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한영택 의원과 김승일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은 지난 8월18일 발생한 태풍 메기로 인하여 약 260억원의 많은 재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군에서는 군관민 협조 아래 빠른 응급복구로 대체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일부 침수가정에는 방역활동이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날씨는 추워지는데 피해주민들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태풍 메기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하루빨리 항구적인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만이 피해주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경제와 우리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군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공행진 하는 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가 덩달아 상승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가벼워지는 현실 속에 우리농촌도 매우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더구나 WTO 협상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농촌의 농업 경쟁력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유통정책의 대 변혁과 대안을 모색하여 이 어려운 농촌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특성에 알맞은 관광레저 친환경 생태마을 등을 개발하여 마을농촌 소득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 지원해야 하는데 혹시나 2003년도와 2004년처럼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2005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7만 군민의 찬송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입니다. 첫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군 중장기계획에 의거 심사후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지주민 창출과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입니다. 왕인축제 이후 성기동 농어촌도로공사아가 6개월째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입니다. 첫째, 수성사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에 걸맞지 않게 S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를 내야만 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생활용수가 오염되어 수질검사결과 식수로 사용불가능한 간이상수도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책개발과 입니다. 영산강 6-4공구를 군에서 매입하고자 농림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고 8월에도 양도합의 9월말 실무협의를 끝낸 후 어떠한 우리군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재무과 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군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한 건은 몇 건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입니다. 우리군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장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농촌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농촌의 소득창출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군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45회 한국민속예술제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한 신북면 갈곡리 들소리가 영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예향이 물신 풍기게 해주신 갈곡리 마을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고를 이끌고 노력하신 대가가 아닌가 합니다. 노심초사 보살펴주신 김철호 군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도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호규님, 우리군의 소리꾼이요 자랑인 유승림님 정말 축하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신 박태홍 문화관광과장님, 오자형 담당님, 박종조님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하남 신북면장님, 김희규 전 문화원장님, 신태균 문화원장님 관계되신 모든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의 역군이요 자랑인 6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향상과 생활안정에 노력하시는 김철호 군수님 그리고 양규열 부군수님, 의회민주주의의 정립과 군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신 박영배 의장님 우리농협의 구조는 정말 심각합니다. 소득보존도 보장이 안 되고 생산성향상도 안되는 그저 정부만 우둑하니 바라보는 농업공항입니다. 생산과 유통시스템에 의한 소득보존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정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호 군수님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김철호 군수님 손길을 그 온기를 우리농촌에도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못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주변의 현실입니다. 농촌에 소득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자식들의 끼니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다소 군 예산이 부담될지라도 생산기반과 소득보존을 위한 기반구축을 이루게끔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참담할 정도로 농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지역공무원이 직접 농촌의 현장을 챙기면서 농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찾아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정말 살기좋은 농촌현실을 가꾸어야 합니다. 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촌생활소득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과정을 통해서 군정전반의 기본질서와 추구하는 이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정책개발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묻겠습니다. 가장바람직한 조직은 학습하는 조직이며 학습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항시 모자라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함으로 혁신 지식인프라 확충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통한 자기학습화과정과 전문적인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혁신과 토론문화활성화에 따른 토론문화정착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업무역량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산과에게 묻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통시스템구축은 위기의 농업을 살린 한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유통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실정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달마지쌀의 판매망확충은 정말 우리군 농산과에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유통시스템방안입니다. 과채류 선호도는 곡물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과채류의 판매망도 적극적인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통센타나 유통시스템 등 유통공사설립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입니다. 축제에 대한 중요성은 주최 측의 시각의 차이는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축제는 지역의 마케팅전략이라고 합니다. 축제는 지역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홍보역할을 하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의 문제점은 더욱 많습니다. 관광객은 항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보고자합니다. 메인 행사를 빼고는 시대적 감각에 맞게 모두 바꿔야 합니다. 축제에 대한 전문인력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도 3-4년마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나열식 축사도 문제이므로 줄이는게 필요합니다. 축제에 대한 이벤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 또한 자유롭게 토론하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현재동향조사는 하는지 또 지역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찾아보는지 왕인박사의 페스티벌에 대해서 색다른 테마는 있는지 독특하게 구성해서 좀 색다른 현대적 시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다른 임무를 찾아서 하든지 우리의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사회 갈등을 보여줄 수 있는 목표설정을 해야 합니다. 지역문화육성인가 지역환경개선인가 축제의 추진목적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참여형 프로그램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소명의식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와 행정조직 관리자의 전문성책임성 지방행정조직관리자 과장 계장 이런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행정예산을 기획지도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제공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소외계층 보호에 치중해야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지역사회욕구에 미반영으로 복지서비스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타 업무겸직으로 인하여 행정공무원화 하여 복지대상자수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통합성 신속성으로 전달체계가 미흡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복지활성화방안과 주민참여활성화 및 서비스네트워크형성과 전달체계구축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할당제와 여성관리자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은 지속적으로 하는지 우리군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은 하는지와 우리군에 유명여류인사는 얼마나 되시는지 여성단체에 대한 복지인프라 확충과 여성공직자에 대한 복지인프라는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유기농업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농민작목반육성방안과 작목반전문기술교육실천은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입니다. 산림은 경제적 기능이외에도 국토보존, 수자원함양, 산림휴양, 야생동물보호, 대기정화, 생활환경보전 등 공직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좀더 깊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산림기능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003년으로 환경보전계획이 끝나므로 향후 5년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과 생태계보존지역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생의 원칙 조화의 원칙 번영의 원칙형평의 원칙 4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입니다.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 오신 보건서비스개선에 노력하여 주신 보건사업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군 보건행정에 좀더 낳은 서비스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체계정비, 둘째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진료서비스향상, 셋째 민간의료기관 정비 및 연계구축, 넷째 주민을 위한 보건소 기능개선등 이러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믿고 보건소를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건설과입니다. 재난의 위험은 우리가 절실히 느껴온 바입니다. 1일 최고 강우량이 갱신되는 아주위험어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험이 우리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관리와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및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좀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먼저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200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투융자심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질의서에는 2002~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질문하시면서 2003년도로 수정되어서 숫자가 다소변경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사업은 논농업직불제사업 285억 등 총 503건에 2,236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를 기준년도로 한 5개년의 사업비용을 합산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자체투융자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이고 도 심사는 30억 이상 200억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신규투․융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투․융자심사사업 총 16건에 492억6천만원을 심사한 결과 15개 사업 464억4천만원이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개 사업 28억2천만원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1개 사업은 18,000백만으로 추진중인 구림관광명소화 사업이며 미반영 1개 사업은 대불산단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발생시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투․융자 사업별 심사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득창출을 위해 용역비를 2005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읍면의 소득창출은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서 금정의 경우는 대봉감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농가소득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광활한 시종․도포지구의 수박 및 채소의 대단위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삼호의 무화과 재배단지는 국내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저장성이 약해 가공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농가 주 소득원의 수요창출을 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배와 생산 및 가공, 유통업무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용역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적인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혁신과 토론문화정착 등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폭넓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한영택 의원입니다. 2004년도 중장기계획에서 논농업직불제사업 285억 등 총503건에 2,236억원이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 아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24건이고 나머지 479건이 2006년까지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아래내용은 투․융자심사사업이고 위에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된 5개년 전체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24건에 81,621백만원입니까?

