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괄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덕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안 되어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있어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건설행정과의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도시근로자로서 생활여건이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연 2회 이상 체납관리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77건에 5554만 8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기 확보한 재산조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채권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게는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려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시정 1건, 건의 3건, 총 4건에 완료 2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외수입체납액관리 철저, 2002년도 이전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저조하여 감사자료 제출도 부실한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연도별 체납내용을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별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해 분기별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체납액 83건 3997만 2000원 중 19건 767만 6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보안등 자동스위치교체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주민의 감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보안등 스위치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일시에 모두 교체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양이라도 점차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사업이 지속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우리 구 관내 전체 보안등 7480개소 중 2001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수신기 31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미설치개소는 4358개로 전체설치 완료시 6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기완료를 위하여 2개년 계획을 수립, 본예산 및 추경에 3억원씩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미 반영되어 2005년도 본예산에 1억을 요청한 상태로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펌프가동 확인입니다. 재해대책용으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펌프, 전기 및 연료주입펌프를 구분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평소 사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용 펌프는 총 309대로 구청 76대에 수중펌프 60대, 엔진식 16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33대에 전기식 166대, 엔진식 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우기 전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펌프를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양수기 수리비 210만원을 활용하여 엔진후렉시펌프 66대, 전기수중펌프 5대, 엔진 7마력짜리 3대, 호스결합체 불량 5대를 수리 완료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산곡4동사무소 인접도로 개설공사 조기발주 및 완공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산곡4동청사가 신축되었으나 접근도로개설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 8억 5000원 중 6억원은 2003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상태로써 도로부지 소유자가 도로개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현재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기일내 보상을 완료하여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산곡4동사무소 주변 연계도로 개설이 2003년 9월 지적 분할 측량을 시작하여 2004년 4월 28일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4년 5월 28일 보상계획 열람을 실시하고 감정을 하여 2004년 8월부터 확보된 예산 6억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6명중 4명, 지장물 1동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보상예산 일부 및 도로개설비용이 부족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나 2005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도로치수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련 체납액징수에 대하여는 지난 의회 114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며 행정조치로 2004년 9월 중 175건에 3억 9753만 6000원을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체납자 626건에 2억 3952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1건에 5억 6300만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전화 및 방문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창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점검 및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2004년 9월 30일 현재 77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47건을 적발하여 37개소를 시정하고 10개소는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시 미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각종 인·허가를 자력으로 시정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건축 관련 전화민원 관리에 대하여는 전화민원 접수부를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시정 3건, 건의 3건으로 총 6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외수입 사후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 세외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옥외광고물과태료 고지서를 분기별로 발송, 전화독려 등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자동차, 재산 등의 체납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부평구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조회해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게시판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 미도기획에 위탁하여 시민게시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불법광고물에 더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시민게시판을 구에서 제작 설치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으로 시민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발생 즉시 제거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부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게시판 관리업체인 미도기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 내용으로 애완견 등의 공원출입 준비사항 홍보 철저입니다. 신트리·부평공원을 비롯한 공원에서 동물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는 만큼 2004년 7월 법 개정이전이라도 주민들이 애완견 등을 동반할 경우 공원출입 준비사항 등을 자세히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에 공원에 동물출입에 대한 법 개정이 될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치사항으로 공원에 출입 애완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참조하고 동물사랑협회 등의 자문을 얻어 집게라든지 봉지, 목줄 등 여러 가지 준비물을 준비해서 공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수막을 총 17개소에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광고물실명제 도입 검토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부터 제작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주, 광고물 제작업자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물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에 대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 간판실명제 실시계획을 2003년 12월 26일 수립 시행하게 됐으며 실시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불법광고물 방지용 부착방지판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여 간선, 지선도로 전봇대 등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2002년도에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장재로 등 4개 노선에 944개소, 2003년도에 예산을 1400만원을 들여서 열우물길 등 57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예산 9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경에 동수로 일대의 전봇대 및 기타 가로등에도 부착방지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표지판 설치 검토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전봇대, 전화 부스, 담벽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거기에는 "본 승강장은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물로써 각종 유인물 등 무단 부착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진구민의 양심과 질서를 지킵시다." 하는 내용의 설치문안을 부착할 수 있게끔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등, 신호등, 전주 등에 반복적으로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벽보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도시미관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정비과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덕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저희 지적과 해당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시정 요구된 사항은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미흡 1건으로 시정요구내용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한 7, 8월분 대사가 미정리 되어 있어 경영재정과와의 철저한 대사실시를 요구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조치사항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한 7, 8월분 내역을 경영재정과와의 대사로 즉시 정리하였으며 추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 및 철저한 대사실시로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실명제 도입 후 광고물 실명제 미실시 업체에 대한 단속실적 있습니까?

