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영재정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를 일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으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이며, 시설관리공단 총 2건으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28쪽입니다. 국가사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 무상사용시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건물을 무상사용하는 예비군, 동대본부 등 국가기관 사무를 위한 공공건물 사용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있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사용시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의해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당해 기관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1호에서는 예비군, 부대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에 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군 동대본부의 경우 예비군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대로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국가기관 사무를 위한 공공건물 사용시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내 업체와 물품공사 업체선정 방법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든 물품공사업체 선정시 구 홈페이지를 이용 홍보하여 모든 업체가 참여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물품공사 등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관내 사업체 현황, 전년도 공사납품 실적, 수행능력 등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제조 등은 구 홈페이지 부서별 입찰예약 정보란에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대략적인 내용을 입력하여 업체에서 사전에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토록하여 견적서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4동사무소 3층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평4동사무소의 3층이 무허가 건축물로 현재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마시 누수발생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비조치하고 증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조치사항은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 그 진단결과에 따라 증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2005년 본예산에 안전진단비용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소관을 마치고 30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접수사항에 대하여 접수대장의 미비치로 처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바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접수처리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비코자 금년 1월 2일 종합민원신고접수처리부를 비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 비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접수자 및 일시기재, 민원내용신고 및 민원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한 내용이고 조치결과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3일 현재 총 1,446건이 접수되어 1,33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공기업경영평가 결과 12개 자치구중 최하등급 평가를 받았는바 구민을 위한 위탁사업 발굴 등 공단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좋은 평가가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2004년 2월중 경영평가준비팀을 발족하여 효율적으로 대비하였으며 평가시 점수에 대한 폭이 큰 주차장운영확대 등 수익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을 모색하여 부평재래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2004년 2월 23일 유료화 운영하고 시 운영 주차장의 자치구 운영을 현실화시키는 등 2004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실시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평가 후 총평시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사항 및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후 인근 타공단에 비해 수익사업이 적은 만큼 공단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어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인구, 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익사업의 신규발굴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대한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세과는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총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기 완료됐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고지서 송달의 절감을 위하여 현재 우편송달 방법에서 각 동별로 인원을 확충하여 직접 송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해 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동별로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통장과의 계약이나 별도의 임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현 거주납세자의 경우는 정확한 송달은 물론 미송달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아니 하나 예약한 통장이나 채용직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규직원을 보관과 수수료의 다소 문제로 일부 통장들의 송달거부 문제도 발생하여 업무수행에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공동주택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로 낮시간에는 주민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송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방안에 대치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2004년 지방세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일맥기준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병행하여 고지서 송달에 이용하는 경우 통장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에 송달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중 시정 7건, 건의사항 1건, 총 8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문화원 시설보수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2월 27일까지 동절기 공사인 점을 감안해서 건식공법을 채택해서 1층 휴게실 확장, 지하구조 개선, 외벽공사 등 부실공사 없이 공사가 원만히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음반 비디오물 관련 단속실적 미흡에 관한 사항은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2회 이상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현재 위반 적발업소 17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134개 업소에 대한 경미한 위반업소는 1차에 한하여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네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예산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8월 구정발전위원회에서 십정동 186-411번지 일원 송학사 부지로 선정하였고 2003년 10월 31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우리 구의 가용재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립의 필요성이 타당하다, 또 건립 예정부지로 접근성 및 효율성 측면으로 봐서 입지도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 의뢰중이며 이달 10월경에 결정 통보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 관리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부평문화원, 부평구체육회 등 3개 단체가 있으며 각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에서 2003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이 반기별해서 2회, 부평문화원 분기해서 연 4회, 또 부평구체육회는 연 1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 사업시기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 분기에만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다섯째, 부평사람들 발간업체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평사람들 구정신문 발간업체 선정은 신문 제작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편집, 디자인능력과 특수 인쇄장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발간업체를 선정할 경우 발간비용은 다소 절감될지 모르나 구정신문의 질이 떨어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재 발간해 오고 있는 지역 전문업체에서 발간함이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발간비가 큰폭으로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부평사람들 DM발송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평사람들은 월 12만 부 발행으로 부평구 전체 세대수의 60%에 해당하는 세대만 배부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라 할지라도 DM발송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정에 관심 많은 주민으로서 계속해서 매월 발송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DM발송과 통·반장이 배부하는 것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받지 못한 이웃과 나누어 구독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DM발송자 명부를 통보해서 통·반장이 배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평구 출신 현역군인, 해외출향인, 해외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DM발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36쪽이 되겠습니다. 