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근도입니다. 정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의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총 사업비 및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3월 26일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에 따라 턴키방식으로 입찰방식이 결정되어 현재 설계․시공일괄 입찰안내서를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중에 있으며 10월 22일 본 심의후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2004년 11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친 다음 기본설계에 착수, 2005년 2월 기본설계 및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2005년 5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가 250억 6,2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총 152억 8,000만원이며 미확보된 사업비는 9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재원별 확보계획으로는 국비가 33억 4,400만원, 도비가 34억 800만원, 군비가 29억 3,000만원으로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운동장건립사업으로 국비 18억 1,500만원, 도비 9억 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관신축 국비보조 5억 2,900만원을 별도 신청하였고, 또한 도 산림녹지과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요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분석시 244억 2,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건축규모가 확정이 안되어 유동적이었고 세부시설이 미확정된 상태로 개략적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며 사업비 외 추가되는 부대경비로서 책임감리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원인자부담금 등 20억 4,000만원 정도의 경비산정이 누락되어 금번 2회 추경시 20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건축시설 규모 축소로 인한 건축공사비 14억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는 25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항 운영관리비에 대하여는 본 공사가 2006년말 완공계획으로 있고 완공후 3년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으로서 2009년까지는 특별한 시설보수가 필요가 없으므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유지를 위한 관리비 확보방안으로 본 공사 준공후 잔여부지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방식의 각종 편의시설, 편의시설이라 하면 농산물 특판장이나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합니다. 편의시설을 추가 건립․운영하여 임대수수료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의 국고지원 금을 연간 7,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의 향후 시설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계획으로서 지하 1층에는 기계․통신․전기실로, 지상 1층에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시설로, 지상 2층에는 다목적홀, 휴게실, 가정상담실 등으로 활용하며 지상 3층에는 군립도서관 및 청소년상담실, 정보화교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하 1층에는 전기 및 기계실로, 지상 1층에는 수영장 및 샤워실 등으로, 지상 2층에는 헬스장, 다목적 강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지상 3층에는 체육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행규 의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두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난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 증액과 사업계획의 변경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공시설을 시행하고 보자는 행정의 결과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의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불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 사업비가 증액될지 모릅니다. 향후 사업비의 변경이 없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대형공사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를 개략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데 일반 보상을 실제 할 때는 두개 감정사의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갭이 많이 생기고, 또 이러한 시설물은 일반 공무원들이 공사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 공사비가 확정된 것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앞으로 변동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용역비 같은 것이 누락되고 빠져 있다는 것은 소장님 그게 유동적인 사업비의 추산에 사업계획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는 일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아니고 나중에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산정해서 누락된 업체의 위로금 조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조로 다 그렇게 합니까?

예, 4개 업체중에서 한 업체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3개 업체는 그 당시에 설계한 인건비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영비가 3억이상은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턴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도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2006년말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운영계획을 짜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견해로는 건물 준공후 2, 3년간 운영을 해보아서 위탁이나 군직영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상조가 되어서 그 당시에 건물완공 되고 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시기상조가 되어서 건물이 중간정도 올라가고 하면 그것을 전부 검토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향후 국민체육센터가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복지군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체육과 관광육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의령사랑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궁류면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미래의령의 발전상을 비춰볼 수 있는 두가지 시책인 인구증가 시책과 벽계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현황과 그 실효성에 대해 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의령발전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몇 년 후 우리군의 존립자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하여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군은 본청과 읍면 할 것 없이 인구증가를 위한 묘안을 찾고 좀 더 나은 시책을 개발하고자 동분서주 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합심했으나 요즘 그 열기는 다소 식은 것 같습니다. 우수 읍면에 시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주민등록 전입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 개월이 자나면서 그 당시 전입자는 대부분 다시 전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우리 의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말부터 현재까지의 우리군 인구변동 추이는 어떠하며 주요 변동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증가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 시책의 추진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상주인구가 증가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실거주 인구의 증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의 귀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과 욕구에 맞는 전원택지,휴양택지, 농원택지, 별장택지 등을 조사하고, 분양홍보 그리고 그들의 정착과 투자에 대한 제반 행정처리를 대행해 주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계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해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은 벌써 몇 년째 조성중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조성해서 그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계획변경, 용역, 사업비 부족에 따른 지연 등 사업추진에 왜 그렇게도 난항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벽계관광지 개발에 투입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벽계야영장을 비롯한 벽계관광지 운영에 따른 수입은 얼마이며, 향후 벽계관광지의 관광객 유치와 수익증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벽계관광지가 언젠가는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그로인해 의령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벽계관광지는 하절기 잠깐의 행락객만 끌어들일 뿐 연중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이용을 