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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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해 주신 노석갑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업무추진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공사는 우리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재정투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에 건립이 완료되어 개장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민생활이 불안한 가운데 최근 계속적인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의 상승 등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서민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설립목적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과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국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주문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의 일원인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에서 어제와 같이 관계자 한 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 이후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4시 0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서울 농수산물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노석갑 농수산물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처음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로 임직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잘 아실 수 있도록 소개해 올릴 테니까 잘 모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명으로서 자리에 앉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야말로 거물급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우리 의원님들 102명중에서 모든 면에 가장 선택됐다고 할까요, 탁월한 의정능력을 가진 분들로만 다행스럽게도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께서도 인지하시고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성실을 다 해 주기 바라면서 앉으신 순서대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술 부위원장님이신데요. 부위원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전에 저하고 같이 재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전반기 활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그리고 성실하시고 여러 위원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김경술 부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이 우리 김귀환 위원님이신데요.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사실상 우리 위원회 전체를 연출하고, 기획하고, 그야말로 큰 일을 도맡아 하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김귀환 위원이십니다. 그 옆에 김기철 위원님이신데 지난번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엘리트에 속하시고 앞으로 유망한 분이십니다. 김기철 위원님입니다. 역시 지난 6·5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당선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가장 신예이면서 겸임 교수를 하는 등 주목받는 엘리트 위원이십니다. 김배영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국희 위원님, 지난 6·5 보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셨고 위원회의 훌륭한 의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목받고 훌륭한 많은 소양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이국희 위원이십니다. 다음 우리 한기웅 위원님은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셨고, 지난번 우리 의회 전체 부의장에 출마하셨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낙선이 되셨습니다. 원로의원으로서 전 의원의 귀감과 주목을 받고 있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한기웅 위원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분이신데요. 내년도 열린우리당의 부의장으로 이미 내정되셨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주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유선목 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시의회가 개원되어 새롭게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에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계신 농어민들에게는 애써 가꾼 농수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민에게는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먹거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1985년 6월에 개장하여 약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연간 230만 톤, 하루에 8,000여 톤을 거래함으로써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용산시장의 위탁상인들을 가락시장으로 옮겨와서 상장경매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전국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효과가 산지유통과 소비유통 부문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개장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최신 물류체계를 갖추고 경매제와 시장 도매인제의 두 가지 거래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하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보통 도매시장이 개장된 후 활성화되기까지는 약 4,5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강서시장은 현대식 시설과 좋은 입지여건으로 2,3년이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공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설계용량 대비 취급물량이 두 배나 되어 이로 인한 경매장 및 주차장 등 필수시설 부족문제와 저온 저장기능 미비, 대형화물차 진입곤란, 수작업에 의존하는 하역, 도소매기능 혼재, 시설물유지 보수비용의 증가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연구팀을 구성해서 밤늦도록 발표와 토론을 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전문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거래제도, 시설물 재배치·재건축, 물류시설 확충, 공사 경영 혁신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는 11월 중순경에 확정될 예정이며, 공사는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를 성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의 먹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시장과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치경, 유통이사 권순화, 강서지사장 김양환, 기획처장 이만복, 시설처장 윤해병, 지도처장 안상길, 유통처장 이상윤, 임대처장 조영태, 강서지사 관리처장 박경수,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양복기) 그럼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우리 노석갑 사장님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로 출신으로 정창희 직전 부의장이십니다. 아주 탁월하시고 구청장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 여러 모로 우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현재 우리 박주웅 부의장께서는 공무로 본관에서 수도이전반대협의회가 있어서 늦게 오시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우리 박주웅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100%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이 여기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잠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그리고 4개 출연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 농수산물공사, 신용보증재단, 산업진흥재단 그 중에서도 우리 농수산물공사는 흑자에, 가장 건전재정,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잘 해가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노석갑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살려서 성실하게 소상한 데까지 섬세하게 하나하나 업무를 파악하고 잘 지도하셔서 잘 해 가신 것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처음으로 행하는 시 경영분석평가를 보고받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뿐 아니라 4개 출연기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뿐 아니라 우리 의회 위원회의 독자적인 의견을 내서 건의도 하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입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성실하고 소상하게 우리 대표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자본금 3,11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113억은 3개죠? 가락과 강서, 양재를 합한 금액이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가락시장만입니다.

김귀환위원

가락시장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서하고 양재에 대한 자본금은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거기는 자본금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출자를 안 했죠.

김귀환위원

출자를 안 한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로부터 출자가 안 된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출자가 안 되었어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3,113억은 가락시장에 투자한 자본금이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귀환위원

3쪽 2004년 예산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수입예산에서 맨 밑에 이월금이라고 해서 28억 1,200만원이 기록되어 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귀환위원

28억 1,200만원은 그 3개 지역에서 나온 수입금입니까? 아니면 가락동에서만 나온 수입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가락동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김귀환위원

뒷장 업무보고 아무리 봐도 강서와 양재에 대한 수입과 이런 지출내역은 안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보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가락만 업무보고하고 강서하고 양재는 업무보고 안 하실 것입니까? 이월금 28억 1,200만원이 가락동시장에서 나온 수입금액의 이월금으로 된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 내용이 쓰레기유발부담금이라든지 수산시장 주차장 건립비 이월금 84억…….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었다는 얘기인데 28억 이 금액이 가락동시장에서 나온 소득액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 책을 보면 강서하고 양재에 대한 것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처장이 좀…….

김귀환위원

뭐를 양해를 해 주고 말고 해요? 업무보고 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 예산현황해 놓고는 28억 이 금액이 가락시장에서 나온 소득이라고 본다고 하면 강서하고 양재에 대한 세입과 세출은 전혀 업무보고에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양곡사업소는 가락시장하고 회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요.

김귀환위원

이것이 3개 지역에서 나온 소득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귀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다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귀환위원

아니라면서 또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좀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사장님, 자신 없으면 뒤에 분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한테 준 업무보고 책을 읽어볼 때 3개를 다 합한 소득인가, 가락시장에서만 나온 소득인가 모를 정도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가락, 강서, 양재동에 양곡하고 강서에 뭐 해 놓고는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것 잘못되었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2003년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행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사장님이 거기서 근무하셨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작년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행정감사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선 청과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양파 경매시 중도매인 저가응찰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수취했다 말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가 농사짓는 감자 품목의 경우 형식적인 경매로 인해서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의 부당이익이 수취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언론과 행정감사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렇게 부당이익을 취득한 금액이 지금 이월된 28억 1,200만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근절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수입양파와 작년 행정감사에 걸렸던 감자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금년에는 운영을 해 왔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수입양파의 경우에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양파입니다. 방출을 할 때 법인하고 약정을 맺어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담합을 해서 저가응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법인하고 유통공사하고 약정을 해서 하지만 적어도 사전에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 두 번째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이 있으니까…….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 또는 내 고향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도시로 갖다 팔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도시에서 소비하시는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 줘야 돼요. 소득이 많이 생긴다는 이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보면 가락시장이나 양재동에 있는 시장이나 강서에 있는 시장은 사실 도매시장이지 소매시장은 아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가락시장은 소매까지 같이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도·소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저도 가봤는데 회 같은 경우에 지저분해요. 그 사람들한테 월세 받으면서 여기서 도매를 보고 그 물건을 소매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고 소매시장은 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오기 전부터 그러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시장구조 자체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불법 장외거래가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 내에는 불법 장외거래는 없고 저희 가락시장으로 안 오고 미사리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있고 저희 시장 내에서 불법장외거래는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을 여쭤 볼게요. 장외거래 자체가 저촉이 됩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하고 소매를 하는 상인들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질 때 법적으로 그것이 걸립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에 왔을 때가 문제가 되죠. 도매시장에 들어오면 상장해서 경매를 해야 되니까 직거래라는 것은 상장예외품목만 직거래되지 다른 것은 안되죠. 상장품목은 안되죠.

김귀환위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중간도매, 수집행위, 형식경매 등의 불공정거래가 작년에도 지적되었었는데……. 작년에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감사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인도 한 명 있고 경매사도 있고 중도매인도 있고 매참인도 있고, 여러 명이 관련돼 있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김귀환위원

사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수입과 지출이라든가 투자 자본금, 이 세 개를 별도로 나눠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천만 시민을 상대로 한 중간도매장소라는 말이에요. 그 시장구조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특히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먹거리, 그야말로 웰빙시대에서 친환경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하신 부분도 있으시지만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또한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할 사항과 그에 따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 수입과 지출예산에 있어서 현재 퍼센티지가 집행한 것에 대한 퍼센티지로 나와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대비에 있어서는 집행한 퍼센티지보다도 지금 현재 영업수익이 시장사용료와 소계에 있어서 나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의 퍼센티지를 내주시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회계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한 것을 봤을 때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 있어서 인건비적인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점용료수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 사용도 아니고 시장을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도 아니고 이 점용료수익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 내에 임대시설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커피자판기라든지 그것도 점용료가 되겠고요. 또 시장의…….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용이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건물 내가 아니라 밖에 일정한 장소를 차지했을 때…….

