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에 실시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목록을 검토한 위원여러분께서 요구사항 목록에 추가로 넣을 항목과 삭제할 항목을 정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자료 요구사항 목록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11일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종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라든지 다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왜 지금에 와서 제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16개 구군 중에 지금현재 조례 제정된 구가 3개 구 밖에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드렸다시피 환경기본조례는 일종의 선언적인 그런 취지의 조례가 되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실무자들의 이런 효과 내지 실효성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의안번호 770번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 안건이 환경기본조례안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환경기본조례가 선행되고 그 환경기본조례안에 그 조례 실천을 위한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환경기본조례를 실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안하고 초록삶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환경기본조례가 선행되고 그 실행을 하기 위한 부속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의아심이 가는 부분은 환경기본조례안 22조 내용을 보면 ‘환경관련 기구의 설치 운영 1항에 ‘구민 사업자 단체등이 구 환경보존 시책의 수립 집행등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의 초록삶터 금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한다)를 둔다.’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치운영등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3항 ‘구청장은 협의회의 추진과 환경보존시책이 결정 집행되는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3개 항이 있는데 결국 기본조례안 22조에 기초해 가지고 의안번호 770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구 조례라는 것은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어떤 상위 법률이나 또 상급 부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굳이 이런 기본조례안에 따로 조례를 둘 수 있다라고 만들어가지고 해야만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격의 조례가 두 개가 있어야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법에도 보면 우선하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법이라는 명칭이 조례라는 명칭이 들어가도 상위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조례기 때문에 귀속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본조례가 지금 초록삶터21설치운영조례 보다는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조례라고 해서 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에도 보면 우선법이 있거든요. 상위법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례에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을 규정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통 보면 우리 구청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부 규칙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환경기본조례 선언적인 상위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환경기본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여기는 단순한 무슨 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또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임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환경과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단순하게 구성하는 운영하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환경기본계획도 실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이양받거든요. 그리고 협의회의 설치운영조례거든요. 운영조례지 운영규칙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운영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겠고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결국 지금 내용으로 보면 부구청장님이 회장이 되고 산업국장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이 회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회장이 부구청장님이 되고 산업국장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이라든지 핵심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는 단체가 일반인에게 사무소를 위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지금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추세도 그렇고 사실상 보면 시민운동가들이 주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가기에는 시대추세에 안맞거든요. 부산시도 하는 것 보면 녹색도시21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실국장을 두고 운영합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내용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가 금정산 윤산에 뭐 하나 할려고 해도 구청에서 옛날처럼 결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드러눕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두고 거기 위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협의회를 만들고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무국을 두면 민간인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지금현재 환경에 관한 흐름이 그렇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시 같은 경우는 사무관 한 명을 파견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별도 민간인이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 구청장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여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환경은 보통 보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현재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려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할때도 왜 늦게 하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라리 민간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에 환경단체들이 많잖아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끌어가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에서 조정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인준
오인준위원
이런 단체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도 구 산하에 자생단체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관과 민이 합동으로 되어 가지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현재 환경에 관한한 민관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지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봐집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가용재원이라든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해야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것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에다 돈을 갖다 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면 앞으로 사무국을 설치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록삶터금정21을 구성해 가지고 그 쪽에 일단 사업의 진행 정도나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당장 같이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회를 일단 운영해가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후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 의미는 아니잖아요. 실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형식만 갖추어놓고 안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당장 돈을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무국은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먼저 해야될 일이 환경기본계획부터 5년짜리 장기 비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한 두 번째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도 그때 가서 이야기가 되고 지금 저희들도 추세가 우리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부터 당장 해야 될 일은 협의회 만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기본계획안을 만들어도 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서 현행 징수교부율 10/100에서 시에 25%를 주고 구에서 75%를 받아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에 재원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말고 하수도 징수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600여만원 그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재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재윤
김재윤위원
그 재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내년에 당장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협의회때도...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에 협의회를 구성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하지만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는 사무국을 둬 가지고 민간인에게 월급을 주고 하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 급하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같이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좀 다른 것이 뭐냐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해야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급하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협의회 운영관계는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그때가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회를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 당장 사무국을 두고 민간인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원 사정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하겠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 여기에 제7조에 보면 ‘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조례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조례상 보통 법규에 하여야한다고 법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 들일 때는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때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인을 두는 것 보다는 공무원을 둬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든지 시에서도 그렇게 사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을 둬 가지고 예산을 주고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사업은 없고 사무국만 만들어 가지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만 나가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이 될까 그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기본계획안이 되어야 협의회가 있을 수 있다. 당장 환경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하고 해야 할 일이다. 기본계획안이 되면 이것도 의회에 보고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그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이 되고 사무국을 둘 때 위원님께서 오늘과 같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할 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방금 오인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실제 정부에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NGO나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꼭 관에서 주도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비 들어가고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반드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그 사람들 돈만 주고 다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선언적 의미라면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이 조례안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을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관에서 주도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민간인에게 100% 위탁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환경 관련 해서는 구 사업자 구민 3개 분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합의를 통해가지고 의견도 개진하고 수렴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100% 주도한다 또는 민간단체에 100% 위탁한다는 것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분야의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하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해가지고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방금 오인준 위원이나 제가 우려하는 그런 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용어 사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안 말이죠. 3조4항에 보면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되어 있는데 시 조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조례에 보면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을 빼고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용을 빼고 해도 무난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그렇게 명시가...