실명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명제 도입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우리 구에서 새로 신고, 2004년도부터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제 딱지를 같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일 현재 1961건에 대해서 발급이 됐습니다.

발급한 것은 아는데, 제가 먼젓번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해봤는데 와서 자진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물론 발급이 되겠죠. 어차피 불법광고물은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 간판을 달았어도 구청에 신고 안 하고 달았으면 실명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간판을 불법으로 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요새는 주민들 신고정신이 굉장히 좋아지셔서 옆에서 간판을 새로 신고 안 하고 다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계도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간판 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도입이 되는데 기존에 달았던 간판들을 재신고할 경우?

재신고 할 때는 저희가 그때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방지용 부착방지판, 지금 2002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2003년도에도 57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900만원이 세워져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1월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법광고물 부착하게끔 가만 놔두고, 일찌감치 집행을 했으면 우리 공공근로들 심부름 덜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때, 이것도 계절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런 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단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그것을 환경미화를 하는데 이용을 해야지 낮잠 재워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각종 유관업체들의 전주교체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11월에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좀더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이 세워지자마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질 거다라고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 1월이건 2월이건 추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산곡4동 인접도로 개설비 있잖아요. 이것 추경에 세운 게 2003년도 몇 월이죠?

2003년도 추경에 7월입니다.

7월이면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워준 게 1년이 넘었죠?

네.

그리고 추경에 예산 6억 세울 때 이것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상 책정할 때 공시지가의 한 150%로 산정해서 보상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공시지가의 180% 정도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니,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것 다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토지공시지가의 150%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공시지가의 180%로 평가액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애당초 할 때 왜 그렇게 착오가 났어요?

글쎄요. 그것은 조금 그 당시에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착오 난 것은.

30% 차이가 생긴 건데요 그것은 감정평가 하다보면 조금 뭐, 우리가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액을 책정하는데 어느 지역은 150%도 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또 공시지가의 200%, 감정해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세워줄 때는 급하게 해달라고 세운 거예요.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어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또, 이것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지금 1년이 넘어서 이걸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당초 잘 해가지고 세워서, 추경에 세울 때는 급하다고 세워준 건데.

글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예산 세워주면 이렇게 1년씩 끄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6억 가지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6억은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 다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못을 인정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시 추가로 많이 해달라고 하면, 이것 예산 한 번씩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1년씩 끄니까 여기서 다시 보상비가 더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니죠.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하다보니까 보상열람을 하고 보상을 8월부터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감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 도로치수과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안 계셨지만 잘못 된 건 잘못 된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네. 그건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워주면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면서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달라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써서 예산 세운 보람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확실하게 잘 해서 예산 세워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주고 계시죠?

네.

도로점용 현수막 허가도 내고 계시죠?

예.

도시정비과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정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수막 저희가 지주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간판 설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건설행정과에 점용료를 같이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도시경제 중에서 건설행정 부분에 가면 도시정비과 내에도 건축과 토목, 행정, 치수가 반복되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한 예예요. 도로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내고 현수막을 내고 하면 허가는 건설행정과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점용료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가서 내고 하죠? 지금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런 현수막에 대한 규격이 허가가 나간다 하는 내용만 통보가 되면 건설행정과에서 점용료 고지 및 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돌출간판은 누가 하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부과.

돌출간판, 광고판 등은 분명히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점용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허가만 해주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이것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 갔다, 돈은 또 건설행정과에 갖다 내고,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줘야지 이게 양쪽으로 다니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잘못 돼있으면 조례를 정비를 하든지,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왔다갔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세외수입을 받아야 할 때도 이 부분이 잘못 돼가지고 도로점용료가 제대로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폐단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앉아서 도장만 찍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실무진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 부서 갔다 오십시오, 저 부서 갔다 오십시오, 아마 하루에도 목이 아플 정도로 자꾸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일 거예요. 이것 좀 고쳐보십시다.