이국희위원

일정한 장소를 시장에서 해 줘야 되는 위치나 그러한 장소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판기나 소매상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적치물을 적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점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반입물량이 실제 설계용역 물량에는 1일 4,68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반입량이 8,000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점용되는 그런 공간이 없을 때에는 차량진입이라든지 상·하차 문제에 있어서 그곳이 상당히 장애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수익을 받으면서 복잡하다 이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수익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조금 부언해 드리면 85년에 용산시장이 가락시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을 때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소매가 혼재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용료수익을 받지 않고 그 소통을 원활히 해 준 다음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으면서 복잡하다, 그래서 또 새로운 용역을 줘서 해야 한다, 이러한 것보다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시설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인원이 용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물 내에 수용하기는 정말 어렵고, 이것이 태생적으로 과다한 인원이 왔기 때문에 일정한 나대지 같은 데에 있게 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근본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가락시장 내에 610개 정도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용산에서 넘어와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노점상도 그쪽에서 넘어온 그대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점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혼잡과 환경 저해와 도매공간을 잠식해서 장내 거래질서를 몹시 문란하게 하고, 그 노점상들은 실제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도 하지 않고 미등록함으로 해서 상거래 질서도 문란하게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공사에 있어서의 순수한 도매기능을 혼재시킴으로 인해서 상거래가 상당히 문란하게 되고 있고, 세무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과표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계속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강서와 마찬가지로 도매와 소매를 겸하지 말고 도매를 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기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로서는 20년 이상 고민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600명 중에는 대부분이 용산시장에서 넘어온 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의 단체와 연계돼 있고 생계형입니다. 그리고 단속과 발생이 반복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전 2010”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도·소매를 분리시켜서 소매는 한쪽으로 몰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610개의 소매상인들 혹은 노점상인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계형이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려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살 수 있는 길을 따로 분류해서 소매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서 했을 때는 상차와 하차 부분에 있어서의 복잡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잡수익이 있습니다. 잡수익은 어떤 것을 주로 잡수익으로 잡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잡수익은 체납가산금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규상인들한테 전화 같은 것을 우선 가설해 주고 나중에 한국통신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이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유발부담금이 48.3%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겨울철 되면 김장철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높아져서 그때 많은 것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10월 정도가 됐는데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배추, 무,마늘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8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톤 이하는 괜찮고 1톤 이상이 반입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1톤당 기준으로 하면 마늘은 톤당 6,500원, 배추는 5,000원 또 무는 500원, 700원, 이렇게 해서 유발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유발부담금은 포장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점점 포장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산지에서 포장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보다 낮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에서의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무, 배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서울의 쓰레기가 다소 해소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일평균 이용현황이 실질적으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도 시장의 출입차량이라든지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003년도 통계치가 그때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뭔가 사장님으로서 또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핵심적으로 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역시 유통경로의 다원화입니다. 서울만 해도 강서시장이 생겼고요. 안양시장,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 건설됐습니다. 물량이 분산되죠. 또 전자상거래나 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국희위원

전자상거래와 물류가 분산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국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해수 공급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공급부분이 염도가 있는 즉, 소금기가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바닷물이죠.

이국희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이 바닷물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도로 노면에 물을 많이 흘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아스팔트가 소금기로 인해서 부식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눈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흘리고 가고 시장 내에서도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시장이 아무리 그것을 다시 포장하고 해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눈살을 찡그리지 않도록 해수공급 차량에 있어서 도로 진입할 때 물을 흘리지 않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표준하역비제도 도입을 2002년 1월부터 하셔서 다행인데요. 상차와 하차 부분에 있어서, 표준하역비 관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상행위하는 분들이 많은 불만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에 유사시장도 있고 일반시장 내 건물로 상인들도 있고 한데 주로 가락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역비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고 또한 하역비 자체가 박스당 얼마이고 이렇게 질서가 문란한 상태에서 그 하역비 부담을 결국 소비자가 안게 되는, 결국 소매인들이나 도매상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역비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표준하역비가 지금 전체 하역에서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런 포장품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출하자가 물지 않고 법인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제적으로는 법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가락시장에 한번 파악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제가 차를 앞으로 빼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으로 오고, 또 하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호되게 야단도 맞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법인이 문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차 하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거래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상품이 우리 식탁에 거의,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주부이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식탁 위에 안전한 농산물인 음식물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시장에서 하고,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미표시자들에 대해서 단속이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국내 배추나 무 종자업체가 육성한 종자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와 재배환경이 비슷한 곳에서 이것을 생산해서 다시 우리에게 수입해 들어와서 그것을 선별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재래시장이나 혹은 가공업체 등에 유통을 시킬 때 전문가도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단속으로 적발한 실적이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제가 부임을 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원산지 표시, 안전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반을 새로 7명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표시하고 허위표시도 있고 그런데 지난 3년간 2002년부터 금년 9월까지 보면 과태료가 79건, 고발이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과태료나 고발만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 아니라 미연에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좋은 상품, 안전한 상품을 식탁 위에 올려서 국민건강, 작게는 가정의 건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장님께서는 과태료나 고발로만 결론을 맺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광판이나 인터넷을 통하거나 푯말도 1,7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공급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각서도 징구를 해서 받았고, 또 합동단속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안내방송으로도 하고 그 부분만큼은 우리나라 어느 시장에 가셔도 저희 시장만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더욱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범죄의 지능이 단속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웰빙 시대에 우리 국민건강을 위하고 서울시민과 그 다음에 총체적인 음식먹거리 문화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귀환 위원님이나 이국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판상인이 1,861명이고 소매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업자하고 노점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매업자가 별도의 건물이나 동 호수를 배정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매업으로 허가받은 임대장소의 앞자리 형태로 해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애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판시장이 1,800명 정도 있다는데 그것도 소매입니다.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받아와서 하는 소매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앞자리이고 도로변의 조그만 생계형 상인들 전부다 소매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다녀보셨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최근에 여덟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정창희위원

소매업은 재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도매업을 하고 계신 분 앞의 앞자리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재래시장의 형태, 거기서 도매로 해서 몇 십 상자씩 사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시장도 구경할 겸, 또 필요한 것을 구매도 할 겸해서 쇼핑을 하는 재미가 톡톡히 있습니다. 단지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적정한 범위의 앞자리는 계속해서 허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는 것이 도소매를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시장구조라는 것이 역시 그런 것이 또 같이 끼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시각에서만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바닥에 깔려있는 정서라든가, 또 일단 도매업을 하더라도 도매하는 시간은 아주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 정도 상행위를 한다고 할 때 도매업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면 족한 시간이라고 보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도매상인들의 욕구충족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별도의 소매기능을 갖고 있는 데를 한 군데로 몰아서 하시겠다는 사장님 말씀이 있어서, 시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2,07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의 자격도 취득하고 있고, 또 매매참가인의, 물론 응찰해서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한 장소에 소매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것도 태생적인 문제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도한 인원이 용산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5평 내지 7평 중도매인 점포에 2명, 3명이 한꺼번에 있다보니까 경매를 하면 물량을 분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점포 앞에 쌓아놓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습니다. 중도매인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물량분산을 위해서 점포 앞에서 소매상 행위를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운영상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다 보니까 중도매인이 두세 분의 소매인을 두고 임대료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있을지 모르죠.

정창희위원

그런데 임대료나 관리비에 다소 분쟁이 있어서 도매인이 실질적으로 도매를 안 하고 있다 하고 정보를 유출시켜서 결과적으로 도매인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매인이 도매인의 기능, 이 도매인의 기능은 다시 어떻게 충원시킵니까? 자격이 박탈된 도매인의 숫자만큼.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신규로 모집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던 소매인이 도매인의 자격을 취득한 그런 사례는 그 동안 있었습니까? 신고·고발을 통해서 도매인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식으로 허가난 중도매인이 자격이 상실되어서 나중에 다시 또 중도매인으로 들어온 예가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정창희위원

신고·고발한 소매인이나 또……. 그런 사례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실무자들이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유통이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세를 받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요건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에서 저희들이 사업능력이라든가 재정상태라든가 이제까지 한 경력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물론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지금까지는 전대를 해서 그런 문제가 된 사람이 중도매인으로 신규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도매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물량을 소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입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월정액을 정해서 관리비, 임대료 중의 일정액을 부담시켜서 수입을 보는 경우 두 가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률을 수입으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의 행태로 이해가 되고…….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종업원 형태로 영업이 되는…….

정창희위원

일정 월정금액을 받는 것은 전대나 재임대로 간주가 되어서 위법으로 판단되어서 그 권리마저도 박탈되는 그런 규정으로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이렇습니다.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95년부터인가 법인화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권을 실지로 취득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한 해에 한두 명씩은 불법전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인고 하니, 어느 중도매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들어가서 전대해 버리면 저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사할 겁니다.

정창희위원

조사해도 파악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불협화음이 있어서 신고 고발을 하고 정보를 줘야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한두 건씩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하고 시장 요소요소 20개소에 소리함을 비치하고 신고를 받고 하는데 신고 없이는 발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창희위원

저도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시장의 생리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형태가 사실상 이게 노출이 되면 자격이 박탈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지금 중도매인의 권리가 얼마 정도의 가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는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죠.

정창희위원

그 사람한테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규정을 위반해서 자격권한이 박탈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수해야 되겠지만 감수를 못하는 경우가 유사한 중도매인들의 그런 형태로 대부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적출해서 자격이 박탈당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현실을 인정해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회부시키고 정말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보다도 현실에 맞춰서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도 연구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84년 4월 10일 농수산물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 현물투자가 2,837억원인데요. 그 이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10을 부과합니까? 사용료 부과를 표준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매해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액의 10% 수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혹시 그 지역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 변동률이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감정할 때 반영된다고 합니다.

정창희위원

감정할 때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매년 재조정해서 7월 1일 정도에 공시지가가 나오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변동이 있어 왔느냐 하는 겁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관리이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치경

김치경관리이사

관리이사입니다. 매년 구청에서 공시지가가 인상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시지가를 다 기준한다고 하면 3%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인들 부담이 많아서 그것을 다 참작하지 않고 저희들이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평당 사용료 부과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적용됩니까? 획일적으로 ㎡당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급하고 있는 업종이나 품종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까?