2002년부터 하면 24건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되고 그 중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행을 갑자기 해야 할 경우는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 합니까?

중장기계획은 매년 년도말에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데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게 원칙인데 현재 관행대로 해 오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연말에 수정했을 때는 중장기계획이 필요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은 매년 연도말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변동이 있으면 변경합니까?

변동이 있으면 변경해야지요.

중장기계획은 세워가지고 자꾸 바꿔진다는 결론입니다.

변동은 매년 있을 수가 있지요.

중장기계획을 세울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현황표를 보면 24건인데 건설과를 보면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미촌 장수교, 춘양 용흥, 오복 망산, 오산 도장 이런 부분은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집행했는가 걱정이 앞서서 물어본 것입니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중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30조에 의해서 제외대상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저도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일 때는 예를 들어서 대불산단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도 투융자심사에서 빠져야 된 것 아닙니까?

국가공단하고 대불산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공단에 있는 지정된 사업인데요. 대불산단하수종말처리장은 왜 투융자심사를 한 것입니까?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했을 경우는 군비 예산 낭비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심사했다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읍면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용역비를 2005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관련부서가 요구를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지역말고 다른 지역은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농촌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그 지역에 소득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을 것입니다.

용역의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주관 사업과에서 의뢰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어야 젊은이들하고 살 수 있습니다. 소득창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보고에 보면 2만명선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과에 이런 부분을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를 실장님께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절차가 기획예산실에서 먼저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먼저 합니까?

주무과에서 심사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10억이 초과되면 심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10억이상 금액에 제안 없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체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억미만은요?

10억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행정의 자본은 어떻게 따져야 합니까? 저는 인적자원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 같아서 토론문화나 고급인력양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 역량을 충족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매월 전남공무원교육원에 분야별로 교육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 능력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개인적인 능력소양이나 전문가 인력양성인데 거기는 혁신교육이나 공무원들의 소양교육 등 기본적인요소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분야별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매월 10여명정도가 교육을 반복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기업하고 교류를 해서 전문가 양성도 하고 기술양성도 하고 해정지원도 하고 해외유학까지 보내는 실정인데 우리는 교육원에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서 우수인력을 길러내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예산편성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다는 투자를 해야 지요

예산편성하실 때 인적자원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실 의욕이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금정면 한영택 의원님 질문과 신북면 김승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소상하고 광범위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영산강 6-4공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라남도 J프로젝트와 상이하고 실현가능한 관광문화 레저시설 이런 부분을 피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J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부분하고 우리6-4공구에 들어 있는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면 군 자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로 개발할 것입니까?

전자게임랜드, 승마장, 농촌실버랜드, 친환경농업연구소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놀이시설 디지니랜드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까?

J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국제수준의 골프코스, 프라이베이트코스, 퍼블릭코스 10개정도, 오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급호텔, 가족호텔, 패밀리 엔터테이먼트 프라자를 조성하기 위해서 카지노, 호텔, 가족 놀이동산, 교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유명한 교육시설등 이런 것들이 1단계사업으로 검토되어 있고 2-3단계 사업으로 검토중인 것이 또 골프코스를 20개정도 오션타운, 패밀리랜드, 실버타운 등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해가는 것이 양쪽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다 피해가고 나쁜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알고 사항이 있습니다. 해남 산이면, 삼호 370만평 이 프로젝트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 외국어학교, 골프장, 실버타운, 카지노, 요트, 놀이공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족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산강6-4공구 지역이 신도청 후보지와 옥암택지개발지구하고 마주보고 있는 황금의 지역이고 대불산단에 바로 인접된 지역 지금 한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J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그 중간에 위치한 황금의 지역입니다. 여기를 농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영암군 자체로 개발하려고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비용만 해도 총337㏊ 약100만평 중에서 30만평을 매입하는 방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억원입니다.

매입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30만평을 한다면 옥암지구의 토지매입 할 때 기준을 본다면 2만원내로 봐서 약60억, 100만평 전체 매입할 때는 2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토지는 경쟁력이 있는 토지라고 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민자유치, 제3섹터개발, 파이낸싱이라는 말까지 들어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군에서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사된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멍가게하고 대형마트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영산호 주변에 보트장 시설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잘되도록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어서 심사숙고하니 거쳐서 매입하고 이 많은 예산도 민자유치를 해서 하시겠지만 앞서서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J프로젝트사업이나 우리영암군 6-4공구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J프로젝트가 광범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중에 포함이 안 되는 계획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자게임랜드, 승마장 이런 아이템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대학교수하고 자문도 구하고 좋은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하십니까?