동 풍물단 운영비 지출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2000년도 부평풍물완판공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2004년 4월에 행사비용 지 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완판공연행사 규모가 확대돼서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추가됨에 따라서 당시 각 동에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행사 후 각 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분담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확보 및 지급방법을 모색해야 됐으나 그렇지 못하였고 물품구입 또는 다음 연도인 2001년도로 이월된 것이며 그것을 처리 하려고 2001년 4월에 인천공항 개항기념 마라톤대회에 풍물단이 축하행사에 참여하게 되자 각 동에 배정된 예산에서 그 명목으로 2000년도 풍물완판공연시 미지급된 행사비용을 지출토록 해서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입니다. 앞서 세 번째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정동 송학사 부지에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2004년 7월에 끝냈습니다. 그 결과 부평구에 가용재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국비라든가 시비, 지방채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 인천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가 의뢰중이고 또 지난 9월 4일 우리 구 담당자가 행정자치부 담당자를 만나 내용을 설명한 바 있고 조만간에 결정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타자치단체 운영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4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네 분의 구의원님과 축제위원장님, 대학교수, 공무원 4명 등 10분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 군포문화예술회관 등을 견학해서 예산확보 방안과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페이지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동사무소의 건의사항 포함해서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5건 완료상태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또 사후관리 철저, 또 사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 후견기관의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 자활후견기관은 부평자활후견기관과 남부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서 세외수입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점검확대방안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또 점검한 결과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라는 내용과 집합교육 또는 교육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사례전파 등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연 1회 확행하고 있고 또 수시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장도 2003년도부터 비치 활용하고 있고 또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쌀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동에서 명절, 중추절과 설날 전후해서 사랑의 쌀을 대상자에게 지급해 주다 보니까 평소에 어려운 이웃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관했다가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는 1998년 풍물축제의 부대행사로 그때 4만㎏이 매년 증가해서 현재 25만㎏까지 7배, 8배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명절 위주로 배부가 되고 또 대상자가 거의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동사무소 자체 해결책보다는 구에서 일부 모자라는 동에 대한 지 원, 또 수시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고 금년도 아직 연말통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목표는 초과달성했습니다. 약 28만 정도를 육박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 동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6개 동은 현재 일부 초과달성한 데는 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간부터 이미 연중 모금을 하고 있고 연 2회는 특별기획 모금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금년도에 현재 신규로 다시 900명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서서히 개선이 돼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40쪽입니다. 수해 피해자 지원비 지급개선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가 일종의 건의이기 때문에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은 매년 발생되는 수해피해를 중앙정부지침에 따라서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세대당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앞으로는 필히 경중에 따라서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피해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과와 동에서 이루어지고 예산지원만 복구비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수해피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중앙정부지침도 나름대로 상세하게 돼 있었고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에 주거용 방에 바닥 이상이 침수됐을 때는 침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세대별로 조사하고 있었었고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재해 로 결정된 경우에 한해서 전액 국비로 세대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건의한 120만 원 중에 60만 원은 국민성금으로 위로금 6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것은 피해조사를 정확하게는 동사무소에서 또 건설과에서 확인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피해에 따른 조사는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액수를 더 차등지급하고 하는 것들은 중앙대책본부에서 별도지침이 하달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건강 안부돌보기 시책 전파 내용입니다. 일가친척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비상시에 연락두절이라든가 자생단체 지원으로 요구르트배달 제공사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다는 내용이고 저희 구에서는 현재 119 자동호출시스템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부평한사랑운동으로 각 동사무소에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현재 각 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건강 안부돌보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체제를 활용하고 있고 교회라든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라든가 자활후견기관, 봉사단체, 개인, 직장 등 현재는 단순하게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밑반찬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심부름이라든가 노력봉사라든가 안부묻기라든가 해서 거의 거동 불가능한 그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다 연락체제가 돼있고 저희가 또 그것을 부평한사랑운동 차원에서 작년부터 계속 분기 현황파악을 해오고 있어서 상당부분은 바람직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및 동사무소 건의사항 포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내용중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 좀 하고자합니다. 왜 문화공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과장께서 보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비해서 왜 문화공보과만 이렇게 지적이 많냐는 얘기예요.