치경

김치경관리이사

시설위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주위의 임대의 80%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본적으로 위치와 업종에 따라서 한 30여 개 업체 정도면 대부분 표출돼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경

김치경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현재 자본금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 2,837억 현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본금은 변동률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든가 토지 지가상승률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자본금에 대한 변동추이는 대충 해 보셨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기획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기획처장 이만복입니다. 저희 자본금 3,113억은 87년부터 96년까지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해서 276억이 현금출자가 됐고, 현물출자 2,837억은 서울시에서 89년도 2월에 감정을 해서 저희한테 현물 출자된 것으로 해서 총 3,113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자본금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부동산은 오르고 내렸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린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내 재산이 얼마 되는 것인지 보통 공사나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관심도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자본금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지금 현재 재산에 대한 경영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획일적으로 고정된 자본금을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상승돼서 자본금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해서 수익금액도 조금씩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부과시키면 상인들은 부담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요. 그러면 자연히 자본금 대비 수익률은 상승곡선으로 평가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조금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동적인 평가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 사실상 저희 자본금에 대해서는 현물투자 2,837억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정하려면 일단 감정을 해서 자본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창희위원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퀄리티로 승하면 개략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저희 쪽에서 감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라든지 시설사용료 그 율을 이쪽에서 임대료라든지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라든지 아니면 8%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재산가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창희위원

답답하시네. 예를 들어서 표본에 대한 토지가액이 있고 건물에 대한 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른 군데 표본해서 전체 토지면적을 승하고 건물면적을 승하면 개략적인,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몇 천만 원씩 주고 총괄적으로 감정을 안 해도 유추하건대 토지건물에 대한 가격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것이 개략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장님 머릿속에 지니고 있을 정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정창희위원

경영자의 필링을 사장님은 가지셔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 3페이지에 보면, 주차료수익이 44억 3,800만원 예산 수익이고, 8월 현재 25억 8,700만원으로 58.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40억, 시비 40억을 합쳐서 80억으로 2층 3단 철골조립식 주차장 1,083면이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1층은 경매장과 주차장을 겸용하고 있어서 대중 선어류 중도매인과 직판상인 간에 영업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매장으로 쓰고 있는 시간 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이곳을 주차장으로 지었는데 그러면 지금 경매장으로 쓸 수 없는 공간을 쓰는 겁니까? 처음부터 경매장과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로 지정돼서 하는 겁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처음 할 때 1층은 경매장 겸 주차장, 화물주차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8,9월을 주차장으로 운영해 보고 이 새로 건축된 주차장에서만 주차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새로 7월에 오픈 돼서 그 부분만 얼마다 하는 것은 통계가 안 잡힌 모양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것을 지음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인데 직판시장하고 조건부 중도매인들이 있거든요. 조건부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을 허가할 때 점포 없이 조건부로, 너희는 점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중 선어류를 분산시키자면 중도매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3명을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허용했는데 그분들이 경매를 하면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4,5시까지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에 다 팔 수 없는 것이고 잔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전 10시까지 경매장 및 주차장 거기 일정한 장소에서 분산을 시키고 그 외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야간에도 주차료를 받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야간에는 안 받습니다. 10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는 안 받습니다.

정창희위원

야간에 주차료를 만약 받게 된다면 엄청난 수입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주간보다 차등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낮에는 10분당 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30분에 5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차료를 받는 것은 주차질서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차했던 차량이 나갈 적에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없어서 주차료 부과에 대한 논란도 실제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제라든가 관리는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많이 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야간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이것마저 주차료를 부과할 수 없지 않느냐. 보통 그 사람들이 계속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만 하면 나가는데 주차료를 징수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관리하면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주차료 안 받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에 들어와서 주차비가 상당 금액 오른 사람은 주차료가 부과되지 않는 시간에 빠져나갔을 경우에 통제수단도 없고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일부 합니다만, 일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에 대한 사고라든가 위험부담이나 모든 것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상인들이 낮에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낮에도 받느냐…….

정창희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저렴하게 받더라도 일단 통제는 해야 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이국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원산지 표시제가 미이행됐을 경우에 2002년도에 18건, 2003년도에 29건, 2004년에 43건으로 해서 총 90건이 적출됐습니다. 이 중에 입건과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만 지금 벌금이나 영업정지, 영업권 해제 그 중에 벌금은 부과되고 영업정지나 영업권 해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영업정지는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영업정지라기보다도 이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미표시했을 때하고 허위 표시했을 때하고 두 가지입니다. 허위 표시했을 때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수산물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소 5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정창희위원

1차, 2차, 3차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단회로 해서 종결되고 끝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는 누범 두 번, 세 번 자꾸 하시는 분들, 특히 미표시 부분은 미약하기 때문에 미표시 상태로 계속 가서 벌금 내는 것보다도 이익이 더 많을 경우에는 미표시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시장에 대해서 2004년 3월 5일 제147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면, 그리고 또한 아피스 뉴스와 미디어 농업신문 2004년 8월 31일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통마케팅 정보 강서시장 중도매인 66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개장되고 6개월도 못되어서 정상적으로 1억 미만의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상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개장되기 위해서는, 물론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또 영등포시장과의 인접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지원이 없이 무조건 상인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을 줬다는 것에 대한 원성이 강서청과시장에 계신 도매인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원망이 많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그것 보면 자진사퇴도 81명, 또 행정조치도 101명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강서시장은 수도권 강서 쪽의 농산물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등포의 영일·조광시장을 흡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흡수해야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그 사람들을 시장도매인제 시장법인으로 허가 낼 때 조건으로 절대로 이중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허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강서 와서도 활동을 하고 영등포 가서도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강서시장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 영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지금 동대문시장의 청과라든가 또 중부시장의 건과라든가 세운상가의 전자상가라든가 종로구에서 눈을 번쩍 뜨고서도 다 뺏겨버린 굉장히 소득원이 격감해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고 시민의 볼거리, 먹거리나 재미, 흥밋거리까지 많이 상실되어 버려서 종로의 구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의 청과시장이 강서 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영등포의 구민들이 갑자기 생활의 변경을 갖고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공허함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편의상 현대식 시설로 해서 그쪽의 상권을 병행해서 활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인 입장이나 구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인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 시점이 와버린 거예요. 그 지역주민의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편안하게 시민이 어느 정도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여과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몇 번에 걸쳐서 주고 이전을 하거나 변동을 가져와야만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머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을 갑자기 바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인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소비자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행정조치를 100% 실행을 해 준 다음에 아주 강하게 하려면 강하게 해서 일체 문을 닫게 해서 일단 강제조치로 옮긴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고 시민이나 상인편의 위주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간과해서 행정조치만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은평구의 한기웅입니다. 가락시장을 어디로 옮긴다고 그러던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과거 전임 사장 재임시절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전을 하지말고 재건축 리모델링이다.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한기웅위원

언제 오셨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 5월에 왔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의 허가권자는 정부입니다,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전국에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작년에 전남 광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다 지어놨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또 지역의 여건에 알맞은 시장으로 육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에도 강북 쪽에는 구리시장이 있습니다. 또 강서에는 강서농산물시장이 금년도 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고양 저쪽에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강남 쪽에는 가락시장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이 서울시내 어디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16만 4,000평 이 정도의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개설자는 서울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종합해 볼 때, 그리고 또 지금 물류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함부로 섣불리 가서 크게 지어놓기가 정말 위험부담이 있고 또 농산물은 생명체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공산품의 물류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소비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한기웅위원

그대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겠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전 사장이 계실 때 거기 교통문제를 굉장히 염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을 많이들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락시장에는 과일하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전체 다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곡물은 없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양곡사업소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양재도매시장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소모품에 한해서는 농산물이 끼여있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매관계의 어떤 유통질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쌀도 거기 좀 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시장에 오면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시설 여건상 어렵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산지 표시관계, 그것을 전부들 한 분씩 짚고 넘어가시는데 나도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에서 사과를 사서 거기에서 생산지 표시를 붙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산지에서 올 때 박스에 다 되어 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안 붙여서 오는 것도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안 붙여서 오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안 붙여서 오더라도 저희가 붙이게 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것이 중요해요. 가락시장이면 가락시장에서 표시 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 시장에 별도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나주 배면 나주배, 충주 사과면 충주사과 거기에서 완전히 생산자는 누구이고 박스에 다 되어 옵니다.

한기웅위원

되어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지정경매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수입농산물 유통이 소량거래품목제로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수입농산물 말씀입니까?

한기웅위원

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지금 가락시장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한 24%.

한기웅위원

예를 들면 금년 9월 1일부터 사과 같은 경우는 5개를 소단위로 해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수입품이 아니고 국내산 사과의 경우에 소포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단점은 없나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5㎏ 상자에 3단으로 해서 50개, 60개가 들어가 있으면 핵가족에서는 먹다가 보면 썩기도 하고 또 밑에는 불량품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줄로 한다든지 두 줄로 한다든지 해서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도 생겨서 농가가 사는 방법이고 소비자한테도 또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리콜제도 도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게 단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단점은 포장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역비가 조금 추가되고요. 그리고 경매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기웅위원

커버가 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전자경매 정착 관계 그것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벌써 2001년도부터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해서 지금 74% 달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85% 정도는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가락시장에 농산물 종류가 들어오는 것이 162개 품목인데 그런데 그 중에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품목을 정해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라는 게 도매시장은 경매를 하고, 전자경매를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자경매의 장점인데 수지식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하기는 하루에 8,000톤 입하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많을 때, 성수기 때는 1만 2,000톤이 들어옵니다.

한기웅위원

시스템을 늘리면 안 되는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경매는 속도가 느리니까 성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지식하고 병행하다보니까 전자경매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채소, 무는 전자경매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겁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진보되는 게 아니고 퇴보가 된다고 얘기도 하는데, 물론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발전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67%였다가 74%로 올라갔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농안법인데요. 농안법 상에 전자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을 내가 무질서하게 여쭙는 것은 가락시장을 한때는 옮기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틀 간 조사를 꽤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교통불편으로 따지면 거기 있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장소도 성남 쪽으로 해 가지고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교통관계 그런 것도 사장님이 조금 관심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교통문제는 현안사항 중의 현안사항입니다.

