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번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회기를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종복 의원과 강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46호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억 9,349만 3,000원으로서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19억 4,883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세입은 주민세·담배소비세·주행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주민등록·인감증명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추가 지원된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국시비보전금 등이 주요 세목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9,349만 3,000원을 세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9억 2,595만 4,000원이고, 재정보전금·국시비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28억 6,753만 9,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먼저 일용인부 처우개선 인건비와 우리 군내 태권도공원유치활동 등 당면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에 총 16억 9,185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요사업예산은 화전동네체육시설설치, 철마면 임기마을 등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량, 임랑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 장안소도읍육성 기본설계,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 삼성리 계획도로 소로 3-34개설, 대변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1-7개설, 기장읍 교리일원 도로정비 등에 총 35억 8,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으로 2003년도 이전의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1,053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비 15억 9,14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예비비 잔액을 14억 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증가는 없으나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시설비 명목으로 계상돼 있던 상수도시설비 5,960만 4,000원을 민간자본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재원으로 1·2단계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인건비, 서부천 복개 공영주차장설치,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등에 6,27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잔액을 6억 3,225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시설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지적과의 도시개발계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건설과 시설관리계 사무 중 교통안전과 관련 있는 도로부속물설치·관리사무와 기전사무를 교통지적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군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건설과 사무 중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설계·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통지적과 사무로 하고, 교통지적과 사무 중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사무로 하였으며, 조례 제3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시기구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74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항만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개발 관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취득 후 3년간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 관청은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서,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중구 중앙동에 소재하며 항만시설 및 부동산, 선박 등이 없어 기장군 세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본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표준안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채령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하락하여 향후 저금리 기조가 예상되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사업수행이 어려워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증액하여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매년 기금의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목표액을 노인계정 2억원에서 5억원, 장학계정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가정해체현상이 가속화되어 복지대상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요보호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회 임무, 정수, 위·해촉, 수당 등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위원의 임무는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이며, 위원 수는 읍면단위로 1인으로 하되 인구 3만 명 이상은 1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위원 위촉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날로 증대해 지는 사회복지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두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태풍 매미 피해 복구 현장 및 중장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4일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