우선 문화공보과장 이 외에 직원들이 업무숙지가 미흡한 것도 주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자체가 다양하고 신규사업 이런 게, 새로 발생되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숙달치 못한 사항도 있고 또 각종 행사 등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미처 단속업무라든가 소소한 업무에 깊숙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03년도보다 지적사항이 더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36쪽에 보면 동풍물단 운영 지출 부적정에서 이거 오래 된 건데 왜 작년에 지적사항이 됐지요? 2000년도 행사 때 한 것 같은데 왜 작년에 지적당했지요?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 사항입니다만 2000년도에 지적됐다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했고 아마 작년도 의회감사시에 동감사를 이복관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때 다시 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2003년도에는 특별히 처리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항은 다시 한 번 감사파트에 재조사를 시키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게 그 당시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냐는 거지요. 아무리 그때 다른 과장이 업무를 봤다 그래도 인수인계 과정에 서로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 종결처리된 사항인 것 같은데 철저를 기하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처리된 사항인데 2003년도에 다시 불거진 사항이란 말이군요?

2003년도에는 특별히 이걸 사무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다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니까 미지급해서 51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 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일부해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된 바가 없고 작년 2003년 행정감사시에 다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입니다. 35페이지 부평사람들 인천일보가 한 게 몇 년 됐어요? 처음부터 인천일보가 계속 맡았었지요?

예. 신문이,

몇 년됐지요? 이렇게 간단히 인천일보밖에 없다, 다른 데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왜 그럼 인천일보밖에 다른 데는 안 된다 하는 비교데이터 분석결과가 있어야지 다른 데는 능력이 없고 인천일보만 해야 된다고 그말밖에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여기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시 편집디자인능력과 특수 인쇄장비를 갖춘 업체의 공정한 선정이 어려울 것 같으며 구정신문의 질적인 향상과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업체에서 제작이 요구됨.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발간업체에 의한 발간시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적어도 억대 이상이, 발간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발간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라고요. 원칙은 뭐든지 공개경쟁입찰이야, 공정한 경쟁. 그런데 인천일보를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다,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지 않느냐 하고 분석을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뭘 내놔야지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인천일보가 제일 나니까 거기다 맡길 테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고 마시오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인천일보에 수의계약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과장님 지금 구정홍보지랑 구정신문을 발간하는 인천시 각 자치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을 분석해 보면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강화, 옹진군까지 연수구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가 인천일보하고 계약을,

인천일보가 전부하고 있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문은 발행하는 전문업체다 보니까 편집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일반 인쇄업자 이런데 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고 그리고 대형 인쇄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연수구만 자체 인쇄업체인지 거기서 하는데 매끄럽지가 못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다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게 해 달라고 품의를 그렇게 맞춰서 넘겨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그걸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한 번쯤은 정말 인천일보밖에 없느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할 때 좀 더 개선할 바가 없을까 하고 고민도 해보고 과장님이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천일보가 계속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봐라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럼 한 번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 본적이 있어요?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다, 유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이라도 거쳤냐 이런 얘기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별안간에 바꾸기는 불가능하고요 검토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부평사람들뿐 아니라 인천 자치구가 다 부평사람들 같이 발간하는데 있지요. 거의 다입니까? 내가 알기로 8개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형으로 발간되는 데가 있고 시청 같은 경우는 잡지형으로 발간이 되고요,

지금 과장님 그랬잖아요. 연수구도 하고 다른 구도 하는데 인친일보사에 거의 의뢰해서 하는 현실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 남구, 남동, 계양, 서구, 동구, 중구, 이런데, 그 중에서 인구비례나 이런 것은 따져본다면 남구가 우리 부평구하고 인구비례가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35페이지 조치사항에 보니까 12만 부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12만 부 발행하면서 부평구가 1억 8,000만 원인가 되지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부평구 발간예산이 같은 부수고 면도 12면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12만부를 발행하는데 8,800만 원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하고 8800만 원은 거의 배로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냐? 발송이 많다 그러겠지. 발송부수가 보통 얼마나 돼요?

우편발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8000부 정도 되지요?

예. 8,400부정도 됩니다.

과장이 그런 것은 좀 챙기고 있어야지.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 발송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들 상식 아닙니까! 몇 부가 발송되고 몇 부가 발간되고 하는 거. 비교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1,200만 원이 아니고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한 번 알아봐요, 과장님. 나도 이거 어디서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거의 배 이상 들면서,

면 수가 많은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광고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비 금년에 얼마 수입됐어요?

2003년도 기준 340만 원정도,

340만 원 확실해요?

예. 2003년도 338만 3,000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주시오. 최근 3년간 광고비 내역 좀 주시고, 메모해요. 최근 3년간 광고비내역, 연도별로. 그리고 입금내역, 얼마전에 업무보고 때 이춘우 위원님이 아마 질문한 게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최만용 위원님도 지적했어. 부평사람들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마구잡이로 12만 부씩 찍어서 아파트단지 입구에 수북하게 쌓아놓고서는 재활용으로 다 나가. 그게 우리 주민들 혈세, 출혈이야, 출혈. 지적해도 계속 시정되지 않고 우편발송도 8,000부씩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부평사람들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오고 반장이 들어오고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종이 한 장이라도 내살림 같이 아끼고, 자기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수 없이 지적을 했다고 동료위원들이. 그리고 감사도 DM발송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요구다 얘기하고 시정이 안 돼요. 남구청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좀 주고 우편발송 수신자 명단 좀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매년 다 입금이 돼요?

지금 현재는 돈을 받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입금은 됩니다.

입금 다 됐어요? 광고비 입금이 다 되냐고요? 체불금 없어요?

체불금,

확실히 얘기해요? 체불금 있잖아요!

팀장이 뒷받침 좀 해줘.

광고료를 선납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광고 내주고 후불로 받아요?

2000년 이전에는 광고를 내고 후에 받는 경우가 있어서 체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선납을 하고 있어서 최근 체납은 없고 과년도 체납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납이 돼요? 광고를 내줬는데 약속을 하고 광고를 내줄 거 아니에요.