한기웅위원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생활식품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사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서울시민이 뭔가 편리하고 싸게, 또 깨끗한 그런 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되도록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양곡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천만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유통단계에서의 과학성과 신속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되겠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난번 행감 자료에 보니까 모두에 그런 것을 다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있노라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자주 가는 주부입니다. 특히 강서농산물센터도 한 번 가봤고 가락동도 가보고 하는데 우선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개장 이후 한 20년 이상 됐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20년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소매시장인지 도매시장인지 그 시장의 특화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락동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양재에 있는 이런 도매시장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대 과제를 선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20년 돼 가지고…….

유선목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시설이 노후됐고요. 그리고 용산에서 이전할 때 시설수용능력을 초과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장소가 좁고, 그 다음에 도·소매가 혼재돼 있어서 시장이 혼란스럽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장소를 이전할 계획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이전 안 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재건축 도·소매 분리,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 낸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황당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월입니다. 그런데 여기 낸 자료는 8월 현재 수입과 지출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성의가 없는 보고서를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질문과 답변할 적에는 현실에 입각한 현황에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많은 상황이 진전됐을 텐데 지금 8월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묻기도 곤란하고 답변하시기도 이 자료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자, 보세요. 3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나와있고 거기 집행한 현액들이 8월 현재로 되어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근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제출이 10월 4일로 되다보니까 9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9월이 아니고 8월 현재로 하셨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 9월이 어렵고 8월말 기준으로 했답니다. 10월 4일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9월말이 어렵고 8월말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주셔야 이 자리에서 곤욕을 덜 치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3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로 뭉뚱그려서 수입과 지출을 내놓으신다면 어느 사업소가 적자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디는 흑자를 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가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양곡사업소는 저희 본사하고 회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완전 개장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수입과 지출을 하기 어려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구분해서…….

유선목위원

사장님, 그러면 행감 자료에도 이렇게 내실 건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된 3개 사업소의 수입과 지출을 원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당기 순이익으로 볼 때 제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 사업소 현재 것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 속기록과 대조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부분 틀려요. 제가 왜 당기순이익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법인세 납부 부분을 보려고 했습니다. 법인세 납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이 27～29% 정도 낸다고 보면 되겠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기획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행감자료 속기록에 보니까 법인세 납부액이 2억 3,000만원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속기록 복사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것을 보자고 해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1억 1,600만원을 지출했고, 2002년도에는 17억 4,200만원, 2003년도에는 24억 9,40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는 26억 3,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잡으셨습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감 때 냈던 자료하고 이 자리에서 준 자료의 편차가 있는 것은 왜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유선목위원

속기록에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작년 속기록인데…….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법인세 환급액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흑자를 내고, 그만큼 수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내는 것 아닙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사장님한테 앞으로 농수산물공사 3개 시장 사업소들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수산물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에요. 사기업처럼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죠?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과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재투자함으로써 공사의 활성화 내지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들어가시죠.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 시장별로 예산관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지금 제 질문분야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수익성도 추구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는 생산성 추구,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그런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사기능을 확충시켜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그 답변하신 것에 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쓰레기 유발이라는 것은 총 반입되는 물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총 물량이 정체돼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죠.

유선목위원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로 인한 유발부담금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년 것을 빼봤어요. 보십시오. 2001년도에는 수입이 13억원, 지출은 15억원, 2002년도에 12억원, 지출이 11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2억원,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출의 내용을 보면 포장재 지원·교육연구·장비구입·하역격려금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이 쓰레기유발부담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이런 것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어요. 좀더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2003년도에는 오히려 쓰레기부담금 수입과 지출이 흑자를 봤어요. 돈이 남았다고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구입에는 1억 2,000만원밖에는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을 당했어요. 이 쓰레기 감량을 해야 되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종합대책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쓰레기수거의 체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삼성에버랜드 쓰레기 재활용하는 데도 가보고 저희 이사께서도 여러 군데를 가보고 지금 쓰레기문제는 법인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 법인들하고 환경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쓰레기분쇄장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을 2개로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서 밖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볼 때는 쓰레기의 어떤 리사이클을 친환경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으면 항상 매립이나 연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의 환경대책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좀더 자세하게 시간이 있으면 다른 것들도 죽 집행내역들을 우리가 목별로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쓰레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빼왔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구입을 한 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 쓰레기부담금은 15억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쓰레기유발부담금 중에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든지 어떤 구축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을 관리이사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책을 세웠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완전히 비료화해서 하는 방법…….

유선목위원

비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라든지 농산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하거나 건조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쓰레기들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대책이 대책이신 것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고 순수하게 수분이 많은 무, 배추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는 그것을 자체에서 건조시켜서 파쇄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비료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미생물에 의한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을 작년도 말에 시연한다고 그랬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활용하고 계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하루에 400톤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80톤 정도가 무, 배추에서 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런 쓰레기가 무, 배추가 가장 심각하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한번 시연을 해 봤더니 미생물을 이용한 그것은 굉장히 처리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용량이 적은 것을 갖다가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연구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 말에 시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것이 지금 행감 처리결과서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2003년도 12월에서부터 1월까지 2개월 간 시연을 해서 실용화하겠다, 강서하고 가락시장 청과직판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느냐를 묻는 것이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실지로 가락시장에서 그 공장의 기계를 갖다놓고 시연을 하고 군부대도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보고 실지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실적을 그러면 저한테 주셔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시연을 하고 있다면 문제죠, 지금 실용단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시연회 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시연회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실용단계에 있는 단계별 추진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선 농산물의 잔류농약이라든지 수산물에 금속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잔류농약에 대한 것이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크레임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성 검사를 할 때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작년도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효소를 이용해서 하면 2시간 정도가 단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서 아까도 답변하실 때 배추나 무 8개 품목이 더 추가되었다, 그러면 안전성 검사를 1년 내내 효소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속성으로 하는 검사로 하셨습니까, 시료채취해서.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2개를 병행하셨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2시간 내에 양성검사를 합니다. 하루에 405건 내지 450건을 해서 2시간 내에 해서 그것이 양성반응이 나오면 바로 시장 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팀들이 한 30명이 와있습니다. 거기에 정밀검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그것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이유가 유독성 확인절차가 굉장히 형식적이다,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효소를 이용해서 속성검사법으로 하겠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채택하겠다라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2004년도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사장님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셨는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 그냥 넘어갑니다만 행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

짧게 하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안전성검사 문제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수지가 터지면 밑에서 못 막는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2시간 내에 속성검사를 하면 2시간 내에 경매되어서 나가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해서 제가 부임해서 대만이고 직원들을 보내 봤습니다. 보니까 산지에서도 해요.

유선목위원

아까 얘기하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생산지에서부터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생산자의 이름을 명확히 해서, 외국의 유통단계는 다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리고 포장도 투명하게. 박스포장도 다 투명하게 네덜란드고 어디고 가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속성검사, 효소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강서 문제가 많아요. 강서사업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영등포 상인들과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에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살면서도 본인이 시의원인데도 거기에 그런 농산물센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바로 저희 집 뒤거든요. 외발산 수명산만 넘으면 저희 집인데 이것은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그 옆에 바로 농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농산물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도매를 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중으로 영업하고 있는 원인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막대하게 시비와 국비가 투여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하고 이끌고 가실 것인지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참 한심한 건물을 지어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제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거기 몇 개월 정도 개장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지금 도매거래 위주로 시장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업전망이 어떠십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는 새벽 5시나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1톤 정도의 화물차가 많이 들어와서 전부 도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역시 그런 형태로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남권에는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 금천이라든가 강서, 양천구, 더 나아가서는 부천, 김포, 일산까지 식당이라든가 대형업체에서 거기 와서 구매를 해 가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전에는 가락동까지 다녔는데 1시간 이상 정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앞으로 전망 있고 자기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더라도 차량도 현재 하루에 1만여 대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상당히 활기차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년까지는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목표한 하루 2,914톤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전망이 있고 낙관적이라고 하면 뭐하러 영등포상인들이 이중으로 영업하겠어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영등포상인이 이중으로 영업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영등포에 단속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등포에서는 큰 상인들은 강서도매시장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영등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던 사람이 강서로 이전해서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영등포로 다시 가서 하고 있는 사람이 101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고 81명은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영등포로 가겠다, 그래서 자진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볼 때 영등포시장이 단속이 강화되어서 그쪽이 차단이 되면 강서가 활성화되는데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계약할 때 그 당시의 상황과 현실하고는 지금 충족을 많이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일단 계약 당시의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강서영업소를 살리려고 한다면. 좋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옆에 있으니까 한번씩 들려보겠습니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사장님, 지금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급조절을 해야 되는데 양파 파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물의 어떤 수급조절 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적인 농산물 수급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명절 때고 뭐고 반입량을 체크를 해서 법인들한테 책임량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들한테 독려하고 산지 출하를 독려해라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래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드셨다면서요? 운영하고 계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거래제도개선위원회는 상장품목, 비상장품목 이 품목을 어떤 방법으로 거래해야 되는가, 또 출하자, 법인, 중도매인 간의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래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거래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록과 그동안 적출된 문제,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행감 때 꼭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강서농산물시장이라든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더 현대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화되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2007년도까지 이전계획이 있다라고 작년도 속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주차장문제라든지 개선할 계획들을 세워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과제가 나왔다면서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20대 과제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농산물과 국내산하고 몇 % 정도의 요율이 됩니까? 참깨 같은 것은 거의 수입이죠?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22% 정도 됩니다. 나머지 78% 정도는 국산입니다.

