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익산시 전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유정희, 현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전임 하수관리과장 이정호, 현재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전임 소 과장 두 분은 출석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퇴직한 전임공무원은 두 분은 출석하지 않는 관계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하여금 추진상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과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시설담당 안효천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환경분야의 일익을 담당하는 상하수도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난 제97회 임시회기 중 우리시 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민간위탁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곡이 풍성한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 시민의 한마당축제기간을 맞아 온 시민과 함께 즐거움와 기쁨을 함께 해야 하는 시기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민원사항 등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청원심사활동까지 임하도록 한 점 무척이나 미안하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하수처리장건설은 하수처리능력이 1일 3만톤으로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을 6개 시군이 동시에 건설하여 새만금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2003년 12월 7일 민간투자사업자과 가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동의를 받아 2004년 8월 3일 본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하고자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 전 진원은 굳은 의지와 성실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북부하수처리장은 시민의 보건향상과 관련된 기반시설로서 우리 시 현안시책사업 등과 연계되어 조기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을 이해와 설득시키며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해당 민원인 등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이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마음 속 깊이 기원합니다. 이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추 진 상 황 보 고 )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어제 청원인 김명환 씨께서 답변 중에 공사사업총액의 변동되는 부분을 한 번 지적하시던데 원래 공사 실시설계 한 데를 보면 1안, 2안, 금방 실시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1안에는 247억, 2안에는 246억, 3안 임상리는 320억, 실시설계결과는 1, 2안으로 240억대로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했을 적에 환경부에 요구했을 때는 582억을 2003년도에 환경부장관한테 신청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 총액이 3안에서 용역을 12억 해가지고 했거든요. 8월 8일부터 2001년 8월 7일까지.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액수가 서로 변동이 되어서 총액이 사업비가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79억4,200만원이 우리 협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제 김명환 청원인께서도 자기는 돈을 많이 지방자치제에 기여를 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공사금액이 너무나 액수가 큰 것이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원인에서도 그런 지적된 부분을 질타를 받을 수 있겠다, 실시용역 결과 이 책자를 보면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실시용역 결과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우리 익산시에서 요청했을 적에는 580억이라는 액수로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청원인께서도 어떤 그거로 해서 접근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궁금하거든요. 사업총액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할 때 조 위원님이 제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참여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청원을 발의한 의원님이 조규대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발언권은 없는데 나가긴 나가겠는데 너무 거짓으로 자료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세요. 의원들 어제도 우리 현장에 가서 봤지만 집행부에서 전부 거짓으로 일관했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십시오. 잘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오백 여 억원으로 됐을 적에는 그 당시가 6만톤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만톤만 줄여서 하기 때문에 320억대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만 부지하고 기본시설은 6만톤을 하기 위한 부지는 닦아놨습니다. 이번 1단계에서. 다만 2단계를 할 때 2007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나머지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설계를 몽땅 내가지고 지금 줄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입니다. 어떻게 청원인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몇 백억을 익산시에 기여해줬다는 그 삭감시킨 공사비를 자기는 충족시켜 줬다고 여기 의회에서 청원하는 장소에서 그 말씀을 하시게끔 나왔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 총액비가 그런 분들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379억이라는 것은 3만평 이하의 금방 말씀하신대로 580억원은 6만톤, 그런 부분이 어떤 계수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돈의 근거는 나왔겠지만 청원인이 자기가 몇 백억을 벌어줬다는 식으로 위원들을 매섭게 추궁하더라고요. 이런 큰 사업에 어떤 기초적인 사업 총액을 서로 혼선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 청원인까지 해서 위원들한테 질타 받을 정도 그렇게 했나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소장님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한 용역의 실시용역의 합당한 걸로 해서 추진배경이 완료된 것입니까?