2000년도 이전에는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광고를 낸 후에 제대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체납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광고료를 선납한 후에,

여태까지 광고비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업무보고에 이런 것 하나도 안 해줘.

578만 원입니다.

근 600만 원 돈 되네.

31건에 578만 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거요, 못받는 거! 못받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광고비 체납액. 얘기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광고비 체납액 못 받는 거 어떡할 거냐고! 600만 원이면 돈이 적어요?

현재 기존업체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해서 받도록 노력해 보고요 폐쇄된 업소 이런 건 받기가 곤란하겠지요.

그 광고비 체납액 현황 좀 빼줘요. 빼줘요, 안 빼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어물어물 답변을 해요.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다시 얘기지만 우편발송 수신자명단하고 체납액 명단하고 자료 좀 줘요. 그리고 남구청은 8,800만 원이 드는데 왜 우리 구는 1억 8,000만 원씩이나 드나 그 내역 좀 뽑아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하고 연관된 건데 과장님 인천 각 구청에 자치구마다 신문 발행하는 구청 있잖아요. 거기 발행부수하고 신문이름하고 예산하고 자료 좀 뽑아줘요.

예, 알겠습니다.

광고료도 유료가 있는지 무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참고되게 다 조사해서 뽑아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자 위원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30쪽 경영재정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민원접수처리부 종합민원신고 처리부를 활용하자는 시정요구 건의를 드렸던 건데 처리부를 만들고 나서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만들고 나서의 민원처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처리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차비가 없이 우선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민원신고 했을 때 나가서 처리하고, 처리는 같은 비율인데 접수처리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처리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처리는 어떻게 됐다 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관리공단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고 또 내부적으로 연말에 분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처리의 능률성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처리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하고 나니까 조금 좋은 면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을 하면서 직원들이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이게 누적이 돼서 비치가 되다보면 시기적으로 망가지는 시점이 오는 거 있지요. 그 기간에 그런 것은 그쪽에서 접수하기 전에 라도 뭐 한 2년 정도 이게 있으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 민원제기 했던 민원인한테 거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신고처리부를 활용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문제점이 잘 발생되는 그런 것은 차후에 어떤 시점에 가서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1년 있다가 이런 부분이 되겠다는 것은. 그러나 안건들을 다시 발췌를 좀 주요안건으로 만들어 놔서 그 시기적인 게 예측이 도달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우리 구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게 괜찮습니까,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이런 예방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을 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밤에 공원에 가로등이 나갔어요, 전부 한 줄이. 그랬을 때 신고를 하면 구청종합민원실에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받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연락이 밤에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로등은 관리공단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당직실에서 저희한테도 보내주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통보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한 사항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낮에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그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게 거기도 일정별로 그 담당제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까지는 실태파악하지 못하는데 보안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해도 제 생각에는 무난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수 시간 내로 당연히 와서 해야 되고 그러나 보안등이라 하더라도 그런 시급성이 있을 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라도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럼 구청 당직자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연계는 되는 거지요?

예. 비상연락망이 다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조금 번거롭지만 하고 일단 활용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인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쪽 시세과장님,

예,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고지서송달 관계로 제가 계속해서 개선방안도 건의해 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따른 집행부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고지서 30만 원 미만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법제화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6월 5일자 조례개정에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해도 된다는 조례개정을 해주셔서 저희는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하면서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고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납세자에게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책임도 있지만 납세자에서 고지서를 송달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히 돼야 되고 못 받았다고 나중에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더러 있습니다. 저희는 주소지로 보내는데 주소지가 달라서 더러 못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서 못받은 게 확실하면 30만 원 이하는 가산금 5%만 적용이 됩니다. 30만 원 이상은 첫달에 5%, 그 다음에 1.2%씩 매달 붙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이하는 5% 가산금만 붙고 안 붙거든요. 결국은 5% 때문에 받았느냐, 안 보냈느냐 이런 시비가 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안 받은 게 명백하면 5%에 대한 것을 유예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건수하고 액수가 얼마나 돼요?

그 건수가,

금년도만 하면 금년도 누계가 안 나왔으면 작년도,

시세과는 연간 230건,

230건이요? 그럼 못받았다는 사람이 230,

우리가 76만 4,958건을 연간 발송했는데 거기서 230건을 주소지 차이로 못 받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나 되는 거예요? 일단 한 사람이 됐든 200건이 됐든 일단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76만 4,958건 중에서 단 한 명이 못받았었다. 그 못받은 건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수료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일단 수수료절감, 예산절감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도 우선이지만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송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5%에 대한 가산금을 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예시키는 거지요.

