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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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어제에 이어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한종 의원 외 38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한종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 정순구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입니다. 오늘 교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의원 외 의원 38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개정 이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종전조례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기준을 누락·간과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시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조례개정 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광주광역시와는 다르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등록을 완료한 자와 등 록신청을 하여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만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피해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2004년 4월에 종전법에 근거하여 허가받아 건축중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종전법 기준으로 인가함이 타당하고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사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법에는 불소급원칙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대법원 2002년 12월 10일 선고판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변경후의 신법이 아니라 변경전의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사례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의 판례는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리를 반영하는 사례로서 모든 법이 잘못된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하여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만장일치 통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임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임한종 의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정순구 교통국장님,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분명히 답변하실 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당연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역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해명 한마디 없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겠다는 그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장이 양해하든 위원들이 양해를 하든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해야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의 의사진행은 좀 위원장께서 바로 지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구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한봉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잊었습니다, 바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동차매매업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의원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상당한 시간을 끌어왔던 문제고 저희들도 매매업의 기준이 330㎡가 적정한 것이냐, 660㎡가 적정한 것이냐는 의견이 지난번 2002년 조례 개정할 때 시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그런 적정성의 문제는 저희들은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찬성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경과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사실은 임한종 의원님 말씀처럼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아봤는데 법률자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소급입법에 해당이 된다. 헌법에도 해서 소급입법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 다만 소급입법을 할 때 대상자에게 이익을 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얼핏 보면 지금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기존의 사업자, 기존에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일단 법률전문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소급입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익만 주면 괜찮은데 기존사업자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많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례입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지만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선위원

등록기준에 330㎡에서 660㎡으로 되기 이전에 그렇게 됐는데 재산상의 불이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축허가상에 보면 아까 임한종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민법이라든지 여기 판례에도 보면 구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신법이 되어서 비록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신법으로 인해서 구법을 집행하던 것이 손해를 보면 그것은 오히려 구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등록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등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 경과규정을 안 두었다손 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내용 속에 과연 330㎡를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330㎡를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가 아니라도 법률적인 다툼으로도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상에는 아마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건축허가로만 되어있지 그런 면적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건축허가를 구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신법 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낸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축허가는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다른 건축법을 적용한 것이고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 자동차매매업의…….

신영선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무슨…….

신영선위원

건축허가를 내놓고 330㎡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축허가에는 아마 자동차매매업이라고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신영선위원

매매업하고 등록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축허가와 자동차 등록하고는 아주 별개의 행정행위입니다. 다만 건축을 할 때는 자동차매매업으로 한다 아니면 이것은 업무용이다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참작해서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할 당시에 과연 330㎡ 이런 것을 다 알고 허가를 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같은데 그래서 경과규정이 만약에 2002년 시점에 했다고 그러면 사실 큰 무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저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한종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이대일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

제가 제안자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발의자 임한종 의원입니다. 교통국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변호사 자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판사의 판례가 아닌 이상 변호사 개인의 사견입니다. 여기에서 사견을 기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한테 자문을 받아야지, 그런 정신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의 참고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의라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변호사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관계국장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고, 또 헌법 제13조 불소급원칙이라는 해석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법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바로 경과규정을, 민법 제13조 규정에 그 불소급원칙이라는 정신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를 한 것입니다. 경과규정이 있어서 구법에 의해서 진행중인 것은 경과규정에서 효력을 받지만 경과규정이 없어서 구법과 신법 두 개를 놓고 어느 법에 적용해야 하느냐 할 때는 구법에 의해서 적용한다 그런 판례가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의원

바로 그 뜻이 뭐냐 하면 경과규정을 안 두었을 때는 구법에 적용해서 구제를 해 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면 당연히 경과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맞습니다.

임한종의원

그러면 지금 2년이나 된 후에 이것을 경과규정 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2년 아니라 10년이 됐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소를 했어야 합니다. 재의를 해서 안 되면 제소를 해야 합니다. 재의요구가 됐으면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개정됐으면 당연히 제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계셨을 줄 믿습니다만 왜 제소를 안 했냐고 추궁하기 전에, 그 말이 맞죠? 본위원 말에 동의합니까? 법이 상위법에 위배됐으면 제소를 해야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에 위배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의원

그러면 경과규정을 안 넣은 것이, 포괄적으로 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경과규정문제는 조금 전에 민법이나 이렇게 지적하셨다시피 설령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경과규정에 적용을 받을 만한, 예를 들면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330에서 66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구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민법의 논리인데 그것과 함께 지금 말하는 건축허가상의 자동차매매업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연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대일위원장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임한종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맡겨 주시고 임한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셨으니까 퇴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의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안설명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서울시 의원입니다, 소관이 교통위원회만 아니다 뿐이지. 참석해서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본인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대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계시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충분히 여기에도 반대토론자들이 많고 하니까 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한종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대일위원장

그래서 우선순위로 제가 사실 질의권을 드린 것이거든요.

한봉수위원

임한종 의원한테 물어볼 위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것을 먼저 해야지.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한종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2년이 지난 사항을 지금 와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나 하는데 2년 동안에 업체에서 전혀 이의를 상임위나 이런 데에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임한종의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질문의 답변이라고 말하면서 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는데 2년 전에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낸 것이 아니라 2004년 4월에 허가를 냈습니다. 종전 법 330㎡의 기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고 허가를 냈어요.

진두생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도중에 업자들이 임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상임위에 금년 봄인가 발의를 해서 다시 이의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임위에서 단지 상정을 안 했을 뿐이지. 맞습니까?

임한종의원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2년 동안 업자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교통국장께서 아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내용을 답변하셨고 또 위원님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는 주용도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면적, 연면적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언제 들어가느냐, 사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자동차시설이 면적이 얼마 헤베다, 그린생활시설이 얼마 헤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시에는 용도별로 면적이 안 들어간다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왜 면적을 자동차시설에 대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건축허가시에는 업종에 대한 면적이 안 들어간다. 단, 언제 들어가느냐 사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용도별로 면적이 들어간다, 맞죠? 이해가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에 그러면 330㎡라는 기준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진두생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때 당연히 들어가죠. 그때 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330㎡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임한종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한 마디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임한종의원

이것은 정국장께서 국장 신분으로 그런 답변을 해 주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개탄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리에 따라서 누구나 피해를 안 보고 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가 있고 그런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쳐주었을 때 이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답변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가 있든 피해가 있든 그것을 떠나서 잘못된 법, 모순된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잡아 놓으면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지 그것을 이해자를 놓고 법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 330㎡ 적용이라는 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냈으면 당연히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지금은 항공기도 인터넷으로 전화 연락해서 주문해서 사고 팔고 합니다. 자동차매매 중고센터는 전화상으로도 하고 복덕방에서도 사고 팔고 해요.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그때 강화됐었는데 이제 와서 이 규정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종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낸 것이니까 당연히 구제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장

임한종 의원님,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 임한종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잠깐 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어제 평소에 저하고 인간관계도 있는 임한종 의원님을 모셔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저희들 이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셨고, 상임위 바쁘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적용기준을 누락, 간과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분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임한종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오토갤러리라는, 저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사장도 모릅니다만 제가 이 민원을 접수해서 발의하게 된 것은 제가 서초구의장으로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서초구 도시계획팀장이 억울한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피해자가 있어서 시장 걸어서 제소를 하겠다고 하길래 내용을 보니까 경과규정만 고치면 되겠다 해서 본의원이 뭐하러 돈 들여서 제소해서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도 안 가봤는데 그것이 330㎡로 해서 81개를 자동차매매 중고센터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허가받아서 짓는 과정에 분양을 했답니다. 분양해서 81개를 330㎡ 기준해서 분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어서 준공 떼서 등록신청을 하니까 지금 법이 660㎡으로 됐으니까 못해 준다, 경과규정이 없으니까 못해 준다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 조례를 모방해서 만든 전라남도 광주시는 그보다도 늦게 만들었는데 경과규정에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광주시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것은 종전법에 의해서 허가해 준다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없고 서울시는 포괄적으로만 해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손석기위원

임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양업자입니까, 아니면 분양을 받은 당사자입니까?

임한종의원

실수요자죠.

손석기위원

실수요자죠.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한종의원

그렇죠.

손석기위원

두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 논의할 때 법리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문제는 이것을 경과규정을 두었을 때 2개, 3개 걸리면 그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딱 한 군데밖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양업자가 분양할 당시에 조례가 바뀐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간에 사후에 보상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39개 미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임한종의원

사후에 보상해 줬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보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법이 잘못된 것을 개정하려고 냈던 겁니다.

손석기위원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고요.

임한종의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누가 보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하여튼 선배·동료의원이신 임한종 의원님들한테 질의는 그만 두도록 하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이것을 아까 판례로 본다면 그것은 경우가 다른 경우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건축법상 시행령 등등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서초구청에서 그 법리를 원용해서 허가를 내줘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구태여 경과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사업주가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자는 제가 보기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한종 의원님한테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임한종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한종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임한종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

퇴장을 시키니까 나가겠습니다만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몰아붙여 놓고 퇴장하라고 하면 유감스러우니까, 손석기 위원님, 나를 지적 안 하면서 ‘답변은 끝났습니다’ 하면서 나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어요.

손석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임한종의원

피해보상을 해줬으니까 손해가 없다, 이 말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해줬는지 안해 줬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을 해줬다는 것 자체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상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분양주체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330㎡로 해 줬으면 보상해 줄 이유가 없는데 안 해 줬으니까 보상을 해 줬더라도 업자가 그러면 피해를 봤으니까 이것은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할 때 무엇을 말씀했느냐 하면, 이것은 서초구청에서 허가해 줘도 될 것 아니냐 종전법으로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종전법으로 허가해서 지어서 준공 전에는 등록을 못하니까 준공돼서 등록해서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허가해 줘도 좋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못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아시고.

손석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느 개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이것을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에 자꾸 시간 끌지 말고 간담회를 다시 해서 하고, 우리 상임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시면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많고 하시니까 임한종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의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교통국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그냥…….