이 설계는 삼안건설에서 한 설계서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삼안건설이 하려고 한 것은 6만톤을 하기 위한 2차사업비 그 설계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79억이라는 것은 다시 실시용역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것은 금호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자기네들 설계금액보다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다운은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삼안에서 했을 적에는 1안 만석들하고, 2안 우안 황등 신기지리지역하고 총액공사비가 1안에는 현영들은 247억, 또 우안 황등은 246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안에는 임상동에 3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공사가 이보다 범위가 더 큰 실시용역결과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차집관거 공사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관로공사비가.

관로공사만요 사업비총액이 아닙니까?

사업비총액이 아닙니다. 관로공사부분입니다. 관거펌프장 전부 여기에 싹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한 번 보세요.

펌프장은 차집관거가 다 해당되죠. 다만 처리장은 안 들어갑니다. 실시용역결과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은 실시용역결과 책자를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12억5,000만원 줘가지고 용역한 것을 신뢰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 이것은 처리장까지 가는 모든 부대 관거와 펌프장과 이러한 부대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리장은 어디에 하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은 왜 사업비 총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에다가는 580억을 신청했고 또 총액 금호에서 용역결과해서 협약한 것 8월 4일날 협약한 것이 379억4,2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액면가가 많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수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내용설명도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결과로는 우리가 이번 청원을 하면서 우리 조규대 의원, 동료 의원도 자리에 앉다가 지금 나가셨는데 청원인에서도 어제 답변할 적에는 이 사업을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북부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에 개념을 안 해줬다, 그게 질타거든요. 결과로는 어차피 소장님이나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참석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이장도 만났었어요.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문화마을과 거기 부락의 인센티브, 또 요구하는 사업이 전 의원 송 의원님하고 그런 협의가 된 것 같이 해주는 것을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현 집행부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 같은 것, 그분들의 요구, 그런 것을 빨리 귀담아들어야 하고 또 가셔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여기에 시설을 설치했을 적에 그 부분을 빨리 터득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헝클어진 그 마음을 이해시켜가지고 사업추구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첫째, 강하게 언급해서 이것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이야기하기는 3억을 달라고 해서 철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도 여하튼 하시는 것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생활에 맞춰서 같이 어우러져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마지막 장에 이 보고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 개발예정지 해서 행정타운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또는 저희가 기업도시나 이런 사항을 과거에 개발행정타운으로서 개발예정지로 과거에 지정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행정타운이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걸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요. 이게 지금 내내 행정타운이라고 했다가 왜 행정타운인데 행정이 안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타운이 아니고 신시가지 조성지구다, 지금 우리가 국도이용계획에 수립 곳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꼭 표시할 때 속기록에 다 기록으로 남고 그러는데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꼭 행정타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행정이 안 들어가냐 그러면 행정타운이 아니고 신시가지 조성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예, 신시가지 조성예정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을 보시라고요.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디음에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삼기행정타운이 언제 건설돼요?

그것은 언제 된다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사항도 못 되고...

저희는 다만 그 지역에다가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업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기행정타운에다가 중앙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거기다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기업도시도 공장만이 기업도시가 아닙니다.

물론 기업도시가 공장만이 아니고 거기에 생산시설도 있고, 학교나 병원이나 각종 그런 시설이 갖춰진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범주 안에 들을 수 있지만 행정타운에다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삼기행정타운에다가 시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공공기관을 이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처지가 못됩니다.

할 처지도 못 되고, 아는 바도 없고요.

예.

사실 머리에 잡히는게 없죠?

다만 거기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업도시의 연구소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을 유치했을 때 그 예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시의 의지가 있다 그런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지만 있다는거지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도 답변드릴 입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석들이 아니고 신기들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황등지역에 인구가 증가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감소추세죠?

현재까지는 조금 감이 됐습니다.

