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치화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시립 아동병원, 시립 중계노인복지관,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서울시의 복지시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유익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현장경험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한 달여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시책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분석하는 데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한 분 한 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서울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여성정책보좌관,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아동·은평·서대문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 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서울복지재단, 재단법인 서울여성, 시립 보라매병원, 여성발전센터, 동부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준비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사항을 정리하여 10월 20일까지 감사자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복지여성국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복지여성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복지여성국장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복지여성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명칭에 부합되고 향후의 병원 이전계획 등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원 명칭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적 개념의 명칭을 탈피하여 21세기 수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병원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제출된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복지여성국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의안번호 570호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강남병원과 관련한 조례 중에서 서울의료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아마 서울시내에도 이런 명칭의 병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립병원들을 경기의료원 이런 식으로 한 군데 정도 있을 때는 대부분 그냥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병원 중에 서울의료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겠고, 상표등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과 조금 비슷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라면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꿔도 이것은 등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도 나중에 서울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실무자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현재 서울의료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시하위원
법적으로는 전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기 위원님.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일지 모릅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모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은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와 강남병원에서는 내부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고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을 정식명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병원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상표등록도 했는지 검토해 보겠다, 또 서울시에 서울의료원이 더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칭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의료원이 좋은가,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이전을 해서 장기적으로 명칭을 쓸 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그 명칭이 적합한가를 공모한다든가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2003년 3월 20일 강남병원 이전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 장기발전계획 이후에 이 명칭을 바꾸려고 한단 말씀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이 병원 명칭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병원 명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의사항은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20일을 통해서 충분히 공고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의료원으로 한 것은 지금 정부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공공의료계획 체계에 맞춰서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앞에 넣고 지방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그런 일관된 체계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조봉기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매사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4 제1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서울시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부 지원합니다. 전체 예산은 지장협회에서 다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는 일반인의 그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마라톤대회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는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것이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로 공인을 받은 정식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수입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서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그것은 행사 당일 강남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일부는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나가게 됩니다.
조일호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88장애인올림픽의 소장으로 나가 있을 때 경험한 것이지만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휠체어라든가 클러치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사전에 사고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와 같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조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조일호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발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대상자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은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식품이나 영양 관련학계의 교수, YWCA와 같은 사회단체, 또 식품 관계, 음식점 관계를 행정에서 많이 보아왔던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저희 보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 들어가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전부 심사를 나가고 계십니다, 현지 조사도 나가고 계시고요.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Hi 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발굴 지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서 상당히 많은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간판을 걸고 있는 것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간판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 남발했다는 얘기지요. 알고 계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모범음식점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점이 없어지면 당연하게 그것이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음식점에서 계속 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일반 손님들이 들어갔을 때 모범음식점으로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주방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 않고 음식도 그렇게 정갈하지도 않은데 그런 마크가 다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남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과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Hi 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간판을 달았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알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 나가실 예정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언론기관 또 각종 신문사가 이런 음식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맛자랑 이런 데 나왔던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팻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과의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공정하고 우수한 음식점이 지정이 돼야, 추후에 홍보보다는 그 선정을 잘 하고 그러면서 차별성을 부각해 나가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지정업소 지원이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운영자금을 대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간판이나 홍보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마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는 음식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홍보나 간판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모범음식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비부분은 기존 제도가 죽 되어 있던 것을 어떤 혜택을 받은 측도 있고 앞으로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범음식점 업소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간판만 달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자치구에 있는 모범음식점 마크를 보면 먼지가 콱 껴 가지고 시커먼데 무슨 모범음식점이야? 그 간판, 마크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비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봤는데 그것도 20만원인가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다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달아주고 그 사람들은 관리하는데 음식점 주인이 바뀌어도 모범음식점 마크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실질적인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굴한 모범음식점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깨끗이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공문 내보낸 것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연희위원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내보낸 공문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자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보사위원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조건이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병원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가 몇 개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큰 시립병원 말고…….
정연희위원
시립 말고 일반 종합병원, 대학이라도 좋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종합병원이 없는 구는 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연희위원
없어요? 국장님 답변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그것 지금 빨리 파악해 보세요. 명색만 종합병원이지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종합병원의 규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종합병원 말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전체 종합병원이 62개입니다. 일반병원 말고 종합병원이 62개인데 없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있는 것 같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연희위원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정연희위원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시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별로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중랑하고…….
정연희위원
강서도 없어요, 강서도. 제가 강서지역이에요. 강서도 없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3개 구가 없는데, 중랑·강서는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성북…….」하는 위원 있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서도 조그만 병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예자위원장
위원님, 하나 양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민수 보건과장이 국제 심포지엄 때문에 공식 서류를 내고 출장을 가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로 나중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강서구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청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 신청서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강서구에 서류가 제대로 갔다면 강서구에서도 유치 희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서구 주민이 53만입니다. 53만에 종합병원 하나 없어요. 그런데 독려해 본 적 있어요? 강서구에 유치하라고 독려해 본 적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공문만 보내놓고 말았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기본원칙이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저희 서울시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가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 회의나 부구청장 회의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우리 강서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공식 공문으로 두어 번 나갔습니다.
