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데도 본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림설계 최규호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은 청사의 부족난 및 주차난해소는 물론 먼 훗날 우리 울산시의 상징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2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림설계 관계자들을 다 같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림설계 대표 최규호님과 심재훈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2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부림설계 최규호 대표로부터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림건축 심재훈 부장입니다. 울산 제2청사건립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배포해 드린 울산광역시제2청사건립공사비 검토라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제2청사는 2002년9월에 총 공사비 293억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청사가 평당 500만원 공사비로 232억원이 잡혀 있었고 주차동이 3,485평으로 평당 150만원에서 53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으로 2억원이 잡혀 있었고 조경공사분으로 담장철거 및 조경정비명목으로 6억원이 잡혀 있어서 총 연면적 8,110평으로 293억원, 평당 361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4년7월에 기본설계를 납품하면서 개략공사비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비는 총액이 589억원, 평당 6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동이 기존 9층에서 12층으로 늘고 연면적이 1,239평 증가해서 공사비가 400억원이 되었습니다. 주차동은 37평이 감소했지만 지상 1층에 식당이 배치됨으로서 식당 440평이 추가 되고 주차동 면적은 37평이 감소해서 143억원이 되었습니다. 철거비용은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의사당 앞쪽 도로 에 있는 육교도 철거하고 그리고 전체 담장철거를 다 포함해서 3억원이 늘어난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인데 전면광장을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35억원이 증가된 41억원으로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4년9월 기준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저희 목표는 544억원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증가 총괄표입니다. 총 293억원에서 기본설계 589억원으로 2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항목을 보면 총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규모증가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있습니다. 최초 8,110평이 최종 9,312평으로 1,202평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에 의한 공사비 증가분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9월 당시의 공사비 책정과 현재 2004년7월에 공사비 책정은 2년간의 물가상승분을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잡혀 있지 않던 기타공사나 특수공사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회에 걸친 설계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관계로 49억원이 증가해서 총 296억원이 최초 공사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심재훈 부장님,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증가 사유 중에 첫째가 규모증가입니다. 규모는 층수로는 3층이 증가했고 면적으로는 1,202평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에 의한 증가인데 이 물가상승기준은 2002년 대비 2004년9월 기준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노임 상승률이 22.29%, 일반자재비 상승률이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에 나와 있는 광산품, 공산품의 인상분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공사 및 특수공사에 의한 상승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조경이 최초는 조경정비만의 명목으로 6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35억원이 증가하고 기타 국제회의실이라든지 강당, 시민홀 등등이 추가되어서 총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에 걸친 설계자문회의 결과 구조적인 문제 기계, 전기, 소방 등등해서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49억원이라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광역청사는 업무시설입니다. 현재 평당 633만원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고가의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에서는 일반적으로 평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 조금 잘 지으면 350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가는데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의 차이는 일반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일반적으로 짓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제2청사는 SRC조라 해서 철골조와 콘크리트조의 합성구조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 간격이 길어지는, 그래서 사무실에 기둥이 전혀 없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일반건축비보다 20%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층고도 일반건축물은 3m 내지 6m로 환경이 열악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울산 제2청사는 1층 같은 경우는 6m, 기준 층은 4.5m 정도 되고 저층부는 층고가 5.4m로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특수실로서 일반실에는 없는 강당이라든지 국제회의실, 시민홀 등등이 추가가 됨으로서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외장재도 알루미늄 샷시같은 경우도 단열발을 써서 에너지절감 효율을 높이고 유리도 일반유리가 아닌 로이복층 유리를 써서 향후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투자비가 조금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일반건축물은 현재 바닥에 깔려 있는 비닐타일로 까는데 향후 정보사회를 대비한 악세스플로어, 즉 이중바닥재를 전 층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통신이라든지 배관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같은 경우에도 1, 2, 3층은 화강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닐타일보다도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이런 건축적인 항목으로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평당 150만원 정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계설비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빙충열시스템을 쓴다든지 IBS설비를 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계설비에서 평당 일반건축물보다 71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전기아이템은 일반건축물이나 제2청사가 거의 유사합니다. 전기는 꼭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그렇지만 통신이나 IBS라 해서 빌딩자동화시스템입니다. 이런 아이템은 일반건축물에는 전혀 없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그리고 특수설비에서도 증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비절감에 대해 1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해 주시죠. 이렇게 나열식의 증액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추가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시에 필요한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부 보면 증액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시방서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처음 넣을 때는, 청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왜 추가 추가해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작은 집을 지어도 설계사무소에서 처음부터 그런 걸 다 넣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했을 때의 공사액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가상승부분에 64억원이 추가가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9층으로 짓다가 3층이 늘어나서 12층에 대한 증액분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2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기타공사 및 특수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잡혀있지 않아서 지금 했다라든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해 가지고 몇 층을 지으면 어떻게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 보면 물가상승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발생을 하는데 청사를 지을 때는 그전에도 부림설계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사도 많이 지은 설계사무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아시는 분들께서 설명을 하시고 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증액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공사액이라든지 이게 나온 부분에 응당 추가되는 것은 나중에 따르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런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실 때 알아듣도록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전반적인 것은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과업지시를 할 때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설계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층에 몇 평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부림설계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정을 줬죠. 그런 데서 오는 괴리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계 요구할 때 요구제안서가 있죠?