민원인들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분이 거의 건설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체납관리 부분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 지금 지난번 감사에서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일이고 이제 좀 지적되기 전에 반복되는 사항은 다시 줄어드는, 민원이 줄어드는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서 지적사항을 뺏어요. 빼고 죽 해왔는데, 도로치수과에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추경에 급하다고 세우고 또 예산을 사장을 해놓고 계획 세우고 몇 년 씩 끄는데 보상팀에 가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항상 주민들이 땅값 더 달라, 그러다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들어가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지 아는데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상팀장 혼자서 각종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이렇게 힘들 적에는 과장님이 나서서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 계시고 팀에서 어떠한 보고나 받아서 도장이나 찍고 그러면 일이 됩니까? 쫓아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좀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행정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밑의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나서야 할 일이면 과장님이 나서고 국장님이 나서야 할 일이면 국장님이 나서줘야지 밑에 직원들에게만 전부 전가해서 일이 빨리 안 된다고 독려만 하는 행정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사업이, '94년도에 본사업을 하게 돼 있는 사업도 지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앞에서 도로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들이 전부다 시작은 뭐, "이리이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적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이, 이제 10월, 11월 되면 정신들 없겠죠, 몰아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구민들이 봤을 적에는 예산이 남아서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각 사업장 별로 우리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장별로 계약까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작은 어디 되어 있는지. 맨날 추진중, 추진중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보안등 자동스위치 교체가 가져다주는 주민의 편의점이 어떤 게 있죠?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자동스위치는 수신기가 달려있어서 자동으로 켜지는 건데 자동수신기 아닌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서 켰다 껐다 하는 차이입니다. 자동스위치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점이 자동으로 켰다 껐다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신가요?

그렇죠.

전기팀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보도에 돼 있는 대로 하면 40%밖에 안 돼 있고 일반 수동이 60%밖에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해 떨어지면 미리 가서 켜야 되고 그것을 일몰이 되면 다시 꺼야 되고 일일이 하다보니까 편차가 해가 졌을 때 어느 것은 심하면 1시간, 2시간 전에도 키고 또 해가 떴어도 어느 때는 30분, 1시간, 2시간 껐다 켰다 하는 차이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낮에도 켜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런 일몰일출 시간에 정확하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비가 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수동으로 할 때는 사람이 가서 켜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전이 된다든가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하다못해 텔레비전도 껐다 켰다를 자동으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면.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 편익이 있는데 전기세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그것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전기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편의점이 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동스위치 교체가 반드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가 보는데 지금 기존에 1년에 1억씩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런데 본예산에서 1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을 요구한단 말이죠. 본예산에 3억을 요구하고 추경에 1억을.

본예산 2004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매년 1억씩는 하다가 보면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 초에 청장님한테 2개년으로 해서, 3억씩 3억씩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모든 걸 완비하려고 계획까지 수립이 됐는데 3억을 올려가지고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청장한테요?

2003년도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는.

2005년도 예산에 3억을 다 요구하기에는 도로치수과 예산이 우리가 도로팀, 전기팀, 치수팀 해서.

구조물정비비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2개년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잘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도로를 재포장 해주고 보안등 고장 나지 않고 실제로 가서 껐다 켰다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청장 얘기를 했는데 부평구 1500억 예산 중에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예산이 항상 보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도시관리국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풍요로운 문화부평 해가지고 예산을 뺏겨요. 그때도 반 농담 삼아 전 국장께서 조금 힘이 부치다, 미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예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하셔야지! 여기 위원님들도 분명히 도와주실 부분이에요. 청장의 공을 내세울 수 있는 공적들, 그런 것 외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을 뺏기면 안 되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편의를 봐야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빨리 끝내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편의를 보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작다보니까, 우리 배정된 예산이 작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1억으로 이번에도.

아니, 제가 처음에 "어떤,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본 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필요하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본예산에 요구를 하시란 얘기죠. 1억 세우고 추경에 3억 요구를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요구를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우리 도로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라는 걸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시죠?