유예시키는데 이 부분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송달하는데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일반우편은 그냥 주소지에 갖다 두면 그만 이거든요. 확인을 안 해요. 누가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체부하고의 연관협조공문을 해서 포스트함에 넣는 데가 며칠이 됐는데 안 가져가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반송해서 구에서 다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시세과에서는 세법에 지금 고지가 문제가 아니고 도달주의 거든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고 연구검토하고 있고 저희 시세과, 구세과에서는 송달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도달부분을 우체국하고 협조를 해서 집배원하시는 분들이 며칠이 돼도 그 고지서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수거해서 구청으로 다시 반송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거지요. 우체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못받았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구청에서 일하는 게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체부와 연계협조공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8쪽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점검확대인데 여성과 소관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가 대부분이지요. 여성과는 보육시설, 놀이방 이런 정도고.

예,

거기에도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먼저 감사 때 얘기됐던 부분인데 점검 있잖아요. 점검을 보육에 관한 부분은 구청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시설도 점검은 연 1회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전체가,

연 1회 정기검진으로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연 1회 말고 더하는 것도 있습니까?

수시지도점검인데,

수시점검은 몇 번이나 나가요?

그건 횟수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업무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을 작년 종합감사 끝나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수시점검을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 있지요?

그건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들게요. 요양원, 예림원 그런데지요. 그런 데 점검을 수시점검을 몇 번이나 나갔어요?

점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점검 나가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 별로 문제가 있다든가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하면 지도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겠지요. 가서 감사자료다, 수감자료다 다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수시점검의 의미가 아니고 지도적인 지도감독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 한 두 번 정도씩은 나가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이게 다 국비, 시비 같이 연관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점검을 나오는데 일단 구에서 과장님 얘기한대로 지도에 관한 부분으로 점검나간다는데 이렇게 점검을 수시로 해줘야 요양원에서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고는 있겠지만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 복지시설에 봉사차원에서 가고 이래 보면 조금 이건 아닌데 싶은, 점검 나와서 이건 지적이 마땅히 돼야 되는데 그냥 두는 부분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점검이 됐든, 감사차원이라는 것보다도 지도점검을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 지도점검도 인력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협조도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워낙 많은 시설이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런 지도점검이나 감사 차원이 아닌 그런 부분이라도 가서 발생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30페이지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 세부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 9월 14일 현재 총 1,446건이 접수되어서 1,335건이 처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가 직접 온 것과 또 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 민원사항 또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에 직접 띄워지는 사항 다 포함해서 1,446건인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전화나 방문민원 내용이고 요,

민원내용입니까?

예.

전화로 민원접수된 건 안 돼 있지요?

전화도 같이 돼 있지요.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나오는,

예. 그 다음에 구로 된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바로 이첩해서,

그것까지 포함되면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700건 정도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지 우리가 민원접수처리 철저를 기하라고 했으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2004년 9월 13일 현재 몇 건 이렇게 나와야 되지 구에서 들어온 건 빼놓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온 것만 했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제가 지시해서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구로 접수된 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접수된 사항이 1,446건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민원처리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문화공보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예산운용의 부적정이라고 그래서 2004년 4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중에 입지도가 적합하다고 그랬고 투융자심의를 거치겠다고 얘기했지,

투융자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뢰중입니까?

예.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입지도가 적합하다고 봐요. 입지도가 적합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당성조사에서 비교적 그렇게 분석이 된겁니다. 그런데 단 전철역이 연접해 있어서,

그러니까 2003년 8월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송학사 부지를 정했는데 역시 입지조건이 적합하다는 것은 구정발전자문위원들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평구에 가용자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타당성조사에서도 검토된 사항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당초의 기본예산안을 구상하고 있는 안이 지금 타당성조사에서는 문화예술건립 569억여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요 거기에 국비 20억, 시비가 360억, 구비가 109억, 지방채가 80억 이렇게 해서 569억으로 안은 잡혀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송학사부지 매입을 당초에 시의 관계자가 송학사부지를 제시하면서 그쪽에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구두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 부지매입까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일부 건립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립비에 대한 50%, 시비건립비와 구비건립비에 50%의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69억이면 막대한 금액인데 국비 20억, 시비 360억을 갖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기 말대로 한다면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없는 입장에서 200억 이상을 출연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방채도 좋고 다 좋은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채발행을 합니까?

예.

어느 정도로 합니까?

80억 정도.

지방채발행을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그건 돈 아니냐고, 빚이지.

아니,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지방채발행.

80억.

아니 몇 년도부터 실시할 거냐고? 지방채발행을 하려면.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이 시작되면 2005년도에 한 40억 하고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2007년이나 2008년도에 한 40억 정도.

연 몇 %입니까?

연 4% 내지 6% 정도, 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때는 4% 정도 이자가 되고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할 경우에는 약 4%을 웃돌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욕구 충족 다 좋은 얘기인데 실제 건립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데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우리 구에 대한 가용자원이 없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하는 것 아니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운용 부적정이라고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금액이 자그만치 569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200억 이상을 출혈하고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는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2008년도까지 계획이지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복지국장에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한테 해도 되는 거고 사랑의 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복지국 특색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

특색사업이,

특색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랑의 쌀 말고.