인구추이를 보더라도 감소추세거든요. 그런데 만석들로 정했다가 그쪽을 강 건너로 똘(탑천) 건너로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삼기행정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이 유리하다, 이게 지정원인이거든요. 그러시죠?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도 아니고, 머리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저 막연하고 언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가상해서 만석들이 있을 것은 있는 것을 신기로 옮기셨어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옮긴 것 자체가 하자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지역주민들한테 꼬투리는 잡히지 않아야 하는데 벌써 중요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기리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 지역에는 그런 혐오시설이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기주의도 작용하지만 그것보다는 행정당국에서 어떤 정통성이나 도덕성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꼬인다고 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처음부터 신기들로 결정됐다든가 하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을 텐데 만석들로 했다가 결국 탑천 조그마한 내 하나를 사이로 두고 오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만석들에 있으나 신기들에 있으나 서풍 불어서 냄새나기로 말하면 큰 영향은 아니라고 봐요. 똘(탑천) 하나 사이인데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말하자면 신기 사람들의 정서에는 당시 시의원의 미스나 공명심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똘 건너에서 이쪽으로 밀려왔다는 그런 불쾌감 내지는 어떤 배신감 시의원이나 시 당국의, 이런게 많이 작용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좀 미미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민들도 당초에는 변경해서 거기 와달라는 그런 의지표지를 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은 다음에 거기로 결정되고 나니까 그때 반대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이걸 추진상황을 보면 물론 중간에 2002년 5월인가 4월, 99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2002년부터 민원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99년 9월에 익산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의하면 1안이 오산 영만리로 되어 있고, 2안이 계문동 만석들로 되어 있고, 3안이 익산 삼성동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2001년 7월 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보고서에 1안이 익산 현영 다각들, 2안이 황등 신기리, 3안이 익산 임삼동 임상들로 변경이 됐어요. 99년도에는 신기들이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2001년도에 끼어들어가고, 1, 2, 3안이 저는 처음에 1, 2, 3안이 같은 1, 2, 3안인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1, 2, 3안이거든요. 99년도에 1, 2, 3안하고 2001년 1, 2, 3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99년도에 한 계획서하고 2001년도 7월에 한 보고서하고 1, 2, 3안이 전혀 달라요. 99년도에는 신기들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는데 2001년 7월 보고서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끼어들어갔어요?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근무하지 않으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