매일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도 많이 나옵니까?

홍보는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하고 유대도 강화해가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언론사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과소별로 보도실적을 분석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할 방안은 없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공간을 만들 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진파일이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크게 불편은 느끼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광화문 광고, TV광고, 신문광고 3개 매체를 봤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로장단점이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발전에 원동력으로 사용하라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데 왜 이제야 합니까?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 지침시달이 9월17일하고 9월18일 각 부시장 부군수님 연찬회때 지침시달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해 나갈 사항들을 만들어서 지난 10월4일 결의대회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자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자체추진계획하고 자체추진협의회 구성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방안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보면 시군에서는 자율로 하라는 통지를 이제야 받았다는 말입니까?

9월18일 부군수님 회의때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안을 이제야 아셨는가 혁신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몇 개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입법을 해 가지고 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를 받고 해야 하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본다고 질책하지 마시고 발 빠르게 하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김 의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6-4공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활용방안에 있어서 준비하는 정책개발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암 석학들도 많이 있고 지방분권이나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고 군비도 투자를 해서 자지방분권화에 맞춰서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우리지역 황금의 땅 지역의 접근성, 남악신도시, 도청, IC, 영암역사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되기도 하고 우리군에서도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군 수익사업이나 영암군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말 좋고 훌륭한 땅인데 그 주변에 큰 계획이 들어서다 보니까 영암군 욕심대로 6-4공구도 개발하고 3-1지구도 개발해서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다 우리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전부다 가지고 올수 없는 사항이 저희들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6-4공구도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영암군의 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가 영암군 전체에 대해서 중요정책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부의장 조광호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오전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혁신과 토론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오전에 상세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군산하 여성공직자에 대한 복지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 사회복지사 전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여성공직자는 173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여성공직자의 후생복지 인프라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주간인 7월3일 전 여성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부서 여성공직자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민원처리 발급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출산 여직원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9명을 근무토록 하여 휴가중 업무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중에 추진예정인 산업시찰과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한 차원 높은 여성공직자 후생복지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할 예정이며 여성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복 제작보급과 민원업무담당자 재정보증보험가입 및 여성공직자 한마음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공직자 휴게실의 필요성이 절실함으로 군청내 공간을 확보하여 체력단련실 겸 여직원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는 공직자 능력개발비로 해서 금년 현재실적이 16명에 252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외국어교육에 중국어 14명, 영어 10명해서 770만원이 지출되었고 또한 우리전체공직자 의식개혁교육비에 600명을 대상으로 오늘 마지막 기가 입소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채로 해서 매년 채용합니까?

예.

공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직접채용 않고 도에서 시군결원을 예상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둡니까?

도에서 공채모집을 할 때 지역제한을 주어서 1지망, 2지망지를 해서 저희군에 해당인원이 내려오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기초행정반에서 기초교육을 받게 됩니다.

전문인력, 독특한 인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직종별로 합니다.

배정된 대로 받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문인력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안녕하십니까?

공채자들이 왔을 때 오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종별로 전문교육이 2주씩 있습니다. 월15명정도 교육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전산직이나 특수직종들은 1주내지 2주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군에서 특채를 뽑았지요.

토목직, 건축직을 방재인력으로 해서 특채모집을 했는데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자격증소지 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된 사람들로 제한을 했습니다.

도곡온천에서 하고 있는 교육명이 무엇입니까?

의식개혁교육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휴가때 의식개혁교육비를 줘 가지고 현장경험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각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실과별로 타 시도나 기업체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교류할 의사는 있습니까?

영암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기업에 위탁해서 한 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해외연수도 보냅니다.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생산성향상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복지인프라입니다.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가지고 노동생산성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하게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성공직자가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산대체인력은 어느 시군이나 보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형편상 못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임신한 공직자에게 태아검진비용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요보직하면 사실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자꾸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직원들간에도 주요보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생활하면서 주요보직을 못 느끼고 생활을 한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 담당중에서는 행정, 예산, 경리, 감사를 주요부서로 직원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꼭 거기가 주요부서냐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인 환경녹지과에 폐기물관리나 이런 부서가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니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환경녹지과나 분뇨처리 공무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면 어떻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예산, 경리 이런 부분을 주요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공평성을 기해서 잘하시겠지만 환경녹지과나 분뇨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승진자가 나와야 그런 자리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6급 승진인사때 군청에서 1명, 읍면에서 3명을 시켰습니다. 제가 영암군청 근무하면서 전체가 4명인데 읍면직원을 3명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의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읍면에서 20년 30년 근무하시다가 6급도 못하고 퇴직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요보직 아니더라도 승진기회가 되면 고려해서 한다면 주요보직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보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무원 자질이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지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린다든지 인사가 있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더라도 인사가 끝나면 거기에 수응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 역시도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평만 하는 사람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지난번 6급 승진때도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근차근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요부서에서 승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서에 있더라도 모든 능력이 된다면 승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평등하게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오전에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천만원이상 물품구입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152건에 5,117,764천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이 9건, 농공단지계약 34건, 기타가 20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이 9건, 농공단지계약 37건, 기타가 43건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5항에 의거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시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6항“나”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그리고 동법 제26조6항“라”“바”목에 의거 농공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는 호안블록구매 등 단체수의계약 9건 1,124백만원, 용접철망구매 등 농공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내 업체계약 37건 946백만원, 사무용집기, 묘목, 도서구매등 기타계약이 43근 873백만원 총 89건, 2,943백만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2004년에는 단체수의계약 9건 710백만원, 농공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내 업체계약 34건 1,021백만원, 기타계약 20건 444백만원 총63건 2,175백만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천만원이하는 제26조에 보면 사업자가 3개이하 일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면 단위는 3개, 군 단위는 5개 업체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우리가 조달청 의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구협동조합, 농기계협동조합 등 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 할 때는 계속적으로 단체수의계약만 하게 됩니까?