이대일위원장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중요한 점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구체적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구체적 피해자가 처음에는 분양을 받은 분이라고 했다가 분양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보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모릅니까? 그러면 담당과장 보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손해배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체적 액수나 이런 것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개별업체한테 충분한 보상이 돼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는 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석기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아까 간담회 때 했던 얘기는 빼도록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 분양업자하고 분양받은 사람간의 이해다툼이 결국은 의회로 번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6대 초반에 이 문제에 관해서 5대 의원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하필이면 저희 임기가 시작되기 바로 이틀 전에 개정되는 것도 여러 가지 개연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구청에서 문제 제기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회신한 이유는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장도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공무원이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경과규정에 등록 신청을 했거나 그 다음에 양도·양수의 경우에 경과규정을 분명히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행위에 등록에 관한 행위는 완전히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을 보고 아까 말한 민법을 보고 행정공무원이 회신을 적법하다고 해 주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축허가상에 구체적으로 만약에 330㎡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를 한다는 것이 만약에 허가가 됐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거든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허가받을 당시에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시설물 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고 분양하는 시점에서 이미 조례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 조례가 잘 됐든 못 됐든 이미 바뀐 상태에서 분양을 과거에 준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분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는 모르고 사후에 보니까…….

손석기위원

사후에 분양을 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언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11월까지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분양시점은 2002년 12월이 아니고 2003년 4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조례가 바뀐 상태에서 분양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상당부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죠, 이것이 사실 경위를 따지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분양완료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안 나와 있고 2002년 12월에 분양이 완료가 됐다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손석기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4년 4월 4일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에서 재의 요구까지 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에 그 매매상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그때 330㎡로 해서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 다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분양을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뒤로 2003년 9월에 신청을 했던 것을 서초구청에서 반려를 했고 그 이후에 2003년 10월 2차 등록을 했는데 역시 49개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 미등록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법을 바꿀 때는 그만한 사유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양자간에 협의가 대충 이루어졌다면 그분들이 보상을 못 받았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보상을 받고 난 연후에 다시 그것을 시의회에다 개정안을 올린다고 하면 저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고 답변이 없으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0㎡이냐 660㎡냐는 적정성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들의 고유사항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임한종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그냥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변호사 자문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한테 쪽지가 왔는데 임한종 의원님의 주장은 보상을 해 준 일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정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안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규명이 끝난 이후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본 건을 처음 접하면서 최초의 일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직장 경험에 의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국장님 재의는 요구했다고 그랬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의요구 지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이 일 처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은 지적을 첫째 하고 싶고, 또한 기존의 건축허가나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가 난 업체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법을 조례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로비를 받았든 어쨌든간에 의구심이 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10층 빌딩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10층을 다 지어서 준공을 받는 시점에서 허가관청에서 2·3개월 전에 조례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신법 적용을 받고 구법에 대한 것은 안 되니까 5층을 헐어야,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것을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5층을 날려야 됩니까? 단답식으로 빨리 얘기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건물에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건축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득이 많이 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진두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분양하고 보상관계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관청에서 경과조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허가관청인 서울 집행부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경과조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했나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분양이나 보상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경과조치를 했어야 옳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진두생위원

지금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보다 못 해서 그런 경과조치를 두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입법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두지 않아서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두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 입법의 재량범위이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민법에 나와 있다시피 등록을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안 두었다면 그것은 입법을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든지 양도·양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설령 안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 의한 허가행위를 등록까지 경과규정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정도는 입법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경과조치에 조치사항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다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10층 빌딩을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준공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구법에 적용 받아 다 허가받았다 이거예요. 건물도 다 지었다. 2, 3개월 전에 알든 몰랐든 간에 조례 개정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허가관청에 갔는데 조례 개정이 돼서 5층밖에 안 되니까 5층을 철거하시오, 그것이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이 건축법과 직결되는 분야면 당연히 경과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법과 관련된 허가를 경과규정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상의 재량문제라고, 제가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재량의 문제이지 그것이 행정기관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당시 의회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안 할 수 있으면 허가관청이 잘못 했네,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바로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종전의 어떤 허가를 폐기하라든지 취소를 하라든지 무슨 공문을 보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법을 개정한 부서와 건축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이고 이미 이것은 시보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그 사람도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별로 공문을 보낼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두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분양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건축허가 나면 분양 다 합니다. 아파트 분양도 보면 옛날에는 몇 % 이상 공정률이 진행돼야 분양하지만, 앞으로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땅만 파면 바로 분양허가 내고 건축허가 내고 바로 분양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분양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두생위원

분양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2년 12월에 분양이 종료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건축허가 이후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분양은 제가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단지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시의원을 포함해서 경과조치를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체를 1개 업체이든 10개 업체이든 간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업체를 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일방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간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건축법 허가관련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보다 적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한 것이 꼭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했으면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선의의 피해자를 모두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국장님, 양복을 첫단추를 위에서부터 끼워야 되는데 밑에다 해서 다니면 다닐 수는 있어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온당치 못 하죠. 바로 단추를 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과조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 한 서울 집행부,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가 상당한 실수를 했다.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일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좌담시간 때 음보좌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이임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법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사안을 가지고 연계해서 되니 안 되니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견서가 교통국에서 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조합에 낸 의견서를 첨부했네요. 맞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공식자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과정에 아마 과장이 교통조합 그쪽의 고문변호사인가, 그쪽을 통해서 한번 팩스를 보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온 것이지 그것은 시의 공식의견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이 의견서가 교통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변호사가 조합한테 한 의견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조합에 유리하게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 하나 해 줄까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조합이거든요. 택시조합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이 아니까 쉽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거기에 수신이라고 표시된 것은 그쪽을 통해서 서류가 전달됐다는 뜻이지 그쪽이 질의하고 그쪽에 답변을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정식으로 서울시장 명의로 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30㎡냐 660㎡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사실 33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번에 이 문제는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소급입법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우리끼리 의견 공유한 것을,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정식으로 문서화한다면 공식변호사 의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의견을 한번 집약해 보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답변드릴 때도 이것은 순수하게 자문을 한번 받아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지금 의회에 내는 것은 교통위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시장 명의로 공식적으로 얻은 자료 의견을 내놓아야지 어느 특정조합이라든지 그런 데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매매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이전 개정하기 전 법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급입법이 아니죠. 그 이후에 법을 가지고 옛날 것으로 한다면 소급입법이지만 이것은 옛날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옛날 구법으로 해서 허가한 것은 엄연히 보호되어야 된다고 판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급입법으로 해서 어느 특정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법리상으로. 그러면 여기 변호사가 의견을 내놓은 소급이라고 말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낼 당시가 옛날이니까 신법을 가지고 옛날 법을 규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옛날에 허가된 사항을 안 된다, 된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옛날 법을 가지고 허가를 낸 것은 으레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은 인정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건축허가를 빼버리고 다른 것은 경과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필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된다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판례에도 있는데 그렇게 내려보냈다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보신주의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에 기울어져서 행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을 정하면서 그 효력을 지난 시점으로 돌이킬 때는 다 소급입법에 해당이 됩니다, 소급입법이 적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법을 개정해서 2002년 7월 1일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를 한다,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소급입법은 확실한 것이고요.

진두생위원

소급입법 대상이 아니라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면 소급입법을 하지 말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절차를 밟아서도 가능하거든요, 만약 그런 사항이라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소급입법은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법적인 것을 잘 모른다면서 그렇게 단언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죠. 지금 법을 만들면서 오늘부터 효력을 적용해야 되는데 2년 전으로 효력을 적용하면 그것은 당연히 소급입법이 맞죠.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회신을 왜 가능한 것으로, 건축허가상에 매매등록업을 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민법에 의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등록절차에 관련된 부분에, 만약에 제가 생각해도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급입법이 경과규정이 없었다면 그것은 판례를 적용해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록에 관한 조례와 건축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는 경과규정이 없는 부분은 그렇게 회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아예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 판례나 민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분명히 유권해석을 할 때 대법원 판례나 민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해 줘야지 그것을 안 된다고, 판례가 없고 민법이 없으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들어서 이것은 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못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보신주의나 공무원이 어느 한쪽에 기울여져서 한 행정 아니냐, 기울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조합에서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규제를 더 하기 원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등록을 진행중인 사람인데 등록규정을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될…….

이임주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판매시설을 해서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그러면 구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연히 보호되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축허가에 관한 것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죠. 거기 보면 건축허가상에는…….

이임주위원

건축목적이 자동차 판매시설 아닙니까? 판매시설 그것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임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급입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대법원 판례가 과연 건축허가와 관련 있느냐 문제 등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자문을 공식으로 받을 용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 의견은 건축허가에 관련된 것을 민법이나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저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등록에 관한 행정행위가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이임주위원

그 건축물이 자동차 판매시설 용도로 안 하고 일반으로 했으면 몰라요. 엄연히 그것은 자동차 판매시설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만약에 나중에 법이 바꾸어서 조례가 바꾸어서 그 건물은 자동차 매매업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보호돼야 될 것이지만 지금 바뀐 것은 매매업의 기준만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다른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자신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위원

위원장.

문진국부위원장

잠깐만요. 한 마디 하고요. 오늘 이 안건은 위원님들이 물어볼 질의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대신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요약만 해서 얘기해 주세요, 대충 나왔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10층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10층 건축물이 허가가 날 때에는 자동차 매매센터라고 건축허가가 있느냐 묻고 싶고, 주택과 사무실과 상가, 이 세 가지로 건축법을 신청을 해서 짓는 겁니다. 건물 10층을 전부 자동차매매센터로 해서 건축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식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건축이 그렇게 안 했을 적에 임대하는 사람이 자동차 매매센터로 임대를 했을 경우 그것이 취소될 때 변상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담당과장이 있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답변 그것으로 하면 끝난 거예요.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건물 지을 적에 자동차매매센터로 짓는 건물 10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층이 100평이면 자동차매매센터에서 법률이 바뀌었으면 2층까지 얻어서 200평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약이 아니어도 변상을 했으면 그 건물주는 할 일 다 한 것이고 서울시 행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인데 10층 그것가지고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다 끝난 거예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사무실이냐 주택이냐 상가냐, 1, 2, 3층은 자동차매매센터로 임대를 주었다 그런데 임대가 부족해서 안 됐다, 그러면 건물주는 1층 100평이니까 2층까지 얻어서 허가를 받으시오, 서울시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못 했을 적에는 1층에 대한 변상을 하면 건축주는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좌석에 앉아서 국장 답변을 듣도록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쟁점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피해보상이 어떻게 됐느냐, 보상했느냐, 안 했느냐, 또 피해자가 누구냐, 분양자냐, 분양받은 자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본위원은 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준공 등록되기까지의 일련의 일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나, 없었나, 또 적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논리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급입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소급 적용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과규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종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법리해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건축허가에 자동차매매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봉수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종전규정으로 해석키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에 그것도 핵심이 자동차매매업을 330㎡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동거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용도에 자동차매매업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 전체도 일부를…….