명예감독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공사별로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무허가 건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기동단속반이 가서 철거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철거위주가 아니고 강제이행금 부과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놓고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무허가건물이 주로 보면 공동주택 단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은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행금 부과하고 그게 또 체납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얘기를 항상 하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안 나옵니다.", 이런 답변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을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누차 얘기했지만 기록에 자꾸 올리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한 번 지적을 당하면 그 이후로는 근절되고 양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한 번 여기서 답변하면 그걸로 지나갔다, 욕 한번 먹었다,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업무에 임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근절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건축팀에 팀별로 이것도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셔서 자꾸 독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적과 한 가지, 도로명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최병철씨인가 구민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은 만큼 이제는 하셔야 할 일이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부분이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조차도 어느 동은 길주로, 무슨 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고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각 축제를 하면서 초청장이 오는 걸 보니까 그 도로로 써서 오는 동도 있는가 하면 옛날 방식대로 오는 도로도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적을 동사무소에서 행정기관에서부터 아직까지 지키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학교에 학생들에게 우선,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주소를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홍보국장이나 기타 협조를 얻어서 요즘에 보면 옛 고을 명을 많이 따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셔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라는 아이들은 왜 신트리가 공원이 됐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면 신트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신트리공원은 왜 신트리공원이냐?", 다 유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신트리공원에 대한 홍보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그냥 저게 "신트리공원이다", "왜 신트리공원이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길주로다", "길주로가 왜 길주로냐?", 길주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유례가 있고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민상도 수상한 지적과니까 더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하시도록! 우리야 번지수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자꾸 해오면 언젠가 목표에는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요, 지금 현재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포스터 모집이나 글짓기대회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입상자에 대한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주력해서 우리 새주소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애완견 공원출입건요. 지금 법이 계류중이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희들이야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애완견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귀찮죠, 준비물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잘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강제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난번하고 똑 같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인가, 8개 공원 중에 플래카드 달려 있는 데 없죠? 그것도 공고기간이 있는 건지, 기존에 달았던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존치가 되고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공원팀장님, 있어요?

현재 신트리공원하고 백운공원은 없고요.

지역이 제가 이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동네 없어진 지는 오래 돼요.

다른 공원은 일부 있고요, 노후된 것은 다시 이번에요.

그러니까 자체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다든지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홍보는 해야 그래도 준비물들을 다 갖고, 혹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준비물들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것 다시 해야죠. "완료" 해놓고서 실제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허위보고죠, 허위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이걸 달았습니다만 노후, 불량 돼서 떨어진 부분들을 확인해서 새로 다시 달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까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부탁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는 없는데 지금 부평역 앞에 테마의 거리라고 알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단지가 저녁마다 눈 내리듯이 하고 아침에 또 쓸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절방법 없나? 근절은 안 되지만 과태료만 물고 또 하고, 또 하고 지속된 것이 다년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전단지 및 명함 크기의 광고물들인데요, 차 유리창에 부착하고 있는 광고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사의뢰도 하고 통화를 시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평역 앞에 로데오거리나 문화의 거리 부분은 저희가,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입간판 내놓는 부분은 가끔 저희들이 불시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단지 광고물을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명함꽂이에 전화번호 해서 뭐 연락, 이런 것 해서 다 붙였는데 그것 연락해보는 거예요?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밤 시간대에 하게 되면 가끔가다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낮 시간대에 하면 안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런 전단지를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그 부분 단속이 저희들 입장에서 힘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차나, 특히 그 주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오죠?

네.