정연희위원
공문으로만 보낸 거지요? 그것밖에 없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간부회의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만약에 강서 주민이 알았으면 아마 아주 분개했을 것입니다. 강서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이 종합병원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마 이런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부지를 적어도 2만 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연희위원
강서구에는 2만 평이 아니라 100만 평도 남아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마곡지구라든지 그런 곳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정연희위원
중랑구는 없을지 모르지만 강서구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많이 있고 녹지도 많이 있고 땅덩어리는 얼마든지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숙원은 뒤로 한 채 시에서 잘못 전달되었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든지 간에 강서구가 신청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인데……. 그 내용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뭔가 중간에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매매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대대적인 정부차원의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업주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반발,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성매매 여성들 중에 자살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아주 안타깝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 성매매라고 하는 문제를 본인이 선택했느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 여성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흡수해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구조가 만드는 모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앞서서 성매매 종합대책을 시행한 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만 여성들이 이후에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자세하게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사업들이 나옵니다만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상담지원 말고 이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성매매 관련해서는 거의 정책이 서울시가 선도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장님 오시고서 지금 집창촌인 미아리나 용산 이런 쪽이 완전히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을 한 것은 그런 집창촌이 도시개발로 없어질 경우에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그것은 저희 차원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활을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서울시가 처음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정부한테 제도화시켜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제도화가 되어서 훈련여성에 대해서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랑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현재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지원했던 실적들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려우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심재옥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개인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이것이 고용보험 당사자일 때만 전문 교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 일반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주 단순 그리고 하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순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훈련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전문 직업교육기관의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일에 종사했던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귀는 무척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별치료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본인이 그런 것을 잊고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심리치료부터, 하다못해 학습, 국문을 깨치고 기본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금 쉼터라든지 훈련원을 특성화시켜서 주로 이쪽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검정고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성은 그 여성들대로 집단화시키고,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개별적인 치료가 가능하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동의하고요. 그러나 쉼터, 훈련원 또는 상담치료 같이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식을 바꾸고 기본 생활태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작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 넘어서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용상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여성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여성들은 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이런 성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대책을 중심에 놓고 그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자활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성매매 대책은 대단히 유효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핵심내용에는 앞으로 이 여성들의 안정적인 생활방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직업연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훈련 지원금은 단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복권사업기금에서 일인당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기관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심재옥위원
성매매 여성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기본소양이 없는 여성들로 생각하시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여성들도 쉼터에 보면 꽤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편차가 무척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옥위원
삶의 경험들이 다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적 특성을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가를 개인적으로 따져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다면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정책적으로 힘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 개개인들의 삶의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같이 가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제고하는 이런 캠페인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들의 안정적인 직업 또는 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1차적 사업단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귀로의 지원사업들이 좀 제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항인데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정신질환자 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치료기능을 하는 곳이 정신보건센터인 모양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일반 병원에서 다 하지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의 정신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심한 경우라든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치료를 하고 또 안되면 저희 관련되는 보호시설에 가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심재옥위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의 세부추진내용에 광역정신보건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전체 지역에서 정신과를 관장하고 있는 병원과 연계를 하고 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관리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심재옥위원
이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직원은 서울시 직원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위탁관리하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심재옥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자료를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역정신보건센터와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각 기능, 규모,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이나 수탁받은 기관의 현황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51회 임시회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 중에 추가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 계정의 액수가 얼마인지 이 기금 규모에 대한, 운용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용했다고 한다면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기금이 얼마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 계정으로 흡수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일부만 들어간 것인지 이 내역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3년도에 세분화되어 있던 계정들을 다 합쳤거든요. 그 현황들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숙인 구호의료비도 지난번에 질의를 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주고받은 공문의 사본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때는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구호의료비를 추가증액을 요청했다는 공문을 6월에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5월에 보내셨네요? 그리고 이 5월의 예산요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잘…….
심재옥위원
모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심재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사회과장 이해돈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사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2004년도 노숙인 쪽방사업비에 대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내역을 보면 우리 서울시의 노숙인사업에 1억 3,667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의료구호비 등 부족분 예산추가배정 이렇게 해서 내시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그 근거에 의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아니, 내려왔는데 1억 3,600만원이 내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배정된 금액은 이 금액 내에 우리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1억 2,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재옥위원
지난 151회 임시회 때 제가 노숙인 구호의료비 문제를 주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의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이유는 상반기의 노숙인 구호의료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숙인 구호의료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어떻게 조치했으며 그것의 후속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담당 사회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날 답변하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151회 임시회 때는 1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확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5·6월에 예산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은 알았습니다만…….