한봉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꾸 330㎡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허가신청서 난에 330㎡을 기입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까? 없죠? 용적률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난도 없는데 자꾸 330㎡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자체도 건축물 용도는 분명히, 이것 공고한 것 아닙니까? 자동차관련 시설이고 근린생활시설이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인가신청의 요지도 도시계획시설, 물론 유통업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목적이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을 위한 신축이다 하는 것을 공람·공고를 했다 이 얘기죠. 이랬다고 하면 이 신축건물 자체가 자동차 관련 건물로서 했다는 것이지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야, 위치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야. 원천적으로 법리상 내가 따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허가관청도 이 사람들을 허가해 줬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로 주용도를 해서 허가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쟁점은 어디에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허가당시의 조례에 적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개정된 후에 조례를 적용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했을 때 건축관계는 적법하게 해줬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 용도가 자동차 관련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 허가 당시로 봐서는 330㎡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준공을 끝내고 그 당시 시점에 가서 보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660㎡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허가 당시의 조례의 인정을 받느냐 개정후의 조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라고 하면 자꾸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경과규정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왜 굳이 허가관청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느냐, 안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도 되는데 하는 뜻으로 제가 하나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건축하고 등록은 별개라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자 문제,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아닌 종전법에 의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인허가관청 즉 기초차치단체죠.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개인 견해가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묻는 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도 민법과 판례를 임한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판례의 취지는 등록이면 등록에 관한 어떤 행위를 진행중이거나 이미 진입을 했을 때는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설령 보호를 받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건축허가상에 이 문제를 과연 그 범주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당히 고도의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선뜻 긍정적으로 판다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사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하고 등록은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건축물이라는 용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대로 등록을 한다고 하면 별개가 아니잖아요. 동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등록에 문제가 되는 것은 330㎡이냐 660㎡냐는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접어두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 건축물이 일반주택이냐 근린생활이냐 뭐냐 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도대로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면 동일로 봐야 되지 별개로 보면 안 되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용도대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러는데 별개가 아니고 동일로 봐야 되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자동차매매업을 하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330㎡이냐 660㎡ 때문에 숫자를 줄이느냐, 늘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문제가 있지 큰 쟁점이지. 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660㎡으로 바뀌기 이전에 등록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건축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잣대를 맞춰서 조례가 언제 개정될지 알고 그전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무리한 요구죠.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종전법에 의해서 경과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판례대로 한다고 해도 준공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우리 국장께서는 그 판례를 좀더 부정하려고 들거든요. 왜냐 하면 자꾸 2년이 경과된 지금 와서 소급입법을 따지는데, 그것을 접어두고 그러면 판례가 우선합니까, 일반 변호사의 의견이 우선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판례가 우선합니다.

한봉수위원

당연히 우선하죠. 그러면 서울시가 제시한 우인법무법인 이것은 참고하는 것이지 일고의 채택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의견이다…….

한봉수위원

변호사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판례가 이것보다 훨씬 앞선다고 하면 이 판례에 따라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못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의 자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갈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아보는데 5명하면 대개 안 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문은 저희들이 참고로 이런 자문이 있었다는 정도의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가…….

한봉수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일개 의견을 가지고 담당과장은 어제도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에 보시면 알거예요. 과장이 그런 월권된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큰 틀로 봤을 때는 법리상의 문제지만 파고 들어가면 상당한 이권이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유감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지금 국장은 내가 훌륭하신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이 시민들한테 너무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허가신청자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변경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따라야 한다, 그런 무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민이 언제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것을 알고 만날 신문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런 발상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오류가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드린 이유는 왜 그쪽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그 행위가 전혀 다른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서 공문을 보내서 당신이 등록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법자체도 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규제강화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봉수위원

만약에 국장이 그런 자세라면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례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20만 가구면 20만 가구에 전부 다 편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오. 안 하잖아요, 지금.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보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봉수위원

시보에 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각 도서관에 관계 있는 사람, 나 시의원이지만 시보 보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볼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시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지난번에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허가해 줘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하고 구법에 적용해서 해 줄까 말까 하고 했을 때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경과규정을 보고 회신에 적법하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경과규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했느냐, 재의요구 할 때도 그런 의결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또 개미 쳇바퀴 돌아가는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허가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가 아닌 허가관청? 만약에 지금이라도 허가관청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물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지난번에는 완전히 불가하다고 했다면서요. 구청에 위임했습니까, 불가하다고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매매등록을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질의를 해 온다면 답을…….

한봉수위원

그 서류를 이번에 감사자료로 활용할 테니까 감사자료로 내주십시오. 내가 과장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말을 끝낼게요. 과장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입니다. 서울오토갤러리에 확인한 결과 1년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1년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한봉수위원

무슨 보상인데?

신상철운수물류과장

32개 가게를 오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은 변상한 사실이 있다고, 오토갤러리 32개 업체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81개 업체에 분양을 해 주기로 분양을 했는데…….

한봉수위원

자꾸 여기저기에서 시간 때문에 독촉을 하니까 변상한 내용을 얘기해 봐, 어떤 것을 변상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임한종 의원도 말씀하기시를 한푼도 변상한 사실이 없는데 저렇게 허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보상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함부로 못 하지. 들어서 풍문입니다 하면 끝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안 되지.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아니, 그것은 당사자로부터 확인한 사항입니다.

한봉수위원

당사자 확인한 내용도 감사자료로 내주세요.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한봉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으로 언제 발령났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8월 19일 발령났습니다.

최홍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요건을 가지고 아침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다시 간담회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인지 중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 주려는 무슨 개인의 사업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귀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에 불과한 하나의 재산상에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간담회를 다시 해서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봉수 위원님이나 이동거 위원님 다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기 전에 과거에 장한평에서 버스장사도 해 봤고 자동차매매업 사업을 다 충분하게 수십년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오늘 그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 200평 해서 못 했던 사업자들 많습니다. 이 조례가 이미 개정됐는데 오늘에 와서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또 다시 B라는 사람의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큰 진통을 겪을 것이다 하고 내가 간담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이 자리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논의됐던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언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언급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서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언급하세요.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준비가 되는 동안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규제를 도로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100평으로 했던 허가기준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절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좌관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담당업무가 국장 업무거든요.

손석기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할 때 재의를 요구했다시피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큰 이의가 없으신 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일단 집행부의 답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뭐냐 하면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로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기 전의 상태, 즉 허가면적을 100평으로 하는 의원발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그것을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기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문 중 연면적 660㎡를 330㎡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질의를 몇 분 동안 해야 됩니까?

이대일위원장

15분을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오전에 자동차 중고 매매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 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자료를 요청하고 하다 보면 시일이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국 굉장히 중차대한 앞으로의 교통 현안업무에 대해서 우선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10가지 정도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되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 한 다음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자율요일제 시행을 하셨죠?

언제 하셨죠? 작년 몇 월부터 하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자율요일제 업무가…….

최홍우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년 전에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좀 넘었죠. 자율요일제에서 지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15일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홍우위원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업무가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율요일제에서 요일제로 명칭이 아마 바뀌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율이라는 말이 떨어졌죠? 보좌관님이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율요일제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명칭도 다시 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방법도 새로 하면서…….

최홍우위원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연희 국장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님께서는 자율요일제에 대한 업무는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 교통국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행정국에서 하고.

최홍우위원

일부는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 소관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또 이원화되어 있죠?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을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에서 그 동안에 1년 넘게 가면서 교통국에서 할 수준의 일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최홍우위원

거의 끝난 것이 아니고 자율요일제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소관이 아니다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자율요일제를 수도권에 각 시·도,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자동차세와 보험료같은 것을 감액하는 내용을 행정국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해서 행정국으로 옮겼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남산터널 자율요일제에 의해서 요일제 마크를 부친 차들은 50% 감면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쪽, 강남쪽이라든지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편의를 보는 것은 잘못된 시행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널을 다니지 않고 해당사항이 없는 자동차는 거기 갈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쪽만 다니는 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물고늘어지고 있어요.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예산도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써버렸고 이래놓고 행정국으로 넘어가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다른 나라의 교통문화를 받아드릴 수 있으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호등에 대해서 초시계를 달아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좌관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진행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방송에서 계속 하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이 일부…….

최홍우위원

그때 방송에서 CATV에서 제가 보니까 4일간 계속 나오던데 보좌관님이 답변한 것하고 앞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또 날짜가 가게 되면 묵묵부답이 될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일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횡단보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신호등에 우선 정지선을 초과를 못하게 하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많이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정책보좌관님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경찰청에도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해서, 그것이 어차피 제가 안 했으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건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미리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손을 안 대버린 겁니다. 방송에 계속 탔어요.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좋고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마 있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사업하고 사실 물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요즘에도 국정감사에서 지금 10월에 국회의원 이호웅 의원이 국감 준비 때 자료요청을 했었죠. 자료요청을 해서 법인택시 사고하고 택시사고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국회에서 질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 때 질의를 한 것을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보다 모르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서울시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게끔 보좌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이 1년에 지금 어느 정도로 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된 것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는 제 소관이거든요.

