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에 산림경영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류재환 과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가셨고 산동면장이셨던 김상호 과장께서 산림경영과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우리 남원시민의 대변자로서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1세기 지리산 중심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 종합계획 및 각종 현안 사업등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개발 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총 83건인데 지역경제과 5건, 농업진흥과 18건,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병충해 방제등 11건, 산림경영과 18건, 도시개발과 구역사 주변 개발 사업등 14건, 건설행정과 취약지 소재지 정비 사업등 11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등 4건, 건축과 소관으로 2건등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업무는 총 23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 1건, 농업·축산 분야인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등 5건, 산림 분야로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등 4건, 도시·건설 분야로 구 남원역 주변 개발 계획 수립 용역등 10건, 교통행정 분야로 전액 관리제 정착 시행외 2건, 건축과 분야인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등 당면현안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현장 행정을 펼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산업건설국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남원시 공설시장외 운봉·인월시장등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 사업비는 약 5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은 3개 시장에 대해서 기 투자가 약 20억8,700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 10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 7억5,000만원, 중기청 소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잠정 공설시장 5억원 그 다음 특별교부세 시비부담금 3억원 해서 8억2,000만원을 가지고 공설시장 일부 통로하고 소방시설 그 다음 운봉시장 바닥 정비, 인월시장 화장실 및 일부 장옥 정비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 개요로 훈련대상은 아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현재 계속해서 약 3,800명정도 했고 총사업비는 약 46억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지금 기 투자가 3,392명정도 해서 약 39억원정도 되고 올해가 64명에 9,500만원입니다만 재원 구성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내년에는 약 70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70명에 약 1억2,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훈련기관은 10개소이고 훈련인원은 약 3,39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 거치 2년 최고 2억원까지를 융자해주고 대출금리는 시에서 이차보전을 약 4%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저희가 20억원을 목표로 재원을 구성했습니다만 올해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2억5,000만원정도를 확보하면 20억원 유지가 됩니다. 다만, 올해 1회 추경에 약 5,000만원정도를 반영했는데 예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하반기 결산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면 20억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태전방적 옆에 있는 것입니다만 약 96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국비 10억7,700만원, 시비 11억2,600만원 해서 22억3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종합공정 약 75%정도 되고 토공은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인 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3월중에 완공이 됩니다만 현재 잠정 9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했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약 3개나 4개 업체가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남원여상에서 농공단지까지 해서 약 680m로 올해 시비 확보된 것이 도비 3억원, 시비가 6억원으로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진입로 나무 제거 작업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안 사업으로 노암 신규 농공단지는 앞서 중기지방재정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9개 업체를 입주 신청 받은 바 있고 나머지 3개나 4개 업체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있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통과되면 공식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더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52페이지를 보면 운봉하고 인월시장 계획이 있는데 인월하고 운봉시장은 지금까지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재래시장으로써 개발할 것인가 그 계획 목표가 뚜렷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현대화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목표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서 그런 목표 설정하에서 투자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니까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또 54페이지하고 56페이지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은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예산 투자 계획은 2005년도까지만 있고 또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인지? 내년도에도 사업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내년 예산까지도 다 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추경에 5,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매년 이차보전금 그것만 확보가 되면 되고 나머지 56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올해 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

투자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의 잠정 계획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그런데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했고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다만, 이것은 시비, 지방비 부담 40%가 따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

지금 올해 공설시장만 해도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 중기청 3억원하면 10억5,000만원에 그 다음 용남시장에 총사업비 4억5,000만원 해서 그것만 해도 약 15억원정도 됩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시는 공설시장에 10억5,000만원 그 다음 용남시장에 4억5,000만원 해서 그것만 해도 약 15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그동안 투자를 좀 적게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많은 지방비를 부담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억5,000만원 하고 또 올해 7억5,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못했고 거기에 따른 40%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한 시비부담 압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남시장 재원은 ...... ( 녹취불가 )