유선목위원

거기에서는 몇 년 정도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수할 때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종합적으로 하면 6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오래 하셨네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양곡도매시장 경우가 자유영업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침체됐다가 지금 쌀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간거래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재동의 양곡사업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넷도 있고 많아서 어떤 현물도매보다는 선물도매, 어떤 샘플을 갖다놓고 도매하는 식으로요. 지금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양곡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옛날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옛날의 영업방식이나 시스템을 가지고는 영업을 못하거든요.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7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양곡유통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옛날에 됫박 소매상들이 있을 때는 현물이 위주가 되는 우리 도매시장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76년도를 기점으로 20kg 포장거래가 되면서, 양곡거래가 자유화가 되면서 현물거래는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상당량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유통에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현물시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양곡시장에 현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궁극적으로 외국에 있는 도매시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거래패턴이 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변하고요. 지금 새 시대에 맞는 신규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추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모체로 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적자는 나지 않나요?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적자는 안 났습니다. 적자는…….

성하삼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가락시장에서 다섯 명 정도 직원이 나가있고 관리하는 직원이 15명 있는데 연간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1억 4,000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양곡도매시장의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사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늦게 질의하다보면 동료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도매시장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14일에 개장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국내 유일하게 한 개 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상권확장을 위한 분쟁과 상품구매시간이 달라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음성적 거래로 농안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례발생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양 제도 도입에 따른 상인간의 마찰 방지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정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마 이런 양 제도를 병행한 도매시장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직 초기니까 경매제 시장의 법인 중도매인들과 시장도매인의 법인들과 아직 큰 분쟁이 있다든지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배추경매장 이렇게 해서 사소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걸러내고 조정되고 그렇습니다.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는 뭔고 하니, 영등포의 조광·영일시장의 거래형태는 유사 도매시장이고요.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출하자가 손해도 보고 그래서 대금결제가 잘 안 되고 그런데 그 대금 결재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대금결재는 철저하게 은행창구를 통해서 공사도 체크하고 하역도 체크하고 법인들 회사도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큰 일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음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주주변동 허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 농수축산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제한되었던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주주참여가 이 달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동안 농산물공사는 최근 영등포시장 후적지 정리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제한했던 지정법인에 대한 주주변동을 시행하기로 한 바, 현재 시장 도매인별로 4명 이상씩 주주조합 참여하고 있으나 주주간의 의견충돌이 잦거나 아예 명의 포기한 주주가 있다고 하는데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주주변동을 조기 시행한다면 영등포시장의 후적지 관리와 시장활성화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 법인은 52개가 있는데 영등포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하는 사람 4명 이상 주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4명, 5명, 6명, 7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주주간에 의견이 안 맞는다든가 이쪽에 와서 생리가 안 맞는다든가 해서 자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영등포에 가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조건에는 2005년 12월 말까지 변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보고를 해서 4명 구성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영등포에 갔다든지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등포에서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채워 넣기로 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명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명이나 여섯 명으로 구성된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 나간 것은 원래 기본이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법인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4명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에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채워지고 외부에서 채우지는 않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시장활성화에 저해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음은 제가 이 부분의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몇 가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이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겠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활기차게 잘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농수산물시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사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영세 소농이 많은 이런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같은 데는 경매제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 출하자들이 조직화, 규모화 되어 있고 규격 표준화가 잘 돼 있는 구라파 같은 경우에는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구라파 프랑스 런지스시장 같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제 같은 것은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비교적 그런 나라가 잘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한 16만 평이 좀 넘는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16만 4,000평이요.

김기철위원

네,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시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평수로 따져볼 때 어느 정도나 더 컸으면 좋겠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평수는 따져보지 않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용산에서 후적지 정리할 때 과도한 인원이 왔고요. 그 때 당시는 출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 못한 거죠. 그리고 출하량도 많지만 동선이 길어요. 반입 주차장이 있고 경매장이 있고 중도매인 점포가 있고 반출로가 이렇게 길고 도·소매가 혼재돼 있어서 기계화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만 잘 배치하면 지금 면적 가지고 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차가 어느 정도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한 15톤, 20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톤짜리가 들어가면 어렵고요. 15톤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 원활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올라올 때 20톤 넘는 차가 싣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수송비 절감을 위해서 20톤짜리도 오죠.

김기철위원

직접 못 들어오면 중간하치장이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은 밖에 세워놓고 이접을 하는 그런 경우…….

김기철위원

그러면 또 인건비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락시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 하면 준비한 것들을 앞의 위원님이 하셔서 그런 애로도 있는데요. 실력 있는 분들을 뒤로 모시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김경술 부위원장님 간단히 해 주시죠.

김경술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웰빙 추세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사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자 신문보도내용에 의하면 서울시는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농약사용 관리와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 농산물을 출하하는 산지 안전성검사 협약 체결을 6월 11일에 했다고 그랬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10월 2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3개 농협하고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 10월에는 출하자 반응도 좋고 소비자 반응도 좋고 해서 그것을 10개 농협으로 확대한 계획입니다.

김경술위원

아, 10월 21일에는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은 3개 농협에서 하고 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대상품목을 보면 11개 지역농협에서 출하하는 얼가리배추, 시금치, 미나리, 열무, 깻잎, 쑥갓, 근대, 아욱, 치커리, 청경채 등의 우리 식단에 자주 오르는 14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상추, 부추, 참나물, 돌나물 4개 품목에 대하여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3개 농협을 할 때 3개 농협의 주 생산물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앞으로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앞으로는 품목을 확대하고 또 농협 단위조합하고 그것도 확대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안전성검사제가 이들 품목에 대해 산지 검사를 거쳐 사용 농약과 사용량, 살포시기 등을 기록·관리한다고는 하나 농약사용 지도점검 등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지 검증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출이 되려면 그것 안 하면 안됩니다. 웰빙도 그것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발 앞서서 생산이력제의 대부분이 농약사용이력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한 발 앞서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해서, 그러면 단위조합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또 단위조합별로 농약검사도 하고, 또 농약사용 이력대장도 점검을 하고 농협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가락시장에 오면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또 합니다.

김경술위원

또 하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죠. 이러한 체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는 어느 골목 골목길에서도 어느 농산물이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다부진 생각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농협만 믿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죠.

김경술위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2003년도에 101건인데 고발 7건으로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그리고 문제된 농수산물의 세부내용도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품목별 수량, 해당 업체명, 조치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토록 해야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해당기관 이런 데 해서 저희가 다 통보를 합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현재 인터넷으로 다 띄우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업체, 수량, 조치결과 이런 것 세부내용을 인터넷에 다 한다 이것이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정부 홈페이지가 덜 구축된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한꺼번에…….

김경술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있다 이것 아니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아까는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한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산지 검사하고 여기서 검사하고 이럴 때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없을 때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 감자, 당근, 미나리 등 경매가 부진했다고 했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도 위원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거래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감자, 미나리, 당근은 중도매인의 수집행위 및 도매시장법인 간의 과다경쟁으로 기록상장, 형식경매 이런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경매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상장예외품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장예외품목이 바로 그런 형식경매, 기록상장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것 해 놓고 나서 사실상은 형식경매, 기록상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간혹은 나타나지만 저희는 파악해 보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기록상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전혀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작년에도 감자에 대해서 나온 것은 담합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형식경매입니다. 간혹 나타나는데 감자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취급 중도매인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투명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특히 수산물의 각종 중금속 오염, 과다한 항생제 투여 등 이에 관한 사전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유통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신문에도 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유통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활어 관계의 항생제 투여 관계는 양식장 점검을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의 이물질 투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납 같은 것을 검출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수입 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역할 때 한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 때 판매자가 그것을 소비자가 보는 데에서 분명히 검사를 하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농산물의 경우는 부적합 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검사시스템보다 훨씬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장비확보도 문제지만 시정해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수입 수산물은 납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대책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하고 있고…….

김경술위원

지금 그러면 장비를 새로 확보한 거예요? 저번 행정감사 이후에.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이후에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때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그리고 주로 수산물 검사는 저희들 공사가 못하고 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저번에 제주산 넙치사건 아시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문에 나고 그랬죠.

김경술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는 사전에 다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하삼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 대비하십시오.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도, 지금까지 죽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원산지 표시 정착의 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151회 임시회 때 원산지 표시제 이행지도를 공사에서 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원산지 표시제 이행지도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각 구청에게 지도단속권한을 사무위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에게도 이런 권한이 위임되어 실제 단속하고 있는 현장감 있는 공사 직원에게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지도만 하고 그랬었는데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주연이었죠? 지금은 조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때도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재작년까지 주로 계도를 하고 합동감사반하고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감시원 제도가 도입되어서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결국 잘못되면 구청직원이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가락동농수산물공사만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그렇지만 원래 이런 단속만 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인 행사는 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공사에 권한을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김경술위원

그때 본위원이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은 노력하셔서 우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보내든지…….

김경술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비허가 상인, 노점상, 무적상인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많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많습니다.

김경술위원

주부들이 낮 시간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무적상인들의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으로 인해서 가락동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또 불법영업하는 상인은 주로 임대고 노점상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사례가 비규격 농산물 중에서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2003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37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적발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매시장 내의 노점상들이 대부분 미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어디 노점상이든지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락시장 내의 노점상은 가락시장 내에서 채소, 무 저희가 엽채류 이런 것 그래도 안전성 검사한 품목을 받아서 파는 것이니까 다른 노점상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노점상이 다른 데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37건 중에서 미표시, 허위표시가 구별될 수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미표시, 허위표시가 전혀 없는 것이 많으니까요. 생계형으로 바닥에 조금씩 놓고 파는 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적발한 건수는……. 무슨 표시요? 그러면 5,000만원 이하 5년 이것이 다……. 그러면 수산물과 점포 내의 다양한 품목을 진열, 판매, 소포장, 가공재의 미표시 등의 사례가 빈번한 바 원산지표시단속반을 지금 상시화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우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최대한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이사장의 확고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전부 다 허위표시가 되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위표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원산지 표시, 안전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강서시장 물량확보는 지금도 가락시장 납품 상인만 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가락시장 납품 상인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그렇습니다.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농민단체가 와서 해도 되고 또 그 외에는 산지 유통인으로 가락시장에 등록한 사람이 출하를 하고 그럽니다. 그 출하한 사람이 강서시장에…….