지침이 있습니다.

설계요구시에 요구제안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계를 요구제안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변경을 해야 된다면 당초 설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설계예산이 320억원입니다.

아니요, 이 설계에 대한 예산, 당초 업체 선정하기까지 예산이 얼마였죠?

당초에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부림설계에서 8억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한 설계가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해야 된다면 졸속 설계죠. 무슨 기준으로 해서 업체선정이 됐습니까?

공개입찰 봤습니다.

심사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설계 요구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면서 답답한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조금전에 설계하신 측에서 우리가 질의했던 공사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위원들이 논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모든 감안을 하셔서 설계를 냈을 것이다,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이 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고요. 저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500만원의 설계를 해 달라 그러면 자세한 것은 다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준한 나름대로의 것을 잡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증액분이, 이것도 처음액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사비를 절감하라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됐든 제2청사를 건립하기로 한 부분에 우리 시청이 좋게 보여지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시의 민원인으로 왔을 때도 불편없이 하기를 사실 바라는데 화강석 깔던 것을 중국석으로 바꾸면 절감된다, 그런 부분을 사실 위원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절감차원에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당초하고 뭐가 틀리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건축ㆍ설계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림건축의 사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내용과 관계없이 국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쪽을 담당했을 때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서기관되시는 과장님들은 전부 행정직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장을 두고 사무관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과장이 답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과장님 입장을 살려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사무관에게 의존했을 때는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자치행정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특수한 분야 외에는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설계라는 것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 시방서에 의해서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조금도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설계죠? 시방서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서, 그렇다면 현재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현재는 평당가격이 63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전남도같은 데는 53%의 낙찰률이되겠고 사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어쩌면 420만원 정도의 낙찰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설계 산출근거가 잘못됐거나 업체가 많은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설계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나와서 문제점 서로 다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설계수정했다, 수정된 추가비용이 또 있습니까?

물가상승 부분은 법규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가 애초에 잘못되었을 때 수정할 부분이나 설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공사금액에 대한 업체에게는 그런 것을 주지만 설계쪽에서도 그런 금액이 다시 가느냐는 것이죠.

설계변경한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설계쪽에는 별도로 예산이 갈 수 없다, 당초에 사업비 320억원으로 2002년9월에 의회에 보고 했었죠?

예.

그때 320억원의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320억원이 나왔습니다.

총 건평에 평당 얼마 이런 정도…….

이것은 다른 외부에, 설계쪽이나 다른 데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당 얼마 이런 것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타 시ㆍ도의 공사비를 보고 이 정도 건물에는 평당 단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뢰하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타 시ㆍ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현재 비교에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 공사비 발주가 현재 우리보다 늦게 일어났습니까?

전북하고 전남은 2002년도에 됐지만 여기에서 평당 649만원, 696만원 치인다는 것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우리도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잖습니까? 공사비 내역이나 낙찰률 이런 것은 잘 비교하면서 왜 처음에 산정할 때 320억원 드는 평당가격을, 울산지역에서 현재 공사한 그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에 공사한 금액 평당가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더라도 총공사비가 전북도 평당 553만원, 전남도 당초에 59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 평당 얼마입니까? 전북도가 553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320만원 할 때는 얼마 잡았습니까?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남도청은 590만원 잡혀져 있네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낮게 잡았습니까?

