그런 일 없고 이거 뭐 얘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주일 전에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기 전에 벌써 예산서에는 인쇄에 들어갈 만큼 우리 의회에서 승인에 관계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점이 도저히 무시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납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 재산 목록에 의하면은 합계가 전부 4,481필지에 8억 4,000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기타 비용까지 합해서 8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8억 6,000입니까? 8억 6,0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비용 포함입니까? 땅값만 건물하고만 순수합니까? 8억 입니까?

ː8억 4,000은 부지 11필지이고, 건물이 2,000만원입니다.

ː맞지요? 그런데 이거 뭐 페이지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봐 보세요. 이 부분, 공유재산 추가 취득계획이라는 이 부분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토지,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7억 5,800, 건물이 2,000, 시설부대비가 8,200, 용역이 2,500, 측량비, 감정비가 1,000 이래서 8,6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ː토지매입비는, 거기대로 토지매입비는 확실한 것은 좀 있다 승인이 나고 예산이 서면, 감정을 해야만이 토지보상대금은, 감정을 해야만이 확실히 나옵니다만 전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ː추정금액이 이렇게 몇 필지, 아니 번지, 평수, 그리고 금액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까지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감정, 가감정 안해 봤습니까?

ː주위에 인근에 주무과에서 어느정도 가격은 대략 어느정도 할 것인지 인근의 가격하고는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확실한 보상할 때는 감정, 2개 회사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ː물론 확정된 금액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재산, 어느정도로 지금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필지별로 적게는 20평에서부터 많게는 4~500평까지의 이 12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가를 매길 때에는 그냥 기분 나는대로 죽 적은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감정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회사에 전혀 의뢰 안했습니까?

ː가감정이란 없고 그 다음 감정회사에 의뢰하면은 감정비를 줘야됩니다. 그래서 가감정이란 있을 수 없고, 구두로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감정을 하면은, 가감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은,

ː지금은 158번지,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대표필지가 158번지입니다.

ː예.

ː수량은 1,597㎡고요. 지금 이게 건물 포함해서 건물이 2,000만원입니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매입가가 4억 6,328만원입니다. 평균 1평에 얼마 먹힙니까?

ː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ː땅값만 91만 5,000원입니다.

ː예.

ː그리고 건물 포함하면은 95만 9,000원입니다. 1평입니다. 95만 9,000원. 작년 12월 31일자로 고령단위농협 고아리 170번지 건물 포함해서 산 가격이 6억 5,219만원입니다. 취득가격 평당 47만 4,000원입니다. 바로 인근, 그야말로 바로 인접한 부지가 지금 가격이 배가 차이나는 이 이유가 뭡니까?

ː이 조서는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확정 지급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ː그럼 이 자료는 전부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감정해봐야 안다 하면서 사전에 우리를 보고, 이거 뭘 보고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ː그러면 또 그렇다고 추정가액도 없이 예산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인근의 도로하고,

ː추정 말입니다. 이래서 이게 자꾸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고 지금 특히 재무과장님 공시지가의 어떤 공신력도 자꾸 흐트러지는데 지금 작년에 고령농협에서 샀는 공시지가는 9만 2,500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살려고 하는 158번지는 공시지가가 10만 3,000원입니다. 돈 1만원 차이밖에 안나면 평당 돈 3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10개월전에 내가 이 땅을 고령군청에서 살 때는 50만원미만인데 이거는 지금 95만원인데, 이렇게 추정을 엉터리로 해놓고 이걸 제안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취득대상에, 어떤 재산목록에 추정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ː저희들은.

ː지금 공시지가가요. 평당, ㎡당 1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지금. 그런데 3배를 주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ː어.

ː왜 이렇게 비싸게 계산을 합니까? 지금.

ː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을, 만일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회에 사전에 보고자료로 총무과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8억 6,000내에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도록 하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사는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8억 4,000이라는 게 등기비나 모든 수수료까지 다해서 전부 다 8억 6,000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는 토지매입비는 한 7억 5,000입니다. 이대로 하면은.

ː지금요. 자꾸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렸다 하시고, 그러면 나는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질문을 바로 할까요? 어떡할까요?