심재옥위원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6월에 예산요청을 했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월에 1억 2,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예산요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경예산으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었던 문제, 그리고 상반기에 이 노숙인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느껴졌습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금 부언설명을 해 드리면, 노숙인 의료구호비는 심재옥 위원님 덕분으로 물론 2억을 더 확보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족은 늘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서울시 행정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관련단체들이나 당사자들의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몇 차례의 집회까지도 있어서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고,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정부에서도 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심재옥 위원님께서 노숙인 관련 구호의료비에 적극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명칭을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으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강남병원의 이전계획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강일위원
강남병원이 이전하는 부분도, 지금 강남병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홍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강남병원이 처음에 1977년도에 설립되어서 강남에 큰 병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공병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진료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의료체계가 개편되면서 지금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정규모 이하의 병원은 경쟁에서 큰 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병원은 중앙의료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죄송한데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포인트에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포인트는 강남병원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실보다는 병원이 낡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어쨌든 명칭이 변경된다면 굉장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병원이 옮겨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굉장히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전이 계획되어서 확정됐을 때 이것을 같은 이벤트로 엮어서 하게 된다면 홍보부분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병원이 강남에 있고 강남병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강남병원의 이전이 확정되거나 이전이 완료됐을 때도 또 홍보라는 것이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강남병원 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그 때 그것과 같은 이벤트로 엮어서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남병원이 새로운 체제, 지금 저희가 강남병원을 모든 시립병원의 모병원 체제로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계획 속에서 강남병원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의료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병원을 이전할 때 더 모티브를 넣어서 집중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큰 그림 속에서 단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다만 강남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전선포식을 합니다. 비전선포식을 해서 새롭게 강남병원이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 시민과 공유할 때 서울의료원이라는 이름도 같이 선포식에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일찍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바꿀 때 공모의 방법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견은 저도 피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자체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면 이름 자체도 공모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조례개정안까지 올려놓고 나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미 입법예고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또 지금…….
이강일위원
됐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사항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할게요. 서울푸드마켓에 대한 것인데, 지금 민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푸드마켓은 저희 서울시가 특별히 개발한 사업입니다. 민간에서는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민간은 없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면 됐고요. 민간단체가 하고 싶으면 어쨌든 구나 시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와 협의할 수 있는…….
이강일위원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스템은 구나 시에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하고 싶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쪽이 의외로 역할을 할 때 결국은 마켓에 물건들을 전부 다 기증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이강일위원
어려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어려움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능력상으로 정말로 시나 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그 외에 개인이 그렇게 계속 기증을 받아가면서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역량이 많이 되고 일정부분을 저희와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저는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 좀더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남는 푸드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어디에서 남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만 있다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은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고, 좀더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도 있기는 한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부분이니까.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의 기본적인 컨셉이 뭡니까? 거기에서 꺼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계도하는 차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성매매 여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본인이 재활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시에 그 시스템이 있다, 그 차원입니다. 처음으로 만든 차원이었고 예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재활을 하고 싶거나 성매매 거리에서 본인이 나오고 싶은데 어디에도 사회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들이 잠시 왔다가 쉬었다 가는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계획 자체를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단속하기 전에 저희는 단속으로 써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 여성 중에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에 대한 사회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그 선도적인 것을 이어서 성매매특별법까지 시행됐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소극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시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만들고 그것을 민간이랑 같이 역량을 합쳐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어쨌든 그런 의지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읽어본 상태에서 봤을 때 과연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나가는 부분들 있지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인식의 차원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좀더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서 그런 단계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단체,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서 자활 또는 거기 현장에서 끄집어 내왔던 민간단체가 전체 어떤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민간단체가 했던 노하우를 한 명 한 명, 숫자는 적겠지만 재활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이강일위원
얘기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여태까지 의정활동 할 때는 잘못한 것을 꼬집는 것보다는 제안형식이 많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안이 많으니까 그 제안의 형태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너무 설명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음식점 발굴지원사업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시설자금을 1억원 이내 연리 1%에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본인이 희망할 경우입니다.
이강일위원
시설자금이라는 부분하고 지정 대상하고 제가 보니까 엇박자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정 대상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계승하고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시설자금은 어떤 확장입니까, 아니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개·보수, 확장 아니면 화장실 여러 가지 시설을 보다 고급화시킨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강일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사실은 이것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 자체가 한국의 고유의 맛과 향과 일치되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이런 데 개·보수비용이나 시설자금을 줄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준다면 정말 고풍스럽고 우리의 건물양식과 같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시설자금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비가 왜 책정되고 만들어졌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기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인센티브. 그래도 아주 우수하고 시민들한테도 아, 이런 음식점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음식점이구나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 주는 음식점으로 볼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강일위원
아니, 전통도 마케팅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고유의 맛과 향을 지키기 위해서 적자가 나거나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의 일환으로 전통을 상품성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무슨 깨끗한 음식점, 아니면 전통음식점, 이런 푯말 달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쓸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데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보건사회 행정과 관련된 예산이 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식품기금입니다.
