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7건과 지난번 보류된 청원 1건을 포함해서 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원세훈 행정1부시장과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석연치 않은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여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의회의견청취(7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용도지역 변경을 비롯한 도시관리계획안 신규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72번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5,425㎡로 종 변경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가 장안동입니다. 장안동에서 이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노선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도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 빗금 친 부분이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하고 여기 대로변 사이 약 12m 이 부분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과 연계해서 여기 대로변까지 현재 빨간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종 세분과정에서 지난번에 종 세분화했습니다만 종 세분화할 때는 준주거지역은 종 세분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의 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할 때 3종으로 했기 때문에 3종으로 한 것을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도로변이 3종인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종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 3종하고 준주거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3종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로 이것도 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만 8,460㎡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청량리로터리입니다. 여기가 청량리역이고 청량리로터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용도 변경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여건을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진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오늘 해당된 이 지역이 되겠고, 그 주변은 뉴타운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역이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는 부도심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에 보면 그 지역이 전략재개발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앞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그 안에 청량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청량정보고등학교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내용과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도지역변경 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고 구의회 의견청취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빨간색 부분으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튀어나온 부분은 당초 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전체적인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도시계획과나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로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은 당초 용도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은 그대로 경관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량정보고등학교가 이 부분에 있었고 교회가 하나 있었고 또 다일천사병원 이 세 군데에서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74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574번 안건은 오류동 81-53번지 일대 외 8개소에 대해서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인데 이 8건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각 의견청취결과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경인로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고, 두 번째, 구로동 구로구청 옆에 구로 큰길이 있습니다. 구로 큰길에 대해서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고, 여기는 신도림역에 십자로가 있습니다. 이 십자로 중에서 한쪽은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단로가 있습니다. 공단로에도 미관지구로 결정하고, 도림천로 이렇게 미관지구로 결정을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미관지구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구청에서 다 검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빨간 부분은 기존 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할 것은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는 구로구 사항이고 이것은 마포구에 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에 미관지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빨간색 이 부분이 이렇게 꺾어지게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초록색 부분으로 완화하게끔 도로계획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계획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이 미관지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노란 것은 기존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이 파란색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5번 안건부터는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양일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양일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를 결정하는 면적 4,000㎡ 그리고 대체공원으로 2만 1,714㎡를 대체공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양일초등학교 공원을 해제하자 하는 얘기는 바로 양재 시민의 숲 옆에 있는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대체공원은 대법원 있는 이 쪽에 서리풀공원 위치 지역입니다.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양재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초등학교를 결정하고, 초등학교 결정을 하는 대신에 대체공원으로 주거지역내 임야를 지정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현재는 학군이 이렇게 하고 이 쪽 2개 해서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군을 이렇게 세 군데 학군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4,000㎡를 학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원 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공원주차장로 되어 있는 부지를 학교로 결정하고 있고, 여기는 운동장 형식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학교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에다가 연면적이 큰 1만 4,77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191대에 해당되는 지하2층 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쪽에 공원, 학교 밑에다가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구청 의견입니다. 대체 공원용지는 이쪽입니다. 대체 공원용지 보면 이렇게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고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은 민원인이 이것은 옛날에 구청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담보물권으로 내가 받은 것인데 도시계획을 왜 결정하려고 하느냐, 입안을 취소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담보물권으로 받아야 될 돈 101억원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령남씨 양정공파 대종회에서도 적법하게 보상을 선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에 관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 줄 수 있고 특별하게 해 줄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열람기간 이후에도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 해제지역 주민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부지를 왜 학교로 결정하느냐,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결정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이고, 또 공원 편입 소유자 현종훈 씨는 공원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대체공원으로 결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체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108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학교결정 대상지가 구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 매입 매각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학교용지면적을 더 크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공원을 해지를 최소화하고, 또 공원 내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외곽부로 위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 내 운동장을 학교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범위 내에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학교수용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범위 내 건축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양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제2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타 부지를 검토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타 부지는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76번 안건은 학교를 변경 결정하는 건입니다. 