조달청 고시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구조합에 한다면 저희들은 가구조합 제조해서 납품한 업체가 1곳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 2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 주고 우리지역에서 나지 않은 것은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입찰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내로 할 것은 하고 관급자재나 철망 같은 경우는 2개소 있습니다. 연초에 철근파동이 나서 도저히 납품을 못하겠다고 해서 나주농공단지에 구매를 했고 나머지는 2개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은 수의계약 해주고 우리농공단지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계 같은 경우는 조합에 줘야 거기서 납품해주는 것이 훨씬 좋고, 가구는 단체수의계약한 것은 우리입찰가격으로 87.745%로 계약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설법에는 전문의 7천만원, 일반인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조례로 해서 3천만원까지 정한 것도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해서 순번제로 하면 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달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밖에 안됐고 저희들만 하고 있으면 하겠는데 3천만원 한곳도 있고 2천만원 한곳도 있고 1천만원 한곳도 7개소로 전라남도도 1천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투명하니 입찰을 합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상 입찰 아닙니까? 공직자들도 투명하니 해서 순번제로 입찰을 준다든가 자체 공무원들이 투명하면 된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좋으면 좋겠고 어제 잠깐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80일로 하지 말고 사실 법인체들이 옮겨 다니려면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60여일로 한다면 우리업체도 보호되고 이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도 우리업체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혁신과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으며 우리과에서는 자체세부실천계획으로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주무부서 직원들하고 미팅을 어느정도 하십니까?

아침 자체교육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역할은 어떻습니까?

주요 사항이 있을 때 합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제도개선, 업무간소화에 대해서 자주 건의하십니까?

예.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도 하십니까?

민원서류감축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확인해서 서류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허가 사항으로 오셔서 하루에 처리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자주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예. 관련법하고 토지와의 연계관계를 봐서 연계가 맞아들 구매를 해서 국토계획 확인원, 산지관리법, 용지법을 건의하게 됩니다. 법에 저촉이 있을 때는 구입을 않고 저촉이 안 될 때는 구입을 해서 각종 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이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간소화되는지요.

현장 확인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된 시간에 직원들이 와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업무처리지연방지법에 의하면 어느정도 시일이 있습니까?

보통 긴 것은 법적으로 14일입니다.

그런 사안은 잘 지켜집니까?

법적인 사안이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내하신 분들의 미숙, 법률적인 해석의 잘못, 자주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소로원과 아동복지시설 영애원으로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내역으로는 2003년도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 658,013천원과 2004년도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 629,942천원, 기능보강사업 547,174천원으로 현재 1,177,11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매월 운영비지원이 요청되면 종사자와 수용인원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보고서를 받아 현지 확인후에 도에 보고 도 심사를 받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타 업무 겸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네트워크형성, 전달체계는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선진 복지마인드를 소유하신 의원님의 관심에 힘입어 우리군의 복지수준은 이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타 업무 겸직,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은 군의 사회복지지원체제와 읍면의 종합행정체제 하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분리하여 사회복지분야 행정만을 사회복지전문직에게만 과장, 계장, 팀장의 보직을 한정하기는 곤란하며 읍면종합행정 특성상 읍면 사회복지사만 종합행정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전달 및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 문제점이 표출되어 2004년에 전국적으로 9개 시군구에 시범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앞으로 2년동안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사회복지전문직으로 하여금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복지는 주민자치시대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주민참여 및 민관 연계체계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이동목욕 자원봉사시스템, 이장, 반장, 건겅보험공단, 한국통신등 민간기관단체의 긴급보호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이밖에도 자활후견기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운영활성화를 통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복지추세에 따라 앞으로는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계협력기구로써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내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가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와 여성공직자에 대한 복지인프라를 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에 대한 인프라 계획과 사회복지사현황은 여성단체 15개 단체로서 여성단체에 대한 복지인프라는 단체별경제력기반이 미약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기반구축은 취약하지만 단체별 정관에 의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성단체의 사회적․경제적 기반구축과 회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각종 행사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여성지도자교육, 여성화합한마당행사 등을 실시하여 여성이어 힘을 결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11월 여성회관의 준공과 더불어 여성회관내에 여성단체 사무실을 설치하여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할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여성 Best 지도자 과정반을 신설, 여성들의 전문성 제고와 지도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인력관리는 광주대 김선미 교수외 80명의 전문여성을 분야별로 인력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현황과 사회복지사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확인하고 제출한게 맞습니까?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보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소로원 490,921천원에 기능보강 189,412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입니다. 490,921천원은 집행된 현황입니다. 소로원 총예산은 운영비가 412,000천원 소로원이 기능보강이 189,000천원 정도 해서610,000천원입니다.

2004년도 총괄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원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능보강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지출한 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제대로 안되어서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원도 기능보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지출한 것만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예.

소로원 기능보강사업비

소로원 4억1천2백입니다.

국비도 지출한 것만 여기에 작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 10회와 수시점검2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종사자하고 수용인력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주기 위해서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설보강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감독공무원 건축직을 위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런 예산에 보호시설로 가서 소로원과 영애원 복지시설로 쓰여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설계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영애원 건물을 지었습니까?

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나 수의계약이나 전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본적보조를 지원해 주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맞게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권장할 수 는 있습니다마는...