도시가 존립하는데 쓰레기 소각문제 내지는 하수처리문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이해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했다고 하지만 99년도 계획서에 안 들어간 신기가 2001년 7월 계획서에는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계속 승계한 소장님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하면 원래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나 이런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시설 할 적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평가대상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가 1일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만 하고, 그 이하는 안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3만제곱미터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는데 원래 보건계획서나 여기 보면 99년 9월 15일 익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에도 보면 익산북부처리시설은 12만입방미터거든요. 1일. 그 대신 1단계 3만입방미터고, 결국은 말하자면 이것도 3만입방미터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만입방미터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1차로 3만만 한거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 익산시에 12만 일일 처리용량이 앞으로의 먼 장래까지 해서 봤는데 그 전에 익산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현 익산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했고 그리고 황등에다가 1단계로 3만톤, 2단계로 3만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1, 2단계를 같이 시행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 2단계를 한꺼번에 했을 적에는 용량이 처리능력의 쓸데없는 용량시설로 인해서 시설이 사장된다,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1단계 시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6만톤 이상은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도시증가추세가.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자료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시설은 1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익산북부처리시설이에요. 남부나 익산시 전체가 아니라 북부처리시설이 12만입방미터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1차로 3만만 한거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삼기행정타운 들어서고 인구 늘어나면 그것 대비해서 한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먼 장래까지를 내다보고 거기에 북부처리장이라고 해났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영등동이라든지 부송에 그런 처리 현재 필요한 양을 1단계로서 익산처리장으로 해놨다,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등부송지역에 일부를 북부처리장으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탑천 건너와서 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게 삼기 행정타운에 대해서 소장님은 답변드릴 입장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먼 장래에 말하자면 20년, 30년 후에 될지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르는 장래를 보고 12만입방미터로 계획을 한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만석들보다는 신기들로 와야 삼기 쪽하고 가깝고 또 탑천을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탑천을 건너가는 것보다도 공사나 이런 것도 용이하고 가깝기 때문에 만석들에서 신기로 온거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영등동치나 어양동치도 탑천을 건너오잖아요. 만석로 가면 안 건너오고 그냥 거기로 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기 쪽에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이 이치도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자료에도 보면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 비교안에 1안 당초 탑천 좌안에서 탑천 우안으로 한 것을 보면 장래 도시계획확장검토 항에서 개발예정지 건설시 찻집관로 연결이 불합리, 탑천횡단, 그러면 만석들로 하면 찻집관로 연결하는데 탑천을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만석들로 안 가고 신기들로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영등동이나 부송동치도 건너오려면 불합리하고 복잡한데 그것을 차라리 만석들로 빼지 왜 신기뜨롤 뺐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초 만석들이 247억4,900만원이고 변경해서 신기리로 오면 248억5,000만원으로 1억100만원이 오히려 신기로 오면 더 비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적에 신기리로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존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행정행위를 함이 있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빌미를 제공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가 나올 때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지역이기주의로만 밀어붙일 거에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가 적지라고 제대로 용역을 해내야지 99년도 했던 1, 2, 3안에 신기가 들어있지도 않다가 2001년도에 신기가 슬그머니 들어가고 이것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지역의원의 관계나 아니면 이것을 유치한 사람이 수백억 내지 천억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발전차원에서 유치했을 수 있거든요. 잠깐 얘기나왔습니다 마는 그것과 아울럿 문화마을 조성이랄지 이런 자기 공명심 때문에 했을 수 있지만 이게 말하자면 용역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초에 용역에 참여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본계획부터는 말씀드릴 처리가 못됩니다. 다만, 마지막부분에 와서 변기이 된 사항은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다 하는 것만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적인 측면이나 지역발전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희한테 강력히 재검토를 요청했던 사항으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앞으로의 개발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리적인 면, 현위치에 있어서 문제, 이런 것을 종합검토했을 때 그래도 탑천좌안보다는 우안이 낳겠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낫다고 봤을 적에는 또 의원님 그러한 검토요청 사항도 수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련 당사자들이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뒀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말하자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여러 가지로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나 불투명한 부분, 그리고 이게 적당치 넘어갈 때 같으면 그냥 묻혀집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공개되고 투명한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건데 어느 한 지역으로 갈 때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지지도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익산시의원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특히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정당한 절차나 과정을 밟지 않고 한 사업치고 제대로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보면 좀 늦더라도 정도를 걸어서 하려고 해야 지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웅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꼭 그게 암초에 부딪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게 지역의원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신기들로 1안으로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설득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게 똘을 왔다 갔다 건너오고 99년도 계획서에 없던 것이 2001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성도 오히려 1억100만원이나 더 들고 차라리 이런 비교표를 만들지 말아야죠. 보면 오히려 변경해서 1억100만원 더 드는데 예를 들어서 변경해서 최소한도 몇 십 %의 공사비가 절감된다든가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하고 약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함열하수처리장 가봐야 잖아요. 거기에서 유입수질에 BOD가 149나오는데 방류수질은 BOD 10으로 해서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는 것은 정화조 묻지 않고 그대로 오수관으로 방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히 황등지역이나 이런 데는 신축한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수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정화조를 거쳐서 다 온 것이 다시 처리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정화조가 이렇게 되면 우리 건설행정이나 우리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정화조를 거쳐서 처리해가지고 함열하수처리장에 들어온 유입수질이 BOD가 140에 5가 나온다고 하면 설계수질이 161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는 상당히 높게 잡잤습니까? 그런데 설계수질하고 한 15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BOD수치가 높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정화조가 전혀 기능을 못하거나 엉터리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기존 정조가 최소한도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 유입수질 BOD가 허위숫자든지. 어저께 좀 갸우뚱한 것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권병원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정화조물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목욕탕이나 목욕되는 물, 그리고 가정에서 허드렛물,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물이 정화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계상에 185ppm이라는 것은 최고 맥시멈으로 잡았지만 우리가 통상 지금 보면 그렇게 한100ppm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유입수가요.

