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조성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3만5천6백제곱미터 만7백평 정도로 금년도에 전체면적의 약80%인 28,608제곱미터 8천7백평 매입을 시작으로 2005년도 잔여부지매입 및 기반조성과 노인복지회관 충혼탑 보건소 건립, 2006년도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2007년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2008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으로 군민에게 질높은 보건복지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24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34억원, 도비23억원, 군비 67억원이며 단위사업별 내역은 부지매입비 15억원, 기반조성비 10억원, 건축비 99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조성을 위하여 8천7백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9천8백만원 중 당초예산에 확보된 3억8천만원을 제외한 6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증평군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제10회 임시회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안 내용미비의 사유로 집행부로 환송된 안건으로 보완하여 재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총 부지면적 3만5천6백 평방미터에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충혼탑,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시설 등 종합 보건복지 서비스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하는 공익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천이 아니라 9억8천이죠? 재무과장님, 여기는 9억8천으로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 금년도 하는데 9천8백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9억8천이죠?

예, 9억8천 맞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금년도 7월달 군정질문·답변시 복지타운 건립비용이 114억원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10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부지매입과 충혼탑건립이 포함이 돼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연말까지 2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과연 감정평가를 통해서 약 9억8천만원이라는 보상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10억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지매입에 충혼탑이 포함되고 해서 부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다 요즘에 그쪽에 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감정했을 경우에 지가 상승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9억8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돼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로드맵으로 작성을 해서 일정에 맞게 연말까지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은 정부에서 명명한 정책적인 그런 명칭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명칭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에 또는 충북에 보건복지타운이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사업비 124억원 중에 먼저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는 군비부담이 7-80%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군비가 54% 그리고 국ㆍ도비가 46%인데 이렇게 군비부담률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이 줄어든 사유 중에는 정부에서 이런 복지에 대한 어떤 예산을 더 지원해줘서 이것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주요사업에 보면은 2005년도에 충혼탑, 보건소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혼탑 부지를 지금 복지타운 부지에다가 조성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현재 고성군 같은 경우 고성군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한 4개소 정도가 사회복지타운으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보건복지타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할 때는 보건관련해서 기관이 그쪽에 건립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다른 시ㆍ도에서 보더라도 사회복지타운보다는 보건복지타운으로 가서 보건과 사회복지가 같이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같이 조성이 돼서 서비스를 보건과 사회복지를 일괄적으로 해서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칭이 그렇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충혼탑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충혼탑부지는 저희가 여러 장소를 가지고 후보지를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저희가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성을 했는데 그쪽에서 미암리쪽에 미암리 변화산 그쪽 기도원쪽으로 해서 좋다는 의견과 내성동쪽이 좋겠다는 의견이 두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산 기도원쪽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큼 저희가 매입하기를 원했는데 그쪽에서는 전체를 전부다 매입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내성동에 저희가 보건복지타운을 하면서 부지를 더 충혼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답변이 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군비부담률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을 경우에 58%정도. 그 정도 군비 58억 정도. 그 정도 군비가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124억으로 늘어날 경우에 군비가 6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지난번하고 상이하게……

같습니까?

예.

54%. 같은가요? 몇 프로가 늘어난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군비부담률이 줄어든 것은 정부에서 복지정책 그 예산이 국비나 도비에서 좀 증액됐다든지 아니면은 지원비율이 높아졌다든지 해서 군비부담이 줄어든 것 아니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군비부담률 54%. 먼저 설명했을 때는 제가 70 몇%인가 그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군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서 가능한가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저도 지금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뭐 더 저희가 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억이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부분이 순수하게 군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가 뭐 부지조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국비하고 상관없이 군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군비가 그때 한 7-80% 정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타운 그 명칭에 대해서 이게 그럼 정부에서 명명한 그런 명칭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타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타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순수하게 사회복지시설만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타운으로 되는데 이를 테면 보건소를 같이 그쪽에 같이 건립을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보건복지타운쪽으로 이렇게 명칭이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저는 명칭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이런 보건복지타운을 한다든지 사회복지타운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되는 것이 좀 있는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특수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해갖고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이를 테면 타운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죠?

시설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단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타운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건립하는데 어쨌든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운 내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뭐 보건소라든지 여러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위시설 지원비율에 의해서 국ㆍ도비 지원비율이 지금 결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진 것이지 보건복지타운조성하는데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비율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예,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전국에 그럼 보건복지타운한 것이 4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충남쪽에 있고 고성 뭐 해가지고 한 4개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아마 더 파악해 보면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보건복지타운 조성하는건 환영합니다, 저도. 앞으로 노인 노령화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앞서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더 따 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124억중에 군비가 67억이라고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따오고 군비를 좀 더 보태서 타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