지금 노원구 공릉동에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지면적이 약 1,112㎡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릉선수촌이고 즉, 경기도로 넘어가는 이 지역에 삼육대학교가 있고, 삼육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삼육학원 소유입니다. 학교시설결정선 외부에 위치하는 운동장은 삼육대학교 부지에 편입하고, 삼육중·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삼육대학교 부지 일부를 해제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면적이 늘어난 것은 1,112㎡이지만 편입되는 것이 9,908㎡, 그 다음에 제척되는 것이 8,796㎡입니다. 이것이 기존 학교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되어 있는 이 불규칙한 선을 학교 운동장 선에 맞추어서 학교로 편입하고 또 이 학교로 되어 있는 부지를 고등학교부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폐품수집소 있고, 사택이 있고 한 이 쪽 이런 부지도 다 학교로 결정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허용을 최소화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학교로 결정해 준다면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변경선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편입은 바람직하고 학교에서 원하지만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577번 안건은 학교를 새로이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를 3,897.9㎡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여기가 감사원이고, 이것이 청와대고 경복궁입니다. 바로 감사원 옆에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를 대학으로 결정하자는 안건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남에 있는 경남대학교 내의 북한대학원으로 설립인가 받아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004년, 금년 4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에 있지 말고, 대학 분교가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경남대로 복귀하라는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24일 경남대학교에서 분리되어서 단설대학원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관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이 학교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건부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A동과 B동의 건물이 있고, 또 대학원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 땅은 대부분 대지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소유가 대부분이고 국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매수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합니다. 개교는 내년 3월 1일 정식적으로 분리된 학교로 개교하겠답니다. 그래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3년제입니다. 전문대학원인데 북한학과가 60명, 석사과정이 50명, 박사과정이 10명해서 지금 현 편제가 130명으로 해서 석사 50명, 박사 10명으로 운영하겠답니다. 이상입니다. 578번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3만 2,000㎡, 그린벨트 내의 3만 2,000㎡를 공원으로 결정하자는 안건입니다. 여기는 망우역입니다. 망우로에서 죽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철길이 이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철길이 바뀌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 옆으로 해서 또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하자는 안건입니다. 구립 잔디구장이 있고, 지금 복선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이쪽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이 위치를 공원으로 결정하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비닐하우스 등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스터플랜은 전체를 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지역 중에 1차 사업지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지구 3만 2,000㎡만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이것은 생활권녹지 100만평을 늘리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소풍공원을 만들어 주자 이런 것입니다. 의견청취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 편입토지는 사유지가 18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은 저희들 시비보다는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6억 3,000만원이 오고, 시비 32억 7,0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견청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이종상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572번 안건을 보면 아까 제가 제3종과 주거지역에 대해서 잠깐 중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내용물을 보면 제3종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장단점, 쉽게 얘기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 안에는. 유인물에는 이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설명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는 이것을 안 넣었습니까?

빠뜨린 것 같네요.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3종과 주거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차이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이 3종은 50%이고, 준주거는 60%…….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장님께서도 해외를 많이 다녀오셨지요?

네, 조금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오셨고, 저도 본위원으로서도 해외를 다녀오면서 늘상 느낀 것인데 사실 우리 한국의 도시계획이 난개발입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그 개발 자체가 결국은 민원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안건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농에서부터 장안동까지 죽 나가는 그쪽을 보면 내부순환도로가 있죠. 그 내부순환도로 바로 주변에 보면 아파트들이 주거 3종으로 해서 보통 19층, 20층씩 이렇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거기가 막혀서 절대 보이지를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야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참고를 해 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19층까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12층이나 15층 이하로 이렇게 해 주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꼭 19층까지 하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폐단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전문위원도 아까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57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끝 578번을 보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를 소풍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내용물에 나와 있는데 착안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공원녹지공간이 사실 서울시내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은 공원 녹지공간이 별로 없고, 또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 건설 때문에 건폐율을 60%로 늘려주는 바람에, 용적률 건폐율을 늘려주는 바람에 지금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새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가보면 새장이에요.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가 약 1m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도시개발이냐 아니면 도시를 오히려 더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풍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물을 제가 봤을 때 참 생각 자체는 잘했다, 그런데 과연 소풍공원 조성이 용두사미 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냥 공원에 아이들이 소풍이나 오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와서 뭔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또 시골풍경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풍공원으로 일반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정단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풍공원에 대한 그러한 상세한 계획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과 주변위치로 봐서는 이 지역의 소풍공원은 단순한 하나의 소풍공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초죠?