관내업체에서 조그마한 입찰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입찰은 하되 이 지역에 없는 종목만 찾아 가지고 조항을 제한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설득력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복지분야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물어봐야 하니까 물어봅니다. 소로원만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시설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만 있지 소로원만 별도로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소로원에 몇 분계십니까?

60분입니다.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밝고 공기도 좋기 때문에 좋아 보였습니다.

보통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고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으신데 자주 가셔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원은 저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마는 환경도 좋고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영애원도 한번씩 가보십니까?

예.

아동수는 몇 명입니까?

85명입니다.

어떤 성향의 어린이들입니까?

가족이 없는 경우하고 가족이 있어도 도저히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어린이들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교육까지 시킵니다.

우리군에서 복지시설을 받고 있는 영유아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32개소입니다.

식단 영양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식단 기준이 있습니다.

점검했습니까?

점검했습니다. 단, 식단운영자하고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말썽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면 언젠가는 지원을 해야 합니까?

친환경 무공해 식단을 하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봤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만 권장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 1명이 몇 명까지 관리합니까?

정원이 100명 단위에 1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사실상 복지사가 매일 방문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복지정책을 권장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도 광범위하고 읍면인력이 충분해서 복지업무만 한다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단체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성봉사단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봉사경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조금도 지급했으면 합니다.

보조금을 개인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협회로 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봉사단체만 활용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사회참여부분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성주관을 보면 행사주체를 자율적으로 맡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만 주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라던데요.

저희가 빠져 버리면 운영자체가 질서가 없기 때문에 행사만 보조해 줍니다.

군수님 표창수여나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여성단체에서 표창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전혀 관섭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여성들의 인사처우에 대해서 직간접 적으로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제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고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평점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관이 각자의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비율을 30%이상 이런 것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에 대한 권장사안 등 여성권익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차별이나 양성평등법 등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권한을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못 들어 봤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는 없습니다.

여성도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의원중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의원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만들지요. 있는 운영도 권한을 안 주는데 저희가 억지로 만들어서 했을 때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여성과를 따로 분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전문가가 해야 하고 여성복지는 여성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복지업무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일반행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권익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권익 보장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여성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관리도 하고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권한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성방안, 처우개선 방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지요.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대우, 복지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복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오전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산림은 경제적 기능이외에도 국토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좀더 발전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향후 5년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자연환경보전 계획수립, 생태계보전지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의 발전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은 총 23,559㏊이며 그중 보전산지가 11,390㏊, 준보전산지가 12,169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월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3,251㏊, 영암읍과 삼호읍 도시계획내에 편입된 면적이 844㏊로 산림으로 경영할 수 있는 면적은 사실상 19,46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고소득 산림경영을 위해서 산채류와 약용식물 등 다양한 임산물생산을 장려하여 나감과 동시에 휴양림개방 등 산림레저개발사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매5년 단위로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99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말까지 운영하였으며 제2차 계획은 2004년8월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 제1차 계획을 수정보완 할 목적으로 수립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하여 2008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계획과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동 계획을 준수하여 환경보전 및 생태계보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1차 계획 ‘99~2003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95년부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99년부터 했습니다.

현재 3차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이 어느정도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1차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각 실과소 실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2차 계획에 무엇을 반영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주로 수정보완 할 계획이 친환경농업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해 가지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혁신위원회에 산림분야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 산림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산약초 재배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표고재배, 오가피 등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해서 금정쪽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군에서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 기술이나 시설이 미약해서 경쟁력이 어렵습니다.

매년 20억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희군에도 가져와서 약초재배단지를 한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군이 산림이 적습니다. 금정출신 산림담당님이 도에 계십니다. 그 분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실정에 맞는 수종이 있다면 계속 지도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혁신위원회해서 친환경, 산림자원 등 지역발전사업을 줄려고 영암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자원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유익한 사업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떫은감에 대해서 하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농산과에서 행정지원이나 자문을 했지만 올해부터 환경녹지과에서 떫은감 업무를 하는데 농산과로 문의를 해야 합니까? 환경녹지과로 해야 합니까?

그 전에는 농산과에서 모든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부터 산림식물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환경녹지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산림청에서 하지만 농산부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조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은 떫은감 대봉으로 많은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밭떼기로 작년에 5천만원 받던 것을 올해는 1억원을 받습니다. 새로 환경녹지과로 이관되면서 지원계획이나 모든 절차에 있어서 계속해왔던 농산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농산과에는 여러가지 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환경녹지과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대봉입니다. 대봉 업무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창출로 대봉을 심고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묘목대나 전용답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묘목은 얼마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지전용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골에 있다 보면 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지나 산에 심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봉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나 요청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도 5억원을 들여서 저장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5억원 더 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이 끝나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금정지역이 산촌개발로 인해서 지나가는 광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봉이 우리영암군에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질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나 하나로마트에서 금정대봉 아니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박스를 도용해서 금정대봉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금정대봉을 나주공판장에서 구입해서 나주대봉 박스로 옮겨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 팔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박스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과감히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금정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특화작목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과 FTA협상에 따라 과실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현실화 되고 있는 반면 국민식습관의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농산물의 소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활로개척과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및 미맥위주의 농사에서 탈피하여 대체작목 개발과 특화작목의 육성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삼, 뽕밭, 한약재 등 고소득작목을 집중육성 해 나가고 있으며 무화과 주산지로서의 명성유지를 위해서 재배면적확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우리군의 지역특산물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4개 사업에 무화과, 인삼, 녹차, 생약 780백만원을 투자해서 29㏊로 인삼은 24㏊로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입니다. 해남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특화작목을 소권역별로 무화과는 삼호, 서호, 인삼은 시종, 도포, 신북, 녹차․한약재는 11개 읍면으로 집중육성을 해서 앞으로 3년간 100㏊에 3,880백만원 투자를 해서 수급불안품목에 대하여 소득이 안정되고 우리군에 맞는 작목을 적극적으로 전환 대체하여 고소득작물의 집중육성을 통한 우리군 특화작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는 토하양식을 소득작목으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민물새우 종류는 3과16종3아종이 있으며 분포지역이 넓어 산간계곡에서부터 하천은 물론 강 하구에까지 널리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는 토산어종인 토하를 보존하고 소득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질오염이 비교적 덜된 금정면 산간지역을 생산단지로 지정 토하를 전략품목으로 집중육성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사업비 31,000천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집중개발해서 지원동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맞이쌀의 판매망 확충은 우리군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채류 판매망도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유통센터나 유통시스템 등 유통공사를 설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총괄달변을 드렸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기획예산실 보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촌에 소득이 있어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지원보다도 삼호, 시종, 신북 이런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작물이 소득이 좋겠는가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특화작목육성을 절실히 느끼신다고 했는데 중형관정은 농산과에서만 하지요.