그것도 중복 ...... ( 녹취불가 )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공설시장에 7억5,000만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재원이고 그 다음 3억원은 지금 중소기업청 자금이고 용남시장도 중기청 자금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200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교체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영선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영능력 배양을 통해서 농가 경영체의 경영 개선과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총 70농가가 참여해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36농가가 참여해서 컨설팅 전문 공급업체 6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005년도 상반기에 성과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농가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계속되는 사업 평가를 통해서 컨설팅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점진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정주권 대상 9개면을 대상으로 중심권의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환경개선과 소득분야 지원 사업등을 추진해서 현대적으로 생활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개지구를 추진했습니다. 이백 서곡지구, 주천 하송지구, 금지 용전지구를 추진하였고 진행중인 사업은 대산면 대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대곡마을은 신규 마을이 아니고 기존 마을권을 정비 확충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0%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개발 9개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1단계로 200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 마무리 대상면이 대산, 수지면으로 현재 7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양여금 세원 감축 계획에 의해서 2개면이 약 34%의 예산 사업비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 사업비는 약 8억5,400만원정도가 됩니다만 대산 3억원, 수지가 약 5억5,000만원이 됩니다. 2개면의 사업 1단계 사업의 부족분은 정부에서 아직 확정적인 그런 대안이 지금 마련이 되지 않는 상태로 어떤 계획이 대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의치 않을시에는 2005년도 2단계 사업으로 일단 2개면의 사업을 이미 마무리된 사업을 마무리짓고 다음 2단계 사업 대상면의 사업을 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를 국가 지원으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물량은 292.2㎞로 현재까지 186.9㎞를 포장해서 6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지구로 대강과 운봉, 수지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과 운봉지구는 사업을 완료 지었고 수지지구는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작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상 지역에서 누락된 지역 또 일반 농로를 포함한 이런 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농업인들 문제 의식에 따른 열화와 같은 의원님들의 복안도 계시고 또 지원하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9.5㎞의 포장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개 지구를 완료하고 15개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앞으로 2010년까지 계획된 물량의 약 55%까지 포장율을 상승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지난 68년도부터 일반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 면적의 96.1%의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주천면 호경지구 47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포장 사업이 현장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시비부담금이 약 6억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추경이나 또는 신년도 본예산에 확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2004년도 가을착수 지구로 2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천면 바드리 지구와 이백면 척문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천 바드리 지구는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이백 척문지구는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무리짓고 공사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를 대구획으로 정리해서 대형 농기계를 활용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1,077헥타를 마무리 지었고 금년도 봄마무리 지구로 수지 남창지구 103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도 지구 계획으로 대강면 방동지구와 대산 운교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구조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기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구조물 특히 흙수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손실을 방지하고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7건 28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4건을 완료하고 3건에 5개지구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지난 92년도부터 추진해서 263헥타를 지금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봄마무리로 아영 성리지구 15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5년도 계획으로 대강 송대지구와 인월 사창지구로 약 14헥타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농촌 용수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영지구와 수지지구 2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영지구는 봉대지구로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93%로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암제는 지금 균특예산 사업을 신청해서 2005년도 착수연도에 5억원이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 관내에 약 838개소의 각종 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약 25년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약 2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보수를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13개지구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3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을 마무리 지었고 잔여분 3개소는 11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기 송동면 세전지구와 대산면 수덕지구를 추진하였고 아영면 인풍지구를 2005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전지구와 수덕지구는 전체 공정을 금년 영농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영·운봉에 걸친 인풍 재해 상습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은 2005년도 균특 예산에 우선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시설계를 포함 설계를 착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어촌 용수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봉읍 임리지구로 54억원이 투자되어서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착공을 해서 지금 토지매입과 가설사무소, 이설 도로 토공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선별 포장, 저온저장 시설, 수송시설 이런 것과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산지유통 전문 조직을 강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2개소를 추진하였고 지금 신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사업 착수를 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조례도 제정해서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전통 과학식품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또는 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전통 식품의 소재를 발굴 개발해서 신세대 취향, 새로운 수요의 취향에 맞도록 식품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기능성 성류 제품류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개발을 진행중에 있고 2004년도에는 3개 품목 기능성 쌀과 전통발효 음료, 기능성 김치해서 3개 품목이 개발 대상으로 