우리 효실천사업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그 정도.

우리가 사랑을 쌀 모금하게 된 건 몇 년 됐지요?

8년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 꼭 1년에 두 번씩 해야 됩니까?

두 번이 아니고 명절이,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동행사할 때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지요, 그리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주민한테 손을 벌리지요. 1년에 몇 번씩 손을 벌리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냔 얘기지. 본 위원 생각은 한 번씩 하면 어떠냐는 얘기고 설이면 설, 추석이면 추석,

그런데 사랑의 쌀 사업은 사실 연중사업인데 법정 지원을 받는 영세민,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외에 미인가시설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게 사실은 지원을 못 받는데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 때 남들은 음식을 차리는데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중 실시하는데 중점적으로 중추절이나 설날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법적기준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세대를 돕다보니까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세대당 10㎏ 줘서 도움이 됩니까?

그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공익중에 아버지가 세 번을 장가갔는데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공익근무 13만 원하고 동생이 70만 원 수입가지고 할머니하고 월세방에 사는 그런 가족도 있는데 아버지하고 부모가 호적상으로 있는데 안 간답니다. 자기 부모도 만나지 않고 지원도 요청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랑의 쌀을 일정부분 보관해서 지원하라 그랬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수혜자보다 대게 양이 적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조치사항에 돼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작년보다 배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한 8,100㎏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양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보관해서 그렇게 하라고 본 위원이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연중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왔어. 조치사항에 보면 양이 적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올 때는 보관해서 수시로 어려운 사람 생기면 지원해 줘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은 구청에 들어 온 것은 다 나눠줘야 되고 추석에 들어온 것은 다 나눠줘야 되고 명단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 그럴 수밖에 없다, 보관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보관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0% 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체 보관하는 동도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 명단은 어떻게 올리는 겁니까? 보관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보관용해서 올리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럼 몇 ㎏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접수 들어온 것은 하고,

접수는 하되,

만약 8,000㎏이 들어왔는데 이번 중추절에 파악해서 나눠준 게 한 7,000㎏이다, 한 1,000㎏이나 500㎏ 보관하는 동도 보관하는 거 보고 오는 걸,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각 동에 양이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해보다 양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보관해서 명절 지나서 수시라도 그러한 불행한 가정이 생길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이걸 느끼고 있는데 물론 사랑의 쌀 지원하는 거 좋은 내용이지요. 좋은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동별로 얼마를 모금했네, 얼마의 쌀을 모았네, 이래서 각 동별로 경쟁심을 부르더라고. 그러면 동장은 경쟁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각 통별로 통장들한테 얘기해서 쌀을 걷고 다니고 동으로 걷고 다니는데 분쟁이 생기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좋은 일을 좋게 해야지 강제성을 띠어서 강제로 내라고 해서 사랑을 쌀 모금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유에 맡겨야지. 자유에 맡겨서 광고를 쓴다든지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해야지 무슨 세금 걷으러 다니나 자루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투고 싸우고 안 준다면 말아야지 경쟁심을 붙이니까 서로 자기동 명예 높이기 위해서 동장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애로사항도 있지만,

할당량을 주거든.

할당량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요.

할당량은 없고요,

왜 할당량이 없어요!

동별로 순위매기지도 않고,

목표량이 있다 그러던데 왜.

우리가 목표량을 정해준 게 아니고 그건 정해줄 수도 없고 지금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목표량 절대 안 정해줬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사회복지과장이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원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황충식 위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장님하고 같이 뛰어준 동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뛰어준 데는 거의 목표가 배 가까이 아까 할당량도 좋고 목표량도 좋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설 또 작년도 추석 그게 일종의 비교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걷은 것은 다시 그 동사무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언론기관에서 할당량 이래서 무리를 빗고 있다 해서 한 군데 나온,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동장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고요 또 기자분들 하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랑의 쌀이 지금 풍물대축제 때 사랑의 나눔행사로 해서 그해에 4만㎏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계속 아까 안원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과 추석 때가 사실은 중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건 연중해야 되겠다 해서 연중으로 바뀌었고요 다만 동 같은 데는 일부 보관하는 데도 있었고 구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일부 시설 같은 데는 수시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관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금년도에는 현재 6개 동 정도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관하지 말고 무조건 다 배포하라 하는 것은 저희가 지시내린 바는 없고 다만 각 동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한 가정이라든가 갑자기 그런 사유가 발생된 데는 거의 동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도 남은 것까지 다 지급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이것은 저도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면서 지금 관에서 법상 지원 불가능한 쪽까지 예산이 미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상 지원해 주지 못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98년도부터 일종의 기부문화지요, 사랑과 나눔을 통한 민간의 자원을 통해서 법상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까지 지원해 주자는 것이고,