업무체계가 대형관정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산과에서는 중형관정을 매년 지원하는게 아니라 한해가 들때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모순이 있어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도를 해서 하우스나 밭 위주로 관정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몇 개나 했습니까?

13개 했습니다.

식물은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환경적 농사를 지으려면 수질이 깨끗해야 합니다. 올해 감도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면 괜찮은데 가물다가 태풍 메기로 인해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 개화가 되어서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갑자지 수분을 많이 공급하니까 전부 낙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감이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소뿐 아니라 감나무에도 중형관정을 시공해서 가뭄을 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정지역 토질이 암반들이 있어 가지고 중형관정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또, 대형관정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극심한 한해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균형 있게 중형관정을 배부해서 감 특화작목을 하는 농촌주민들에게도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 토하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에서 전량 수매해 가지고 토하양식을 하는 농가에 상당한 고소득이 됩니다. 판매를 하는데 없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정 토하젓 물량이 부족해서 아크로C.C에서 나주 토하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주 토하젓이 금정에 와서 판매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토하양식에 많은 자본적보조를 받아서 생산기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전에 아크로C.C에서 나주배나 토하젓을 팔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역농가들도 반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크로C.C 아니어도 판매할 곳이 많다 결국은 우리책임도 있지만 농가에서 그런 의식을 바꿔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조치는 했습니다.

물량이 충분할 때는 모르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데 아크로C.C에게 이익분을 주면서 판매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아크로C.C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하젓을 이익이 안 되더라도 전시라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특화작목이라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작목반이나 법인단체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특화작목을 소권역별로 집중육성 한다고 했는데 인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규모나 자부담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화작목육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인삼 같은 경우는 6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종,도포지역은 수급불안 때문에 무, 배추가 악순환이 됩니다. 대체작목이 녹차, 인삼인데 인삼도 묘산부터 직접생산해서 금산에서 가져오지 않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삼은 아직까지는 가장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화과, 녹차, 뽕밭을 조성해서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주시에서는 명품화해서 나주배 이미 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달맞이쌀을 제외하고 명품화를 계획한 것 있습니까?

우리배는 앞으로 전남권역으로 하나로 묶어진다고 합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결과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가에 보조가 지원되고 간접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는데 전남배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생산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유통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는데요.

유통사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지역농협이 성숙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월동배추사업이 생겼습니다. 약 37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사실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만한 수익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또 장흥군 표고버섯 유통공사가 있는데 많은 흑자는 내지 못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적자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협이 확실하게 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정을 해서 유통공사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된다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자 단체라 농협이 주가 되어야 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 결국 형식적으로 흐르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운영형태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그런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채류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여러 가지 판매망이나 인적자원을 가지고 개설하면 안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겠고 대체작목을 집중육성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채류 판매망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직판장을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우리군도 달맞이쌀 같은 경우는 서호농협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소만큼은 저장성이나 가격의 진폭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스스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농협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산과에 의지해서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생산된 것이라도 팔아주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저희지역에서 내년도에 오리농법 유기농으로 약 10㏊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영산호 물을 사용했을 때는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형관정은 밭작물이나 하우스에 맞고 대형관정은 농업용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을 농협에 의지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유통을 하는데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사업시행방침이 공공소유 소유는 군이 하고 운영은 민간이 하라고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협도 민간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조합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자기들이 자본도 투자하고 그래서 유통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유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통을 하면서 견제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봉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원하는 농가는 매입해서 유통한 다음에 수수료만 제외하고 이익금을 농가에게 줍니다. 농협에서 그런 유통시스템을 갖추려면 작은 농협에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중앙에서 지원도 일부 있고 전체 농협이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자치단체 30%, 중앙 30%, 농협 30% 출자 부분이 있는데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농림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김승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추가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왕인박사 퍼레이드 할 때 매년 인물형상이나 의상이 변합니까?

왕인의상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백제복식에 대해서 고증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매년 바뀝니다.

원형보존하면서 복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왕인문화축제가 전통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복식이나 그때당시의 음악, 재래의식 등을 보존하면서 계승발전 시키고 또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왕인문화축제의 주안점이 되겠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한.일간의 친선을 교류합니다. 왕인박사 퍼레이드 할 때 복식을 현대적 색채는 곤란하고 다른 퓨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풍작을 한다든지 마당극을 할 때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축제가 고전적인 가치만 추구하다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시킨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제가 날로 발전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분이 많이 하시니까 답변이 좋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전문가들에게 맡기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마는 왕인문화축제를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하나는 사무국을 만들어서 축제를 전공한 교수급 석사이상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사무국에서 1년동안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진행 집행 피드백 시켜서 결과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지역내 대학들하고 문화축제 전통예술 전문가들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년 주재선정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각급 기관단체장 모시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려면 매일 먼저 말씀드렸던 사무국 전문가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으로 된 교수나 위원으로 영입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이 좋은데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해야 하고 예산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그런 것은 검토만 하고 있고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문가집단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넘겨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하신 분들이 오시지요.

