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비산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미있는 두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지난 2003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이미 지침 속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참여와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하고 원칙으로 하는 이 두 가지 지침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취해줄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 답변에 나서셨던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참여를 반영하는 점은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바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는 2004년도 대구시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시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위 지침을 준수토록 각 구·군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정에 있어서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결정한 것은 시대흐름에 순응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주민설문에 성실하게 응모하신 주민들께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은 우리구 집행기관이 대단히 훌륭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 자리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시대흐름과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지말고 그 흐름을 주도하고 적극적인 행정관계 속에서 수렴하자는 것을 한번 더 환기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실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시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북권역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갖고 언론을 통해서나 국민들의 회자 속에서는 행정기관이 의미있는 변화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었습니다. 물론 첫 단계의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착오와 과실에 대해서 점검하고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은 이유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두 가지 지침과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면 일련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일련의 시행을 앞당기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가 앞서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200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집행기관의 노력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과 그리고 현재 서구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조례안 역시 적절하게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변화를 우리 행정기관이 선도하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집행을 펼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관한 제 의견을 한 가지 더 첨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관에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행정기관에 그 의견을 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기관 내에 본 의원이 세심히 살피고 입법기관 내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미쳐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된 이 시점에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공무원 2명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심의위원수는 9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심의위원을 9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직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 그리고 당연직 심의위원이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4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당초 취지, 즉 지역사회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면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다른 관련 조례와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공무원의 수는 두 명으로 제한해서 9인 이내의 심의위원 중에서 공무원 총수가 3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구의회에 제출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출된 조례안의 예비심사기관이 서구의회 내무위원회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물론 충분히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 특별히 [제10조] 위원회 구성 항목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주시고 검토해 달라는 본 의원의 부탁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행정집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제도변화에 긍정적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중리동 출신 박진홍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는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10월14일 제2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