이창남 과장님 그 내용을 위원들이 다 알아요.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몰라요, 과정을 왜 죽 설명을 해.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입장은 그때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부평구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편이지만 지금 현재 만 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아직도 기부문화는 좀 더 정착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외국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민간의 예산이 훨씬 많은 부분에 이웃돕기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동장님한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는데 5㎏도 좋고 10㎏도 좋고 그것은 관계없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각 동별로 지금 이웃 동을 도와주는 경우까지 있는 동은 한두 개 동 빼놓고는 거의 그 동에서 그 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서 동장님들이 가게라든가 이번에는 업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통별로 쉽게 말하면 개미군단모금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한 900몇 세대 정도가 더 신규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부평구민들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좀 더 일종의 구민의 사랑과 나눔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내노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싸움 싸우듯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왜냐면 그것은 취지는,

과장님, 좀 줄이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기부문화도 좋고 좋은데 저는 논점을 달리해요. 우리 동장님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그렇게 되면 권위가 없어져요. 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결국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의 권위라고 그럴까 공정성을 헤치게 되고 그래서 기부문화도 좋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일이 돼야지 구청이 그냥 나서서 사실 동장도 스트레스 받고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마치 구청에서 굉장히 거창한 일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는데 실상 그 내면을 따져 들어가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꼭 관이 나서서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설쳐대야 되는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자꾸 순기능쪽, 좋은 쪽만 부각하시면서 대변하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썽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우리 동에서 느꼈어요. 어느 주민이 통장이 쌀을 지원해 달라고 왔는데 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다 말썽이 나서 그 부인이 동에 가서 동장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금년에 얼마 전에 그래 동장하고 쌍말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동장이 나중에 피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왜 없는 걸 얘기해.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게 해야지 각 동별로 경쟁심을 일으켜서 어느 동 얼마 어느 동 얼마 자꾸 내려보내니까 동장들은 우리 동은 최하위입니다, 몇 째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동장한테도 못 걷어도 좋으니까 하지 말라, 그 분쟁까지 나가면서 그 말썽 나서 하지 마라해서 우리 동이 아마 금년에 최하위일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반장들한테 일단 방문해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냥 강제로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좋게 해야지 싸움만 하면 뭔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 그래요?

예. 그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순수하게 좀도리라고 그러나요. 한주먹씩 가가호호 동참하는 뜻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던 거지요? 이게 비대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어디 가서 동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적이 되고 추석 때 예를 들어서 100㎏ 걷었는데 100㎏보다 더 걷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쉽게해서 어느 동은 8,000㎏되고 어느 동은 2,000㎏, 3,000㎏밖에 안 되고 동장님들이 사기가 저하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개3동장에서 새로 오셨지만 내가 그 양반 보고 그랬어. 많이 걷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좀도리 식으로 집에서 대박으로 한 대박 갖고 나오든지 푸대자루로 해서 모여라.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식이 돼야 실질적으로 사랑의 쌀이 되는 거고 그러지 어느 기업체에서 1,000㎏이렇게 해서 실적 올리기 위한, 관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동간에 동장들도 보이지 않는 막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 본 취지대로 좀도리 식으로 해서 여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쌀이라면 백 번 다 참여하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참여와 흔히 말하는 일반 민긴인들의 참여,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간 앞서 있습니다. 민간들의 개미군단 조금조금씩 내는 것이 앞서 있고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을 말품, 다리품 이런 것들은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저희가 19만 세대로 봤을 때에는 극소의 부분만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기탁자가 한 900몇 명 정도, 그러니까 1,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소 바람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무리가 있었던 사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설이나 추석 때뿐만 아니라 연중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이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참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다더 부평구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 시책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하세요. 자꾸 관을 내세우지 마시고.

지금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하는 거고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동사무소를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오르는 거지 민간 차원의 운동은 그렇게 되지 않고 관에서 동장들이 다니면서 목표량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이 걷히지 걷히겠어요! 절대로 부작용을 관과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관의 권위, 권위가 없어지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확실하게 민간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방향을 트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그런 것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보는 실정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아마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6개 동이 보관돼 있고 연중으로 지급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고 구청보유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구청 보유분이 얼만큼이나 있어요?

수시로 되니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이번 추석 때.

이번에는 구분은 조금 모자라게 들어와서,

구청으로 들어온 게 모자랐어요?

예. 기업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조금조금씩한 게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들어온 것은 그전에는 동으로도 배부됐었는데,

동으로도 배부해 주고요 특히,

이번에는 동에는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동은 했습니다.

모자라는 동만 한 거예요?