네, 1단계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서울시내 각 구별로 어떤 소풍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1단계가 되고 나면 적정한 배치로 동서남북이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풍공원을 조성할 때 그냥 일상적인 소풍공원으로 조성하지 마시고 테마소풍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정말 뛰놀고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원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의견으로서 분명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의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종 세분화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종 세분화를 하시면서 그런 종 세분화가 다 끝이 난 다음에 일부 불합리하다고 지역에서 이렇게 안들이 많이 올라오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B 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좋은 측면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최초에 한 것이 원칙에 맞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B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 그런지, 해 주어야 되는 경우와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이것을 혜택을, 즉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될 때에는 그 행정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사안을 봐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종 세분화를 할 때 대원칙은, 다시 말하면 매뉴얼에서의 원칙은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하는 원칙이 있는데 현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현황조사가 혹시 미흡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완할 때 또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특히 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40% 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상향 조정이 있다든지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별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전까지 이런 종 세분화에 대한 것이 어떻든 간에 잘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켜져야 된다고 보신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런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형평성이라든가 지역간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렇게 형평이 고려가 되는 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형평이 고려되지 않는 쪽은 굉장히 불만스럽다 말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또 어디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그런 입장들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이나 그런 것이 잘 안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자기가 안되었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라든가 지역균형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어사전에 나오는 하나의 술어,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을 때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상향, 여기에 보면 7가지 안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상향이 되는 데도 있고 더 제약을 받아야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어떤 완화규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중함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신중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지역적인 민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많은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웬만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사실 좀 사안별로 가기 때문에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한 것은 없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모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기준이 필요하다면 한번 조정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B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각 구별로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다 하는 그런 안들은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그분들에게 정말 이게 꼭 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안들이 구청에 많이 접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안들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B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73번, 청량리지역 전농동 494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에 보면 동북부 생활권 중심지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 고속철도 시발역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민자역사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민자역사를 유치할 계획은 확실히 있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 계획에 의해서 청량리를 비롯해서, 옛날에는 영등포를 했고 용산 민자역사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전부 다 전체적인 기본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촉진지구는 아까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옆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 청량리역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일대는 원래가 부도심권으로 상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위계상 상당히 위계가 높은 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할 때 같이 지정하지 왜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이에요?

균형발전촉진지구보다도 거기는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575번 대신증권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101억이나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지역을 학교로 지정했을 경우에 예산사업이나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어느 지역을 해제하면 그 해제되는 면적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반드시 대체공원을 하도록 공원계획 관리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현황으로 봐서 진작 공원으로 했어야 할 지역인데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해서 못했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대체공원으로 되는데 대체공원으로 해서 추가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반드시 보상계획이 함께 수반되게 되어 있고, 이런 대신증권처럼 금액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문제는 우리가 공식적인 보상절차에서 할 때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 못할 수도 있는데 만족 못하는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민원인들은 자기들 최대 요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이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람기간 이후 민원제출이 2건이나 들어왔는데 물론 이 학교부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로 한 350명 정도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원해제지역 주민반대는 아무래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아까 설명을 올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체 인근 지하주차장을 하면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다 조치가 된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관련부서 의견에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기들이 아까 종세분화, 조금 전에 한명철B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종세분화 관계되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매뉴얼의 기준에 따라 보면 공원 인접지역은 또 공원해제지역은 일반적으로 1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그런데 학교에 학생수용 형편상 1종 용적률이 150%거든요. 2종은 200%인데 1종을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서초에서는 1종을 2종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부지를 서리풀공원에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주민 여건상 도로변 개발행위가 아주 괜찮은 사유재산을 많이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민원 예상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공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일반민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다 원하는 바이고, 다만 토지소유자 당사자는 자기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100% 다 반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일 토지관리상 계속 방치해 두면 그 사람들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자기가 집을 짓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하튼 이러한 점을 앞으로 계획과에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73번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이 부도심권 지역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

시기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대상구역이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균형발전촉진지구보다도 한 단계 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재개발구역은 사대문 내하고 그리고 영등포 일부하고 청량리 여기가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정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막상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조금 부도심으로서 조금 미약한 지역 같은 느낌이 얼핏 들던데…….