연호
김연호위원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그대로 시의 조례와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4조와 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에 보면 환경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모두 용어에 환경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보면 생태계란 말이 한 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존에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자연공원법하고 습지보존법 그 다음에 조수보호및수림에관한법률에 보면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용어 사용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생각할 때 자연환경이라면 전체적인 자연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경의 아래개념으로서 조금전에 야생동식물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확보 야생동식물등 자연생태계 이 자연환경이란 말은 생태계 개념보다도 더 큰 개념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명확한 뜻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확보라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산에 가보면 각종 다양한 종이 있거든요. 그 종들이 보면 어떤 강세종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보다도 여러 종이 같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산에 가보면 저도 산에 다니다 보면 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세종이 나타나면 번식을 해요. 그것이 어느덧 세월이 가면 그 종이 죽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계의 식물 종류도 여러 종류고 그 다음에 곤충이나 이런 생물종도 여러 종류 다양성을 가지는 그것이 자연의 숨쉬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조례에 보면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종을 뺐습니다. 그래서 뜻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에도 제5조 시의 책무 1,2항 두 번째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생물 다양성 확보’라는 용어 보다는 ‘생물종 다양성 확보’가 적합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정구청에 민간환경단체가 몇 개 있으며 지금현재 시민단체 협의회 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우리구에 민간환경단체는 없고 시에는 17개 단체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구에 없으면 한 개도 없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금정산가꾸기 있잖아.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금정산가꾸기 시 단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종속된 단체가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전부다 부산시 단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구 산하에는 환경단체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금정산보존회 하면 금정산이 금정구 산이 아니거든요. 금정산보존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말고 환경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금정보존단체 말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각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사직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금정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없다. 구 지회식으로 그런 단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운동 활동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산업국장이 잘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 산하에 구에 환경연합이라는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 산하에 각 구마다 환경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구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요즘 금정산에 습지보존을 하기 위해서 줄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북문광장에 하고 있는데 시비 3천만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기 전에 환경운동단체들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명함에 보면 금정구회다 환경운동연합 무슨 금정구회다 이런 명칭은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금정구라는 특정으로 한정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14시37분)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안을 제3조4항 ‘부담’을 ‘비용부담’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생물다양성’을 ‘생물종 다양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 산하에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될 토지가 몇 필지에 금액으로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총 필지수는 기억이 안나고 금액으로 치면 1천억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46건에 800억 정도가 소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200억 정도는 추산하는 것같은데 어디까지나 추산치니까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상향해서 추정하는 것 같네요. 담당과장으로서 얼마나 세밀하게 파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그 숫자가 나온지가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가 상승분하고 그때 숫자에는 지장물건이 약간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토지하고 지장물건이 있는데 지장물건에 대한 그것을 감안할때는 약 200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국 2004년부터 매수를 결정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재원 확보가 지금 특별회계 세입안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또는 융자금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느정도 확보가 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가 저희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를 통해서나 그것을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비를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확실한 지침도 없고 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시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에서 지금 일반회계 가지고 살림도 빠듯한데 특별회계로서 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럼 우선 당장 내용대로 라면 2004년도부터 매수를 결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2005년도부터는 돈이 지불이 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수 청구가 되어서 통보를 해준 액수는 약 86억원입니다. 86억원이면 어차피 2006년 1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86억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기감실이나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2006년도 되어서 그때 매수를 못하면 그 뒤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가 건축을 한다면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건축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3층이하 연면적은 330평방미터이하 이렇게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몇 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는 봐지는데 정부 차원에서든 우리 구 차원에서든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 이런 계획만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이 86억원인데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이지요.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타구보다도 적은 액수입니다. 86억이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부담을 안지 않으려면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10년짜리를 발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인이 채권을 수령하지 않겠다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집행이 안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저희들 입장은 보상 통보를 한 후에 ‘보상 당신은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받으십시오.’ 해서 권유를 해서 안받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우리 구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본인에게 더한 피해가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피해를 주는지는 몰라도 옛날보다는 1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었는데 조금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사면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더 추가로 가산해서 주니까 안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만약에 올해 매수 비용이 86억원인데 내년에 도래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까지 총 들어온 것이 86억원인데 실제로는 내명년부터 보상을 받을 사람이 생기면 신청을 할지 몰라도 추세가 요새는 몇 건 안들어옵니다. 처음에 매수 청구받을때 첫해에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1년에 많이 들어와야 한두 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차원 보다는 시나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재원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도 자꾸 그 이야기를 시에다대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도시계획세라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가 58억정도 된답니다. 