「네, 자유스럽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술위원

그러면 자유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이 20개 과제를 이야기했죠? 20개 과제를 2004년 5월 25일 자체 연구결과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 전체한테 다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개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실제 업무에 반영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발표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의견을 취합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팀들하고…….

김경술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안 나온 겁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주차장 건설 이야기했을 때 본위원은 3월에 완공한다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7월로 미뤄진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여기 보니까 7월에 완공해서 주차장을 88% 확보한 것 아닙니까? 88% 주차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자 소유 차량이 이렇게 넓어졌다고, 공간이 더 많다고 무분별한 잠식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주차장 만드는 것은 일반소비자도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입주자들의 차를 완전히 한 곳으로 몰면 주변에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와서 파킹을 하고…….

김경술위원

그러면 입주자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죠, 또 소비자들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입주자한테 돈 받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받고 있죠.

김경술위원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월 4만원 받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내가 두 대, 세 대, 네 대 있으면 무한정으로 다 세울 수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집에 화물차가 여러 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조사해서 일정한 주차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이렇게 여러 대 하면 다른 데 피해가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승용차 세워 놓는다는 것은 창고형 탑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주차장 안에는 탑차가 못 들어갑니다. 2층, 3층은 승용차만 들어가고요. 1층은 화물차, 물건 실어오는 화물차만 주차하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창고형 탑차도 월정 얼마 받고 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15만원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동안 가락시장 하역 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부조리가 많다, 시비가 많다 그러니까 사장이 강서는 이것을 참작해서 직원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17페이지를 보니까 하역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계약 수행이라고 해서 저번에 저한테 답변한 것과 틀리게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직원화 한다는 게 법인의 직원화가 법인의 자회사입니다.

김경술위원

법인의 직원화? 가락동시장 이런 직원화가 아니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가락시장에는 하역주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역비 그게 안 되면 파업부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강서시장은 법인이 3개가 있는데 두 개의 경우에는 주체를 직원화, 자회사로 했고요. 그 다음에 농협공판장은 용역업체에 일임해서 하역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차단되는 거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장하면 쓰레기부터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 가락시장은 구역별 청소 주체가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강서시장은 단일업체가 시장 전체를 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강서가 월등히 낫습니다.

김경술위원

거기에서 80%의 재활용이 나오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런데 강서의 경우는 경매제의 청소 주체가 단일업체이고 시장도매인 쪽이 단일업체로 이렇게 단일화 시켰는데 가락은 10개 법인으로 구역마다 달라서 청소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술위원

그러면 강서가 이렇게 좋은데 가락시장을 단일업체로 할 수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학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역노조가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해 놓으면 구청에서 가져가고요. 무, 배추 쓰레기는 법인별로 처리해서 산지 농가한테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끝으로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시장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적자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1억 4,000이면 2002년도에도 흑자였습니까?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흑자로 변했습니까?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 재작년부터…….

김경술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흑자가 났다?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경술위원

왜냐 하면, 이 시장이 비싼 땅에서 유명무실하게 시장의 기능을 다 잃었다 해서 이것을 폐쇄하고 유기농산물 직거래, 또는 농수산업백화점으로 기능을 전환했으면 어떠냐고 본위원이 처음에 허 사장한테 건의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1억 4,000 흑자가 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산방법을 감가상각비를 넣었더라고요. 서울시 재산이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애초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재작년에는 4,000만원, 작년에는…….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났다는 겁니까?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가락시장도 감가상각비를…….

김경술위원

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장시간 많은 저희 선배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의 있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도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오신 분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들어보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여기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게 자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에서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한 번 알아보겠다 하면 되는데 그냥 얼버무려서 법인세 그것 모르겠다 하는 식인데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담당 하시는 분이 기획처장이십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김배영위원

기획처장님한테 이 자금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선배위원이신 유선목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법인세 비용이 26억 3,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단기 것을 한 것이고 파악이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아까 3억 있지 않습니까? 당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억인가 됐었는데 왜 금액이 늘어났는가 하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배영위원

아니죠, 이 자료 3쪽에 보면 법인세비용이 26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8월까지 집행이 25억 8,8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현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된 거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이 사항은 세전 순이익에 법인세 2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84억 2,300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법인세라는 것은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26억 3,200만원은 2003년도의 미지급분, 우리가 항상 중간 예납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예납을 하고 난 다음에 14억 5,9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과 올해 중간 예납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지 무슨 25%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법인세라는 것은 항상 다음연도에 일부를 내게 돼 있고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3월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 끝나고, 재무제표를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상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미지급분과 당기 중간 예납액을 낸 금액입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배영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될 것을 무슨 25%의, 그러니까 나오려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금액이니까 얘기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4년도 예산은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6월 분은 강서지사가 완전히 독립회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회계 자체는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게, 10월 4일 저희가 업무자료 요청을 했다고 했죠? 6월에 완전하게 독립회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강서지사가 잡혀 있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여기 강서지사에 예산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안 뺐습니까? 결국 답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사장님, 완전히 독립회계를 채택했다? 채택하면 뭐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 주고 그냥 말이나 맞추려고 하고, 독립회계를 채택했으면 독립회계에 대한 비용을 빼주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사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잘못하셨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배영위원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주고 못 했으면 못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8월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뒤에는 9월 자료를 주셨습니다. 뒤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것은 9월 자료가 나와 있어요. 22쪽에 보면 9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월 현황입니까, 아닙니까? 22쪽 보면 상단 우측에 2004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10월 4일 업무자료 요청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8월 자료를 줬다 그랬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 일단 법인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설명을 명확히 못 드린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법인세 잘못된 것은 시인한 것이고요. 이 자료도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8월 자료를 주고 뒤에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9월 자료를 준 것이고, 그렇죠? 일단 됐고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죽 뽑다 보니까 차량 이용대수가 94년 이후로 이용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주차료 임대수익을 보니까 2002회계연도에서는 차량도 줄어서, 당연히 주차료는 인상이 됐겠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주차료는 별도로 인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1회계연도에서 2002회계연도에 주차료 인상 안 했습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2회계연도에서 2003회계연도도 안 했고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4회계연도에도 안 했고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다만, 저희가 탑차 차량에 대해서 4.5톤 기준으로 해서 4.5톤 미만은 15만원, 4.5톤 이상은 20만원으로 그렇게 추가 징수한 것은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월 임대차량이겠고, 일반차량들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차량대수를 보니까 4만 4,700대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4회계연도는 더 줄어듭니다. 2003회계연도에는 당연히 줄었고. 그러면 지금 말씀마따나 주차료 인상을 전혀 안 했다고 했는데 2003회계연도와 200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주차료수익으로 2002회계연도와 2003회계연도에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올 2003회계연도에서 2004회계연도에서는 8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차량 대수도 줄고 이용 대수도 줄었는데 주차료 인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8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뽑으신 거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 사항은 강서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본점하고 지점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고요.

김배영위원

왜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강서 것은 강서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수익에는 강서 것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강서지사가 그것이 현재 1억 8,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4억 3,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런데 임대료 다른 모든 것은 강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1억 4,000이라고 해도 6억 4,000의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차료수익이. 6억 4,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증액한 결과가 그냥 주먹구구식인지 차량도 당연히 감소한다고 여기서 예측 뽑아놨고 항상 해마다 이용인원도 감소했고, 그런데 주차료 보면 결국은 계속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3개년에 서울시의 모든 주차료는 다 인상이 되었는데 농수산물공사만 인상이 안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매년 일반차량들의 인상폭이 있나보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인상은 전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금액은 상당하게 한 20%씩 증액이 되어 있어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 고정 탑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4억 정도 신규로 수입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입주자 관리수익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139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료, 전기료 구분이 잘되어 있는데 기타가 2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관리수익에 대해서 21억 5,00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이 어떠한 항목으로 잡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기타로 잡혔는지, 지금 여기 회계처리 보면 기타로 잡혀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입주자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항목별로 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자세히 줘보세요. 기타가 지금 21억 5,000만원이고 하나는 말씀드리면서 또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21억 5,000만원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비용에서 보면 이 회계자료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자료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만들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공인회계사한테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김배영위원

결산감사 받은 그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취합해서 세부항목이 아닌 통합항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항목까지…….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보니까 상당히 투명한 경영을 하시고 진짜 열린 경영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인터넷에 공지하는 내용들이 회계에 대한 모든 재무제표 그런 자료가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받은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오는 것인지.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 확신하십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 감사받을 때 기타 해서 감사받습니까? 경비 두루뭉수리하게 얼마, 감사받습니까? 지금 전부 다 나올 때 답변 안 하고 우리 인터넷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도 보지 않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몇 시간 앉아있다 가면 되겠지. 지금 제가 재무제표 2002, 2003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다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경비가 607억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공인회계사 그렇게 감사합니까? 공인회계사 감사받은 보고서면 항상 그 밑에 공인회계사 누구누구하고 도장이 들어갑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보고가 되지 않은 취합된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목별로 나온 것이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공인회계사가 한 것이 아닌 취합해서 통합 재무제표가 들어갔다고 하면 될 것을 처음에는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받은 것이 들어갔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계수는 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배영위원

제가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이에요. 항으로 얘기하지 왜 통합을 합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저희가 예산과목을 할 때 관·항·목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항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목이라고 해서 하부단위에 다시 예산과목이 또 있습니다, 계정과목이. 그래서…….