이강일위원
아, 이것 식품기금이에요? 식품진흥기금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식품진흥기금도 어떤 건강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식품진흥기금이 여기에 쓰도록 명문화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가능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명문화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조는 전통이라는 부분을 상업적으로 자기가 영업을 하고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시설자금이니 운영자금까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으시고요.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지정을 받아 놓으면 그 뒤에도 본인들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평가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싫어하는 음식점들도 많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을 더 원하는 음식점도 많고, 시의 어떤 지정 음식점으로 받아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또 많은 음식점들이 참가를 하라 그런 독려의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강일위원
글쎄요.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일단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좀더 연구를 같이 해 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쓸모 없는 예산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이전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라는 부분은 독립된 공간으로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기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연계하겠다는 얘기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래서 뒤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 4차 계획이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강일위원
여기 보면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늘리는 것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일부는 새로 짓는 개념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연계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규모로는 시설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시설을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역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기초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면 어떤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님비현상와 핌피현상 같은 것들이에요. 본위원은 이 강남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정신보건센터 같은 유사한 시설을 짓게 되면 이것은 님비현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이전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대표적인 핌피현상이에요. 자기 구로 끌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님비와 핌피와 관계되는 유사시설들이 함께 묶여 다니거나 개발계획이라거나 이전계획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것은 다 이전해 가려고 들지만 조금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시설은 갈 수 없어요. 짓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획 자체에서부터 유관성을 갖고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안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일례를 들까요? 저희 광진구에 국립 서울병원 있는 것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국립 서울병원을 송파나 서초나 이런 그린벨트 저 밑의 지역에 보내려고 상당히 십 수년 전부터 계속 의사를 띄우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했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내고자 했던 지역에 이번에 광진구에 있는 동부지원과 동부지청을 뺏겼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지역에 뭐는 되고 뭐는 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 달라는 제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혹시 회기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직전 임시회 때의 속기록 같은 것 안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과장님, 팀장님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속기록은 보지 않지만 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토론을 합니다.
부두완위원
아까도 우리 심재옥 위원님도 그랬고 업무에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러면 이것이 전부 다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현안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 동반사항은 하나도 안 써 놓았어요.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예요?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그 예산을 위한 사업평가도 봐야 되는데 예산집행도 하나도 없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복지여성국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든지 할 때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나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수차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해서 좀 돌다가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 시스템이 뭐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리고 본위원이 또 자료를 분명히 전번 임시회 때 찜질방이라든지 학교의 새집증후군이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검사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10월 9일까지 하겠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그리고 여기 한 건이 들어왔는데 검출건수만 나왔어. 어디에서, 검출장소를 가지고 와야지 뭡니까?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균이 많아요. 살모넬라도 발견되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것은 200℃에서도 파괴가 안 되는 식중독균들이에요. 아스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검출되고 말이지. 이런 것을 어디 건에서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O157도 있어요. 이런 것이 어디 건수에 있는 거예요? 보건과 홍귀순, 담당 사무관이 누구예요? 제대로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기분이 나겠어요? 정책대안보다는 질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뭡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 유쾌한 치맛바람, 여성플라자에서 전시회를 가졌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부두완위원
이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가셨어요, 국장님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누가 가셨지요? 어느 공무원이 다녀오셨어요? 과장님이 다녀오셨나? 자체행사로 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자체행사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에서 지금 사업부장이 와 있거든요.
부두완위원
내가 안 그래도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 예산 얼마짜리예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5,000만원입니다.
부두완위원
준비기간 얼마나 걸렸어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준비기간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10개월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어제 관람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11시부터입니다.
부두완위원
내가 왜 물어본지 아세요? 어제 관람 12시부터 했잖아요.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에 서면 소속, 이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두완위원
어제 12시부터 했잖아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
부두완위원
10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이래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그런데 공연 같은 경우는 2시부터 시작을 정확하게 했는데요…….
부두완위원
아니, 그런데 관람 전시를 11시부터 보기 위해서 지나갔던 사람들은 추워 가지고, 10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이렇게 늦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공간 활용도, 주부들이 몇 년간 아니면 1년 이상 배워 가지고 충분히 갖고 갔는데 공간이 넓은데도 전시물을 제대로 다 설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섹션별로 어떤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없어. 이게 10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저희가 섹션을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을 했는데 섹션에 대한 전체 설명은 다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세 파트로 전부 다 했어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어저께 개막행사 한 것 있지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부두완위원
동영상 찍어놓은 것 있지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거기가 주택가인데 어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어제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여성플라자에 갖다 줄게요. 그리고 구 행사보다도 못해, 어떻게 서울시 여성플라자라는 것이. 갔다 온 사람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왜 아까 거짓말했어요, 11시부터 관람했다고?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저희가 1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공지를 했고요.
부두완위원
속기록 돌려서 볼까요? 이것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부두완위원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행사들만이 아니라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준비행사가, 또 10개월 동안 준비했다면서 이렇게 행사를 미숙하게 진행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지요. 어제 관람객 얼마나 왔습니까?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500명 정도입니다.
부두완위원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나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들어가세요.
김예자위원장
다시 서서 관등성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진수
박진수재단법인서울여성교류지원부장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류지원부장 박진수입니다.