심사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 협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2005년도 10월까지 1년간 연구개발 성과물이 나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나오면 상품화 할 수 있는 계획은 도와 협력해서 또 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약 5개 품목이상 정도씩을 신규 품목을 발굴해서 상품 개발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수 농산물 판촉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직거래나 수출등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과 공동선별, 포장, 홍보등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한 홍보 또는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또는 이런데에 참여해서 실적을 올리고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이런 행사 또는 도농 교류 행사 또 수출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을 통한 우리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또는 홍보책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의 효율성을 기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포장시설 및 장비 규격화를 위한 시설 정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자단체, 농·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정부지원 가공공장등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7개 생산자단체에 7억4,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3개소를 지원을 하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 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 소득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지원 한도도 당초에 농가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지원 상한선을 이렇게 개정한 바 있고 또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주요내용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금융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입안하도록 하겠고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는 약 5억원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지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면현안 업무로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신정동에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총사업비가 24억6,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행자부 특별교부세 4억3,000만원 지원받고 시비 약 4억7,00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 발주해서 가능하면 금년도 연도내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 업무중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8월중에 발생한 메기 피해 시설 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남원시 관리분 또는 농업기반공사 관리분해서 31개소에 26억5,600만원이 되겠고 사유시설은 농경지 유실, 매몰지 복구비로 46개 지구에 6,700여만원이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는대로 바로 즉시 착수를 해서 2005년도 영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복구가 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규제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 계획은 일반 경지정리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일반 경지정리 사업의 계획은 없습니다. 50헥타 이상의 집단화된 지구를 대상으로 일부 아주 극소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집단화된 지역의 대상 지구가 저희 지역에는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일단 기본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는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지구가 주생 중동 1지구, 2지구 또는 대산 새우내지구 이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이런 지역을 시행하는 것을 기회로 주변지역의 소규모로 남아있는 지역을 애로가 있는 지역들을 가능하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생은 모인을 통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라고 하지만 평야지는 남은데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를 주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중산간지 지역으로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을 하고 농로도 없고 경지정리도 안해주고 수지 유암리가 그렇습니다. 수지 유암리 지역이 방송도 몇번 탔던 곳입니다. 지금 그쪽에 가서는 농민들이 논을 많이 묵혀놨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부족하지 그래서 제가 수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됩니다만 각 면에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집단화가 많이 밀려 있어요. 여기가 호곡리에서 유암리 일대입니다. 또 소규모로 해서는 상당히 일부 골짜기로 해가지고 쭉 빠져 있어요. 쭉 빠져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빠진데는 또 그런대로 조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암리 지역은 아주머니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부락에 농사짓는 사람 하나가 아파버리면 농사를 못지어요. 지금 현재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거의 묵혀놨습니다.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실정이라도 아무리 농업 정책 지원을 안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의지가 삶의 질이 도시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 땅을 복구하고 살아갈려면 안해주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 관계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예산으로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정책을 많이 건의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할 수 있는한 처음에는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다 힘써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처음에 30헥타, 50헥타 이제 100헥타 자꾸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수지도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호곡리에서 유암리까지 그 지역이 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그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지역 단계가 너무나도 험난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일하다 보면 되니까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소득도 없지만 객지로 나가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는 힘이 안들게 해야 되는데 경운에서부터 운반까지 논두렁 붙이기, 풀깎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애를 쓰셔가지고 추진된 계획에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구획 정리가 지금 경지정리 재경지정리 사업하는 지역이 수지 남창지구가 지금 완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애를 쓰시고 기반공사에서도 애를 쓰셔서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주신 것을 제가 고마워서 말씀을 안드리고자 하지만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농로 일부분이 주력을 농로에 주었는데 농로가 비켜 설수도 없고 그 긴 구간에 3m 포장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우습지도 않습니다. 또 배수 개선을 해가지고 통 하나를 놓았는데 그 주위가 흙으로 놨습니다만 지금 풀이 나가지고 거기는 제가 다음에 현장 검증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시면 압니다. 기반공사에서 할 사항은 다 아니라 믿습니다만 기반공사 역시도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해봐야 지금 잘 안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 해가지고 지금 포장 및 시설, 장비 규격을 표준 규격으로 정비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고보조에 규격 박스 보조분으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농림 사업으로 국고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국가 부담, 60% 자부담 이런 재원 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포장 및 시설, 장비 규격을 한다는데 포장 제한은 규격, 장비는 또 무슨 규격이에요?

