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차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검토한 후 위원여러분께서 자료 목록에 추가로 넣을 항목과 삭제할 항목을 정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서와 목록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10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공원부지 내에서 시설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공원부지 법령에 보면은 시설물이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부지는 어떠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다는데 지금 짓는데가 공원부지죠?

예, 도시계획법상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원부지에서 다른 명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이중으로 드리는 것 보다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상1층에는 총 면적이 86.3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부지 면적이 1727평에 해당하는 86.3평은 면적의 5%입니다. 건폐율의 5%는 저희들이 다른 수익적인 목적으로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관리사하고 화장실을 짓습니다. 지상건물에는. 다른 어떤 수익성있는 체육시설을 짓지를 않고 관리사 한 동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86.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건축물 건립과는 아무런 저촉을 안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을 그대로 놔두고...

지상에는 어린이 공원이고 지하에는 체육시설이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양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2회추경예산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식해서 40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용역관계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위를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단을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담당은 총무과장이 되고 기술담당은 건축과장으로 양분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든 법적인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을 위한 실시설계 내지는 기본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 지시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업 지시서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 투자담당관실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대한 심의를 받고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입찰 설계비는 저희들이 77억 사업비를 예상을 했을 때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우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확보된 돈은 4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1억5000만원이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비로 쓰고, 1억5000만원 중앙 국비가 일단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은 3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상급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을 현액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을 지급시기는 비율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주는데 지금 그 30억 전액을 저희들이 현액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설계비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부지 면적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232㎡를 매입하려고 4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48헤배만 우리가 취득을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헤배 68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그 돈을 설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 30억 중에는 사용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역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체력측정장비 구입으로 목적이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다른데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액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부산시비하고 포괄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내려왔으면 그 부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써도 되는데 왜 구비 40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 돈이 필요한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20억 구비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선 있는 돈을 가지고 먼저 선 투입을 하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돈이 1억5000밖에 안내려왔으니까. 그것이 돈에 돈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같이 들어가는 돈인데 현재 있는 돈부터 먼저 쓰고 없는 돈은 다음에 또 뒤에 쓰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구비 지원이 20억이 되어야 되니까 4000만원을 우선 구비로 쓰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확보된 돈이니까.

그리고 건축허가는 아직까지 신청이 안되죠?

예, 안됐습니다.

안되면 지상1층 사무실의 용도는 뭡니까?

사무실은 관리실입니다.

지하2층에는 헬스장하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지하2층에는 기계실 헬스장 에어로빅실 체력측정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하2층 같으면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신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추진단을 구성했다는데 거기 보면은 기술직 전기직 통신직 모든 제반 기술직들을 망라한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환기시설이라든지 전기 배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양질의 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을까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전부다 지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나 설계를 보면은 우리 개인도 아파트나 빌라 개인주택을 설계를 하게 되면 주인이 잘 모르면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타 장소도 방문을 해서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3000만원을 주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향후 운영방향은 직영하는 방향과 위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직영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센터 운영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세 번째는 지역 구민의 의견 요구사항 수렴용이 및 시행의 정확 신속성을 확보 할 수 있으나 단점이 적자 운영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에 대한 경직성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문화 및 체육시설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휴일등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위탁시 장단점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뒀습니다. 장점은 시설관리와 체육센터 시설 운영시 전문인력 채용으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율이 증가되고 운영 효율성 제고로 인한 운영비 절감에 따른 금정구의 재정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수익성 추구로 체육센터의 공익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시 운영 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이 두 장단점을 가지고 건립이 완공이 된다면은 충분한 심사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은 여섯 곳에 했는데 직영이 2개소 위탁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보고를 했을 때 서울을 두 곳을 방문했다는데 서울과 부산은 상당한 재정적인 차이도 있고 수준차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금정의 재정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서울과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직운동장의 수영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회원수도 적고 우리 주위에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보면 지금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우리 부산레포츠 같은데는 규모로 보면은 부산시에서 열번째 안에 들어가는 규모의 개인사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헬스 찜질방 목욕까지 해서 월 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처럼 매년 몇 십억씩을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기이 할 것 같으면 지하2층 같은데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채광이나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관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체육센터 신축안이 나왔을 때 민원이 발생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지금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 철거 관련 사항으로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아직 계속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배드민턴장을 동래초등학교에 600평 부지를 동의를 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지금 현재 시에 예산을 요구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1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곡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클럽 회원들이 과반수는 수용을 하시고 또 과반수는 거리가 멀다 이래 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분이 있는데 일단 배드민턴장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거기서 충분히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민원은 자연 해소가 되리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민간 공사나 관급 공사나 할 것 없이 민원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또 다른 하자가 걸리면 안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민원처리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곡 몇 동 됩니까?