음식은 읍면별로 운영하는 향토식당이 있고 도로 밖에서 야시장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해년마다 식당가에서 나와 주시라면 안 나오십니다. 우리지역은 유득히 식당하신 분들이 축제현장에 나오시기를 꺼려합니다.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암왕인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평을 하십니다. 지역이 드세고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자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하십시오. 자원봉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거의 모든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국체제라고 했는데 전문프로듀서를 사무국체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PD 영입도 가능하고 안동 하회탈춤은 안동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분을 추전 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오전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업무혁신과 토론문화정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올 연초에 각 읍면에 경제살리기사업 받으신 것 있지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별로 지역의 여건에 걸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보고를 받아서 일부는 작년예산에 반영했고 일부는 자주재원 한계 때문에 연기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기동~신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왕인축제후에 6개월동안 중단된 상태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당초에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기동~신흥동간 도로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8㎞를 3차로 4차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단했던 사유는 2003년에 왕인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3차로는 기층포장까지 전체완료해서 축제를 치렀고 나머지 구간은 성토를 해서 성토위에 보조제를 1차 깔아서 전체주차장으로 사용해서 2003년에 왕인축제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분야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중지했던 사유는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1차 허가는 3월2일 1단계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1차 사업을 준공하고 2차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데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부서하고 우리군하고 도로노폭 문제나 조건이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해 가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4차로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도로폭이 결정이 안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4차선 14m정도를 포장하는 쪽으로 해서 문화재형성변경허가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에는 최대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축제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일일 최고 강우량이 갱신되는 등 재난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관리와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강우량은 금년에 태풍 메기로 평균327mm 최고 금정면에 432mm의 강우와 최대 시우량 71mm로 영암군에 내린 비로 해서는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교량 20개소를 포함한 총 86개소의 시설물로 매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점검과 계절별, 시기별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체방안으로는 우리군의 실정상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개량복구되어 금년 강우시 피해가 없으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가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236개소의 하천에 대해 예산에 반영, 연차적으로 개량복구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의 붕괴로 농경지 침수 및 매몰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성기동~신흥간도로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중장기계획에는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만 거쳤습니까?

예.

왕인공원조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성하면서 주차장 타협은 전혀 안 했습니까?

주차장에 관해서는 저희과와 협의한바 없습니다.

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1992년부터나 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구 들어가는데 200대 주차계획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제야 주차장으로 말썽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소간에 서로 타협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성검토, 문화재형상변경 등 사전에 계획 없이 갑자지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로 101호선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접근하다보니까 왕인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왕인공원 주차시설 가지고는 축제를 원만하니 진행하기 어려워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어촌도로 노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행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부다 해결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기반시설이 완비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인문화축제를 한 두번도 치루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다시 제반되지 아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대비해서 서로 실과소간에 협의해서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다면 6개월동안 많은 공간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연되다보니까 시공업자나 군은 군대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사전준비가 없으면 실수가 나타납니다. 연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도로확장이 1.570㎞인데 후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1.8㎞인데 늘어난 부분은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연장이 몇 m 차이 나는 것은 주차장 포장부분을 도로에 포함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최초에 수로부분을 전부 매입했지요.

예.

답변서에 보면 허가 15,195㎡, 불허가 7,850㎡인데 무엇입니까?

문화재형성변경인데 그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문화재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받을 때 우리가 주차장까지 해서 6차선으로 넓게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해 주면서 형상변경이 너무 많다고 우리도로를 4차로 조정해서 허가해 주고 나머지 그 외 면적 7,850㎡는 제외를 시켜서 조정된 것입니다.

면적은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했던 것은 33,000㎡,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36,837㎡인데 더 매수 했다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 착공했습니까?

2003년12월에 했습니다.

나머지 땅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위배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왕인공원의 목적하고 잘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검토 없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잠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 매입할 때 우리 필요한 만큼만 매입하면 되는데 그쪽 주민들이 강력하니 요구하고 왕인공원이 있기 때문에 용지에 대해서는 최적사용용도를 구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활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잔여지까지 매입해 달라고 해서 공공용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매입한 것입니다.

1/3도 안 들어가는데 다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공원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실때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합니다.

예.

영암읍 진입로 관계도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군에서 건물보상하고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이지요.

예.

약 10억원정도 소요될 예정이지요.

예.

국도관리청에서 우리군에 협조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심도 있게 심의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직들이 봤을 때는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찾아내고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차질이 있으면 꾸지람도 주시고 해야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문화재형상변경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조율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허가신청은 할 것입니다.

도로폭도 현재 13.9m에서 더 줄이라는 것입니까?

그대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문화재허가조건이 안 이루어진다면 다시 재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신청하면 그대로 허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위험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영산강제방은 위험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영산강제방은 계획된 복구가 다 되어서 완료된 제방입니다.

위험지구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합니까?

사유시설은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공공시설에는 아직까지 법이 제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재해보호기금은 많이 있습니까?

기금은 매년 예산에 일정비율을 재해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북 냉천제 저수지는 위험시설로 해당 안 됩니까?

예. 당초에 설계할 때는 적정시설로 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위험시설로 분류는 안합니다.

작년에 강원도에 700mm 왔는데 우리지역도 700mm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언제부터 보상됩니까?

하천이 주를 이루고 소규모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으로는 하천이 3개소하고 소규모 시설중에서도 4개소 정도 해서 용역설계를 의뢰해 났고 나머지 하천50개 정도는 설계중입니다.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내시가 안되어서 예산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예산만 조치된다면 설계된 일정부분은 계속 발주할 계획인데 전체적인 발주계획으로 해서는 이달안에 예산내시는 될 것 같고 대부분은 발주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농림부나 복지부는 내려와서 집행을 한것 같습니다마는 공공시설부분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소하천에 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운데 칸막이에 나무가 걸려서 그 지역에 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은 가운데 교각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합니다.