장비는 지게차나 또는 여러가지 선별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포장에 대한 규격 보조금입니까?

지금 유통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이런데는 규격화된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부터 그런 규격화가 되어서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산지에서부터 농가들의 허실되는 비용과 물량 절감을 위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을 누구 계원이 잘아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포장 규격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로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 및 시설, 장비 규격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 및 시설, 장비 규격을 표준 규격으로 정비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그것을 사주는 것인가? 그것을 하는데 보조만 해주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만 해줍니다.

포장을 사는데에도 보조해주고 지게차나 이런 장비를 사는데 보조해주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께서는 이 자료를 하나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조물 현대화 사업이 우리시가 전부 몇 %나 되어 있는가요?

구조물 현대화 사업이 주 사업 내용이 용배수로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흙수로를 현대화하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현대화율이 52%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매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온 사업입니다만 원체 많은 물량이 남아있고 사업비도 많은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배수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사업인 배수개선 사업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고 자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확보해서 이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안되는데 배수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수로 현대화 사업하는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된 사람들이 풀을 깎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아까 52%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약 48%는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수로, 배수로 합쳐서 그런다면 용수로 쪽이나 배수로 쪽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용수로 쪽에 치중을 하더라도 물을 쓸 수 있게끔 우리 물 허실이 안되게끔 이런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세한 것은 업무보고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생활환경 정비 사업 양여금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양여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까? 양여금이 부족했던 것이 연말에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약 34%정도를 세입 결함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줄여야겠다라고 그런 방침만 서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대로 예산을 일단 감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자 ......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같은 지역 9개면만 되어 있고 우리 남원시 전체 보면 7개 오지개발 사업 쪽에는 그것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는데 이 사업을 꼭 환경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9개면이 아니고 다른 쪽에 규정상 안되는 쪽으로 제재가 된 것입니까?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7개면은 안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른 방법은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주권 개발 사업 지구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재원이 농림부로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오지개발 지구는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 재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주권 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마을 조성도 9개면에 해당이 안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지개발이 오지라는 말 자체는 사실상 더욱더 어렵고 힘든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형평이 안맞다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것이 바뀌기전에는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 전통과학식품 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미리 사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자 발굴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나 공모 신청을 널리 홍보해가지고 신청하는 농가들의 상품성있는 부분을 한식연이나 생물벤처센터 이런 전문 박사들이 일단 사전 검정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개발 가치가 있고 ......

한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의 목표 설정을 하는데 사업에 맞추지말고 실지 기능성 식품 거기에 맞추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대구획 경지정리도 하고 있고 일반 경지정리는 지금 안하는데 아직도 경지정리가 거의다 끝났다고 하지만 소규모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점도 사실상 한번더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쪽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억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사업을 하셨지요?

지금 중기재정은 당초에 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중기계획은 3억원이 되었는데 7억원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셨다고요?

예.

내년도부터는 60억원씩을 확보하신다고요?

이것은 지금 연초에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 중장기 계획 세운 자료는 매년 2010년까지 50억원씩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이것은 지난 연초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50억원씩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배분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50억원 경작로 포장 예산을 경지면적 기준해서 배분하라고 저희가 작년 회의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전반적인 읍·면·동 지역의 형평성이나 여러가지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지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말하자면 포장이 안된 포장율 적용도 감안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다수 지역이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서로 적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행정의 일은 형평성 기준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음 업무보고때라도 기준과 이런 문제등을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있습니다. 경지정리 가능 그것도 그렇습니다. 가능 면적과 말하자면 불가능 면적이 있는데 지금 가능 면적은 96.2%정도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상한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지역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3.8%에 대한 경지정리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정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저희들도 부단히 많이 줄기차게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5헥타나 10헥타 또는 20-30헥타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가장 영농하기가 열악하고 또 영농하는 농가들의 노령화나 부녀화된 이런 상태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들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라도 시·군과 협력해서 이런 소규모 지역들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도에서 일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 녹취불가 ) 서로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 업무 협의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도 추이를 봐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가 조금씩이라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3.8%에 대해서도 100%로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조물 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구조물 현대화 사업이 52%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수초나 그런 관계 때문에 용배수로가 굉장히 현지를 가서 보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더 잘아실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약간의 비만 와도 용수로가 수초 때문에 범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구조물 현대화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절실합니다. 모든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시유량이 약 30㎜만 되어도 바로 범람해가지고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잠깐 사이에 1년 농사를 버립니다. 하여튼 농업진흥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구조물 현대화 사업을 보니까 계획이 1년에 4억원씩인데 4억원씩 가지고 과연 얼마씩이나 하겠습니까? 4억원이면 약 몇 ㎞정도 됩니까?