전남도청에도 550만원 잡을 때는 당초 품의 낼 때는 553만원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553만원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치고 난 뒤에 최종 품셈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공했을 때 금액을 잡아놔야지 당초에 적게 잡았으면 우리도 적게 잡고 나중에 올린다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완공했을 때 그쪽에는 얼마 들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아야지. 그 사람들이 당초에 400만원 잡아서 우리가 600만원 나오면 400만원 같이 잡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5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500만원 잡아서 630만원 됐으면 500만원하지 왜 630만원 올라갑니까?

630만원은 3개층이 더 올라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국장이나 배 과장이 건축주다, 내가 건축하는 업자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집을 짓는데 ‘500만원 하겠소’ 해서 집주인에게 그렇게 해서 얼마 예산을 받아놨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6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갭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내가 재산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집을 지었는데 그보다 더 상승됐을 때 건축주가 뭐라고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처음부터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 해서 전체 울산시 예산하고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놓고 좀 줄여야 될 것인지, 붙여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의논해야지 다른 지역에는 실제로 550만원, 600만원 들었는데 ‘우리는 500만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 지금 630만원 올라오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제2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그 동의를 전제로 세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낮춰서 보고를 한다는 생각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중에 평당단가가 어느 정도, 사실 다른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평당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개괄적인 것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회를 속여가면서 이 사업 발주를 전제로 이 금액을 다운시켜야 발주가 된다 하는 의도자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전북도청에는 평당가격이 550만원이고 전남도청에는 590만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629만원 전남도청 이것도 참고로 나와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후에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국장님 유리한 쪽에는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이나 타 지역에 이렇게 대비하고 불리할 때는 소홀히 했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잖습니까?

대비보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업무태만을 누가했습니까? 업무태만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전과 광주에 평당 4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00만원 정도 했죠.

우리 광역시청사는 전남도청사나 전북도청사를 비교해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울산 다른 데 공사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역시의 제2청사는 전남도청청사나 전북도청사와 같은 기준을 봤을 때 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른들 가는 것을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대전이 411만원, 대전도 광역시입니다.

그러면 대전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이라서 뺐습니다.

실제 대전이 472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472만원 맞춰서 한번 지어 봅시다. 대전도 지었으니까.

그것은 1999년도 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0몇 년도인데 1999년 472만원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당초에 사무동에 대해서는 500만원, 주차동은 15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입장을 바꿔 보더라도 국장님이 건축주라고 생각했을 때 입장을 바꿔보더라도 320억원에 하겠다는 것이 620억원 배로 올랐을 때 이해가 갑니까? 과정은 다 떠나고 단순논리로 봤을 때 제2청사를 짓는데 ‘우리는 320억원만 하겠소’, 건축주에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만큼이면 됩니다’ 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안됩니다. 620억원 정도 배로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게 이해가 가느냐는 것이죠. 다른 논리 다 떠나고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 논리가 맞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전남이나 전북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무시하고 금액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2청사 부분은 협소한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청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자문위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8,110평에 처음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평수가 배로 늘었다 8,110평에서 1만6,000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올라가야 된다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증이 될 수 있는 평수는 1,200평 뿐입니다. 그러면 8,110평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비가 320억원입니다. 그랬는데 1,203평이 늘었는데 304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봤을 때는 공사금액에 대한 당초의 산정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일반동에 있다가 주차동으로 옮겼을 때 주차동의 평당 면적은 150만원이지만 이것을 식당으로 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자체도 하나의 사무실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제시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말싸움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은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에서도 선례가 있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현실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견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서 여기에 온다는 것은 정말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관례로 지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건축해서 업체선정되고 할 때는 상세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것 하나 하나 따질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흐름을 갖고 의논하고 대화를 가져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참고 하십시오. 이거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정말 여기에서 다시 필요한 건지, 또 꼭 필요한데 예산을 적게 줘서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평 필요한데 80평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50평 필요하면 150평 하세요. 더 올리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되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이나 설계심사위원의 회의가 몇 차례 없습니다. 없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중에도 설계심사위원회에 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사실 설계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의회가 추천하는 설계사무소의 기술팀이 설계자문위원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 일에 많이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이상 끝냅시다. 말싸움 그만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부분에 추가경비가 304억원 늘어났다는 부분 시인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 준공이죠? 물가상승이 지금까지 하면 64억원인데 앞으로 제2청사 짓는데 총공사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현재 624억원인데 아마 700억원 넘어 가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안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한 2년만에 64억원이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2007년도에 준공한다면 700억원 이상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물가상승 700억원, 여기에 설계를 변경한다면 700억원이 훨씬 넘어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입찰결과를 보고 하면 그렇게까지 올라가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물가상승이 당초에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정말로 서로가 고민스런 내용 아닙니까? 고민스런 내용에다가 지금 증액된 부분에서 물가상승은 제하더라도 83억원된 부분에 조경부분을 본다면 35억원이 증액됐거든요. 35억원 증가됐다면 이런 부분은 조감도를 갖고 오든 도면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면서 ‘실제 일이 이러합니다’ 해서 83억원 증액된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동료위원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83억원 증가된 부분을 보면은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도 보니까 이 자문위원회 회의를 두 번밖에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수없이 할 것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이것이 많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증가된 부분을 건의하고 질의해서 올라온 사항에 의해서 83억원이 증가됐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확정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단 예산부분을 한다면…….