취약동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갈산2동하고 삼산동에 2.5톤가량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부했다고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훈련이다, 교육이다, 기부문화정착이다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에서 동장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힘든 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동장들도 찾아오는 단체장들이고 아는 사람들한테 자꾸 손을 벌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실정을 몰라서 그런데 특기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어요, 갈산2동에는. 그런데 동장이 교장한테 협조공문을 띠워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사랑의 쌀 모금할 때 한움큼씩 전부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육이다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움큼 편지봉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모으는 게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타동도 전개된다면 잘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구정 때 또 할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내년,

이 사업은 연중사업이고요,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또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내 동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그전에도 했었어요. 편지봉투로 하나씩 가져오는 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거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도와줘야 된다는 경각심도 주고 교육 차원이라면 그렇게 학교를 꼭 사업체다 이런 데만 쫓아가서 자꾸 손 내밀고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시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쪽으로 운영되는 게 8개 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신동 같은 데가 4개 학교가 봉투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고 갈산2동이 이번에 3개소, 부개1동, 부개2동, 십정1동, 부평5동, 산곡1동, 산곡2동이 지금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례전파를 해서 보다더 아주 소수물량이지만 나눔, 사랑 이런 게 정착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만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까지도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학교는 토탈만 나와 있고요 학교가 아마 여러 가지로 합쳐져 있는데 합산해서 하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혁 간사가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정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치사항이 이게 실질적으로 처리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리 했다는 내용이지요? 조치사항이라는 자체가 처리내용이 되지 조치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내 판단은 그렇게 서는데. 그리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다 그래요. 시정요구 내용, 그 다음에 조치사항하고 완료, 추진중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지금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처리내용이 되겠고 그 이후에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또 추진중에 있다 라고 해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애매한데 완료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끝에는 철저를 기하겠다, 조치사항에 이것 어떻게 고칠 수 없습니까? 고치면 말이 잘되겠지요?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을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로 행정사무가 진행되는데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처리 절차가 지금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내용, 그 다음에 조치결과라든지 내용이 순서를 한두 번을 더 집어넣어서하든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앞으로 하시지요.

조치사항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뭐 조치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끝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일관하고 이건 분리시켜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나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건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실적이 있는 건데도 그냥 여기 말로만 풀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만 하지 어떻게 그 실적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적이 있는 건 실적 자료를 같이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아닌 문화복지국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시설장 상고돼도 상관 없지요? 본 위원 지역구인 은광원 아시지요? 그 은광원장이 월급을 못받은 데에 대해서 몇 년에 대한, 왜 월급을 못 받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이 물러났나요?

예,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이 원장이 됐나요?

처음에는 자제분이 원장이,

지금 자제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영씨라고 자제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아버님께서 원장 물러난 지 얼마 안 되지요? 그 분의 급여를 왜 지급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나가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사라, 옷도 사고 이런 구입비인데 우유구입비를 우유를 사야 되는 것을 다른 것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해도 위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설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은광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처음 만든 법인대표도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격이 없으니까 시설장을 사표내야 되는데 본인이 고수를 하니까 보수는 그 대신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급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아예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급할 수가 없지요. 법원판결도 받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의도 받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 없으니까 시설장을 그만두라고 여기서 권고도 했고 그것을 이행할 때는 보수가 지급이 안 된다 그런 것도 통보도 했고 그런 것 가지고 법적인 싸움도 했습니다. 판결도 받았고.

그 분이 그렇게 부당하게 했으면 국가로부터 부평구로 월급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는 중앙정부에서 그 분을 지급하라고 월급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내려오지만 시설장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시설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보수는 지급이 안 된 거지요.

몇 년간 지급 안 된 거지요?

한 2∼3년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분이 한달에 얼마씩인지 잘 모르시지요?

예.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가게 되면 우리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월급이랄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정산해서 남으면 국가에 반납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의회에 1년에 몇 번씩 보고합니까? 집행부에서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임시회 때 이것 보고하셨지요? 이게 보고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월 12일 경영재정과 일부 빼고는 다 완료, 완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다시 어떻게 보면 재탕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답변이 영 과장님들이 시원치 않아요. 자치행정국장님 전에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셨지요?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된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글쎄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의 의회협력계에서 전반적인 의회사무국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간에 더 곁들인다하는 차원에서 확인한다 라는 차원에서 더 보실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이 2월에 보고된 내용을 또 여기 앉아서 시간낭비 하면서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일정 조정을 할 때 다시 재탕을 하자라고 한 건지 원래 이게 보고가 되자면 2월 임시회 때 추진중이었다는 안이 있었다면 오늘 보고를 하면 맞겠지요? 그런데 그때 완료가 다 됐던 사항이에요. 저도 흔히 하는 이야기로 초선으로 3년차 하고 있는데 국장님, 두 분 과장님들,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의회진행건에 대해서 좀 의회사무국하고 의논되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제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단지 2월에 보고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연말 정례회 때 실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 중에서 2월에 만약에 보고가 됐을 때는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진행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시기 2차 보고하는 것은 좀 종합적인 보고가 될 수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2월 임시회 때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보면 시세과, 사회복지과, 글자 한 자도 안 틀립니다.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문화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추진중인 내용은 문화복지과에 풍물단 운영비 지출 건 그게 추진중이었다 보고됐던 사항이고 경영재정과가 추진중이었다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됐다고 보고한 내용이거든. 혹시 국장님 필요하시면 한 번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영재정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 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