약 5㎞정도 됩니다.

1년에 약 5㎞씩 해가지고 ......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도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력의 취약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대화가 되지 않고 수로의 취약성이 아주 심한 지역은 우선 단기 대책으로라도 준설이라도 응급조치를 해주어야겠다라는 그런 복안으로 신년도부터는 준설비라도 조금씩 확보해서 아주 취약 의심 지역은 기동성있게 준설 작업이라도 우선 대체해 나가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 2005년도 사업이 50억원을 신청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하여튼 이 50억원은 꼭 지켜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신 사업이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내년부터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피알을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꼭 50억원을 확보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1일자 인사로 저희과 담당급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태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서동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유만종 축산진흥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책자 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입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000헥타에 1억8,100만원이 되어 있으나 금년도 사업 실적은 병충해 공동방제가 4,791헥타에 9,000만원으로 약 40%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병충해 발생이 금년도에는 우순풍조해서 날씨도 좋고 해서 발생이 덜 되었고 또 친환경 쪽의 농업의 추세로 추진을 하는 공정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약, 화학비료등 축산분뇨랄지 그런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 환경을 유지·보전해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안정적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게획은 1개소에 5억원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금년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달리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사업 예산으로 1개소를 사업비 9억원으로 신청해놨습니다. 산내면 입석지구를 신청해놨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되어서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업 변경내지는 예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 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개량하고 토양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사업으로 100%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680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으나 5,273톤으로 약 69%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은 바로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공급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들녘 단위로 50헥타이상의 집단화된 벼 재배 지역에 양분종합 관리랄지 병충해 종합관리를 실천하고 또 기술보급과 자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개소에 3,500만원으로 사업지구는 산동면 부절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료 및 녹비작물 종자를 10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사업 계획인 800헥타에 9,600만원이나 금년도 사업은 981헥타에 1억2,900만원으로 이 사업 역시 10월까지 파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금년도 계획에는 25헥타에 18억원이나 실지 금년도 사업은 20헥타에 14억4,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원예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4개 분야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에 6억2,1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전염병 근절과 만점 방역으로 양축 의욕 증진과 농가 소득증대 기여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10종에 1억100만원이나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 사업입니다. 8종에 1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 금년말까지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톱밥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5,000톤에 3억원이나 사업 계획은 3,000톤에 1억8,000만원으로 현재 60%의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 방지 제품을 구입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12,000㎏에 1억2,000만원이나 실지는 22,750ℓ에 9,600만원으로 약 189%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농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TMR 배합기랄지 환기휀, 사료 자동급이기, 볏짚 절단기를 지원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0대에 4억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73대에 2억1,2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당면현안 사업으로 먼저 금년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수매기간은 지난 9월 30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수매 계획량은 304,200가마로 작년도보다 약 23,555가마가 적습니다. 수매가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특등이 5만9,940원으로 작년도에 6만2,440원보다 약 4% 인하된 가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매가격은 전량 작년도보다 등급별로 4%가 인하된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 24일경에 약정량 배정을 했고 지난 9월 21일 산물 및 포대벼를 구분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산물수매 장소는 RPC가 4개소로 사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포대 수매가 시작되면 읍·면·동장이랄지 농협장등이 현장 근무를 해서 출하 농가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숭아 시설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화 공모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복숭아 시설재배에 대한 자동화 하우스등 5,000평으로 사업비는 6억5,2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복숭아 시설재배 전용 1-2W형 자동화 하우스 설치 그 다음 Y자형 수형재배 골조 설치, 점적관수등 과수 자동화 시설, 온풍기등 가온장비, 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도 1회 추경 9월 8일에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금년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흑돼지 명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개 읍·면으로 참여농가는 18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지리산 허브 흑포크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는 강태준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웅돈 구입 13두와 모돈 구입 132두로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조금 지난 내년도 1월까지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1차 웅돈 9두와 모돈 58두로 67두를 지난 9월 24일 미국에서 입식을 해서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소에서 검역중에 있습니다. 검역이 15일간으로 10월 8일 이후에는 아마 우리 남원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들어온 웅돈이나 모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역을 해서 양질의 흑돼지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ACCP 시설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도축장 HACCP 시설 지원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5,000만원으로 약 40% 보조, 시비가 4억원, 자담이 60%로 해서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상태로 이제 사업을 막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공정상으로 보면 금년도에 약간 상위한 내년 1월달을 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준공시에는 의회랄지 유관기관, 행정, 주민, 축산농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져서 우리 남원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원시 세수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안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당면현안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평야지 이쪽에는 동진 1호하고 남평벼만 지금 수매를 하지요.