김배영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인회계사 감사받을 때는 자세한 항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목까지 다 나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그것을 공시하느냐고 말했죠? 질문했더니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감사받은 자료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은 말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세부적인 것이 아닌 통합의 모든 자료가 올라가 있다 하면 얘기가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공인회계사 감사받은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토 달면 그게 뭐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진작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장·관·항뿐만 아니고 목·세항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되었으니 공인회계사 감사가 아닌 그냥 자체 통합형으로 넣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난 것인데 공인회계사 감사받은 것을 집어넣었다, 그 자체가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변명을 하시고, 아무리 투명경영하고 대표이사 마인드가 좋으면 뭐합니까? 여기 오실 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위원들의 답변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몇 시간 보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 재무제표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공인회계사 그렇게 감사했다, 그 자료 어느 공인회계사 갖다주면 난리칠 것입니다. 지금 재무제표에 보면 직전 연도 대차대조표에 선급법인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2004회계연도에는 중간예납액 얼마, 매년 회계라는 것은 중간예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하게 되면 선급법인세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재무제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선급법인세는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이나 영업비율이나 모든 비율은 다 좋습니다. 다 좋으면 뭐해요, 그게 두루뭉수리한 것인데. 내부 파고 들어가면 장부 자체가 맞지도 않는 장부예요. 직전 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보면 선급법인세가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200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3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연 공인회계사 제대로 감사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올해 자료에는 중간예납액을 잡아놓은 것이 11억 7,300만원. 이게 뭐예요? 중간예납액 잡아놓거나 중간예납액냈을 것이라고.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다, 저는 다 거짓말로 느낍니다. 지금 사장님이 다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보면 건물에 대한 감가는 25%밖에 감가 진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가 안된다, 그런데 어떻게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 누계에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까? 아까 감가 안 한다는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은 저희 공사에 서울시에서 현물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양곡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곡시장 자체가 서울시에서 현물투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감가가 25%밖에 진행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노후화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올해 56억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허구성 있는 당기순이익이에요. 감가 계상을 전혀 안 잡아주고 그냥 남한테 보이기 좋게 허구성 있는 재무제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감가상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공인회계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가상각비도 조례에서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40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거기까지 다 아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40년에서 건물에 대한 40년이면 지금 50%가 진행이 되었어야 돼요. 현재 진행률은 25%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밀적립금에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의 확대밖에 안된 것입니다. 비용의 과소평가를 해서 결국은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89년도에 현물출자되었다는…….

김배영위원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면 안되고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900억 됩니다. 그런데 감가는 210억밖에 안돼요. 25%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40년 되었다면 50%의 감가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 여기에서 보면 특별하게 감가라는 것은 기계장치 이외에는 감가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감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기계가 이렇게 많이 감가가 되었는데 취득은 결국 보면 3억 정도밖에 취득예산이 없더라고, 올해도 계획이.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면 다 허구인 것이 미지급법인세도 그렇지만 미지급배당금, 배당 언제 합니까? 배당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배당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배당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저희가 작년도 2003년도 것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금년도 9월에…….

김배영위원

그렇게 늦게 지급해도 돼요? 원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3월 말일까지 그 이익에 대한 모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만들어서 3개월 이내에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산승인이 늦게 되어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하게 해야지 왜 뒤에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주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어설프게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9월 말에 지급했다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 결산승인 떨어지면 준다고 그랬다가, 올해 2004년도 3월 29일 배당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미지급배당금은 작년 회계에 미지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 1원도 미지급배당금이 잡히지 않았어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가상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김배영위원

내구연한 솔직한 얘기로 40년이 아니에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60년에서 40년으로 해서…….

김배영위원

60년에서 80년 사이인데 그것은 그냥 지나간 것이고, 지금 미지급배당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 부분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설프게 아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뭐할 테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거기에서 공지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면 동년도 처분확정이 2004년도 3월 19일 배당금이 정확하게 얼마 지출되었느냐 하면 17억 8,4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3월 19일 처분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직전 연도에는 미지급배당금으로 잡혀야 되는 회계 아닙니까?

성하삼위원장

사장님, 도대체 늘상 하는 일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배영위원

아까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받은 것을 맨 처음에는 올려놨다, 조금 있다가는 말을 바꾸었다가 지금은, 도대체 사장님의 경영이 좋으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여기 나오는 자체를 그냥 와서 대충 시간 때우고 질문 그냥 두루뭉수리하면 그냥 다 받아주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성하삼위원장

또 예산 기획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파트 아니에요? 늘상 하면서 왜 저런 식으로, 인사조치하세요.

김배영위원

다루고 담당하고 업무를 하는 분들이 강서랑 분할했다 해 놓고 하나도 안되었고, 10월에 받아서 안 했고, 지금 직원들이 사장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 자료는 전부다 결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춘 것밖에 안돼요. 일반한테 보여주는 자체가 굉장히 허구성 있는, 남한테 아주 장밋빛 그런 재무제표밖에 안돼요. 재무제표 아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 아마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욕할 것입니다. 막말로 저것 핫바지 아니냐, 도장만 찍는 사람 아니냐, 가장 중요한 자금의 예산철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허점투성이에요. 제가 오늘 이것 하나하나 따져도 여기 지금 허점이 그렇게 많습니다. 차라리 아예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재무제표 내리세요. 새로 완성이 되면 그 때 올리세요. 사람들이 그거 안 볼지 모르지만 가끔 가다가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욕은 전부 사장님한테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재무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기업체나 당좌비율 굉장히 좋아요. 좋으면 뭐해요? 전부 재무제표 들어가면 형식적이고 거짓말인데.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추기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시자마자 적절하게 처리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는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들한테 장기대여금이 5억 1,5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들한테요. 그에 대한 연이율, 이자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3%입니다.

김배영위원

3%면 5억이 나갔으니까 연 1,500만원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주택구입자금은 연리 3%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8%…….

김배영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것을 그냥 3%로 칠게요.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게 전부 주택자금으로 나갔다고 치고, 장기대여금으로 5억 1,500만원이 종업원들한테 장기대여금으로 나가 있는 상태죠? 아시는 분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배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최소금액 3%로 다 쓰고 있다고 해도 연리 3%면 곱하기 0.03 해서 1,500만원이 계산돼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종업원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600으로 잡았습니다. 최소한 3%를 잡더라도 1,500인데 600이 잡혀있으면 연 1%, 그러면 지금 규정돼 있는 주택자금은 3%이고 생활안정자금은 8%다,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간 것은 5억이 넘는데 이게 왜 600밖에 안 되는가. 지금 회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5억 1,500이 나갔는데 대출이자는 600을 편성해 놓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잘 아는 담당실무자는 과장급이 돼서 오늘 여기에 못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서류만 봐서는 5억 나가고 3%이면 1,500입니다. 그런데 600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다가 장애인들에 대한 채용, 현재 법정 장애인 채용인원이 304명에 대한 2%, 6명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6명 다 채용을 하셨나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에게 가락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죠.

김배영위원

그리고 견학접수를 받고 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지금 통계 나온 게 없다는데요…….

김배영위원

여기 나오실 때 대충 두루뭉술하게 보기 좋은 것만 갖고 나오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경제입니다.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금을 굉장히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살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한테 말로 10시간 할 것을 가서 10분만 보면 당장 아이들이 돌아가는 실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면서,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남들한테 우리 이런 것 하려고 한다는 생색내기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경제를 보여주는 건데 저조하면 각급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를 맺어서, 동참할 학교 많을 겁니다. 이번에도 서울시 남부교육청 관할로 모 초등학교가 경제교육 시범학교로 2년 동안 경제에 대해 배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와서 시장경제 배우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멋있게 해 놨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 가끔 열어보다가 어린이를 위한 가락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어린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꾸라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교로 연락하고 홍보하자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그만 도매시장 견학 박물관 같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하자,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광고선전비가 올해 1억 7,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매장을 오픈하면서 1억 6,900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광고선전비는 1,000만원인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보다 네 가지 이상의 광고매체에 광고 추가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계획을 하는데 과연 일억 칠천 몇 백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금 구로에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강서 바로 옆입니다. 구로에서 강서에 시장이 오픈됐다고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광고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렇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광화문네거리, 사당사거리 전광판이고 각 도에도 도청 소재지 전광판에 띄우고 버스 옆에도 광고하고 지하철에도 하고…….

김배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대체 그 정도 광고를 하는데 올해 광고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1억 7,600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1억 7,600 가지고는 그것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광고비는 1억 7,600이 잡혔는데 지금 1억 6,900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막상 다른 데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그러면 사장님, 복리후생비라는 게 뭡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말 그대로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한…….

김배영위원

그렇죠,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 복리후생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인원 304명으로 따졌을 때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말로만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할 곳에는 정작 새 발의 피인 금액을 집어넣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복리후생비가 80억 이상 잡혀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 복리후생비가 80억이에요. 맞나 틀리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지에서 출하가 많이 돼야 되니까 법인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공동으로…….

김배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수익에서 비용도, 경비도 기타경비로 해서 18억 6,700만원, 이런 기타경비 자체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고, 아직 확산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해서 만든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광고는 쥐꼬리만큼 하고 사람들이 오겠지.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면 뿌린 만큼 들어와요. 그런데 광고비 책정 이렇게 하시고 다다익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선전비를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만큼 잡아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살아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를 작년도에 15%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쓰게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농산물센터만 작년도에 15%밖에 안 되는지. 모든 것을 전자결제하고 전자처리하고 지금 대금 출하증도 전자거래해서 본 출하증 갖고 가면 돈을 주고, 모든 것을 전자 처리하는데 이것이 15%밖에 안 된다는 게, 현재는 신용카드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도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저도 사장으로 와서 비서한테 카드 되냐고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사과 몇 박스 차에 실어라 하면서 카드를 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해서 샀는데, 그것 좋은 지적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산물센터도 전자상거래제에 발맞춰 가지고 입찰경매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올해 계획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인터넷 교육, PC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전산팀장이…….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전산팀장입니다. 올해는 100명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놀라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안 했다는 거죠?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올해 계획은…….