예. 그래서 그런 정화조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 흘러내려가고 정화조를 통과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골창에 흘러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합니다. 정화조만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는데 그래도 가장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생활하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물이랄지 이런 것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화조가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처리해서 방류할 때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BOD같은 것.

그것은 저희가 아마 환경분야에서 준공검사할 때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라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잘못된 게 일단 정화조만 매설되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넘어가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조설치는 지금 함열같은 경우도 정화조 없이는 건축허가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익산도 신개발지역인 영등동, 부송동, 이런 지역은 분리가 되어서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시가지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일여고 앞에 똘이 있어요. 옛날에 다 덮개해 버렸지만 시에서 중앙동, 남중동, 이쪽에서 흘러가는 물이 거기로 흐르고 있는데 함류식으로 해서 지금도 그 물을 저쪽에 남부 여관지역에서 받고 있어요.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런 물로 정화해서 오는 물도 있고 아니면 남부지역은 이쪽에 중앙동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정화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는 꽤 BOD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까지 환경부에서 엄청난 돈을 하수관거 함열같은 곳 다시 관거사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분류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는 BOD가 낮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검토의견 제2안의 선정이 최적안으로 판단됨, 그렇게 나왔거든.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현 위치에 말하자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지역 주민들이 됐든간에 좋아하지 않고 찬성을 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달라고 진정이 들어와 있죠?

예.

그런 표현이죠.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하수처리장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얘기고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가까운데 유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민원을 안고는 혐오시설 시설자체를 우리가 유치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 민원을 해소를 하고 유치여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낼 문제인데 지금까지 과정을 죽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쪽으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런 걸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지금 계속 반대쪽에 서있으면서 유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차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거지 안 될 것은 없지만 여기 청원요지서를 봐도 반대로 사실은 절차문제니 여기 과정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 책임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을 안고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좀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여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따질 일도 아니고 할 수가 없고 그럽니다마는 사실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안점을 잘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민의 대숙원사업으로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대두됐는데 이것을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지를 갖고 위원님 말씀 이해하면서 저희도 민원 해결에 집중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예상되는 폐수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세요? 익산시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9만5,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권이나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제대로 폐수처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상 없습니까? 그렇게 예상도 없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전혀 계획이, 짧게 얘기하세요. 대충 예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어느정도인데 앞으로 몇 년에는 어떻게 되고, 대충 뭐가 있으니까...

익산시 전체로 얘기하자면 익산하수계획이 익산하수처리장이고 북부처리시설이 있고 함열하수처리가 있고 금마하수처리가 있고, 여산하수처리가 있고, 춘포하수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총 합쳐서 2016년까지 23만7,000톤.

23만7,000톤, 지금 이것이 2016년에 인구가 얼마를 감안했을 때 23만7,000톤이 되는 거에요? 인구를. 좋습니다. 인구는 없이 그냥 막 대충 예상을 했어요? 있어요? 그런 정도는 자료 햐셔야 하는데. 한 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익산처리장에서 하루에 9만5,000톤이라고 하는데 9만톤으로 보고요, 지금 함열처리장에서 얼마 합니까?

6,000톤.

그 다음에 금마.

금마에서 앞으로 금마에서 2,500톤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포는요?

춘포가 약 1,400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지금 현재로는 9만톤 가지고는 나머지 처리능력이 쭉 계산해보고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폐수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라고 봐요?

지금 현재 10만톤하고 익산처리장 10만톤하고 함열지역...