예.

RPC에서 RPC 자체에 수매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자체 수매했습니다.

자체 수매를 했는데 남원농협도 있고 다른데 자체 수매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자체 수매를 할때 동진 1호나 남평벼를 우리가 계약 수매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미질을 얻고 수매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RPC 마대로 수매했을때는 그것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만 RPC에 가서 산물벼로 했을때 RPC에서 그냥 자기들 돈으로 사서 들이는 나락이 다른 종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는가요?

그것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RPC 자체 수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

RPC 자체 수매라도 그것이 그 자체를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남평벼와 동진 1호만 얘기할 것이 없지요. 아무 것이라도 ......

정부 차액 수매는 연초부터 지정하는 2개 품종이 있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품종에 한해서 수매를 하지만 RPC 자체로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가공을 한다든지 출하를 하는데는 품종이 ......

그런데 가공을 하고 출하를 할때는 문제가 없는데 산물 수매를 했을때 농민들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남평벼나 동진 1호를 가져오라고 하고 같은 저장고에 다른 품종을 넣었을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는가요?

그래서 그것을 섞어버렸을때에는 결과적으로는 고품질쌀을 만들자는데에 목적이 있는데 농가에서 출하를 할때에도 2개 품종에 한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많이 ......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RPC에서 산물 수매를 할때 동진 1호나 남평벼만 보지를 않고 다른 품종을 갖다가 같은 저장고에 넣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개방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재를 못하는데 말하자면 남평벼나 동진 1호로 했을때 남원의 좋은 쌀을 만들겠다고 해서 남평벼나 동진벼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알아서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출장을 가겠습니다.

가셔서 거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병충해 공동 방제에 대해서 보고에 9,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9,000만원 쓴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짜여서 9,000만원 쓴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9,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때 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또 9,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병충해 발생이 다른해 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이 이것뿐입니다.

적어서 돈을 적게 썼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의회 보고상 잘못된 보고입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지면내를 제가 금년에 보니까 농약 공동방제 지원분, 송동면에 지원했던 지원분등 각 면 몇 군데 자료를 빼보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보조금을 해주지도 않고 일부분 보조를 하면서 농약대 일부분도 보조하면서 면적도 적게하고 금년에 병충해가 적었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지금 인근 곡성, 장수, 순창 지역을 비해서 남원에서 봤을때 공동방제 농약 보조분이 농민들을 너무나도 또 1개 면단위에 농약 공동방제로 돈 100만원, 200만원 주어가지고 공동방제 얘기가 됩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대책인가 모르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네, 안하네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에 1억8,100만원 해놓고 돈 9,000만원 확보해서 9,000만원 가지고 썼다. 담당부서의 계장, 담당 직원,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농민들 공동방제 지금 한번 보세요. 산업진흥과에서 보고하신데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있다 한장 한장 말씀하겠습니다만 넘어가서 보면 한 사람 지원분도 안돼요. 축산농가 1농가, 2농가 지원도 못되고 남원 농업 전체를 놓고 했을때 이래가지고 우리 농정 정책이 되겠습니까? 창피해서 남원시라는 얘기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사항이고 공동방제 농약이 면단위 이장단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귀에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인근 송동면에 가서 따귀를 다 받았습니다만 시의원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답변할 길이 없어요. 상임위별로 틀립니다 하니까 상임위간에 틀리기 때문에 예산에 그러면 상임위에서라도 전체 예산할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 통과해준 사람들 의원 여러분들이 잘못 아니요. 저는 송동 지역에서 따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인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농업 정책 지원에 수도작 농약에 매상도 안받아주고 엄청난 힘이 들고 있는데 농약대 지원해준 것을 1개면에 돈 100-200만원 지원해주어서 몇 %나 공동방제를 하겠어요. 이것을 바로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1억8,100만원으로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마지못해 그냥 계획서 숫자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지금 농업 정책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해주시고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 지역의 편성 기준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보니까 2002년, 95년도, 96년, 97년 또 98년, 99년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2004년, 2003년은 지원 안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보는데 다른 면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수지 유암지구 새벽 유기농 작목반은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담당은 누구이십니까? 과장님께서 2001년도는 잘모르실텐데요? 보기좋게는 면에 배정해놓은 것 같지요. 보절 도룡지구 천황봉 작목반이 농민들 작목반입니까? 아니면 수지 새벽 유기농 작목반하고 비슷한 조직입니까?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하지요?