김배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20명씩 여섯 번 교육하기로 계획을 짜놨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와서 100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100명 할 수 있는 교육장소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저희 교육장이 20명 수용할 수 있는…….

김배영위원

그것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 다 찾아온 거예요. 올해 20명씩 여섯 번으로 120명 교육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으면 안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면 될 것을 괜히 뭐 100명, 저희 위원들이 여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못했다. 하겠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오픈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제도 산업진흥재단에서 혜택받아간 본부장님이 계세요. 패션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굉장히 혜택보고 갔어요. 당장 대표이사께서 조치해 주기로 했고, 시설장비도 보완해 주기로 했고요. 왜, 오픈상태에서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숨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캐서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 그쪽에 어느 정도 구축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구축을 해 줬나요?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실적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만 멋있게 장밋빛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올해도 이 예산이 다 잡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전부 기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홈페이지 예산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짜줘요?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간단히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럼 플래시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구입하든지 그것 올리는 관리자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드림위버 프로그램을 쓰든지, 또 여기에서 농수산물 올리려면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안 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포토샵이든 그런 것은 교육이 사실 안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 주려면, 그 사람들 교육을 해 주려면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은 구입을 안 하더라도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죠. 내가 제작해 주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작해 줘야지요. 그런데 1원도 안 잡히면 이것은 처음부터 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저희한테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전부 정품으로?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나온 모든 프로그램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2년 수명도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할 때는 메인터넌스 비용도 다 내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실은 다 비용이 잡혀야 돼요. 하나하나 따지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것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 짜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실행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10월 4일에 만들어 주셨으면, 그 교육 같은 것 전혀 안 했으면 안한 실적, 무조건 6회 20명씩 하겠다 그런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도연

김도연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재무제표도 아까 이것으로 장시간 걸렸는데 인터넷에 띄워놓은 것 정확하게 띄워놨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만 질문했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장시간 오셔가지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문 나는 것 몇 개만 딱딱 집으면 끝입니다. 해서 서로들, 앞으로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자기 일 갖고 있으면서, 보좌관도 없이 밤새워 가면서 자료 검토하고 수집하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도 누렇게들 떠가지고, 왜, 지금 공부하느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들 편하고 좋게, 이왕 오픈해 주실 것 오픈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지적할 사항만 간단하게 지적하면 될 수 있게.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장시간 막 다그쳤는데 죄송합니다. 또 저희가 가장 정확해야 되는 것이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한테도 가장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2시부터 4시간 동안 장시간 정회를 안 해 드려서 화장실도 못 갔다오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5분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사장님하고 정리할 것이 우리 김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다음 번에 와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따로 찾아뵙든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시고 수산물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지적된 사항 마무리를 하면 검사 사법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사법권이 없어서 못한다. 안타까운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니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셔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빨리 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김배영 위원님 지적도 있고 오늘 처음 우리 위원님들이 뵙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저번에도 잘 해 왔지만 이제는 또 새롭게 출발해서 저 자신부터 우리 상임위원회가 좀더 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처장님들 나오셔서 한 1분 동안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경 관리이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업무분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예산소요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현안은 뭐 있고 이런 것 1,2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치경

김치경관리이사

관리이사 김치경입니다. 저희 공사의 예산은 530억 됩니다. 저희 총 직원들은 304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분야는 총무, 기획, 지도 그 분야로서 특별히 조직관리와 교통, 쓰레기문제 환경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현안은 없어요?

치경

김치경관리이사

현재 현안이 있다면 저희가 쓰레기 처리가 가장 큰 문제이고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문제에 의해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무, 배추 이것을 처리하는 데 가장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화 유통이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분장,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예산소요액, 집행률은 얼마인가, 또 현황 같은 것 간단히 1,2분 내로 빨리 해 주십시오.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유통이사 권순화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유통처, 임대처, 양곡관리…….

성하삼위원장

읽어보고 합니까? 읽는 것은 우리도 있어요. 본인이 외워서 실제 업무상으로 보고하란 말입니다. 읽는 것 우리도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알겠습니다. 양곡관리사업소 세 군데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양곡관리사업소 5명하고 유통처 40명, 임대처가 20명입니다. 그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1년 소요예산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소요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지금 몇 년 근무했는데 예산소요액도 몰라요? 그 자리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지금 2년 근무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2년 하면서 대강 자기 예산 소요한 것도 몰라요? 가정살림하듯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 위원님 말마따나 시간만 보내고 적당히 월급만 타갑니까?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앞으로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현안사항은 뭡니까?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현안사항은 지금 거래제도에 대해서 중도매인과 법인들의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법인들은 현재의 경매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거래제도에 대한 사항이 현안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산시장에 경매를 작년 9월부터 3단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전 정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거기에 각자 임무 맡은 것을 현안을 피력하셔서 실천되도록 노력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화

권순화유통이사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다음에 김양환 강서지사장님 나오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1,2분 내에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강서지사장 김양환입니다. 제가 당면 가장 큰 문제는 강서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또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오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영등포시장 입주한 법인하고 상인대표, 또 시장도매인 대표하고 단속을 해서 영등포에서 이중거래하는 그런 상인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조치를 해서 강서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산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출장도 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직원은 66명인데 환경직이 1명이 와서 현재 67명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예산이 강서지점이 전체에서 대강 얼마나 됩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49억 1,800만원입니다.

성하삼위원장

현재 집행률로 보면 몇 %나 집행되었습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90%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다음에 이만복 기획처장님.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기획처장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기획, 예산, 홍보, 유통정보의 조사·전파 이런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예비비 39억을 제한 순수한 예산은 5억 9,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아까 김배영 위원님 지적 받았죠?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성하삼위원장

중요한 위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똑바로 해서 수일 내로 보고하고 인정을 받고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다음에는 윤해병 시설처장님.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시설처장 윤해병입니다. 시설처는 저를 포함해서 66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축시설물, 토목시설물, 전기설비, 기계설비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주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예산액은 약 11억 정도 됩니다.

성하삼위원장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집행률은 80% 정도 됩니다.

성하삼위원장

현안은 없어요?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지금 1급이신데 여기에서 1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에 해당합니까?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서기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시 공무원하고 농수산물공사의 서기관하고 대비했을 때 과연 어떻다고 생각이 돼요?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는 일 제대로 하고 이런 것 말해 보세요. 여기 시청의 서기관급하고 급료 면에서는 비슷합니까?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업무능력은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런 것도 비교해서 1급, 2급 다 되시는데 농수산물공사 잘 좀 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안상길 지도처장님.

상길

안상길지도처장

안녕하십니까? 지도처장 안상길입니다. 지도처는 질서팀과 품질관리반 1팀 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총 48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공익요원을 정원 외 90명 활용해서 교통질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업무, 청소업무, 질서유지업무와 농산물 안전성검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연간 수반되는 예산은 약 28억여 원인데 이것은 주로 주차관리용역과 청소용역비로 지급되고 있고 남는 3억원 정도는 공익요원관리비와 부서관리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원산지 표시가 저희들 명예위촉요원으로 6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한이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위탁을 받아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시장 내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원산지 표시를 정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좋아요, 그것도 사장님 같이 넣어서 수산물하고 지금 말씀한 농산물도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할 테니까 어떤 방법이나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상길

안상길지도처장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공사는 민간단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그렇게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도요원, 공익요원은 잘 아시겠지만 대민관계가 많고 가장 말단에서 민원인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데 친절하고 우락부락하고 안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파트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안상길지도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상윤 유통처장님.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유통처장 이상윤입니다. 저희 유통처 기구와 인력을 말씀드리면, 2개 팀에 저를 포함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농산물 수급관리, 거래질서관리, 물류개선관리 등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시장 사용료가 120억,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13억, 쓰레기유발부담금이 12억 해서 14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0여 %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15억 8,000만원으로 도서인쇄비 등 경상비 4,000만원을 제하고 14억 9,000만원은 쓰레기유발부담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특별한 현안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현안은 아까 유통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 조영태 임대처장님.

영태

조영태임대처장

임대처장 조영태입니다. 임대처에는 임대팀과 전산팀으로 직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2,000여 명 되는 영세 직판상인과 관련상인 지도감독, 업무전산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임대료수입이 연간 130억, 지출예산은 8억여 원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요즈음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임대상인들은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라든지 상인 생계유지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임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들이 듣기에는 임대를 놔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또 비리에 연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안 나게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임대처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다음은 양복기 양곡사업소장님.

복기

양복기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양곡사업소장 양복기입니다. 우리 양곡사업소에는 지금 관리공사에서 5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직원이 15명이 있고 계약직 직원이 1명해서 21명이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업무는 상인관리와 시설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곡개방에 관해서 상당히 미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양곡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양곡정책이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농림부하고 부단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양곡도매시장의 역할이 좀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경수 강서관리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강서지사

관리처장 박경수 강서지사 관리처장 박경수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과 6월 14일에 저희 강서시장이 개장함에 따라서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저희 시장에 2,3차례 방문하셔서 당부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무난하게 개장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강서지사는 관리처장 1명을 비롯해서 4개 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5명입니다. 업무로서는 시장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과 유통인,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유통정보에 대한 조사분석과 여러 가지 도매시장의 종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현안업무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등포 이중 영업에 대한 단속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영등포시장 이중영업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단속해서 강서시장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시장으로 발돋움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길지만 우리 국가나 사회경제가 엄청 어렵고 사실 비상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지적해 준 사항을 하루빨리 보완해 주기 바라고, 지금 농수산물공사도 비상시국이다라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재무장 하셔서 이 위기를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소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석갑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 일정이 연구원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당일 오전 10시에 시청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