부두완위원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보면 아까 심재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86%가, 여론조사결과에 의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자기들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교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어제 또 누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청량리라든지 미아리라든지 영등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단속을 하면 이분들이 요즘은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체 내 이후가 문제입니다. 매매근절을 여기서 시키고 나서 이후에 이분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의 매매행위를……. 그런데 집중적으로 집창촌을 이루는 데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보건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성병이라든가 에이즈 예방이 잘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파생되어서 관리가 안되면 에이즈 등 성병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근절시키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근절 이후에 파생되는, 집창촌에 있으면 관리하기가 쉬운데 이분들이 다 파생적으로 되면 관리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죠. 대안에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성매매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가 볼 때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보건 쪽에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다만 저희 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창촌 부분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만 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시장으로 흡수되거나 그럴 때 적어도 성매매 고리를 없애버리고 싶은 여성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에 고해성사를 하든지, 인터넷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개설을 한번 해 보는 거라고. 거기에서 예방이라든지……. 이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간혹 있단 말이지요. 근절을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고…….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앞으로 예방방법을 찾고 이분들에게 파생적으로 발생될 일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고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 근절을 시킬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내야 되는 것이 주무당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출근했던 사람들은 400만원, 저녁에 와서 하는 분들은 500만원이랍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실버취업박람회는 내가 자세한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이 박람회를 통해서 작년에 취업시킨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3회를 했습니다만 기별로 한 3,000명 내지 4,0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기별로 3,000명 이상의 채용규모를 가졌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연도별로 자세한 직종 등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런 것을 유치하기 전에라도 서울시내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 기관 등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설 수 있는 용역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대학에서 산·학 협동을 맺듯이 여기서도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관계를 맺어서 연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진로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부두완위원
그분들의 전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초장에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큰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정신건강2020 추진계획은 구별로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구별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계획을 한 것인데,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별로 해서 한번 받아야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 가서도 구청장한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연계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내가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도 안 온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챙겨서 주시고, 업무보고에 목소리가 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선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 모든 행사가 의욕적으로 또 구석구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이든 행사든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든 뭐든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텐데 맨 앞쪽에 보면 한두 개 예산 있고 전체적으로 없어요. 그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각 구별로 누가 이렇게 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에서는 이런 각종 이벤트나 행사를 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오늘 저희가 보고를 드린 이런 현안업무는 거의 서울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고민해서 정책을 만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 사업계획에 예산이 빠져 있다든지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하는 개별사업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다만 서울시보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또 사업별로 봐서 공동 주최하는 사업은 저희가 일정부분을 예산지원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질의하실 동료위원님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일회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기초단체에서도 보면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유업무보다는 전시적인, 그래서 9·10월이 되면 각종 행사에 전 공무원이 동원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행사 지원에 예산의 낭비도 있는 만큼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오늘 저희의 업무보고가 주로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9쪽 식생활정보센터 개설·운영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6,900만원 정도입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이 연간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금년도에 6,900만원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내년도 거의 같은 규모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봉기위원
개관일시가 금년도 10월 6일인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인건비라든지 일상경비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적당히 답변하시면 안돼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정도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지적했듯이 일회성 내지는 전시적인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에서 말이지요. 금년 예산 6,970만원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특정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관련이 되어 있지요, 영양사회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서울시민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정말 개설 운영에 따른 목적을 급속히 증가하는 각종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일까, 저는 치우쳐 있는 동작구 대방동 소재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치구로 지원을 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정보도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제 의견하고 다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상설전시관을 왜 대방동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전시장을 한 6개월 동안 찾다가 간신히 잡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별로 전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구청에 상설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몇 개가 옳으냐, 또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의도나 목적은 저도 공감하고 좋은데 효과면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효과면에서 각 자치구에 이런 예산을 배정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활용가치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하는 전시 정도다 이것입니다. 공감 안 하셔도 좋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이것은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맨 아래쪽을 보시면 운영실적이 있어요. 기탁실적하고 배분실적이 있어서 보니까 기탁실적보다 배분실적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잘못되었지요? 맨 밑에……. 기탁실적이 8억 몇 백인데 배분실적은 9억 3,700이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요.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좀 꼼꼼히 챙기게 지시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작은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바쁘시지만 자세히 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이런저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인데요.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오후에도 죽 많이 있으시면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질의를 12시 20분 이전에 끝낼 수 있으면 그냥 다 질의를 끝내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시지요?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요? 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강남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치구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증하면 시장님도 법에 의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증하지 마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연희위원
작년에 보건소장 회의 한 적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건소장 회의는 매월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강남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보건소장 회의는 매월 하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강남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는 공식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이 도봉구나 강북 쪽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없다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큰 방향은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기본 병원하고 시립병원이 가야 될 지역하고, 또 큰 틀로 강남·북 균형측면에서 북쪽이라든지…….
정연희위원
시장이 강북발전을 유도하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연희위원
강북지역에 많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이 서울시의 큰 틀입니다.
정연희위원
강남병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큰 틀에서 균형적으로 병원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볼 때도 강북 쪽이 더 열악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했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유도가 아니고 일반론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국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유도한 적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유도가 아니고 강북지역이 일반론적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강서에서는 강북 쪽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것이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한테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 소장님 혼자 알고 있어. 여기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서구는 신청 자체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청한 곳 5개 중에 송파만 빼놓고 다 강북이에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 규모의 적지가 있고 또 의지가 있고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강서구에 얼마든지 적지 많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여기가 적지가 없어요. 그린벨트고 뭐고 다 보니까 도시공원, 녹지, 개발제한구역 다 이렇게 되어 있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했으면 했다고 그러면 되지. 맞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안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25개 구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정연희위원
이 공문 받아본 적도 없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하여튼 두 번씩 공문 나갔습니다. 정식 공문이 나가서 유치 공문 받았습니다.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담당 보건소장은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다만 회의 갔을 때 강북 쪽에 유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서는 신청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파볼까요?