예.

좀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난번 사무감사때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물론 그 단체도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형평성을 봐가면서 육성할 수 있는 것 하고 사회복지과 지원 나가면서 또 이쪽에서 지원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살짝 묶어서 넣어놓고 그러면 이 지역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실지 소규모 지구하는 것은 수지면 포암마을 잘아실 것입니다. 양기운씨가 작목반장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실지 작업장이 거기가 있고 의원님도 관내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퇴비장 시설에 보조를 해주는 유기농 작목반입니다.

시설할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잘압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2001년도는 내용 잘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안따집니다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자꾸 이렇게 답변하실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병충해 방제를 1개 남원시에 돈 9,000만원 갖다가 전체 면적에 수도작 병충해를 써놓고 우리 농민들에게 시장이나 누가 가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친환경 시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와 연관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연관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때 어느 특정인의 한 두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모든 사업이 끌려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이 지금 18억원씩 연도별로 계획은 되어 있지요? 2009년까지 18억원씩 중기계획이 섰는데 금년에도 14억4,000만원인가요?

예.

14억4,000만원 집행했는데 없어서 지원을 안한 것입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적게 했습니까?

아까 병충해 방제도 마찬가지이고 비가림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이것이 훨씬 상위하게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18억원이상의 요구를 냈지만 14억4,1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된 것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알겠어요. 그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시장이나 우리시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올라왔던 예산과 5개년 계획에 1억8,000만원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실적인 예산 확보 단계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다도 많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은 계획대로 꼭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계획을 연도 계획을 2009년까지 계획을 세울때 전체적인 계획서는 맞다는 말씀입니다. 맞추어서 짜임새있게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세웠는데 집행을 할려고 봤을때 아까 산업건설회의실에서도 산업진흥과 예산 보고를 받지 말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계획이 나오냐 하면 계획을 세우는데 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때에는 상당히 비중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남원시청 재정상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맞지 않아서 책정을 주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실지로 할애를 해주시면이야 이 계획대로 착착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형평상 형평을 기하다 보니까 계획과는 동떨어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못해서 예산 확보 못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병충해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구를 내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요. 이것은 지금 예산 문제와 집행 차이는 남원시 예산 관계 때문에 각 과 힘대로 안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예산대비 차이는 거의다 있고 ......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숭아 시설 재배단지 육성에서 5,000평에 사업비가 6억5,200만원인가요? 이렇게 1개 작목에 투자가 되는 것과 아까 대다수 수급자를 제가 비교를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흑돼지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전체 인원과 전체 면적에 공통사항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의원들께서 누가 말씀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관계로 시정질문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우리 농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었고 또 행정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여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귤 껍데기로 고토석회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농가들이 특용작물하고 그런 농가들이 고토석회 보다는 그것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단가는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지금 석회, 규산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포함된 ......

그렇지요. 80%, 10%, 10%네요.

아까 말씀드린 고토 비료랄지 규산질은 우리 전라북도 무주에서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공급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의 파워규산이라고 하지요.

파워규산은 액비로 된 것이고요.

그런 것이랄지 귤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권한이 없고 도단위나 농림부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바꿔서 공급하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석회는 지금 농민들을 상대해보면 귤 껍데기를 선호하고 규산질은 사실상 보면 비만 약간 맞아버리면 굳어가지고 못쓰게 되지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파워규산 그러니까 액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쉽게 말씀드려서 물을 줄때 액비에 타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