지금 현재 15만톤 정도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만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북부처리장까지 했을 때요.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묻고 싶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계문동 펌프장이 있죠? 펌프장이 비가 오면 똥물이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다 흘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계문동 펌프장에서 펌프하는 어양동, 영등동, 펌프합니까, 어디 것을 펌프합니까? 지금 중계펌프 것 하는 거에요?

예, 넘어오고 있어요. 원대 뒤에 펌프장이 있거든요. 저쪽에 부송동 지역에서 어양동, 부송동 지역에서 온 것을 원대1펌프장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계문동동으로...

원대 1펌프장에서 계문동으로 쏜다고요?

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저는 아까도 과장님이 어물쩡하게 답변하시는데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시더라고요. 지금 펌프장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북부처리장이 지금 시급하다고 나는 답변을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변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펌프능력이 처음에 저희들이 능력 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 파이프가 3개가 있습니다. 예비펌프까지. 그런데 2개가 가동을 때가 있고, 1개가 가동할 때가 있어요. 주민들이 똥이 넘친다고 가보면 하나가 고장나버리면 하나로 가동하다가 넘치고 비가 오면 제대로 펌프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변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지적하셨지만 부지는 6만톤만 샀죠? 정확히.

6만톤 산 것은 아니고 계획을.

계획을 6만톤을 사서 계획을 하려고, 나중에 가서 12만톤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다시 짚는 거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왜 좌우로 했을 때 동료 위원님이 신시가지 조성의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시가지가 지금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차원. 그런데 공공기관유치차원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확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언제 유치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도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를 하겠다 라고 본다면 그 기간을 익산시에 선정한데가 어딥니까? 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유치를 균형발전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라면 그런 차원에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한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익산 현재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너무나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많아서 시급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고 답변할 부분에서는 적당히 넘겨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3만톤 부분은 현재 시급성이고 앞으로 2단계로 해야 할...

그러니까 그런 시급성 부분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에는 우리 기존 신시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신시가지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신시가지 말고 기존 우리 익수시 처리능력도 거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똥물이 다 저희 개천에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가보면 똥이 둥둥 떠다녀요. 그런 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읍면지역 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합니다. 마을 단위까지 합니다. 그런데 황등에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팔봉지역 내지는 영등동지역 앞으로 발전할 걸로 영등지역, 어양지역,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물량도 받아들여야 되고 황등의 또 별도로 처리장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면 어차피 황등에다가 대단위로 3만톤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넘치는 문제, 넘치는 문제는 현재 관로가 노후되어서 넘치는게 아니고,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거의. 원대에서 원대 옆에 하나병원 옆으로 나가는 똘이 있어요. 그 똘이 저쪽으로 나가서 1펌프 받아주는데 그게 지금 신동이나 그런 부분에 일부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합류식으로 막 흘러내려가서 그물을 저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1펌프장 있는데서.