김예자위원장
공문은 자료가 남아있을 테니까 공문 자료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연희 위원님,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하셔서 시정질의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보세요.
정연희위원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이라든가 보건소장, 보건담당 운영과장까지 전화를 다 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장만 일부 알고 있고 소장도 작년 회의 당시에 강북 쪽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백날 해 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여기 국장, 보건국장이라고 그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연희위원
국장님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강북…….
정연희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사회보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 사회보장비가 95년도에는 6.67%였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20.2%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3배, 4배의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치구 예산에 사회보장비 비율이 3배, 4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사회보장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내려보낸 것이 95년도에 31.14%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38.67%입니다. 증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뭘 뜻하겠습니까? 자치구 재정압박 어디에서 가하겠어요? 사회보장비로 나가는 재정압박 때문에 어려운 자치구가 상당히 힘듭니다. 더더구나 임대아파트 많이 들어선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더더욱 힘들어요. 이것 개선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그 부분 가지고는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고민만 했지 여태까지 어떤 노력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평균 사회보장비가 17.71%예요. 그것은 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사회보장비가 17.71%인데 서울시에서 10.4% 했어요. 나머지 7.7% 정도는 각 자치구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살기 어려운 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은 구는 점점 더 힘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화 되면서 똑같은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이런 복지혜택을 잘사는 구와 못사는 구 차등지원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개선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기초단위, 전번에 보니까 연간 54만 9,985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산정에도 문제가 커요. 한 번 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국가가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국가에서 산정한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국장님, 국가가 산정한 것 아니에요. 여기 엉뚱한 것도 하나 붙였어요. 뭐 17조 3항인가 그 내용 한 번 보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특별히 어떤 틈새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원하는 비용이 있다고요? 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정연희위원
지원했는데 지원 책정방법이 잘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책정방법에 문제점 큰 것 알아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있으면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비 많이 들어가지요? 관리인원도 많아지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관리비나 관리인원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어쨌든 복지 전담 공무원이 더 늘어나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전혀 안 늘어난 상태로 업무만 늘어납니다, 현재.
정연희위원
복지시설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시설은 늘지만…….
정연희위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 지금 사회복지…….
정연희위원
그것 사회복지비에 계정이 안 되어 있어요, 시에서 주는 것에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업무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 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안 늘어나지요. 전혀…….
정연희위원
복지시설 수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정연희위원
시설 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시설 수는 늘어납니다.
정연희위원
늘어나지요? 늘어나는데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는 다르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기초생활 보장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정연희위원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는……. 무슨 얘기야? 거의 안 늘어난다는 얘기가 뭐야? 결국은 늘어난다는 얘기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안 늘어났지요. 정부가 다 인원 TO를 정해 가지고 내려보낸 사업이니까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늘어난 것은 있겠지만 현재는 안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연희위원
왜 안 늘어나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가 왜 안 늘어납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조금씩 늘어나지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원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방 사회복지시설 수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많이 늘어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 개·보수 할 때 각 자치구에서 몇 % 지원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업별로 국비, 시비, 지방비까지 해서 다 다릅니다.
정연희위원
자치구 대개 시설비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비나 그런 것 50% 들어가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대개 50%입니다.
정연희위원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설비 개·보수비는 50%예요. 서울시 50%, 자치구 50% 맞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국비도 있고요.
정연희위원
국비 없어요. 개·보수비에 국비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없지만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나…….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 복지시설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연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하는 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연희위원
서울시 50%, 자치구 50%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치구 재정에 또 부담이 가겠네요. 맞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10년 이상 됐어요. 허름하고 다 깨져 나가도 자치구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백날 준다고 그래도 자치구에서 받아오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저희가 너무너무 고민스럽다는 것도 위원님과 똑같이…….
정연희위원
고민만 했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우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연희위원
그것을 왜 사회보장에서 한쪽으로 몰아넣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 자체가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서울시정 전체에서, 그러니까 강서나 노원이 사회복지 쪽의 대상자가 많다 또 사회복지관이 많다, 그럼으로써 구가 재정부담이 크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저희 서울시가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연희위원
그래서 개선의 노력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서나 노원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시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는 부자인데 각 자치구는 가난해요. 물론 부자인 자치구도 있어요. 서울시는 부자예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서울시가 부자가 아니라 강남이라든지 일부 구가 부자인 거죠.
정연희위원
일부 구도 부자이고 서울시도 부자예요. 재정자립도 100% 되니까 부자이지, 그렇지 않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강서와 노원 쪽에 사회복지비 부담이 커서 구가 무척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 서울시 경영기획실이라든지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전에 있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각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조인가 그 법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연희위원
1조, 2조 있다가 하나 더 만들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법적 조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되어 있어. 결국은 시의 마음대로, 우리 공무원들 마음대로 액수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 잘못되어 있어요. 법에도 없는 것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봐요 한번, 나중에. 법조문 다시 한 번 해석해 봐요. 조례나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다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틈새계층이라든지 겨울철 아니면 긴급위기상황에 저희 시가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 말씀에 어떤…….