도시계획세를 받는 액수가 있는데 58억을 우리구청에 다 달라고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도 25m 부터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받더라도 그런 것같습니다. 좀 모자랄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예산확보 방안이 막연하다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얼마라도 확보를 금년도에 못한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이 조례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생각해도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해서 재원이 마련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 내용 보면 전입금 중에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시에서 다만 몇억이라도 준다고 할때 특별회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봐야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성욱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신성욱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 이렇게 해서 일반형과 명함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떼면 형체도 그대로 온전하고 떼고 나면 벽면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스티커형 전단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떼게 되면 형체가 온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수거를 하게 되면 스티커형으로 오히려 더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잘 안떨어지는 것으로 하려고 머리를 많이 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보상 근거는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스티커형 지금현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이 있습니다. 공익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열심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정비는 하시는데 그것도 일단 불법 전단중에 선전물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상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제거를 할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옛날에는 보면 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불려서 열로 해가지고 스팀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정비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상기준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지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형체만 알 수 있게 떼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도시관리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연호 위원님 질의한 추가질의입니다. 보상지급 기준에 보면 현수막에 3평방미터 이상은 1천원 3평방미터 미만은 500원 장당 벽보는 20원 전단은 일반형이나 명함형이나 10원씩 되어 있는데 기 보상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것 실시해보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수거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보상이 적을 것같은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동네에 가보면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파지를 수집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현재 상당히 단가가 낮아 가지고 제가 오늘 대충 알아보니까 키로그램당 40원이랍니다. 키로그램당 40원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상당한 돈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이 생각한다라면 하루에 몇 장정도 수거를 하겠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노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철우
김철우간사
조금 내가 수입의 목적에 의해서 좀 부지런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면 아마도 벽보 같은 것은 부지런히 다니면 100매 이상은 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어렵게 붙어 있는 장소가 100매 하면 1만원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2000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프랜카드하고는 틀립니다만 벽보는 2천원이 되겠지요.
철우
김철우간사
프랜카드는 높이 달려 있는 것을 노인네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무리가 따르리라고 보고 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철우
김철우간사
하루에 2천원을 벌기 위해서 누가 의욕적으로 철거를 하러 다니겠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서 정비를 하고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비를 다 못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수입을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는 자기의 수입이 되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할 것인데 하루종일 다녀가지고 100매 철거해 가지고 2000원 벌려고 하면 의욕적으로 다닐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저는 통장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파지 1키로그램 주워 가지고 40원 받으면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상당한 수입이지요.
철우
김철우간사
하여튼 시행을 하기전에 먼저 우려의 이야기가 나와서 안되었습니다만 과연 소기의 성과나 목적을 달성할지 우려스럽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하도록 하고 부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종 현수막이나 각종 행사 벽보 같은 것은 허가를 받고 게시를 하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는 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못달게 하니까요. 그리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19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져다 못답니다. 규격이 있고 다는 위탁 업소가 있기 때문에 못달고 일부 불법으로 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철거를 해버립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벽보 부착 실태파악을 해봤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관에서 그렇게 남발해가지고 육교 교각 기둥에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부곡동쪽에 또 담벼락쪽까지 관에서 그렇게 해놓고 민간인들보고 붙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이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야기를 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관에서는 지정 벽보판이나 다른 홍보 방법으로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런 큰 건물 같은 데 안쪽 이런데 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에 그렇게 부착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각 과에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도록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공문이나 회의시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는 16조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미 2회 추경때 315만원을 확보를 해놓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앞서 우리 김철우 간사가 질의했듯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도 거의 동감을 하거든요. 아까 파지 키로그램당 40원이라고 했는데 파지하고는 다르거든요. 파지는 예를 들어서 한 리어카를 싣고 가면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1천원도 못받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파지는 단위가 크고 이것은 전단이나 벽보나 전봇대 붙어 있는 것 떼야 되고 많은 시간상으로 소비가 되는데 실제 보상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 기준을 배로 인상하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우리가 1년에 총 예산 소모가 12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보상신청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를 우리가 받아서 보통 보면 현수막 120만원 정도 벽보는 150만원 그 다음에 전단은 75만원 정도 책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다시 개정안을 올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산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되니까 신청을 안한다 .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우리로서는 이것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이 지금현재 지정게시대는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리에도 현수막을 부착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허가를 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19군데 외에는 못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사무소에서도 자치센타 프로그램 모집한다고 하는 것도 위법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모두 떼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무조건 다니면서 떼네. 그럼 입법 예고한 이후에 떼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공포이후에 시행을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