여기가 부곡2동입니다.

그러면 1동하고 2동하고 경계선이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주위에 아파트나 민원이 발생되고 또 노인의 무료 급식소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구서지하철역에 보면은 무료급식소가 있다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아침부터 점심을 먹으려고 지하철을 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위에 과연 그런 어떠한 쉼터가 활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올는지 200명이 올는지 그것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 어디 쉼터라든가 쉴 곳이 있겠습니까? 길가에 그냥 쭉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 점을 한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금지역에 세곳이 있고 장전지역에 한곳이 있고 남산지구에 한 곳 그렇게 여섯 곳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부곡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급자 인구가 사실 많은 편입니다. 많음에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급식소 운영은 비영리단체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특수법인이 자기들이 스스로 노인분들의 급식을 1년 내지는 2년간 무료로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의 결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지금 무료급식소 제도인데 부곡지역에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장소가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날로 노인분들의 결식으로 인해서 물론 숨지고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복지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부곡지역에 우리 구에서 그러면 나서서 장소를 하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를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급식을 제공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서지하철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보조나 관리단체의 급식이 아니고 저기는 비정기적으로 다른 종교단체에서 매주 1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지가 있거든요. 지하철역 주변에. 그래서 그 장소가 좋다보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불교단체 하나 기독교단체가 두 곳 이래 가지고 주1회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는 것은 내년에 건물을 매입을 하면은 1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시하고 1년간 이러한 봉사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다오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지적도를 보면은 동네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정된 인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명을 한정을 할 것이냐 지금 건물이 평지가 약 48평 정도 이렇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올지 200명이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0평도 채 안되는 곳에 과연 인원을 다 유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드시는데는 이 정도 부지면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마당이 좀 있는 곳을 그렇게 저희들이 물색을 해나갈 겁니다.

이것은 이미순씨하고는 정확한 그것은 없지요?

예,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미확정 상태에서 확실한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안이 확정이 되면은 이 장소 외에라도 저희들은 부곡1-4지역이 사실은 취약계층지역으로 합당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곡 1-4지역이 좀 접한 곳에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좋은 장소를 찾아서 마당이 좀 있는 1층집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수위원께서 염려한 그것인데 방금 이현우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 어제 저희들이 자체 심사할 때 그 앞에 보면은 유정아파트하고 빌라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구서역 밑에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와 가지고 장사진을 치고 시끄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48평정도되는 공간에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와 가지고 떠들고 자기들대로 이렇게 하면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제일 우려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당이 넓다든지 이 주위에서 이분이 가격이 안맞아서 못판다 하면은 또 다른 자리가 되어야 되니까 혹시 다른 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해야만이 뒤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지침서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협조공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복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더 이해를 돕기 쉬운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이미 한번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하절기는 이대로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동절기 4개월간이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하고 그러면 그 지침서가 5월20일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7월2일자로 아마 그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근무시간 단축.

그것이 미개정 되었습니다. 그때는 5개 항목인데 거기에 세 개는 개정을 하고 두 개 부분은 미개정을 하고 그래서 그 개정한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 이것 근무시간 관계는 안했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예, 시간을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7월2일날 수정 가결했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원래부터 5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6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옛날 되어 있는 5시로 그대로 의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대로 일단은 퉁과는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7월2일자로 통과되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월만에 수정 의결 된 부분을 다시 재 의결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월1일이라는 환경이 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어떤 기회에 다시 재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번 우리 부산시는 전체 지금은 미 개정을 하고 차후에 시간을 봐서 개정하자는 아마 그런 시의 어떤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유독 16개 구군 1광역시까지 17개가 하나도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16개 구군과 부산광역시가 동시에 10월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요구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임시회가 16개 구군에서 제일 먼저 10월 중에 개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 복무조례는 2004년7월9일날 우리 의회 수정가결에 의한 안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시행을 한번도 안했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보면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와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임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산시조례가 동절기에는 5시 퇴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우리가 오늘 변경가결을 시키면은 시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근무시간 조례가 저희들 상위법은 아닙니다. 부산시조례가 상위법은 아니고 단순히 여기 17조에 보면은 자치구의 조례나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그 부분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한 사항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개별법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부산시조례 상위법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은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상 상위 법률에 위임이 없는 부분은 위반해서는 시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맞춰야 되는데...