최홍우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사고율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온 지 얼마 안되니까 안 갖고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료는 봤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대화가 잘 안 되겠는데, 기억이 안 나버리면.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교통 사고율이 개인택시에 비해서 사고가 18배 이상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신고를 안한 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130배정도 교통사고가 같은 택시지만 법인택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통사고가 같은 택시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요금으로 똑같은 거리로 똑같은 속도로 다니는 택시를 시민들이 고급교통 수송으로 타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법인택시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원인이 교통국장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짐작하건대 아마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를 하지만 일부 사납금 형태의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만 가져가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폭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최홍우위원

옛날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택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폭 운전하고 과속 운전하고 또 운전경력이 미약하고 또 굉장히 성격운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납금 문제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고를 일단 줄여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한 것이 같은 택시지만 개인택시에 비해서 18배인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130배 이상 이른다고 할 정도로 나오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라는 것은 더더욱 타지도 않고 멀리 하려고 하고 또 같은 승객을 모시는 운전기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차를 나오는 순간부터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전쟁터로 가는 그러한, 난폭 운전이나 과속 운전으로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지금 현재 택시운전기사들 급여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우리 나라 현재 근로자 입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의 급여가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것으로 70만원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많은 것은 13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균 100만원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과속, 법규 위반, 난폭 운전 또 사상사고, 이것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국장님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국장님께서 택시정책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민들에게 또 택시운전자들에게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내가 속기록을 뽑으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문제는 1980년대만 해도 택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쁘다는 쪽에 포커스가 됐는데 지금 최홍우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택시공급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수요가 적다보니까 서비스 쪽보다는 오히려, 특히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의 경우에 노동자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우가 열악한 데는 물론 요금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법인택시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공급을 줄이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고 수요는 저희들이 봐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장님 지시로 종합적으로 택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을 해서 각계 전문가라든지 관련업계 그 다음에 교통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버스카드 오류에 대해서 7월 1일자 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버스카드의 오류는 언제까지 완료가 돼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보좌관님 한번 밝혀 주세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버스카드, 지하철카드 오류가 지금 민원으로 말도 못 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드단말기문제인데 지금 종류를 분류하다 보니까 카드인식 불가문제로 다른 교통도 이용하고 있는, 환승혜택을 받아야 하는 승객 입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소리에 현금으로 승차해야 되는 입장, 또 거기에 보상을 인터넷에는 나와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승객들의 문제점, 같은 구간을 이용해도 카드 찍히는 금액이 틀리게 나오는 것, 이것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GPS 오류로 인해서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데도 틀린 금액이 나와서 승객들 입장에서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지난 9월 4일자 보도에 하루에 7,000건이 넘는 보상 건이 이 달에 500건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는 웃지 못할 칭찬보도를 봤는데 사실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금액이 작고, 일단 받으려면 금액이 작겠죠. 또 그 절차와 방법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승객들은 사실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개편 이후에 현재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도 아직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지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 보좌관으로서 안일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 언제까지 해결이 안전하게 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실 카드에 관해서는 각 카드회사들이 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카드가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과거에는 신용불량이 되셨으면 후불카드를 그냥 쓰시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계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런 카드가 전부 이용하지 못 하는 카드로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도 정상적인 카드는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카드가 가끔 가다 이용을 못 하는 카드는 대개 신용불량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신용불량카드에서 새로 리뉴(renew)를 했는데도 제대로 등록이 안 됐다든지 그런 원천적인, 저쪽 국민카드라든지 삼성카드라든지 그런 카드회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지금 카드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되고 11월 1일부터 고급형카드가 나오면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GPS문제,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GPS가 한 100여 대 정도, 다 그 동안에 1만여 대를 손을 보는 와중에 한 100여 대 정도 남았습니다.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 지금 카드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의 새 교통카드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LG 사장을 오늘 출석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출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좌관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통카드사업의 특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특혜 있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최홍우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A＋B가 맞아야지 맞지도 않는 코드를 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정책보좌관님의 교통정책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운영자 수익이 65%이고 서울시에 35%의 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5%의 연간 수익이 업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12년까지 4,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보좌관님께서 2012년까지…….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제 시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업무가 더 많아져서 역할이 분담이 되니까 아마 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면서 버스부분은 대체적인 평가가 카드를 제외하고 중앙차로제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동료위원 최홍우 위원께서 택시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택시와 앞으로 물류부분이 굉장히 서울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택시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운전자의 날 행사에 갔어요. 강동구에서 운전자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버스종사자 그 다음에 택시종사자, 택시도 다양하죠. 모범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등 다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요구조건이. 첫번째 요금인상, 두번째 LPG 가격인하. 요금인상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PG 가격인하는 시의 소관이 아니고 어차피 특소세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교통국장님께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요금은 서울시가 요금조정권을 갖게 된 이후에 3년 주기로 인상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2004년도가 인상시점인데, 2001년에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조합에서 자기들이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요금을 이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그 용역을 검증하는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주로 회계법인에다 회계적으로 과연…….

손석기위원

타당성 여부를 보겠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물가위원회 통과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금산정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를 하면 12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정기회에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내년 첫 의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7만대가 넘는 택시를 동경처럼 5만 5,000대로 줄이려면 우선 강제적인 규정이나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가 7만 1,000대로 공급이 1만에서 2만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개인택시에 대한 상속이라든지 양도·양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단속을 하고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면허취소까지 가면 그런 경우에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일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과 시에서 할 일이 다른데요, 지금 문제는 사납금이 8만 8,000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오토 하면 2,0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오토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전액관리제가 안 되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지급받는 가스에 비해서 기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또 생깁니다. 오토로 됐기 때문에 가스의 사용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구조는 택시회사는 별로 적자를 보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상을 한 비율에 적어도 준해서라도 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택시조합 이사장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금인상을 해서 다시 사납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증가를 하면 요금인상의 혜택이 노동자한테 전혀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리고 조합 이사장들도 이제는 인식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택시 종사자들이 6개월 미만에 근무하는 사람이 60%가 넘는 상황이니까 자기들도 이번에는 요금을 올려주면 대부분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지입과 도급제, 지입택시와 도급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어떤 특정회사는 지입택시만 하는 회사도 있는 실정입니다. 보유대의 약 80% 이상을 지입차로 운영을 해서 결국 사주나 회사측은 손도 안 대고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입제, 도급제 종사하는 운수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예요. 그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흔히 말하는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기업주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입제, 도급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입제도 일부 했고 요즈음은 도급제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지입제는 적발이 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는 법적인 나름대로 강제규정이 강화되어 있는데 우선 도급제는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도급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고, 현재로라도 사실 지입제나 도급제가 적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적발이 잘 되는데 현재 적발이 되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법적으로 나름대로 확실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말씀 들어보면 어제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의 얘기 강도에 비해서 상당히 처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비리나 탈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택시종사자들을 예를 들어서 구별로 하든 불러모아놓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해결하는, 그들에게 달려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날로 올라가는 LPG 가격에 대한 특소세 인하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운수노동자들이 앉아서 수입이 감소되는 구조를 타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특소세 인하부분은 이미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하를 통해서 내지는 면제를 통해서 택시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님, 카드얘기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직접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직접 겪는 경우를 객관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우인데 옆의 사람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카드를 댔는데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공익요원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면 처음에는 두 장 세 장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인식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익요원이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저는 버스 타고 내릴 때 옆에다 안 대서 돈이 많이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하철 탔는데도 800원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버스로 환승을 했는데도 환승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카드 사용에 지하철 사용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의회에 다니는 횟수도 비슷하고, 제가 또 본관에 출근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이 들쑥날쑥이에요. 여기 아까 보니까 약 4만 건을 환급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환급 받는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위원님 카드를 저희한테 번호를 알려주시면 위원님 카드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고요. 4만 건은 7월 15일까지 원래 내릴 때 접촉을 해야지 다음에 환승요금이 추가로 더 안 나오는데 시민들은 그것이 숙달이 안 돼서 7월 15일까지는 그렇게 하신 것도 저희가 다 환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만 건이라는 것이 무조건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하신 후불카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컴퓨터로 알 수가 있으니까 800원씩 빼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불카드는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석기위원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당시에는 별관 1동 여기에다 50명 정도 해서 전화를 받아서 일일이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계획과장이 팀장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때 솔직히 말해서 하도 급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어떤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ARS 전화가 오면 한국스마트카드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요금관련 문의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다니까요. 내 카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카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특수 케이스로 분석한 그런 것말고 일반인의 경우에 자기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카드 뒤에 보시면 고유센터 1644-0088이 있는데 고유센터가…….

손석기위원

이 카드에는 없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후불카드에는 없죠.

손석기위원

없잖아요. 후불카드 쓰는 사람이 훨씬 많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선불카드나 뭐 반반 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똑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겪는다 이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 타면 거기에 써 있는데요.

손석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그것이 붙어 있죠? 지하철에 붙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에는 역마다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역에서 그것이 다 체크가 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이의신청 제도나 이의신청 방법이 아주 사람들이 알기 쉽게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다른 사람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해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드에 이의신청 방법을 고지하는 것과 이의신청을 받으면 처리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봤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색깔이 벗겨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했잖아요. 보수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하고 나니까, 아크릴 코팅이라고 또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미끄러웠습니다.

손석기위원

코팅을 새로 하니까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분명히 들은 것이 뭐였냐 하면, 중앙차로제의 방식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갔더니.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똑똑하게 거기에서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차로제야말로 버스개편의 아주 골간 중의 하나인데 중앙차로제를 만들면서 그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이제 그 동안에 유색 포장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아마 건설안전본부에서 그 당시에 한 업체한테 일이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새 업체를 하나 해서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한 보신주의예요. 누가 문제 제기했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멀쩡하게 잘하는 데 놔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업체를 들이밀었더니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은 많이 그것도…….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굉장히 답변을 순하게 하시는 것인데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손석기위원

결국에는 시공한 회사가 책임을 지겠고 종국적인 책임은 결국 우리 시가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서 최저입찰제 했죠. 지금 예가하고 160억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낙찰하니까. 낙찰가가 50%, 공기업이나 공사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가지고 가야지 경제성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는지 아세요? 대형사고가 나요, 사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손석기위원

특히 이번에 지하철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국감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에요. 160억원 절감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감리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중앙차로제 마찬가지예요. 현장감리한테 물어봤어요, 뭐했냐고 당신. 지금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되기 전에 처리 잘 하시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쪽 일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수사 받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국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우리 국은 없고, 다른 국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모르죠. 하여튼 P자 들어 가는 업체와 관련해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하여튼 외부에 보이는 시각과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굉장히 유념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버스체계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루는 데 현격한 공을 세운 우리 정책보좌관과 그 막료들, 특히 국·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연히 꽃이 피려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감사도 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랬습니다.