결국은 거기가 워낙 제약사항이 많고 그 당시에 집창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가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 하나의 도시계획상 포치계획으로 볼 때는 거기가 도심 그 다음에 영등포, 청량리, 영동 이런 권역별로 볼 때는 위계상 상업지역 도심재개발지역으로 필요하고, 그 지역이 지정되면 민자역사의 착공과 함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은 다 도면 도 나와 있는데 이것만 도면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개발로 하는데 3종 지역을 꼭 상업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업지역보다 한 단계 아래인 준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너무 한꺼번에 올려주는 것보다는 준주거 정도가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타의 다른 지역은 한번 용도변경해서 업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여기는 2단계씩이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자료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도면도가 있는데 573번만 도면도가 없기에 도시계획국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서의 한명철B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해당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의 무슨 안건이 올라오면 미리 미리 한번 통보를 해 주던가 서로 콘택트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인데 간혹 가다 졸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살짝 눈 피해 가면서 졸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 드러내놓고 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뒷줄에 계신 공무원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의견청취 건 7건 중에 한 2건 정도가 대체공원 확보하는 것이 있고, 신규로 공원 지정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공원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토지소유자가 얘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제시해 준 재원조달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민원인이 대신증권인가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가 매입한 금액만 해도 한 100억이 넘게 되는데요. 지금 재원조달계획 보면 총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108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신규로 지정하게 되면 어쨌든 보상을 해 주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기들이 토지매입금액이 100억 이상 들었다는 것은 자기들 주장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일일이 감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공공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재산에 대한 기대치하고 공식적인 보상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조달할 수 있는 그 재원이, 그러니까 면적으로 단순 비교해 봐도 약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돈을 그렇게 했다지만 결국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일에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시에서 하게 됩니까, 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공원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는 이것들에 대한 사유지 매입,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조성계획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중에서 그냥 지목이 임야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고 또 특수하게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대지인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이고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에까지 다 보상을 해 주기에는 소요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민원이 큰 대지는 매수청구제도라는 새로운 법적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청구하면 모든 사람들의 땅을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조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지에 한해서만요?

네, 대지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되겠네요?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끝에 있는 소풍공원 조성 같은 것을 보면 지금 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토지보상조차도 안 되어 있는 공원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신규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어쨌든 시급성이 떨어진다라고 꼭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벌써 한 10년, 20년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그때 지정할 당시에 공원으로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어떤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안건같이 신규로 지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어디에 공원이 필요하냐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필요지역에 우선 공원을 개설하게 되면서 당초에는 공원이 아니었던 지역을 새로이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원칙이 대충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 지정하는 이런 곳은 그 지역이어야만 공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원으로 결정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존 오랫동안 묶여 있던 지역을 보상을 못해 주고 이런 지역을 왜 하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그것은 물론 대등한 위치 같으면 새로이 결정해서 추가로 해서 괜히 공원이 없던 것을 공원을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비슷한 지역 같으면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공원 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주변 주택가시설에서 이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을 개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아니, 대체공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의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말이에요. 신규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원부지가 해제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공원부지를 확보하면 되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 미 집행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처음에 공원으로 지정을 할 때는 첫 번째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원으로 향후 어떤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로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10년,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미집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도시라는 것이 계속 발전하다보면 그 전에는 공원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에 공원이 필요해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들하고 여기하고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납득할 수 있는, 특히 오랫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기 미집행 공원시설 땅 소유자가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들은 있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 여기와 같이 공원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시민들 중에 아무도 없지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기준이 없이 신규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시설의 땅 소유자들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만일에 지금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나와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있나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은 우리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주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절차계획은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환경국에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 전역을 풍치지구 해제라든지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 완료가 되어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왔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 과장이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완료가 되어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와서 보류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발표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현재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을 받을 단계가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아직 방침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침이 정해지면 각 행정구별로 그것을 공문화 시켜서 보낼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논리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를 완화해서 해제 이런 단계로 이렇게 1차 단계를 거쳐서 해 주고 있는데 2차 단계로 가는 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풍치지구가 바로 해제되는 지역이?