ː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이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추정치도 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과장님! 늘 그런 말씀으로 피해가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추정은 적어도 어디까지나 사실을 근거해서 추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 매입했던 땅하고 이번 땅하고 불과 10평 차이밖에 안나는데 지난번 보다도 이번이 2억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 도면에 있는 그림 한번 내 보세요. 지금요, 땅을 잘 못 사거나 땅을 잘 못 팔면은요 뭐 일단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욕을 먹으니까, 내 혼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이게 큰 국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좋은 땅이 47만원 주고 샀는데, 산 밑에 있는 이런 땅들이 전부 50만원, 이거는 95만원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추정이다라고 말씀입니다. 추정가를 어디까지나 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추정을 해줘야 되지, 실제 지금 시중에 나가면 이거 남의 땅 가지고 이런 집계놓을 때 20만원도 안하는 땅을 갖다가 지금 산 밑에 있는 지설거지에 붙은 밭은 50만원이라 하고 밑에 단위농협 땅은 47만원 주고 작년 10개월 전에 샀잖아요, 그래. 건물 포함해 가지고, 자 이쯤 합시다. 하고요, 그 공시지가가 심지어 고아리 산 1번지는 고아리 산 1번지 400㎡를 살려고 하는 이 땅은 공시지가가 호부 1,000원도 안됩니다. 이런 땅을 지금 11만원에 취득가격 예상가격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은 110배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하고 취득가가 110배가 더 틀립니다. 이 추정가격을 지금 오후라도 다시 한번 내봐 주세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얘기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특정인의 봐주기 아닌가 하는 의혹도 동시에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필지 안에서 노랗게 해 놓은 이 필지 안에서 유독 제일 큰 대표필지 이 필지만 9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40만원, 50만원입니다. 줄려면 전부 다 90만원씩 한꺼번에 다 주이소. 우리 지금 31억이나 뭐 양여금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 해 놓고 이렇게 8억 6,000을 무려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낼 만한 땅을 소방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야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총무과와 수의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ː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예.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이거 이번에 땅 이만큼 다 확보하면은 소방본부 오는 것 틀림없습니까? 소방본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ː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ː지금 성주소방서는 1,600평 주고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신설했다 이러고, 작년에 신설한 또 포항 서부소방서로 1,200평짜리도 있답니다. 우리 형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고령군 형편에 지금 소방서를 위해서 8억 6,000씩 더 지급해 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ː그런데 8억, 금액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시지가하고 금액의 과다의 문제는 지금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만 조금 있다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돈으로 받던지, 토지로 받던지 저희들이 소방서를 지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를 해서 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토지로 도유재산을 받던지 아니면 금액으로 받던지 해서 도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구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총무과에 해 보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앞서 곽의원님이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곽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기 확보해 놓은 부지하고 지금 살려고 하는 부지하고 가격 예산을 세워도 근사치나 비슷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을 아직, 할 때는 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서로 했다가 그 다음 이 만큼 확보할 때는 소방본부가 온다는 전제하에서 확보를 한다고 자꾸 몇 번 얘기가 있던데, 이게 굳이 소방본부가 오지 않는다면은 다른 시 군 예를 봐서도 면적이 어느정도 되면은 기 확보해 놓은 땅으로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 점을 좀 참고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대가야박물관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가야박물관의 운영조례에 각종 전시 학술자료 등 기증자료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박물관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활동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며, 전시 및 학술자료 등 기증 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가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유뮬관리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 개정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변경하는 내용중에서 대가야 관련 자료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를 대가야 및 고령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로 역사관 및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를 박물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로 변경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 제4조 업무항에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첫째 1번항으로 대가야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은 마땅히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업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고령지역은 구석기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또 특히 청동기 시대 암각화 유적이 전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많은 불적유적도 있고 현재 국가사적이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초기의 분청사기 요지라던가 이런 도요지 유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암 김면선생을 비롯한 많은 의병과 또 지역의 유학관련 유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땅히 박물관 업무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1항 대가야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를 대가야 및 고령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역사관 및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를 박물관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대가야박물관을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라고 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구성 및 위치의 항에 있어서도 박물관에는 대가야역사관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4조에서 이것을 다시 역사관 및 전시관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설명할,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1조 단서에 따라서 박물관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그리고 업무가 추가되는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업무와 학술연구 및 조사업무를 추가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주요업무중에 현행 업무 이외에 지역사회와 우리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주민들과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을 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박물관의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술조사 및, 학술연구 및 조사라는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대한 단서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저희가 발굴조사를 한다던가, 지표조사를 한다던가, 관내 여러 가지 유적을 조사할 때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러면 지금까지 추가된 2개 업무는, 업무의 관장은 어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ː지금까지 추가된 내용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어 박물관의 일반적인 업무로 보고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7번째 항에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거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규호 의원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