전부 전단지는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하는 것이 말로만 그러지 지금 계속이야. 저녁에 한번 가 봐요. 알고 계시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고 조치한다, 전단지, 벽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근절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좀 줄이고 못하게끔 하고 과태료 많이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근절을 못할망정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걸 중점으로 해줘요. 특히 아주 지저분해요, 거리가 아주 눈 오듯이 새벽에 나가보면 청소부가 쓸지 않으면 엉망이라고. 그러면 그 주위에 업주가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업주가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차원에서 이걸 철저히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의원 들어온 지도 한 4개월인데 지금 여기 행정감사에 시정 요구하니까 각 공무원들께서 시정 요구해가지고 잘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배영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예산을 들여서 1월에 했는데 10월이 돼도 안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들어온 지 4개월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부탁을 했는데도 뭐가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같은 주민이 얘기해가지고 한다면 올 1월에 한다면 내년에도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계신 공무원 전체 다 들어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좋은 질문해도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성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응답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며칠 전에 도시관리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 부평1동에 굴포천에 보면 가로등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해달라고 했더니 나와서 보고 해준다고 하더니 며칠 보니까 다른 데로 발령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총괄로 보면 공무원들이 말로만 한다, 한다 해놓고 시정이 안 돼요. 그걸 되게끔 해줘야지!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 4개월 보는데 다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것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달라고 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옛날 구습 그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거기는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해서 몇 년에 되는가, 언제 되는가 이것이 그냥 넘어가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방지턱이라고 하고 있습디다. 그것은 지금 도로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과속방지턱은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제가 먼저 도로치수과장님한테 말씀했지만, 부탁은 제가 먼저 드렸죠. 그런 것은 시정 안 되고 그런 것이 문제되니까 주민들이 그냥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로만 말싸움이에요. 그러니 구민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 "잘 해보겠습니다.", 또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더라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권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강대춘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즉석에서 그 자리만 피해가는 공직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구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완료, 완료, 건의내용 시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다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책자에 완료라고 해놓고 여기 앉은 자리에서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자 이거요. 행정과 모든 것은 국가의 녹을 먹으면 녹을 먹는 만큼이라도 해드려야지 주민이나 국민의 안전이 되고 국민이 공무원을 신임하는 거지 여기서 말로만 열 마디, 백 마디 해봤댔자 실천에 옮기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이건 강대춘 위원님 말씀이고 제가 도로치수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재해대책펌프 가동 확인에 대해서 총 지금 309대가 돼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동사무소가 233대가 돼 있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청의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요 동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번기도 지났고 또 태풍과 비도 멀리 가고 모든 장비를 정비하는 기간인데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는 동에서 보관하고 구청 것은 구청 여기 창고에서 보관하는데 그것을 우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가동이 불가능한 거는 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게끔 정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이, 여러 대가 있고 21군데 동사무소가 있는데 단 한 군데라도 점검 결과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우기 전에 동에다가 공문을 줘 가지고 불량한 것은 반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 것까지 같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어느 동은 이것이 창고에 거미줄이나 잔뜩 끼어있고 방치해 놓고 있다 이거죠. 전기코드 같은 것이라도 닦고 조이고 해서 비닐봉지를 씌워놓으면 그 다음 해에 유사시에 빨딱 일어나가지고 모든 행정이 움직이듯이, 이걸 그때 가서 어떻게 나사가 풀렸다, 보드가 풀렸다, 다시 정비해야 된다, 전기가 안 온다,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것이 허다하단 말이죠. 이런 것을 금년에 농사가 끝났으면 농사꾼은 내년을 위해서 모든 장비를 창고에 보관하고 기름 치고 닦아놓는데 우리의 혈세로 만든 모든, 농번기에 대비한다든가 장마를 대비하는 펌프라는 것은 비상시에 제일 급한 게 이겁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않겠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알고 보면 내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몇 군데 가서 지적할 테니까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난 봤으니까 그래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동사무소에 한번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대춘 위원님 말마따나 항상 그렇게 말로만 잘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책상을 벗어나서 동사무소에 아니면 자기가 여기 지적된 것을 한번 찾아가봐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될 게 많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수방자재에 대해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 일제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210만원이 들었다는데 210만원의 수리비가 어떻게 들었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우리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구령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성능을 발휘하는 거지 한 번 썼다고 하수도에서 썩는 물이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전기코드를 마구 방치해 놓으면 다음에 누가 씁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고칩니까? 210만원이 들었으면 얼마나 잘 됐나 그것을 확인하시라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축관련 전화민원 관리철저라고 돼 있는데 한신공영아파트가 언제 입주가 됐습니까? 한신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전화민원에 대하여 2003년 1월 27일 현지조사하고 2003년 1월 30일 발코니 구조변경 세대에 원상복구를 지시하여 3월 12일 원상복구 완료했다는데 언제 입주한 것도 안 나옵니까?

"……"

안 나왔으면 다음에 알려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발코니 베란다 같은 데 마구 늘리고 구조 변경하는 것 있죠?

네.

그게 우리 부평구에 몇 건이나 접수 돼 있습니까? 건축과에.

지금까지 접수된 것 총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지금 수시로 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냥 소리만 나면 옆집에서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건교위에서 얘기가 몇 평 이상은 몇 평까지, 몇 평 이상은 하지 말라고 건축법에 규정되게 내려와 있는데 발코니도 반대로 개조를 한다 이거죠. 불법이죠?

발코니는 다른 용도로 일체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용도실로 털어서 뭐로 쓰고 또 방을 늘릴 수도 있는데 현재 한신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만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그래도 한 6, 70%가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는데 아마 이렇게 구조변경에 대한 것이 많을 겁니다. 물론 신고는 안 돼 있고 접수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신고 되면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될 겁니다. 너나할 것 없이 묵인하고 그냥 덮어두면 구조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커다란, 건물의 수명이라든가 안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