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수도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수도건설지원단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제4대 의회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하겠습니다. 황이두 문화수도정책과장입니다. 홍안희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보 고) 아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용역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당건립하고 종합계획 자체를 5개로 나누어서 용역이 되고 있고 문화의전당 건립에 대한 건립부지 환경조사 용역은 이미 착수에 들어가 있고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두개가 나오면 전당건축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건립기본계획 그리고 국제경기운영에 대한 용역은 뒤에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화수도기본구상은 전당주변지역에 대한 계획과 기본 컨셉 내지는 방향, 핵심사업을 제시하는 것, 시 외부지역에 대한 기능적 연계방안, 이런 것까지를 총 포괄하는 용역이 되겠구요. 문화수도운영전략수립은 사회문화환경조사하고 문화수도를 활성화 하는 전략, 마케팅전략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은 우리시에서는 역점을 문화산업에 두어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양성계획이라든가 산ㆍ학간 협력관계, 문화컨텐츠 문제, 어떤 문화컨텐츠를 특화시켜 나갈 것이냐, 어떤 문화컨텐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문화 산업체에 대한 광주 유치방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를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구요. 특별법은 시의 입장에서는 문화수도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중심도시를 하겠다는 곳이 현재 드러난 곳만 다섯 군데입니다. 경주는 역사문화중심도시를 하겠다. 부산은 영화제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중심도시를 하겠다. 대구는 문화산업중심도시로 가겠다. 안동은 유교문화중심도시, 가까운 전주는 한옥이 잘 보존되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문화중심도시를 하겠다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굳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광주만의 특별법, 그것이 설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은 광주만의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문화예술아카데미하고 관련되고 전문교육기관하고 관련됩니다만, 이용 역도 별도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수도건설지원에 관해 지원단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추진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들었는데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이 문광부 산하에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광주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문광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일단 중심은 문광부 기획단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이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그럴 경우 그것은 거의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협조해줘야 할, 현장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계된 조사를 해서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획단내에서 용역 중에 있는 내용을 나누어서 9개 과제가 세분화되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전당건립관계와 관련해서는 기본 구상부터해서 부지환경조성, 건축에 대한 내용들, 건립기본계획수립, 설계, 용역, 공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문광부에서 전체가 다 주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고요.

그 부분은 물론 국비로 문화전당자체가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밑에 종합계획과 전당건립에 관한 용역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아까, 몇 페이지인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4페이지 보고드린 문화수도 문화환경 연구용역 속에서 종합적으로 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이 용역을 수행할 때 이런 사업들을 포함시켜주라고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당건립은 전액 국비로 가다보니까 문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한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종합계획에서 문화수도기본구상이나 운영전략, 특히 문화산업육성관련도 있구요. 특별법제정 이 부분들은 특별법제정이니까 똑같다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 내지 광주시의 입장,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기본계획을 해서 그것을 향후에 문광부에서 기타 용역들을 발주할 때 이 내용을 참고삼아서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쳐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광주시가 전당건립관련 말구요. 다른 소위 소프트한 개념 이런 부분들,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아이디어나 기타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문광부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용역에 관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이 안 되어 있구요. 비용부담은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30억원을 들여서 10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한테도 모든 용역에 있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다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모든 용역보고를 우리 광주에서도 해주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견도 개진하고 또 기획단에서는 기획단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할 때는 시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광주의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이 어떻든 문광부에서 일들을,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지만 그런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에너지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흡수시켜서 전달해서 향후 내용을 채워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방법 역시 광주에 있는 예술단체 내지는 예술인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대표적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은 아시아 문화예술전당을 충장로 어디에 짓는다더라 정도의 내용이고, 사실 저희들도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 대한 광주시 추진지원단에서 광주시의 여론 내지 입장을 어떤 식으로 걸러서 문광부에 전달을 시키고 그렇게 걸러내는 체계적인 시스템 내지는 모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획단하고 지원단은 발족을 지난 4월에 하고 나서 5월에 한 번, 그리고 7월에 한 번, 문화관광부와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그쪽 직원들끼리 얼굴도 익히고 업무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그런 자리도 가졌고, 현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계획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 지난주에 한일과 이번 주 계획, 그것을 서로 맞교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훤히 알고 있고, 그쪽도 우리 일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무적으로 관련이 많으니까 직원들도 왔다갔다 하고 그쪽에 광주사무소를 개소해서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내려와 있구요. 서기관 한 명, 사무관 한 명, 직원 세 명 그렇게.

어디로…….