손석기위원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사원 감사는 예비감사만 끝냈고 본 감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석기위원

특히 시의회 본회의에서 들끓던 버스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점 부분도 이제 싹 들어갔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차로제의 신속한 설치 그리고 아울러서 사고 없는 설치 그리고 카드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이 말미를 잘 장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교통국장님에게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문제, 이제 택시문제가 거의 사회문제화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들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의 백지상태에 있는 물류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물류영역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약속했던 시간보다. 그것이 좀더 내용을 갖추기 위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류의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고 그것을 통한 앞으로의 물류정책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택시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물류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도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역이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것을 좀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보좌관님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카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어제까지 카드사용을 잘 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카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포켓을 보니까 1,000원짜리는 하나도 없고 1만원짜리뿐인데 그래서 기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카드가 어제까지 사용했는데 오늘 이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1만원짜리밖에 없고 그러니 1,000원짜리가 있으면 교환을 해서 편의를 봐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가진 것도 없고 다음에 내시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째 느낀 것은 이제 손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 카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될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사분들이 저희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명 있을 것 같아요. 요금을 내려는데 미리 준비를 못 해서 1,000원짜리가 없어서 1만원짜리, 5,000원짜리, 그럴 경우에는 가끔 느끼는 것이지만 기사분들이 적어도 잔돈 10만원정도, 5만원이라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지고 자기 수입도 올리고 또 그렇게 이상이 있는 양반들은 1만원짜리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면 회사에서도 이득이고 이용하는 서민들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은 제가 5,000원짜리 내서 4,100원을 100원짜리로 거슬러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보따리예요. 이번 기사분은 오늘 없으니까 다음에 내시죠 했지만 그 분은 5,000원짜리 내시죠, 100원짜리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00원을 100원짜리로 거슬러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사분들이나 다 경험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사분들도 그렇게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당신이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지 누구보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사분들도 의무적으로 5만원정도는 잔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겪은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늘 아침에 그러셨습니까?

김동훈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됐습니까, 카드단말기에?

김동훈위원

네, 그런데 카드도 말일 정산후에는 신용 뭐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되지를 않아요. 제가 가면서도 다시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또 다른 데는 어떤가 해서 아침에 어디 갔다오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잠깐 카드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네 교통현안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도4동이 전에 725번 종점이고 교문리까지 다녔었습니다. 그 노선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번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져버리고 지금 지선으로 4511번으로 해서 개포동으로 가는 것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는 약수터라고 해서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택시도 타기 어렵고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4511번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 하루 타고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것이 개포동까지 가는데 승차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으며 어떤 불편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것이 지금 아침 출퇴근시간에 바쁜데 12분 간격, 15분 간격, 말이 그렇지 때로는 20분 간격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은 한없이 서 있고 또 환승을 해서 노량진역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욕만 하고 시의원 때려죽이네 마네 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시의원이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 한다 해서. 그래도 저는 시의 기본방침을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시의 전체적인 규율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사봉터널이 곧 개통이 되니까 개통이 되면 봉천동에서 이쪽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봉천 전철역, 장승배기역, 노량진역, 서울역 잇는 간선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서 충분히 시에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노선을 노력할 테니까 참아주십시오 했더니 막무가내예요. 왜? 국사봉터널이 11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입구만 있지 출구가 아직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터널만 뚫어놨지 지금 나갈 수 있는 교통을 수용할 만한 길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사동터널을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넓힌다든가 또 여의도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안 해 놓고 지금 국사봉터널만 905억 들여서 11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이미 절대 다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죽든가 시에서 무슨 일이든 막아야 하겠다 해서 개통을 못할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번에 개통을 하면서 버스노선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 교통문제 해결하고 시에서 90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터널을 뚫어놨는데 이것이 한 두서너 달은 개통을 못 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개선하려면 몇 년 걸리는데 몇 년 동안 터널을 이용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하니까 시의원이 주민들 말은 안 듣고 시 편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때려죽일 놈이라는 말을 지금 내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그것 때문에 회의중에 두 번이나 전화가 와서 아까 담당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노선을 앞으로 개통하면 연장할 값이라도 우선은, 종점 외선이기 때문에 남대문이라든가 서민들 이 사람들 시내 들어오는 노선이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 지금 많은데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지역현안입니다만 제가 너무나 피부로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 해결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엊그저께도 시정질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린파킹제도에 지금 돈을 많이 들이고 상도4동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 하나 허는 데 주차공간 하나에 550만원인가 그렇게 최대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제 말씀 나왔어요. 먼저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이것 참 고물단지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대 차 공간을 놔두고 기계식주차장 4대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2대도 주차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 딱 끊어서 우리에게 조례를 만들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철거하고 차라리 2대라도 주차를 하자 얘기예요. 그것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얘기 아닌가. 그 사람들 돈 들여서 주차장을 다시 만들라고 하면 만들지도 않고 또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곧이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신이 이것을 철거하면 차 2대라도 하도록 우리 시에서 봐주겠다 하면 아마 철거는 서둘러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의할 때 본회의에서 숫자를 파악도 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것만 해결해도 그린파킹에 의해서 하는 주차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민간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느냐 이것이 고민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어려우면 조례라도 고쳐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이용하는 사람도 그 녹난 것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실제 이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자기 차가 위로 올라가면 난리나서 파킹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주택공간을 너무나 하다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만드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제도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여튼 조례를 고쳐서라도 철거하는 쪽으로 노력을 일정기간 동안에, 현재 장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면 된다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과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17페이지 마지막장 끝부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속반을 12명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 서울 전 지역에 12명 가지고 공휴일에 더군다나 주차하는 사람이 많은데 12명 가지고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단속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일요일, 토요일은 될 수 있으면 교통단속을 안 했으면 하면서도 어떤 때는 아주 불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차를 상식을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주차인원을 확보하고 계시니까 좀더 인원을 늘려서 꼭 딱지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자리 비웠는데 딱지 붙여서 몇 만원 이런 것보다는 좀더 계도 쪽으로 시간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원활하고 원성도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실 가능하면 단속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 옆이라든지 역 주변에 지나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하는 과정에 융통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소통 원활이 중요한 것이지 딱지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대신에 어떤 데는 한 번씩 경고성으로라도 딱지를 떼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1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다른 데에서, 한 곳에서만 해도 백화점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막 시작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 나가면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단속이라면 무조건 가서 딱지 붙이는 것이 단속이에요. 그것보다는 좀 시간 여유를 주면서 옆에서 오면 빨리 치우라든가 이렇게 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과태료만 붙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인원도 늘리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하철단말기가 계속 고장나고 있죠? 그 고장원인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단말기는 GPS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말기까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7,000만원 환급이라고 신문보도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고 동대문지하철이 전체가 다 고장나서 온종일 직원들이 애먹은 것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 그런 경우가 대개 프로그램이 내려가면서 제대로 못 내려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동거위원

단말기의 프로그램은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고장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역 그때 고장났던 사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대개 선불카드 가지고는 고장이 안 나고 후불카드의 경우에 이렇게 찍으면 이 카드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카드는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블랙리스트 방법이 있고…….

이동거위원

그러면 그것만 불능으로 해서 작동이 안 되겠거니 하면 되는데 단말기가 고장나서 전부 고치고 있다는 사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어떤 카드는 이 카드만 받아야 된다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카드는 둘 중의 하나만 쓰는데 삼성카드는 두 개를 다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하나만 했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식의…….

이동거위원

정확하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카드를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을 기이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짰었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됐는데 한쪽은 두 가지로 하고 한쪽은 하나로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장이 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더 간단하게 하려고 고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 됐고, 그 다음에 국민카드 같은 데에서는 블랙리스트를 400만장, 500만장 가지고 있던 케이스를 지금 50만으로 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이래서요. 그런 것 지금 다 고쳤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에는 단말기 카드에 고장이 없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카드단말기에서 고장났다는 것은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중앙차로에 저공해 버스 DPF장치를 지시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장치가 어느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환경부에서 실험을 해서 매연저감을 할 수 있는 장치로 SK하고 어디인가 두 군데 것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 제품이. 그것을 10월중에 주간선버스에다 20대를 환경부 돈으로 달아서, 지금 온도가 300도 이상 되어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해서…….

이동거위원

전문분야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이동거위원

그러십니까? 배기가스가 나오는 뒤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NOx는 저감을 못 시키고 매연은 0%까지 저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을 많이 저감을 시킵니다.

이동거위원

모든 것이 선관리와 후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 선관리 측면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입과 압축, 폭발, 배기, 새 환경에서는 폭발과정에서 100% 연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 즉 경유에 작은 기름분자 클러스트가 컸을 경우에는 연소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클러스트를 잘게 부쉈을 때는 100% 연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관리 측면에서 기술적인 것을 찾아야지 후관리 측면은 일단 배기라는 것은 발생되면 어느 필터에 그것을 잡든지 또 어떤 장치를 하든지 이미 발생된 후속조치가 되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새로 나오는 메이커에서 그런 것을 해서 기준을 환경부에서 강화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유황경유를 판매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 다 돼도 옛날에 나온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에 대해서…….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99년도 최악의 버스가 있다, 매연이 심각하게 나온다, 또 연료도 많이 소모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러한 선관리시스템을 부착해서 연료 절감과 또 배기가스의 90%이상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은 그러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간선도로의 주차단속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선도로를 수익 측면에서 단속하는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견인을 하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것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수익 측면에서만 주차단속을 하는 거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녁 7시 넘어서 8시, 9시경에 일괄적으로 한 줄에 서 있는 차를 순서 없이 차례차례 딱지 붙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시민들의 서울시 행정에 대한 비난을 한곳에 모아놓는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자단속에 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메일로 오는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단속을 해달라는 쪽이고 또 한쪽에서는 왜 단속을 그렇게 경직되게 하느냐…….

이동거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계시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선·지선 구별해서 시가 단속하는 것은 간선을 중심으로 하고 자치구가 지선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치구에 따라서 경직되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동거위원

과도하게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난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어차피 자동차 숫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주차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선에는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서울시 행정으로 볼 적에 어떤 순간에 그냥 와서 일괄적으로 한 200m되는 데다 쫙 그냥 붙이고 가는 것, 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또 밤 10시 돼서 와서 견인을 죽 해갑니다. 거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견인을 해갔다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인사동 거리처럼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견인한 다음에 와서 주차 또 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수익측면에서 지금 견인을 하고 주차단속을 한다 그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시민들한테 서울시가 일 열심히 하면서 욕을 먹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각 구청별로 단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선에다 밤중에 차를 다 세워놓고 일주일내 세워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대, 300대 다 붙여버리고 또 밤 10시까지 견인하는데 난리나는 거예요. 가서 다 부딪히고, 제 차도 밤중에 가서 금방 끌어간 것 갖다 놓으니까 또 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 다음에 빨리 하다 보니까 차가 찌그러지면 차주가 와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요, 내차 찌그러졌다고. 우리 소관 아니니까 구청 가서 해결하시오. 이것이 그냥 답이에요.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눈물 흘리는 행정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구청행정으로 떠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차를 시키지 말아야 될 지선, 간선은 아니다라고 하면 시민들 지금 법 잘 지킵니다. 이곳은 절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절대 안 시켜요. 그런데 묵시적으로 보고 순식간에 그렇게 견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린파킹의 담을 헐고 했을 때 주차난이 충분히 여유 있게 나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주택가에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대개 한 집당 1대 내지 2대씩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충분히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100%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역별로 좀…….