지금 설계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현재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해서 한 것이, 물론 금액을 100% 다 한 것을 올리면 증가되겠죠. 그러나 어떻든 걸렀다 손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두 번 회의했는데 벌써 83억원이 증가됐다면 앞으로, 공사착공도 안 했는데, 공사착공일이 보면 2005년5월이고 앞으로 7, 8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는 사실 의회의 상황보고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의견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 연기되고 난 최종 집행부안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의견을 설계자문위원회에 반영 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제가 국장님 말씀에 하나 하나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설계자문위원회를 굳이 둬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원화되는 결론인데, 물론 조금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회에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서 충분히 대화하고 같이 고민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면서 어떻든 이 부분에 의회에 반영한 부분을, 오늘 충분히 상임위에서 말씀한 부분을 분명히 반영합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결과라든가,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하면 2007년준공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들어오고 난 뒤에 검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할 겁니다.

두 번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 하는 겁니까? 설계부분에 마무리되면 최종 설계부분에 공사 들어간 금액이 지금 물가상승을 제하더라도 얼마 들어가겠다, 별도로 보고 하겠죠. 안 합니까?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다면 그 보고드린 과정에서 83억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 보고할 의사도 있습니까?

조감도 부분 의사있습니다.

일단 83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몇 천만원 아닌 몇 억원씩 들어간 부분도 좀더 상세하게 유인물을줘야 될 것인데 이 유인물 봐서는 전혀 그런 면을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 과연 광역시에 41억원을 들여서 테마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시면서 설계자문위원회도 두 번 남았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상임위라든지, 물론 의원 중에서 전문인이 없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관여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맞죠?

예.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을 해야 될텐데 이렇게 동료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에는 전혀 없이, 전문인이 아니라고 빼버리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배이상 늘어난 예산을 가져와서 다시 보고한다는 부분을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다음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83억원 늘어난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물론 걸렀다 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렇잖으면 동료위원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될텐데 그냥 액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부분도 좀더 명확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상세히 보고할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안 주셔서 보고를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조경부분도 생소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황보고의 핵심은 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느냐 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하는 부분이고 조경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있느냐, 이런 것은 부분별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광역시가 이 정도 청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시민의 공원화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짓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별도로, 이것은 당초에 전혀 구상되지 않았던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 이야기가 국제회의실하고 시민홀하고 지금 현재 전남이나 전북, 부산도 되어 있는 쪽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회의실하고 시민홀 되어 있는 쪽이 전남도, 전북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에 현재 분리되어 있는 곳을 현장방문해서 국제회의실하고 시민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하는 쪽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경도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행정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찾읍시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상황보고를 부분별로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경부분과 그리고 지금 청사배치의 문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자문위원 분들이야 돈에 신경씁니까, 그냥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적어 놓은 겁니다. 시민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시민홀로 대체하자 이런 의견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문제점이 있고 다시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상황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잖습니까? 그래서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의회와 행정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서로 부담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자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김춘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설계자문위원회는 이용편의 위주의 제안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증액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는 제안입니다. 검토해서 아주 적합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림설계 최규호 대표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