17조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17조에 제목이 ‘조례와규칙의 입법한계’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위반이라는 말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반이라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어떤 위임규정이 없을 때는 맥을 같이 해야됩니다. 일단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은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다? 좋습니다. 길어지니까... 입법예고는 안해도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시에서 3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상급기관에서 동일 건으로 입법예고를 했을 시에는 하위기관은 같은 건수로는 생략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그것이 금정구 자치법규 입법에관한조례 제3조2항에 보면은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두 번째 입법내용의 성질 등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상위개념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기이 명시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복무조례 개정시 기 입법예고로 갈음이 가능하며 조례 개정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자와 절차를 감안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문적인 설명은 안해도 되고 우리 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보면 제3조에 입법예고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입법 대상이 여기 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시조례 입법예고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시의 조례 입법예고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인터넷에 보면은 부산광역시에서 입법예고기간을 3일로 단축해서 예고를 했다 20일의 기한을 입법예고기간이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은 20일 이상 예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밖에 안하고 의회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어서 법정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답변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예고기간을 3일밖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예고토록 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지방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2항1호 당해 법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근거 및 지난번 조례개정 시 기이 입법예고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개정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자와 절차를 감안한 예고기간을 3일로 축소하였다.’ 이렇게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내려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사실상 20일을 예고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중순인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방금 그 행자부 지침이 5월달에 내려왔다면서요.

그 지침에 의해서는 20일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 시 기이 입법예고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3일만 했다.

이 조례 시행을 11월1일부터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할건데 굳이 이번 회기 때 입법예고 없이 또 입법예고를 단축해 가면서 회부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임시회 또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이상을 예고하게 되면은 오늘이 13일입니다. 13일인데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다시 임시회 소집을 하고 하면은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6월달에는 6시까지 해주기로 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6시까지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 회의록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지금 그 내려온 지침을 행정자치부 부령으로 봅니까?

지침은 부령이 아닙니다. 훈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으로 본다?

예.

그러면 그 훈령을 굳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령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릴 때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부분은 있는데 왜냐 하면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내지는 지방공무원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로 그러면 인근에 있는 동래구는 월,화요일 쉬고 토,일요일날 8시간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무기간은 최소한의 가장 기관조직인 공무원의 복무기간은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국민들의 혼란이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은 좀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6시까지로 가결을 했다 했을 때 다른 동래구에는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동래구하고 금정구의 공무원 시간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다른 구청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전부다 기이 개정되지 않았던 자치단체는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방침이 전면개정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는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는 국민들한테 어떤 저항을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 질의한 모든 사항이 전부 합법하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입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법권은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말이 되돌아갑니다만 그 조례를 지난 7월9일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수정해서 가결을 시켜서 보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행도 한번도 안해본 상태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이것이 안맞다 해 가지고 다시 수정 가결하는 것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한번도 시행을 안해보고 임시회를 해서 또 원위치로 수정 가결한다는 게 그것이 의회의 권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 하자는 대로 고치고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답변 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수정 가결하신 부분이 아직까지 시행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미도래되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 시점 그 환경이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다 7월달하고 지금하고 10월달하고는 환경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어떤 사회성이 사회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개정은 주민을 위해서 꼭 개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록중지 15시16분) (기록개시 15시20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2시간은 안 주지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던데 우리가 만약에 5시까지 근무시간이 된다면 내가 시간외근무 하기 싫다고 주전산기 꺼버리면 다른 시도에서 전부 인터넷 연결하는데 우리구만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250개 중에서 안한 데가 60개 있는데 이번에도 60개가 전부 부결한다 치면 우리만이 아니고 60개는 다 그런 형태에 있지만 전체중에서 2/3이상이 한다고 치면 다른 데에서 우리 등본 떼려고 하면 5시이후로는 떼지지 않습니다. 주 전산기가 꺼져버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복무 조례에는 없는데 그래도 한 시간 더해라 돈 더 주겠다 하면 나는 못하겠다 가버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타시도에 개정안이 통과된 시도가

총무과에서 자료 나와 있는데 250개 중에서 184개는 개정이 되었고 66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울산광역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타시구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따질 것은 없고 부산시가 문제였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조례안의 입법을 5일에서 10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6일날 우리구에서 직장협의회 간부들하고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상견례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2004년도 단체교섭 1차 실무회의를 위해서 상견례 하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이 의견은 주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전혀 이야기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