이동거위원

50평정도 되는 주택을 골목별로 주차난이 부족한 데는 집을 사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설비하기로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 기계식주차는 사실 사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인 바 모든 뒤뜰에 있는 것은 고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종으로 나온 것은 패밀리 파킹이라고 해서 6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순환방식으로 해서 전문가 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린파킹뿐만 아니라 주차장에도 평면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 그러한 장치를 이용했을 적에는 약 6배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또 우리 공공단체, 학교, 모든 부분들이 주차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검토를 하셔서 학교운동장에다 주차를 죽 시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타고 온 차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서울시에서 찾아야 됩니다. 면목동에 가면 공원을 다 부셔서 지하주차장 한다고 발칵 뒤집어놓고 파는 것 같아서 어저께 제가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팔 적에 산더미 같은 흙 파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면목동 공원주차장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제가 어저께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참 한심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지하로도 밑으로 내려가는 간단한 방법,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 이러한 최첨단 기계장치 수직갱 방식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유통단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입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에서 가장 미비한 것이 물류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최근에 그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형화물차, 레미콘, 이런 차들이 승용차와 더불어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천만시민의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모든 화물운송 같은 것이 시스템화되지 않고 각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물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더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키면 그런 화물차 운송이 많이 줄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에서 굉장히 중요히 일인데 서울시에서는 물류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손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지적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물류 하는 것이 우리 교통국과 산업국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물류분야는 지금 저희 교통국 운수물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질의에서는 자세한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물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택시 교통카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제실이 있고 또 하늘에 위성을 띄워야 되고 송수신과 단말기, 신용카드회사,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회와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국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지난번 시행합의서할 때 택시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택시의 단말기를 통해서, 물론 시민들한테 카드를 이용해서 요금을 수수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말기에 운행기록을 전부 다 할 수 있고 택시의 운행관리를 과학적으로 서울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기록관리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운행 관리하는 데…….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버스와 지하철 단말기 부분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차질 없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버스는 서울시의 관리체계로 있고 지하철도 관리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영 또 택시기사들의 원성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반응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조사 후에 완벽하게 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의 문제입니다만 연대 앞에 정류장을 새로 개설하고 있죠. 그것을 처음에 굉장히 짧은 것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가 연대 후문을 가로질러서 줄을 서기 때문에 신호등이 교체됐을 적에 직진하지 못하는 그런 넌센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연대앞입니다. 거기 정류장은 다른 정류장보다 굉장히 짧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길이를 다시 확장하고 있죠. 이런 미스가 왜 나왔습니까? 그런 미스가 왜 처음에 설계상에서 나왔느냐 그겁니다. 그것과 또 연대정류장은 학생들이 굉장히 번잡하게 이용하는 구간인데 가로등이 밤에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캄캄절벽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로등이 켜져 있을 텐데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이동거위원

아니, 계속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이라든가 하면 가로등을 켜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장시간 동안 꺼져 있어요. 그리고 연대앞에는 지금 도로가 좁아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차도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형편입니다. 한 200명 정도가 그 좁은 3m도 안 되는 인도에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앞의 그러한 혼잡을 덜기 위해서는 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신촌역사까지 지하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인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도는 하여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아까 가로등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꺼져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거장은 3대 서는 것을 4대 서는 것으로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두 번 공사로 해서 공사비의 비효율적인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좀 잘못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51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6·7월에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 지하철은 일부 보상을 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버스회사들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제151회 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에서도 일부 보상이 됐고 일부 협의를, 그러니까 서로 잘잘못을 다투는 중입니다.

이종은위원

벌써 3개월하고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현재 버스조합에서 돈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상당한 액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버스조합이 스마트카드회사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버스요금도 올렸죠, 지하철요금도 올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하루에 적자가 평균 6,7억이 난다 하는데 버스요금 인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6,7억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고 7월에 카드 고장으로 수입이 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하철하고 경쟁되는 노선에는 버스승객이 지하철로 가고 그랬을 때 말씀이고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을 물론 인상을 했습니다만 무료환승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상률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금년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돼서 지금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이종은위원

7월 1일 이전에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분명히 흑자로 돌아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흑자로 돌아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흑자라는 말씀은 안 드렸을 것이고요…….

이종은위원

아니요, 흑자라고 분명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흑자가 아니고 이렇죠. 2003년에 서울시에서 1,100억, 1,200억 정도를 보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보조하는 선으로 연말이면 돌아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반영을 했고 내년에도 작년 수준 정도의 보조금을 반영을 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요금이 850원이 되면 그 수준이 커버가 되는데 800원으로 하면서 서울시가 1,000억에서 1,500억원 정도는 적자분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겠다 하는 원칙하에 요금 의견청취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임시회 때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대로 나갔을 시에는 추경편성해 준 467억입니까? 그것만 하면 충분한 것이죠, 연말까지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연말까지…….

이종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 왜냐 하면 7,8월에 노선을 완전히 틀을 바꿨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노선, 우리가 노선 신설한 것이 거의 1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100여 개에 승객이 제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려면 한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바로 흑자를 보거나 8월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1년 텀을 둔다든지 1년 반 텀을 두면 결과적으로 승객이 제대로 다 돌아와서 되는 것이지, 처음에 한두 달은 적자가 많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적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이종은위원

보좌관님께서는 연말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10월, 11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적자가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12월에 가면 추경에 편성한 예산 더 이상 들지는 않죠? 혹시 그것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부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버스업체에다 지불을 해 줘야 그분들은 기사들한테 임금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연말에 다 계산을 해 보고…….

이종은위원

모자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는 대책을 마련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없을 시에? 편성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제가 소문 듣기에는 배차간격도 줄여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적자를 보니까 배차간격을 낮에는 줄여서 운행을 하라고 그렇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배차간격을 줄이고 늘리고 그것은 낮에 배차간격을 줄여봐야 우리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인건비가 원가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기름값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주말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요일에 엄청 적자가 납니다. 과거에는 그분들이 스스로 30% 이상 운행을 안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일요일에도 풀로 운행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행을 15% 줄여라, 얼마 줄여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 알아서 30% 이상씩 운행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더 운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스회사를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일요일에 운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장님들 다 모셔놓고 집중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에 승객이 많지 않은데 많이 다닐 필요가 없고, 특히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일요일은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아주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행을 다하려고 하면 워낙 적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로자들도 그것 때문에 만근이 깨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근로자들은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로 배차간격을 줄여봐라 하니까 고용에 불안을 느껴서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버스노선이 바뀌어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뀌면 고용하는 체제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고용하는 체제도 파트타임제도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사업주하고 근로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개혁이 7월 1일 노선하고 요금체제만 바뀌었고 운영하는 체제는 그때부터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아니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운영하는 체제를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바꿔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감차는 앞으로 안 하실 계획입니까? 감차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운영 적자폭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차는 필연적으로 근로자 고용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차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예비차라고 씁니다. 보통 운행하는 차가 고장났을 때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예비차 운전기사는 파트타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7월 1일에 10%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10%를 다 예비차로 쓰지 못 하고 절반 정도…….

이종은위원

지금 예비차가 몇 대 정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50대 됩니다. 우리가 720대를 예비차라고 정해 놓고 승객이 많은 노선에 350대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0여 대가 예비차로 차고지에 있는 것이죠.

이종은위원

그것을 아예 감차시킬 방법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차를 하려면 서울시가 돈을…….

이종은위원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돈을 주고 사든지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이종은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원가로 서울시에서 사서 하는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금도 갖고 있어봐야 우리가 예비차는 하루에 8만원밖에 안 줍니다. 감가상각비하고 이런 고정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이종은위원

운전기사 월급관계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안 주죠, 예비차는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이종은위원

감차의 효과가 있기는 있네요.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 감차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은 각 회사별로 노선에 따라서 과밀·과소가 있고 어느 회사는 과밀만 있고 어느 회사는 과소만 있고 그러니까 회사 간에 차량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차량이동을 하는데 직원들이 서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그것을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을 업체에서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러면 노선을 이동하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집중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은위원

연말까지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붉은 색 코팅을 해서 다니신다고 하는데,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위험하다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처음에 했을 때 그랬는데 그 동안에 에나멜 그것이 다 벗겨져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차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붉은 색 차선이 있고 일반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다 해서 청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것을 색깔나는 도로표지병을 박으면 어떻겠어요. 몇 m 간격으로 하면 주간에도 잘 보이고 야간에도 잘 보이고 그런 특수한 도로표지병이 요새 있다 하던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건설안전본부에서 삼일로 구간에…….

이종은위원

아마 외국제품을 설치해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니까 색깔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파란색으로…….

이종은위원

중앙차로제 붉은 색이면 붉은 색깔 나는 도로표지병 그 다음에 청색이면 청색 나는 도로표지병 하면 야간에 불빛이 반사돼도 파랗게 빛나는 것, 붉은 색 같으면 붉게 반사되는 것 그런 도로표지병을 도로에 박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안본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병을 박는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도 협의해 보고…….

이종은위원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예산이 경찰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예산은 우리 것 쓰면 되는데 그것을 해도 되는지…….