정연희위원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적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강남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자치구로 공문 다시 돌릴 의향 없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마 공문을 돌려도, 저희가 지금 두 차례 공문을 정식으로 하고 회의도 했는데, 돌려도 그 구에서 정식으로 위치를 물색하고 지역을 찾아 가지고 시에 요구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나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그런데 구에서 하겠습니까? 밉보일 일 있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문제는 땅인데 적합한 땅이…….
정연희위원
땅은 얼마든지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구청장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연희위원
구청장은 알지도 못해요. 이것이 구청장까지 보고가 안됐어요. 제가 구청장과 직접 통화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들어본 적도 없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가…….
정연희위원
국장님 의지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왜 자꾸 구청장 얘기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병원 하나를 옮기는 것이 국장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실은 지역여건이 되고 또 주민들이 동의하고…….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도했잖아요, 지금.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구청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것에 따른 것이지 국장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해서 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아니, 구청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알지도 못하지요?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마 강서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국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많은 데서 들어와서 적합한 장소를 잘 찾아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연희위원
강서구 고위공무원들 죄다 증인 채택할까요? 우리 국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강서구에 다 문제가 있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강남·북 균형 면에서 강북 쪽이 시설도, 특히 보건의료시설도 부족하다 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어느 쪽으로 구청보고 유치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강북, 강남 하지 말고요. 강북, 강남이라 해 봐야 강남 쪽에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정도입니다. 맞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연희위원
나머지 서남권 쪽은 정말 열악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강서의 마곡지역 정도가 도시개발로 들어가면 거기에 민간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희위원
막연한 생각이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왜냐 하면 위원님, 병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업이거든요. 강서지역으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도 지역성…….
정연희위원
이 강남병원도 영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경영성도 같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경영성 물론 있겠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경영성과 공공성이 합쳐져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 가야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복지여성국장님, 노원구, 강서구, 강북, 강남 따지기 전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데가 사실은 강남이라 해서 소외받는 지역이 강서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 말씀은 저희도 아주 일정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동의만 했지 어떤 노력도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강북에만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 간부회에서 다 얘기를 해 놓고, 유치신청 안 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그분들이 거짓말했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연희위원
거짓말 안 했겠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분들이 거짓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연희위원
국장님이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난생 처음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전반기에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청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그야말로 서울시공무원들에 비해서 형편없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의 보고서보다 더 못해요. 비근한 예로 이것은 모 분의 이력서예요. 그런데 학력사항을 보니까 1957년 3월에서 1970년 2월 20일까지 전주간호대학을 졸업했어요. 이 양반이 48년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께서도 아마 틀림없이 이 이력서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년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상벌사항을 보니까 수상연도, 수상명, 공적내용을 골절내용이라고 적어놨어. 세상에 이런 이력서가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하고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여성국 현안업무보고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얼마이며,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쓰여졌다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그것도 하나 없고 수치도 엉터리이고 천편일률적이고 그래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푸드마켓 자치구 확대운영계획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세요. 전년도 위원의 지적사항, 현재 위원의 지적사항, 그리고 다음해 개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주시고, 꼭 업무보고 할 때 그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 주시고 여기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회 임시회 때 시장께 질의 응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납골시설이라든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특히 본위원은 망우리 공동묘지 그 주위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망우리 공원묘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애국지사 묘역의 성역화, 애국지사 기념관이라든지 고구려박물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가를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우선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현안업무 중심으로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에 예산이라든지 보다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단위사업별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국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식 업무보고보다는 별도 자료화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교육청 예산이 대체적으로 4조 8,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의 경직성 경비로 다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사업이라든지 기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8,0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 1조 5,000억 됩니다만…….
이치화위원
그러면 1조 5,000억이 총 예산인데 지출이 어떻고 또 어떤 식으로 쓰여지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그것이 업무보고이지 이것 가지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치도 틀리고, 안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에라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달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좀 더 보완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추정예산현황 이것만 해서 한 장 달랑 가져왔어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한 장 달랑 가져왔어. 구분이 어떻게 되고, 실제수요가 어떻고, 추정예산, 소요예산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 전부 추상적이야. 도대체 IQ 2000이 돼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물론 실제수요는 납골시설이 12만 7,799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앞으로 이분이 돌아가실 분인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또 각 구별로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정소요예산은 1인당 30만원 기준이라고 했다는데, 30만원짜리 납골당이 없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납골당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이치화위원
30만원짜리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이치화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화시켜 가지고……. 저는 사실은 망우리 공동묘지 좀 없애려고 여기 왔어요. 일부러 자원해서 왔습니다. 나는 교육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 왔어요. 왜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 공동묘지가 만 71년이 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강남에 있었다고 가상해 보세요. 난리가 나요. 강남 사람들 그냥 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치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은 상위법에 저촉되면 뭘 못합니다. 그런데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수요가 따르니까 공급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현장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것 제가 직접 계획을 만들었고, 또 현장도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치화위원
어디어디 가 보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성매매 집창촌 부분은 제가 80년대부터 그 업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가 봤고요.