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슬러브교로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슬러브 두께가 두꺼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기술진들하고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없는 방향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성사 진입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때 추가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읍면별 현황 및 2004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12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검사기관 목포시상수도사업소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6개월에 한번씩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별첨표를 보시면 읍면별로 79공에 대한 시설명 소재지 준공년도 수원 급수인구 용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성사도로가 긴급하게 도시계획에 포함된 도로입니까?

2003년도 8월달에 착공했는데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노선이 없었고 그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4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서 지금은 기존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평이 미확보 되어서 이상하게 준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방로에서 2차로로 개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암병원, 아파트단지, 소로원 등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가지도로는 사고위험이 있어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바꿔져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은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도 해 줍니다. 옛날에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충식으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원칙으로 법이 바꿔졌습니다.

앞으로 그 땅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만큼만 살 계획입니까?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절충해서 안 될 경우는 최종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일방로여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도 고루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땅 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이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착공하셨다고 했지요.

2003년8월달에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전에 몰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땅을 수용한다는 말도 없이 한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사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는 아버님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큰 도로를 내면서 7평 들어가는 한사람말만 듣지 마시고 저희말도 들어보십시오.

조기종씨 땅이 총 7평 들어갑니까?

우리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7평밖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계태 직원이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돈을 수령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말씀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서 형제들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냥 공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도를 통과할 때는 경계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의무도 해야 합니다. 그때당시 실무자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수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갔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해도 안 되면 반대편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270만원 그분이 요구한 부분이 있지요.

그때당시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통해 놓고도 보기 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분이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은 조기종씨나 그분 자녀들이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조건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글씨로 써 가지고 요구사항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7평을 양보 안 해서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사전에 수용할 때 사용승락 없이 군에서도 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해 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승낙하더라도 자기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가 수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불합격 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량하고 주변 소독을 해서 2차 합격될 때까지 시설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 상수도 물을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는 합격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이장님이 가져다주셨는데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이런 물을 주민들이 먹겠습니까?

현지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을 면으로 보고하고 군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시설개수를 해야지요.

상수도배관이 모두 신설입니다. 도시과 실무자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또 지역의 이장님이 직접 물을 떠다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건강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체계정비,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진료서비스향상 민간의료기관 정비 및 연계구축, 주민을 위한 보건소 기능을 개선할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 의료센터로서 민간병원기능보강지원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원활한 업무분담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기획예방과 훈련, 교육을 전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준 병원 수준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의 발달과 의료수여가 점차 대형화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통합된 지소는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 물리치료사등 확보한 준병원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 재활간호, 구강진료 등 현지방문 출장시 질병발생 사전예방, 치료 등 보건교육, 상담과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보건기관의 책무이므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0개 보건지소를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예방행정과 기획을 총괄관리하고 홍보 계도하는 사업에 전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 보건지소 마을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 시설을 지금 복지부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보강을 해 주고 있고 장비도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의료 계획서를 수립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전국에 걸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수요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도포, 금정 보건지소를 신축중에 있고 한방의사를 배치 받아서 삼호, 미암, 도포지소에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 전반적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시설보강하고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신북보건소에 대해서 영암신문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신북 상가지역에 부지가 확보할 수 없었고 구 지소는 102평으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아마 약간 터미널에서 먼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 치과의사 2명중에서 1명을 신북에 배치해 놨습니다. 2005년도 물리치료나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소 뒤쪽으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은 수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군이나 면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얼마든지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부지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비로 하면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은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농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측면 둘째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에 대한 대응책 셋째는 국체적인 측면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화학비료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양분이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지나친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토양미생물이 없어지고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가 야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식량공급기능이외에 국토환경보전이나 우리군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 가서는 이제 농업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작목반 육성방안과 작목반 전문기술교육 실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특화작목반육성과 품목별 농업인의 자율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품목별 연구모임체와 농가경영 컨설팅을 병행운영하고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관리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모임체 조직현황으로는 쌀 연구회, 배꽃 연구회, 양봉 연구회, 시설무화과 연구회, 무화과협의회, 한우연구회, 대봉감 연구회, 전자상거래연구회 전통우리음식연구회 등 9개회 365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과 상호정보교관을 위하여 회원농장견학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임체 현황은 뒷면에 있습니다. 품목별 작목반원의 전문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경영컨설팅을 회원농가를 방문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시설채소 50농가, 장미재배 10농가, 과수재배 30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상담과 세부평가진단표에 의거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의 전문기술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현지농장을 방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작목반육성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북원예협회 회의때나 그분들 농장을 전문주사들이 현장출장 하거나 저희들 기술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도 기술지원팀이나 진흥청 기술팀들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환경농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일부 천적을 이용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 방법으로 도포에서부터 유도해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농림사업부분에서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실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라고 하면서 친환경퇴비를 어디다 생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친환경으로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퇴비를 공급해 주는 곳은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퇴비를 발효퇴비화 할 수 있도록 미생물 제재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군에서는 EM미생물 제재를 내년부터는 확대공급해서 좋은 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본 의원도 검증된 사안입니마는 장수군에서는 자연순환 농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176억원을 가져와서 축산에서부터 친환경퇴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가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광활합니다. 1인당 하우스면적이 15,000~20,000평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면적을 줄여가면서 기술집약적 친환경적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군도 농산과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사업인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을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군에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까?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모든 농작물을 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으로 실천이 될 것입니다.

토양의 오염도가 질산염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로 염류질하고 인삼칼리 성분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기초검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기초검사는 되어 있는데 우리농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무를 재배하는 곳에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작목반 지원이나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어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