이종은위원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건안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야간에도 실제 표시가 정확하게 나게끔 중앙차로 그 다음에 지선버스 다니는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로표지병 색깔만 구분해 주면 야간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사고도 줄이고 운전자도 운전하기 좋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창안사업으로 인해서 택시 야간할증요금 10원짜리 절사를 하자고 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한번도 10원짜리를 내본 적도 없고 돌려 받은 적도 없거든요. 이것도 차제에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할증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퍼센티지로 할증을 했을 때는 10원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검토해서 다음 요금인상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감안해서 10원짜리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100원 단위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m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다음 요금인상 때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한 바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하루에 20만원 이하로 하는 노선이 몇 %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만원 이하로, 제가 %가 분명하지 않는데요…….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20만원 미만은 사실 그 노선을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만원 미만되는 노선은 과감하게 죽이고 그 대신 손님이 많은 노선에 그런 것을 투입을 해서 배차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시민서비스에 더 호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좌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노선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설노선일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승객이 아, 여기 버스노선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해서 승객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노선별로 하나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이 중복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폐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원인들을 접해봤는데 가능하면 20만원 미만 노선은 죽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고, 그대신 손님이 많은 데는 배차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소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다음은 굴절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서울시 계획이 한 대당 하루에 수송량을 몇 명으로 보셨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루에 700명 정도만 타면 된다고 봤습니다.

이대일위원장

700명이 굴절버스에 다 탈 수 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탈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번에 150명 정도.

이대일위원장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를 도입해서 운행을 한다면 지금 과연 150명이 탈 수가 있을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300번 노선은 140명, 150명 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러시아워 시간에도 140명, 150명 타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번 갖다 오면서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거니까요.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매출액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루에 67만원정도만 벌면 됩니다.

이대일위원장

원래 잡은 것은 7·8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오른 것은 얼마 올랐습니까? 3·40만원밖에 안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100번의 경우에 9월 20일 485명 그랬다고 9월 30일 600명, 10월 5일 954명, 이렇게 해서 10월에 와서는 850명, 900명씩 타고 다닙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를 도입했을 때 서울시에서 애당초 목적했던 대로 수입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입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로 봐서 90%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잘못 았았습니다. 55만원만 하루에 벌면 되는데 지금 700명만…….

이대일위원장

원래 애당초 계획 잡았던 것이 7·8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 삼일회계법인에서 3억 6,000만원 사업자가 내는 것을 다달이 매일 매일로 감가상각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 퇴직금 얼마, 연료비 얼마, 타이어비 얼마, 다 해서 적정비용 얼마 해서 하루에 54만 8,845원…….

이대일위원장

네,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데 과연 20대가 들어왔을 때 애당초 목표대로 90%대 이상 목표를 올릴 수가 있을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5·60%도 안 되지 싶은데 애당초 계획 잡았던 서울시 계획하고는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장님, 지금 100번 노선의 경우에 우리가 700명만 태우면 수지가…….

이대일위원장

아니, 100번만 생각하지 마시고 20대를 도입했을 때 전부 다 분산해서 운행할 때 평균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승객이 많은 노선에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100번도 그렇고 300번도 그렇고 지금 수지가 맞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서울도로상 상당히 애당초 목표했던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튼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이것은 6·70%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90%이상 100%가 되면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버스의 알파벳을 다 뺀다고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파벳에다 다른 광고를 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공익광고만 가지고 하면 너무, 일반 상업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분간은 공익광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공익광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사랑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대일위원장

아무튼 적자폭이 크니까 공익광고에 대한 검토도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하나 제안한 것이 있는데 주말차량,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서울시내 마음껏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절 못 들어오게, 자율요일제에 의해서. 지금 솔직한 말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이것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실효성을 못 거둔 겁니다, 홍보비만 날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죽 해보니까 100대분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 지킨다는 사람이 5명 미만입니다. 이런 것 실패입니다. 이것 홍보비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정책은 반드시 100%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말 차량제를 요구를 했는데 이 제도가 싱가포르에서 100%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10부제 말도 나오고 5부제 말도 나오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은 또 나름대로 시민사회에 불평불만이 많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주말차량을 자율신청을 받아서 빨간 넘버를 부착하거나 그렇게 해 주면 엄청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이익을 줬을 때 이 제도가 상당히 성공하면 5부제 역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서울시의 교통수요, 승용차 수요 감소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건설교통부의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대일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차선의 광고료가 얼마 정도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좌관님? 한 판에 얼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면당 70만원정도.

이대일위원장

A급 지역에 한 판 붙는데 한 달 요금이 260만원입니다. 한 정거장에 8개 붙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요 결정을 할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한 면이 아니고 4면에 260만원이라는데요.

이대일위원장

A지역 한 면에 260만원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위원장님 잘 아시니까…….

이대일위원장

서로 확인해 보면 아는데 이런 주요결정을 할 때 이것이 보좌관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제1부시장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 결재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 결재로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시장결재가 되면 보좌관님하고 부시장하고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최홍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 순서에 하다가 말아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업무보고가 본위원한테 오는 날짜가 의회 상임위 며칠 전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통 1주일 전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최홍우위원

하는데 안 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때까지 못 받으셨나 해서 제가…….

최홍우위원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칙적으로 우리가 1주일 전에 보내드리는데…….

최홍우위원

이것 날짜를 꼭 좀 맞춰주세요. 15쪽에 자동차관련 불법행위 기획단속에 대해서, 불법구조 변경, 무등록·대포차 등 교통안전법규, 이 단속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두 달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대상에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및 대포자동차 중점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속장소가 8개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나와 있는 검문소, 과적단속초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단속방법하고 단속결과 조치 또 제도개선 활용, 이렇게 나와 있죠. 단속기간에 단속대상을 얼마만큼의 차량을 단속했는가, 그것을 11월 30일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자료로 주실 수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그리고 교통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24억 1,800만원, 부서기본경비 39억 5,500만원, 기타예비비 자치구 법정교부금 등으로 225억 1,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계상을 했으면 자치구에 법정교부금 등을 하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행정감사 안에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 서울시의 교통운영체계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설치비용 303억 3,700만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에 화물차에 대해서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액 중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99억원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유류보조금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물류과장님 아십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난번에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9월까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화물차 유류보조금에 대한 주주들의 명단까지 나와 있는데 유류보조금을 못 받아간 용달화물차도 있죠? 물류과장 있어요, 없어요? 빨리 빨리 합시다, 이것은 간단하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아셨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최홍우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다시 해야 되니까. 다음에 지금 자동차가 석유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같이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 굉장히 유가가 계속 치솟고 매일 국가적으로 대단히 미래를 점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와서, 자동차는 지금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계속 증가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276만 6,417대에 대해서 지금 1만 7,732대 0.64%로 자동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막 늘어나거든요. 자동차가 일단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어쨌든 자동차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혼잡통행료니 또 요일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가 계속 서울에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버스중앙차로 내지는 화물, 여러 가지 교통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통정책을 끌고 나가는데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쉬운데 하고 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참 머리 아플 거예요. 고심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율요일제를 요일제로 하는 것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넘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교통국에서 이것을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또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잡통행료라든지 10부제라든지 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은 틀림없이 교통국에서 정리를 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앞으로 혼잡통행료를 계속해서 어디어디 시행할 계획이 있다든지 10부제를 해서라도 자동차 억제를 해야 되겠다든지 대안이 교통국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용달차 있지 않습니까? 운수물류과장님, 용달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달차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지금은 동결됐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최홍우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프리미엄이 한 2·300만원 생겼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그렇게 일이 되느냐 말이죠. 프리미엄이 붙어서 서민들을 또 흔드느냐고, 내가 이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신상철운수물류과장

99년도에 등록제로 하면서 너무 시장개방이 많아져서 화물자동차가 4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운수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갑작스럽게 화물차 용달차가 느닷없이 프리미엄이 말로는 2·300만원이지만…….

이대일위원장

속기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철운수물류과장

99년도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용달화물차가 4배에서 6배가 증가되는 바람에 거의 화물운송사업 자체가 붕괴위기에 처해서 공급 초과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동량 수요와 화물차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허가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어쨌든 쉽게 말하면 재산권익을 보호해 줄 권리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프리미엄을 운수물류과장님은 2·300만원 얘기하는데 운수물류과장님이 공무원의 틀을 벗어버리고 한번 용달차 사려고 나가보세요. 넘버값이 7·800 가요. 실태를 알아야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홍우위원

차이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금년에 느닷없이 프리미엄이 붙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용달화물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에 따라서 내지는 그 사람들의 담합의 문제가 있어서 그 전에 개인택시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을 가지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이런 꼴이 되니까 사전에 무슨 대안이 있다면 운수물류과장이 이런 것을 막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을 만들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운수물류과장님은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화물차 프리미엄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하고 남을 것입니다. 그것 잘 판단해서 그것 없애주세요. 다음에 위장된 개인택시, 속된 말로 지입차량이라고 해요. 아시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청색택시입니다.

최홍우위원

말로만 법인회사로 되어 있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원래 법인회사를 개인택시 같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법인회사 소유 택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개인한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아닙니다, 다른 법인회사에.

최홍우위원

1대씩 지입으로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지입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홍우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택시를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지가 번호판 붙지 않은 개인택시라고 하고 있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것은 일전에 법인회사 택시가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고 또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이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런 회사택시가 말만 회사택시지 속으로는 다 개인택시로 되어 있어요. 다 팔아먹어요, 회사 운영상태를 관리자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청합니다.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다음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상습 교통정체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하이서울교통순찰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전에 보좌관님께서 94개에서 280여 명에 대해서 인원이 나와 있었는데 94개조라고까지 나와 있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한 성과가 있다면 성과하고 또 긴급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교육을 했다면 그 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만능 교통카드 7월부터 서울시 T-money카드 있죠. 지하철표 사고 음식값도 내고 신분증도 되고 관공서 수수료, 과태료 결제, 편의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7월부터 했다가 연기돼서 인터넷 홈쇼핑까지 또 내지는 부산이나 지방 대구에서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T-money카드, 만능교통카드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100만장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말씀하기 저기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100만장이 나가서 저조한데 서울시 인구만 해도 천만인데 거기에 비해서 100만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T-money카드는 실패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카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이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 약자를 위해서 도입된 저상버스 있죠. 저상버스가 2003년도에 58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당 1억원씩 지원하신다고. 기억하고 계시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4년도 추진계획에 현재 40대가 작년과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지, 수정 보완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버스중앙차로, 아까 이종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찰계수가 0.5라는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에 못 미쳐서 실제 운전자들이 지금 비가 온다든지 빙판, 눈이 안 와도 조금만 물기가 있게 되면 그야말로 차 세우기가 겁이 나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났다, 접촉사고를 많이 냈답니다. 그런데 버스가 묘하게 시내버스 간선·지선버스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꼭 공제조합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쳤을 때, 사상했을 때만 보험합의가 들어가고 남의 집을 받았다던가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할 때는 꼭 운전기사나 그 사람들한테 회사 자체에서 변상을 시킵니다, 운전을 잘 하라는 뜻에서.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물길을 걸어가는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 또 거기에다 대고 차를 세우는 것이 겁나는 것뿐 아니라 맑은 날, 아까 이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햇빛이 반사될 때는 눈이 부셔서 판단하기 어려워서도 사고가 많이 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보좌관님께서 며칠 있으니까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잘 보인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벗겨지기까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공청회라든가 해서 확실하게 컨소시엄을 해 봤든지 해서 그것을 깔아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페인트 칠하려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간 예산 낭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청 시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 지원사업에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찰청 관련예산에서 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불용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휘감독상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앞으로 경찰청과의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앞으로 경찰청이 이대로 계속해서 예산을 불용시키는데도 해 줘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도 유야무야하면서 경찰청 누가 나왔는데도 그냥 만장일치로 아무 말 없이 다 넘어갔어요. 이것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전부 불용되었는데 보좌관님이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대로 하실 것인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니까 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따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운수물류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물류체계화 계획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지금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해서 도시물류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수립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에는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동거위원