받아서 펌프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직접 펌프 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평소에 건조시에는 그물을 전체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비올 때는 우리 시설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방류를 오버를 시키는 겁니다. 오버페이스를 시키는 겁니다. 하수관로가 낡고 하수관이 제대로 못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비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방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지금 시설로 충분하다면 이것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군데에서 쭉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처음에는 오산 그 다음에 만석, 그 다음에 삼성, 했다가 다시 1월달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쉽게 말해서 만석이 아니고 현영, 또 전혀 관련이 없는 황등, 이런 데가 들어와서 느닷없이 튀어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민들은 자꾸 의아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위원님이 아까 본 의원이 잠깐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청원의견서라는게 있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수종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2000년 7월 4일 제5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속 지역출신 의원으로 부터 하수처리장 유치를 탑천 우안인 황등지역에 설치를 검토토록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속기록을 회의록을 빼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회의록을 하나씩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더라도 송석철 위원님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정호 하수도관리과장님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화내용을 속기록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탑천강 좌우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탑천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황등지역에다가 조절지를 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송석철 위원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수도과장이 ‘그것은 위치를 어디에 못 박을 것이 아니고 그저 계문동 만석들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송석철 위원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치를 만석동에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황등지역에다 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요’ 송석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호 하수도과장이 ‘현재는 황등 쪽이 아니고 이쪽 북부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송석철 위원님께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가 2001년 경지정리를 해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재경지정리지역사업을 한다고 보면 어차피 토지를 사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다 털어서 하니까 그때 살 때 합법적으로 땅을 사는 것이 용이한 조건이 아니냐, 2001년도에라도 해야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 조건이 되어 있고 지역 주민 백길마을 온신기 장고 주민들 이장들한테는 만약에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이쪽에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조율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용이하고 행정절차상 처리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며 이쪽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의원님께서 쭉 이장님, 백길 온신기 장고 주민들한테 와도 좋다, 이렇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분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이 라면 거기에 뭔가가 지역에다가 현안사업을 준다든지 시가 사전에 약속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특혜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특혜를 그쪽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특별한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계획이 됐다가 또 도로계획노선이 그 주민들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50미터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죠. 이차선.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의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승낙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와도 좋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가 아니고 명확히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알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히 주민들이 백길이나 온신기나 장고마을 주민들이 지금 송석철 전 위원님으로 보면 와도 좋다, 의견을 들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직접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석철 위원님이 이렇게 와도 좋다고 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리로 해줘라 이렇게 사적으로 전임 소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동네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예.

국장님도 지금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내가 듣지 않았는데 그런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듣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다고 해야지, 들었다...

주민으로부터는 안 들었죠. 다만 송석철 위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후에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와도 좋다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에요.

주민들한테 들은 사실은 없고 의원님 그때 당시에 의원님한테만 얘기 들었다는 거죠? 속기록 나온대로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어제 청원인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송석철 위원께서 단독 본인 혼자 추진한 것이지 주민하고 상의한 내용도 없고 또 주민하고 절충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송석철 위원 한 분이 자기 소신대로 한 내용이다, 이렇게 청원인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에 송석철 위원 개인 한 분이 유치하는데 찬성을 했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찬성한 주민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그 송석철 위원께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죠. 주민공청회만 갖지 않았지 대표이장님들하고는 얘기를 나누고 요청을 한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청원인 대표께서는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책임진다고 하는 송석철 위원 본인 혼자 그렇게 위치에 찬성을 했다, 그 나머지 주민들은 찬성한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박종대 우리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는 그 지역의 이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위치에 찬성한 부분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그때 당시에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는 것을 결과적으로 반대가 아닌 찬성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 전 지역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석상에서 그렇게까지 실무과장에서 요청을 할 적에는 지역주민의 합의 없이 발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도 제가 이러한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원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확인을 한바 분명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장님들과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도 좋다는, 가급적이면 가지고 와서 이걸 갖다놓고 다른 사업이라도 좀 따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들 요구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찬성을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시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옴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대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청원인한테 들은 바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 이렇게 청원인 대표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대로 규정대로 집행을 한 사항이고 다만 절차를 따진다고 하면, 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의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꼭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직에 계셨던 공직자분께서 지금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석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 이런 부분은 공직에 있더라도 자기가 공직이 있는 만큼 있었던 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원이 다시 이런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청원이 있게 되면 증인출석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공직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는 와서 숨김없이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일신상 형편, 이런적인 개인적인 가사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절차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야 물론 10만톤 이상일 때는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의견수렴은 해야죠.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송석철 그때 당시 위원 한 사람 말만 듣고 내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에요. 직접 들었느냐 하는 얘기는 주민동의는 안 받아도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동네에 가서 의원님이 그러면 한 번 정도 동네가서 의원님이 와도 괜찮다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정도의 의견수렴을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의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받는 것이 동의고,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의견수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해놓고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송석철 위원님한테만 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냐고 아까 속기록을 읽고 나서 질의한 건데 수렴도 전혀 안 하시고 절차가 하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 냉철한 답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더 감정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 답변을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동의는 저희는 안 받아도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뭔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규정상에 그 의견수렴이라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의견수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의견수렴을 하려면 헌법에 청원인께서 헌법을 따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그마한 것까지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단위로 마을 통장님한테 가서 통장님 의원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게 의견수렴 아닙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다 이집 저집 다니면서가 아니라. 이장이 대표 아닙니까? 마을 이장이.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만나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최소한도 그런 사람 정도는 만나서 의원님이 그러시는데 어떠냐 라고 그것이 의견수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안 한 것은 둘째 문제고 절차상의 전혀 하자가 없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고려해서 그런 것을 답변하실 때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원인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 라고만 자꾸 하면 조규대 의원도 결론에 가서 자꾸 감정을 더 유발시키게 되고 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절차상에 어떻게 하자가 전혀 없다 라고만 말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솔직하게 수렴할 부분은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부분은 얘기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참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부지를 6만평이라고 하는데 무슨 6만평입니까?