풍치지구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기존에 다 해제되고 일부 조금 남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한 필지가 절반이 이렇게 경계선이 분할되었다던가 이런 경우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느냐, 아니면 1단계에서 그냥 3단계로 가느냐, 2단계씩 뛰어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해제될 계획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민원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인데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우리 강서 한명철B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조항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지역의 현안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사안별로 정말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시장 방침을 받기 전에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반드시 이런 사안별로 장단점에 대해서 반드시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이 부분은 의견청취지만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안별로 장단점을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호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집행부의 재의요구 및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현재 획일적으로 규정된 임대주택건립기준인데 주택재개발사업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비구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소규모 정비구역의 경우 임대주택부지 및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 동일 주거공간 내 일반분양 입주자와 임대주택 입주자 간에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건립기준을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500세대 이하의 구역은 임대주택부지를 택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30에서 45㎡까지로 규정된 임대주택 건립규모를 30에서 60㎡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과밀화, 슬럼화 현상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조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기준을 보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을 적법건축물로 인정하여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도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타 시·도에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유독 우리 서울시만이 19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동 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을 직시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태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잘 들었는데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한명철A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했는데 서울시내의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민원에 밀리다보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구청이나 서울시가 사실은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또 행정지도 감독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핑퐁을 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어야 될 일을 도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이 사실은 좀더 견문이 있고 학식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봤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네에서 형님, 동생, 아우해서 무위도식하던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로부터 굉장히 놀아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설회사로부터 횡포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국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또 재개발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해 주어야 된다, 물론 그 생각 자체는 옳습니다. 옳은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요인들을 과연 생각을 해 봤느냐,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우선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이렇게 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합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고 조합에서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별개다,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하든지 무슨 내용이 발생하든지 간에 조합에다가 떠넘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은 조합대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횡포를 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칼질을 했다 말입니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조합장 그만두고 싶다, 관두고 싶다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조합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합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득을 못보고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을 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유는 법적인 근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서는 아,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자기네들이 매도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법령을 고치고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전체를 보고 열다섯 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지, 내 지역 하나의 어떤 건축물 재건축을 완료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서울시 전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도시계획을 보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인데 과연 내가 오늘 이 설명을 죽 들으면서 느낌인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결국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탈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관이나 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정도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고 또 조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조합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조합정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버리고, 조합정관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대표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지만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체는 부녀회라는 것이지요. 부녀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합도 물론 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은 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 주고, 재건축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이것을 좀더 관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재건축이나 특히 재개발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풀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조합에다가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쪽으로 조합정관에 이 규정을 넣느냐? 제가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빨간 것으로 제일 먼저 여기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그래서 이 문안만큼은 어느 정도 관에서 관할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융통성을 주든지, 서울시 조례로 획일적으로 묶을 수가 없으면 각 구청별로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꼭대기를 재개발을 하는데 그 밑의 몇 집 때문에 도로를 못 내어서 재개발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관할구청에서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넣어줄 것이냐, 안 넣어 줄 것이냐,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약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구절절이 아까 전자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되면 조합에 개발이익이 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 정관에 정한 내용 문안 자체만을 좀 고쳐서 좀더 이것이 구청에서 사안별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을 만들면 이것은 좀더 효과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이 관계를 가지고 자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안에 대해서만 좀 수정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그런 쪽으로 문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라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로 뛰는 행정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민원 자체에 맡겨버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체적으로 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도 차원에서라도 공직자들이 꼭 개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가시지요?