버스의 빨간색 페인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스차선제는 일반승용차나 버스 간에는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는 빨간색 표시를 안 해도 시민질서가 높아져서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차선제를 주야로 선별할 수 있는 촉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차선제에 정류장과 정차선과 주행선 3가지를 볼 때에 차선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정류장에 승객들이 기다리는 선이 바로 정류장 끄트머리에 서서 차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진입버스가 사람이 여기 서있기 때문에 바짝 설 수가 없어요, 운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약 50㎝ 바깥에서 정차를 하면 그 다음 주행버스가 통행에 방해돼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행버스까지도 정차선 버스 뒤에 같이 연결로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류장에 약 30㎝ 안쪽으로 라인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철과 같이. 그러니까 기다릴 적에 바로 턱에서 기다리지 말고 이 안쪽에서 기다리라고, 버스 진입할 적에 승객에 대한 불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바짝 들어서야 되는데 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행선이 연차적으로 버스가 줄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정류장의 펜스는 시민들의 안전에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버스 다니는 것에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건널목으로 사람이 안 건너고 중간에서 후다닥 뛰어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광고패널 있는 기둥과 펜스 사이가 어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광고 유리패널이 펜스가 쳐있고 여기 펜스가 쳐 있으면 공간이 약 50㎝ 정도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건널목으로 안 가고 이쪽에 서있다 차 안 올 때 그쪽으로 뛰어서 들어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혹시 위원님 어느 정거장인지…….

이동거위원

어느 정류장이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30㎝ 벌어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 떨어진 데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 데는 교통상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는 펜스를 완전히 통행이 안 되게끔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편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원성이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서울시 행정, 버스중앙차선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교통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단속을 저하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간선은 소통이 우선 돼야 되고 지선은 사실은 아주 적정한 수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돈벌기 위한 주차단속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중앙차선 주야로 볼 수 있는 촉광이 좋은 재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절버스가 금년에 몇 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대.

이동거위원

또 저상버스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8대.

이동거위원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버스이용료를 올리기 이전에 버스를 고급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버스와 저상버스는 서울의 문화수준을 표시해 주는 아주 굉장한 시설로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버스를 생산해서 서울시의 저상버스로, 지금 세계적으로 3단 허리 굽혀서 올라가는 그런 버스는 시내버스를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앞으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는 가급적 많이 도입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편으로 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중앙차로제의 정류장을 보호 분리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도로표시봉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시선유도봉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만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지금 외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산이라도 다 업체들이 수입을…….

이동거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거의 부러진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서울시가 한 것보다도 경찰이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를 안 하고…….

이동거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도 지금 다수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에서 한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철저히 하는데…….

이동거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데 제품 상황을 보면 다시 구부러졌다가도 원상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질이 정상적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부러지면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아주 저속하게 보입니다. 후진국 도시형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작은 일로. 재질이 한번 구부러지더라도 원상 회복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질의 유도봉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이동거 위원님께서 굴절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굴절버스가 원래 몇 대로 하게 되어 있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대 말씀입니까?

최홍우위원

4대를 하기로 했다가 그 뒤에 무슨 말 없었죠, 의회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말을 여러 번 드렸죠. 어제 안 계실 때도…….

최홍우위원

이번 말고 지난번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거의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홍우위원

굴절버스가 정원이 몇 명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40명.

최홍우위원

일반버스는 몇 명입니까, 간선버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5명, 50명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아침 러시아워에 많이 타면 몇 명 타는지 아세요 ?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80명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많이 타게 되면 150명도 막 싣고 다닙니다, 러시아워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너무 심합니다.

최홍우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가르쳐 주지 않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홍우위원

보좌관님 힘드시고 어차피 대중교통과장 소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대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준 것이거든요, 처음에.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애초에는 우리가 10대를 요구를 했는데 4대를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굴절버스가 인프라비가 1,286억원, 차량 한 대가 5억, 그렇게 나와 있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최홍우위원

지금은 차값이 얼마입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유로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5억 6,000원에 버스사업조합에서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최홍우위원

또 6,000만원이 올랐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현대나 대우, 2개 회사에서 버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저상버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를 만드는데 어떤 현황이냐 하면 지금 이것이…….

최홍우위원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만들 수 있는데 몇 대 못 만들어요. 한 달에 1대 정도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굴절버스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솔직하게. 하는데 수입을 하다보면 외화가 낭비되거든요, 수입차량이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최홍우위원

어차피 외화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외화를 경제도 어려운데 꼭 외국자동차를 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서울시의 장래가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이나 보좌관님께서 여기에 구구만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드시면 정년퇴직하고 하는데 나중에 후세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외화를 낭비해서 우리 나라 다니는 자동차도 세계적으로 3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대우, 현대에서 나오는 국내차량들이. 굉장히 고급화로 된 간선버스, 시내버스들인데 낮에 보면 거의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루종일 뛰는 차가 20만원 이하짜리도 나오는데 거의 비어서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굴절버스가 그만큼, 지금 지하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량도 정원이 200명인데 러시아워 때 보통 얼마가 타는지 아세요. 700, 800명씩 탑니다. 사고가 나버리면 원리원칙을 따지겠지만 시내버스도 아침에 교통경찰관이 정원초과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우선 급하니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등에서 빨리 가라고 할 정도로 수신호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고가 나게 되면 원리원칙을 따지는데 정원이 140명이지만 시내버스도 아침 러시아워 때는 저기 상계동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성남시에서 오는 차를 보면 변두리 중간쯤에 서 있으면 거의 배차간격이 조금만 느려지게 되면 콩나물 버스로 오고, 그렇지 않고 신호등이라든지 잘못 됐을 때는 배차간격이 안 맞아버리면 바짝 붙어가는 차는 빈차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배차간격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굴절버스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서울 도로여건상 맞느냐,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굴절버스를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굴절버스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연료도 일반버스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먹는다는 것을 대중교통과장도 입증했죠, 나와 있으니까 자료가. 1일 굴절버스가 소모하는 양이 160, 일반버스가 1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반버스 2대니까요.

최홍우위원

2대라 하더라도 그만큼 승객의 수송량을 굴절버스가 해나가느냐 하면 일반간선버스 노선이 좋으면 아까 50만원 얘기했지만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고려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으나 그야말로 꼭 필요한 노선이라든지 돌아가는 커브길이라든지 승객이 필요로 하는 데로만 이것이 필요로 하지 그렇게 조그마한 어려운 지역까지 굴절버스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재고해서 도입을 하시라고, 나는 차대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시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국내차량으로 해서 국내에 소비를 시켜가면서 저상버스를 만들고 또 굴절버스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다음에 교통시설관련 민사소송 배상금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죠? 교통국장님이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 예산에 들어갑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최홍우위원

누가 이것을 잘못해서 지급되는 돈인지 도저히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혈세인데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배상이 지급되면 행정절차상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라든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도 아직까지 감사 받아본 적이 없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없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해서 자료요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로 해서 쓰려고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따로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몇 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아본 일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 무등록된 쉽게 말하면 카센터 경정비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 가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봤는데 답변도 오지도 않고 또 서울시 추산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여 개 업소가 자유업 형태로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 1,500여 개가 자유업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2,000여 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우위원

교통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단속부서에서 앞으로 굉장히 체계가 잡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정비업체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일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이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차량의 불법개조, 젊은 아이들 차 가끔 보시죠, 밖에 나가보면. 무섭죠. 불이 번쩍번쩍하고 무슨 폭격기가 달리는 것 같고, 또 배기통을 2개, 3개씩 뽑은 차량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의 사고위험성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세입에도 상당히 차질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속적인 단속 외에도 또 무등록 경정비업소를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본위원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정비가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로 업주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등록 경정비 업소에 대해서 단속현황이라든가 또 허가문제, 영업형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또 답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됐습니다. 계속 하시려면 정회를 5분이라도 해야지 이래 갖고는…….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가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물류과장님 소관의 물류에 대해서 일전에 상임위원장 했던 조성대 위원장님이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류에 대해서 물자도 잘 안 꺼내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물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냐, 지금 넘어온 자료를 보면서도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왔었는데 물류조사나 종합계획 구상에 대해서 정책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운수물류과장님께 앞으로는 이것을 따져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화물터미널 기능 재조정 있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최홍우위원

활성화 추진 내지는 철도역의 유휴부지에 대해서 활용시범사업이라고 추진 시책사업에 도출되는 내역 프로그램을 아마 제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자료 주시고, 유통업무시설에서 유형별 기능유지라든가 환경개선 추진 또 단위지구별에 대해서 유형별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 지역 내에서 공동집배송 시설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물류지원시설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해서 화물업종별로 화물차 통행특성이라 든가 물류 특성을 분석해서 주요내용으로 했다가 시책사업으로 도출하면서 공동하치장이라 든가 공동집배송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도시 내에서 물류지원시설 관련법이라든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에 공공용지 내에서 물류시설 확충사업 또 물류시설 진·출입 도로 정비사업, 주변도로의 개선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또 있을 것입니다. 시범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수송수단별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도시철도를 이용한 도시물류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를 우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4년도도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에 목표한 사업들을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