시청 5층에 광주사무소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개소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저는 원론적으로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것이 문화이고 어디를 가든지 다 문화가 있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원초적인 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단체에서 수십차례에 걸쳐서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지만 그 전에 정종제 국장이 업무를 볼 때도 수없이 많이 참여한 것을 서류를 통해서 봤구요. 하면서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렴해 나가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이 앞번 문화환경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맞게 되면서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지역의 전문가들, 소위 문화예술을 안다는 분들을 100명 이상을 직접 인터뷰를 해주라, 제가 과한 요구였지만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을 정말 그 양반이 문화수도를 갖고 가야 하는가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용역에 최대한 담아달라고 요구했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요. 그렇게 해서 이 용역속에 최대한 넣으려고 했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여론 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주라 문화수도가 과연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문화환경연구용역 속에 담아지도록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문화관광부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당신들이 광주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최근에도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한 여론조사가 지난 주 말경으로 기억됩니다만,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시민들도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 이번이 인지도가 높아져…….

현재 가려고 하는 방향자체가 제가 보기에 문화수도가 왜 광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선거기간 중에 단순하게 대통령후보가 간단하게 한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경주나 기타 많은 도시가 문화적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라는 문화적 수도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것들은 그 현대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광주가 점하고 있는 정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발현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경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같이 하는 삶에 대한 것들이 뿌리가 어우러져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고 그 이후로 문화적인 요소 발전한 부분도 있고 아시아에 문화전당이라고 타킷을 나름대로 뒀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민주와 인권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시아 쪽에 민주적인 부분과 인권에 발버둥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기본적인 똑같은 테마가 있고 그 테마의 중심이 광주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부분의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원론은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일중심으로 가서 흐트러져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광주시민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 건물 지으면 뭐한데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전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들인데, 물론 광주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려는 것들은 문화산업 쪽이라고 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담당께서는 저는 항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전에 노 대통령께서 광주에 최근에 와서 문화원년선포식을 했습니다. 광주시는 선포식이라고 했었고 노대통령은 우회적으로 돌리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했던 연설의 20분 속에서 15분 정도가 문화수도에 대한 대단한 애증들이 깔려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첩에 적어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광주의 문화수도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들하고 상당히 동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현재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서 업체들을 만나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업체들이고…….

문화산업관련해서 주로 이 지역에서 영상 쪽 산업을 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에서 이주해온 업체들은 큰 업체들을, 명단은 별도로…….

7개 업체를 만나보고 서울에서 이전했다고 하는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영상애니메이션 쪽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업체가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문화산업, 영상산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수도, 문화산업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타킷과 포인트가 정확히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영상산업 쪽에서는 이미 부산에 많이 뺏겼습니다. 많이 뺏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뺏겨 버렸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상산업에 있는 방송산업 쪽으로 갈 것인가 타킷이 정확히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킷이 없고,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주로 산업관련해서 활용하는 것이냐, 인력양성측면과 교육기관 쪽에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산업을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전혀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과연 될까, 건물 몇 개 지어놓고 거기에 만들어 놓고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짙습니다. 또 한가지 물론 이것이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산업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업이 1차, 2차로 했다고 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단체중심, 검토기관중심, 업체중심이 안 되고 산업중심이 안 되다보니까 광산업이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는…….

광산업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 쪽에서 어느 분야에 특화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달 중에 방향을 그 동안 쭉 논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그마한 사업체들이지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고, 또 문화산업이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빠르게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IT하고 연결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육성 종합계획이 있는데 용역 기간이 300일이거든요. 용역기간 마감일이 언제쯤입니까? 중간보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역이 나가고 나서 300일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기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용역이 한차례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상황일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내용 중에서 결과물이 나와 있다든가 중간보고를 했다든가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이제사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환경조사에 관한 용역이 착수가 문광부에서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하면 광주에서도 가급적 모든 용역보고를 별도로 해달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없습니까? 보고서 13페이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게 건립예정부지 건축허가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건립예정부지 발표를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건립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언제쯤 확정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빨라야 12월, 여러가지 도시계획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이 기획단에서 문광부에서 발표한 도청은 예정부지일 뿐입니다.

예. 현재는 예정부지입니다.

문화정책연구원에서 용역할 때도 도청부근에 아시아문화전당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지역내에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 지난 9월 9일자로 한 것은 아까 보셨던 지도에 그렇게 해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고 이것은 예정된 부지라는 의미고 확정을 짓는 것은 앞으로도 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빨라야 12월 아니면 내년 초쯤 가야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수도지원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말씀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들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계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수도특위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담아야할 내용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 이것 말고 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지원단장이 이야기한 특별법 제정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광부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문화수도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의 조성위원회하고 국회, 문광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특위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방향 이런 회의형식이 아닌 간담회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성위원회하고 기획단하고 간담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적 분야도 있고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관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구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강박원 위원님이나 이정남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위에 자문위원을 몇 분 모셔서 문화산업이라든지 특정한 문화수도의 입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을 몇 명 정도 구성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