이치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가보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전체를 다 가봤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봤으면 속칭 청량리 588이다, 미아리 텍사스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가보면 사실 비참합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현장방문 해 보셨다니까.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기로 하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2004년 하반기 실버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하이 서울 실버취업박람회, 이것 최근 3년간 하이 서울 실버취업박람회에 관계되는 직종, 그리고 직종별 취업인원, 그리고 한 달 봉급, 한 달 봉급이 얼마인지, 직종별 취업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직종은 대체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서울푸드마켓을 자치구 확대운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어느 구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실 계획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지금으로는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권역별로 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권역별인가요, 아니면 권역별이 아니라도 자치구에서 원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권역별로 하고 그 뒤에 자치구에서 더 희망할 경우에는 더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 자원을 끌어들여서 또 배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설로 수퍼마켓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박시하위원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장님도 이 푸드마켓을 상설 운영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과정인데 바로 옆에 창동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어려워서 권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예를 들어서 중랑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본사업으로 해서 크게 확대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셨어요?
이혜경노인복지팀장
네.
박시하위원
단 앞에 서세요.
이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시하위원
한겨레신문하고 연락한 적 있어요?
이혜경노인복지팀장
네,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사 나온 것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뭐라고 항의했어요?
이혜경노인복지팀장
일단 제 이름으로 인터뷰가 나갔는데요. 가정도우미 앞으로 수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요지로 인터뷰한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그 기자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시점에서 더 이상 확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줄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도우미 관계자가 문의를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도 기사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시하위원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혜경노인복지팀장
네.
박시하위원
가정도우미 관계는 넓게 봤을 때는 서울시 재가복지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 천만이에요. 계속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먹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년에 서울시에서만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봐줄 공식적인 도우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 도우미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렇습니다. 물론 할 수 있겠지요. 파트타이머도 하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한 시간 가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하고 가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숟가락 주고 “밥 주었으니까 이제 배부르게 잘 계십시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지요. 양이 문제 아닙니다. 질이 자꾸 떨어지면서 옛날 시골 주막에서 막걸리 장사하듯이 막걸리에다가 계속 물을 타 가지고 나중에 물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그것을 마신 사람은 막걸리 마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진짜 술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문제는 서울시의 재가복지에 대한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구청의 담당자들이 문제인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밝혀내서 뭔가 발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계속 현 상태에서 이것을 고집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의 재가복지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산이 있어도 예산집행도 하지 않고 계속 아무 문제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할 때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만일 계속 그렇게 현 정책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서울시 재가복지정책에 문제가 없느냐 따져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담당자 문책을 해야 되겠다, 업무태만을 문책을 하든지 아니면 시책을 잘못 집행한 데 대해서 문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없다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자꾸 인원은 줄어들고, 과연 이것이 서울시 재가복지정책의 옳은 방향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까? 우리 서울시 노인복지 담당팀장, 전공이 뭐였어요?
이혜경노인복지팀장
저는 국사학 전공했습니다.
박시하위원
국사 전공했어요?
이혜경노인복지팀장
네.
박시하위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우리가 천만 서울시민들에 대한 복지를 논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맡아야 제대로 뭐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우미들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규 도우미 외에 파트타이머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치면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이런 형태인데 이 파트타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보수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는 좀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래요. 젊은 사람을 위해서 서포터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노동창출에 대한, 가계 소득에 대한 보탬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남겨두고 왜 자꾸 굳이 현상만 고집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분이라도 정규로 도우미처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예자위원장
국장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박시하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가복지에서 여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있고 또 각종 재가사업을 하는 곳이 원체 많고 그 많이 하는 곳에서 인력을, 지금 얘기하는 가정도우미 형태의 인력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제도화되어 있는 사람을 쓰는 것과 현재 저희가 제도화되어 있는 가정도우미를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함께 맞물려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정도우미 부분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시와 또 각종 재가사업을 하고 있는 쪽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가 제도화되어 있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도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시하위원
자꾸 국가사업의 공공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이나 교수님들한테다 많은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2007년에 실시하려던 것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사흘을 굶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 국가정책을 가지고, 그때 되면 도우미의 어떤 역할이 사실상 끝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서울시의 재가복지를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좀 더 1년이든 2년이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때까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트타임에 관한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부두완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6대 때,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와 그 안에 여기서처럼 사업에 금액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동반을 다 시켜서 별도 첨부하시고, 거기에서 속기록을 뒤져서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건의사항 또 정책대안, 그리고 개선이 됐다면 그 업무보고의 현안별로 사업의 효과…….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아는데 원체 방대해서…….
부두완위원
성과 등 해서 이것을 다 주세요. 회의, 그래봐야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건의사항,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업무의 연속성을 봐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달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지금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타 위원회에 계시다가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 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위원장은 듭니다. 그래서 이왕 그 자료를 만드시면 다 만들어서 각 위원님께 한 부씩 공히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 달 여유를 주시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조봉기 위원님.
조봉기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자치구별 각종 행사지원현황을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시 자체행사 및 서울시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한 현황, 그것은 어렵지 않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사업들 중에서…….
조봉기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것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편의증진기금으로 나간 사업들이 각 단체가 대부분 행사성도 많거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자료화되고 할 수 있는 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내로 좀 부탁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구청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조봉기위원
시간이 부족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파악되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구와 연계해서 사업이 나간다거나 예산이 나간다거나 하는 사업 이외에는…….
조봉기위원
이외의 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현황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