6만평이 아니에요. 6만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현혹되는 말씀을 절대 공무원들은 언급을 하셔요. 농지전용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지전용을 전라북도에다가 5월 24일날 떨어졌거든요. 실질적인 평수가 몇 평이 농지전용이 떨어졌냐면 협의면적이 1만3,207평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청면적이 4,678평이에요. 그러면 2만평도 못되는 3만톤에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이 현재 이 문제가 청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에 6만평 찾고 하는데 6만평방미터 아닙니까? 총계하면 6만2,122평방미터가 평수로 보면 1만8,791평이에요. 2만평도 부지 못 되는 사업부지를 가지고 3만평이네 6만평이네 하면 이것은 큰일날 문제거든요.

평이라고 저희가 안 하고 3만톤, 6만톤, 일일처리능력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요.

금방 동료 위원이 했을 적에 6만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사업예산부지 같은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농지전용이 도에서 떨어진 것이 2002년 5월 23일날 확정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1만3,207평 농지전용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업예정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준하고 우리가 요구했을 적에는 5만9,126평방미터를 올렸는데 제척이 4,678평이 되어 서 실질적인 농지전용은 1만3,207평이 됐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일일 쉽게 3만톤의 사업부지가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증감이 되어서 다시 6만톤이 됐을 적에는 이만한 부지가 필요하고 어떤 증감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여기에 준하는 부지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현지 갔을 적에도 이 부지가 몇 평이냐고 하니까 3만평이라고까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지 개념은 정확히 농지전용에 필요한만큼 사업부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 부지가 맞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정해서 거기에만 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용역을 주실 때 용역이 1안에는 처음에 용역을 주실 때는 신기리가 나오지 않았죠? 1안, 2안, 3안에서.

그것은 기본계획이죠.

그러면 용역을 맡길 때는 어디를 주고 이렇게, 신기리를 딱 주고 용역을 맡겼어요? 12억4,000만원 들어간 것.

아니죠. 미리 어디를 주고 용역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할 것인가를 용역사가 저희한테 찍어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때 용역을 했을 때는 오산, 계문, 삼성,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할 때는 현영, 황등, 임상,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하신 분들이 이걸 이렇게 1안, 2안, 3안을 찾아서 하셨냐는 말이죠.

예.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물론 저희가 관여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선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런 데를 비교 검토하도록 저희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는 지시를 하는 거죠.

구두상이 아니죠. 이것 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용역을 처음에 했을 때 지금 99년도에 했던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 나머지는 또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그랬을 때 그 총 용역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냐 이말이에요.

용역비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1차 용역은 하고 또 2차 용역을 했죠?

변경을 일부 용역을 할 때 한꺼번에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현재는 이만큼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보고 할때 검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가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해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해가지고 지금 99년하고 2001도 기본계획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실시계획이죠. 탑천 우안, 좌안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