하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정말로 우리 시에서 주택정책 중에서 제일 걱정해 주고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재개발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태종 위원님 우려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 하다 보면 구역 지정할 때 구청에서 구청장이 입안합니다만 먼저 조합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들어오면 구청장이 시에 승인 요청해서 시에서 이제 결정을 해 주는데 보면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조금 새로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가 안 들어가니까 구역이 어떻게 똑바르게 나와서 길부터 확장되면서 전체 지역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빠져버리니까 톱날처럼 이렇게 이면도로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꼭대기에서부터 오래 되었다고 치면 밑에 내려오다 보면 조금 더 늦게 들어온 주택들이 있다보니까 진입도로를 내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구역지정 결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조합에 재량권을 주되 다만 그것이 조합의 정관을 정할 때, 또 구역의 범위를 정할 때 이런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에까지 올라와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정할 때에 예를 들면 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또 하태종 위원님 걱정하는 것이 조합에서 너무 횡포를 부리지 않겠느냐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탄력성을 주면 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넣어서 정형화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무리한 지역이 들어가면, 재개발해서는 안 될 지역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재개발 여건이 안 되니까 아직은 너무 새집들이 많으니까 이런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정관에 정할 때 정관에 대해서는 조합이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정관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의 정비구상안이나 또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비기준하고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도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느 군수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잣대를 제대로 대고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그러면 조합원 지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핵심인데 제가 이 관계는 굳이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안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관할구청에서 그 내용물을 파악해서 부칙에 넣어도 됩니다. 내용물을 파악해서 구청에서 조합 지위를 정해 주는 내용물을 여기다가 삽입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굳이 여기 내용 중에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발생할 것이에요. 지금 겉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서 재개발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납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제가 정승우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저희도 사실 이것이 100%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를 했고, 동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되고, 부분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구청의 재개발사업 담당하는 팀장이나 과장들 불러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고 의견수렴을 전부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는 연합회도 있고, 재개발추진위원회인가 거기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재개발구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못했지만 재개발연합회 이런 데의 그런 대표들을 불러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당신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하고 의견청취를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하면서 의견 수렴한 결과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 구청의 재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그러한 사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얘기는 당연히 이쪽으로 핑퐁 치게 되어 있어요, 조합 쪽으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조합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을 구성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자기들한테 권한을 주는데 이 권한을 안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권한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재개발조합원들이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법적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이 지연되고, 조합아파트가 지연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약간 융통성 있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지만 이 법적 지위, 이런 권한에 대한 지위를 조합에다 주지 마시고 구청에 주세요. 구청에서 사안별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고, 공직자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여기 들어가 주어야지, 공직자는 조합으로 다 핑퐁 쳐버리고 조합 너희가 알았으니까 이 정관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정관 누가 만들었는가? 서울시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이것은 서울시의원들 전체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 빼세요. 빼시고, 정 이것을 융통성 있게 주고 싶으면 구청에 주세요. 구청에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조합정관이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이 무엇입니까? 조합정관은 하나의 조합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 속에 넣는 것이 조합정관이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마음대로 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 조합정관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 법령 자체를 반드시 보고 얘기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조합정관에다가 그런 조례라든지 법령을 마음대로 조합정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법에서 보면 정관의 작성 및 변경해서 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조합원 지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회할 사항이 아니라 각 위원님 들어봐요. 정회하면 안 돼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구청의 담당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좋다,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담당자 했을 때 다 좋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몇 사람이 문제 소지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가 문제 소지를 다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한 사람이 문제 소지를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지적을 해도 올바르게 지적하고 그 사안을 판단을 잘 했던 사람이 지적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90%가 지적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조합재개발추진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이것 대환영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합의 임원들이라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전문가가,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형님 동생하다가 우리 재개발 추진하자 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폐단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7년 안에 끝날 것이 10년, 20년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이라는 권한을 다시 주어버리면 앞으로 이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님께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가 핑퐁칠 게 아니고 발로 나서서 뛸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화시켜 주고, 재개발을 추진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는 한 말씀만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조합정관에 정한 건축물 이 내용은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뜻에서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과정을 보면 사실 처음에 추진과정, 추진위원장부터 조합장이 설립될 때까지 관의 사실 엄청난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빠지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율을 받고 사실 조합의 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전혀 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을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동료위원님들 말씀한 것도 저는 이해는 가는데 저도 건축 관련을 해 봤는데 이것이 관련 조합원들, 어떻게 보면 조합정관에 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필요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조합원을 넣어야 될 그런 가감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것이고,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합장의 절대 권한을 주는 것은 꼭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면 꼭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권한이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죽 검토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의 검토사항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동안 검토했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을 대표로 하고, 전체 시의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행정소송 이런 것까지 우려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점이 앞으로 있으면 또 앞으로 개정할 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한응용 위원님께서 얼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조합장한테 이 권한을 안 주면 조합원 간의 불신은 더 심합니다. 이것을 만약 조합장한테 권한을 안 주게 되면 관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재개발 추진도 더 되지도 않고 굉장히 재개발지역별로 전부 그 사정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관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조합장한테 권한을 주어야 되고 또 이게 소송이 나고 싸움이 나도 자체에서 해결하게끔 해야지, 관에서 관제해서는 안 돼요. 이렇든 저렇든 싸움은 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말씀드려서 무허가라는 것은 스스로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람도 있지만 정부나 시에서 권장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지, 무허가 권장해 놓고 책임을 안 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택국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을 상대로 얘기를 하면…….

아니,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집행부만 공격하면 되나? 이쪽도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송창대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쪽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옳으면 잘되었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시정하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합장한테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한응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개발이 완성될 때까지는 거의 다 구청에서 관리를 다합니다. 하나 조합장이 하는 것이 없어요. 구의회 청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것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조례 원안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