위해서는 주말의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벽계 야영장에서 한우산간의 등산로 개설과 벽계관광지내의 산림욕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손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현황과 실효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우리군 인구의 변동추이와 주요 변동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우리군 상주 인구수는 총 32,766명이며, 10월 현재 인구는 31,898명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요 변동추이와 그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민선 3기 출범전의 5년간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인구 36,812명에서 2001년 33,494명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의 연도별 감소율을 보면 1997년 899명, '98년 547명, '99년 881명, 2000년 894명, 2001년 996명으로 급격한 감소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출범이후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02년 12월말 32,751명이던 인구수가 작년 12월말 32,766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인구변동 추이를 매주 취합 분석 관리한 결과 1월에서 6월까지는 최근 2년간 인구수와 같은 32,000명 선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사망률 증가로 10월 현재 인구수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출입 인구의 변동요인이라기 보다 사망률에 비하여 전국적인 출생률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1월에서 현재까지의 사망자 수는 345명이며, 출생자수는 149명으로 사망률대비 출생률은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에서는 인구의 흐름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 시책의 추진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군정발전이라는 전제아래 주요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5개 단기시책, 9개 장기사업, 13개 핵심사업을 지정하여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 산하공무원 주소옮기기 시책을 비롯한 5개 단기시책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인구 유입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칠곡면 내조리의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등 9개 장기시책 사업 또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고 향후 우리군 발전의 획기적인 비전이 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암관문 개발, 의령천 정비, 민속 소싸움장 설치 및 테마공원 조성, 경남, 울산, 부산 소방공무원 교육원인 119 소방테마파크 유치, 친환경 골프장 설치, 벽계 관광지 챌린저 시설 건립 등 13개 핵심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중장기사업의 속성상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난 추석때 부산 MBC 초청 민속 소싸움대회에서 얻은 하면된다는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각 실과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진행사항을 수시 평가, 점검하고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의 방안으로 도시민의 귀향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택지조사와 분양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홍보매체를 통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도시민의 귀향을 유도하기 위해 칠곡면 내조리에 총 17,924㎡ 규모의 단독주택지 22필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9월 분양신청을 접수한 바 총 27필지를 분양 신청하여 일찌감치 목표를 상회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유사사업을 추후 유치하더라도 그 업무성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되는 해당 주택업무 부서와 농지업무 부서에 전문적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관장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이미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군단위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로써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증가 시책이 우리군의 존립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일 뿐 아니라 특히 우리군 발전이 곧 인구증가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시책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자료에 보면 2003년 11월말 인구수가 3만 1,847명인 것이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12월말에는 990명이 증가한 3만 2,766명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률 증가와 출생률 저하로 인구감소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증가 주요 요인을 보면 전입을 통한 인구증가가 압도적입니다. 연말과 6월말을 기점으로 인구증가 주요 요인인 전입과 주요감소 원인인 전출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전출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한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령군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벡스코 민속 소싸움대회를 돌이켜보면 모든 사회단체들이 동참과 관심을 가졌으며, 군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그 취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합심단결된 힘을 소싸움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전환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비영리 법인을 동참하게 하여 퇴직후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의령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교회를 통해 유료 양로원이나 무료 복지관 건립 지원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료 노인복지관을 예산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군비 지원으로 지역인구 늘리기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말부터 12월말 기점으로 인구가 늘었다가 감소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시책 추진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강력하게 추진할 시점에는 조금 늘었다가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현상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2003년 1년동안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직장관계로 감소된 인원이 429명, 자녀교육이 130명, 가족 합류가 116명해서 주요 감소원인이 직장관계와 자녀교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구를 늘리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에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직장과 좋은 교육환경, 그리고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만이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중장기 시책과 13개 핵심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가 되면 인구증가도 정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의 동참분위기 유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는 유기적인 협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사회단체와 특히 호적인구가 전체인구의 10배 가까이가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향우회를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벡스코 대회때도 전국 향우연합회를 하면서 밖에 나가있는 향우들이 노후생활은 고향에 돌아와서 즐길 수 있는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 교회 등 비영리 법인을 통한 무료 양로원이나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에 포함하여 하고 현재 궁류 일붕사에서 무료 양로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 시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인구늘리기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지역인구를 늘리려면 우리지역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잘사는 군으로 만들면 도시인구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방안과 상주인구의 출생률을 늘리는 방안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두가지 방법 모두 단시일내에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손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건은 상주인구의 이동방지와 유동인구 유입책으로 이해하면서 그 실익과 상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하동군이 인구증가시책조례를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고, 충남 예산군에서 인구증가시책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 범위도 전입세대에게 암검진을 해 준다든지, 출산장려금을 30만원 지원한다든지, 출산용품,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선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