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3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보완대책의 하나로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종전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용산구 복무조례 개정안을 2004년 9월 16일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심의결과 동 조례 중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유효시한을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여 2004년 7월 8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도 부칙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04년 11월 1일부터 09시부터 18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81년 내무부 및 서울시지침에 의거 거주사실증명발급업무를 폐지하였으나 민원편의 차원에서 각 자치구마다 거주에 관한 증명발급을 통일성 없이 발급하여 줌으로써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주민등록법에 위배되어 2004년 6월 서울시의 자치구별 수수료조례정리업무지침에 의거 폐지된 거주사실증명발급의 수수료 350원의 징수규정을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중 '30종'을 '29종'으로 하고 '바'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23일 대통령령 제16477호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주민등록증백지용지수불사항 조문의 삭제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제2조1호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고,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권한을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5호를 삭제하고자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0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부칙 후단의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조항에 대한 유효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동절기 퇴근시간을 타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주5일 근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직장협의회 의견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의안번호 80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제3조 종류 및 요액, 별표 제1호바항4 거주에관한증명 수수료액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개정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내무부 지도 856-4585호 및 서울시 행정 856-406호에 의거 거주사실증명을 폐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거주에관한증명수수료액도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80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제2조제1호를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3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1999년 7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6477호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고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반기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다뤘던 본 안건에 대해서 소상히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위원회로 온 전 복지건설위원들도 연구하고 조사는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복무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세 가지 사항이 개정되도록 내려왔는데 그 세 가지 사항이 뭐냐하면, 하나의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비밀엄수조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종전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인 경우 종전 연가일수에서 하루, 그 다음에 3년 이상인 경우는 이틀의 연가를 줄이는 것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연가일수도 줄이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례안 개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행자부지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국가정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지침 그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 6월 16일 구의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심의결과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나와있듯이 제13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당초 09시부터 17시까지 하던 것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한 직장협의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 직장협의회 의견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으로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그 조항을 유효시한을 둔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 조항에 대한 유효시한이 10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서 용산구안으로 이번에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밀엄수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법 자체가 처음에 관권시대 때 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전부다 알려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비공개회의를 감사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공개와 공개의 차이점을 우리도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비공개를 했었습니다만 비공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은 행정을 알아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면서 맑은 행정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첫 문제인 비밀엄수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이라든가 연가일수 감소문제도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연가일수를 줄인다면 주5일제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세계적인 추세로 가기 위해서 주5일제를 시작했으면 거기에 같이 맞춰서, 어차피 시간상 40시간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고 40시간이 아니더라도 성심껏 5일간 8시간동안 일하면 1시간 더 연장 안하는 것이나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아무리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동안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뜻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 문제는 부당하다. 왜?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을 다른 구민과 똑같이 민원요구를 하러 갑니다. 바빠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갔을 때 못하고 온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공무원이 편하자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권리가 똑 같지만 해야 할 일을 국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아직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으니까 다 들은 다음에 의견조정이 되어야지, 한 분의 질의를 받고 의견조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김제리 위원님, 김근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김제리 위원의 말씀대로 의견조정을 하시지요.

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복무조례개정 현황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완료된 구청이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23개 구청입니다. 2개 구청, 성동하고 강동을 뺀 23개 구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표준안대로 공포한 구가 몇 개구가 되지요?

표준안 원안대로 한 구가 20개 구이고, 그 다음에 비밀조항을 삭제하고 표준안대로 한 데가 두 군데로 서울시청과 구로구청이고, 그 다음에 비밀조항을 삭제하고 연가일수를 보류한 종로구청 한 군데 있고, 그러니까 지금 논의해야 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23개구가 표준안대로 다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비밀조항 부분에 대해서만 두 개구가 삭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측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본위원이 사료되기로는 제3조2의2 조항을 삭제하고 행자부 표준안대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 비밀을 몇 급까지 우리 구청직원들이 취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밀취급인가서를 받으면 1급비밀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비밀엄수 삭제니 보존이니 그러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게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여기 비밀엄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을 제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라고만 선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복무조례에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김제리 위원님께서 3조의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의 삭제에 대한 건만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엄수에 대한 삭제문제는 저희 행정부 쪽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비밀엄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다 알게 되면 어느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보니까 이 비밀엄수는 꼭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한테 이것을 누설해서 이득을 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삭제를 하면 안되겠고, 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복무형태가 달라진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국가공무원들은 동절기 근무를 행자부 표준안대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밀엄수조항, 그리고 연가문제, 이런 것들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형태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지침대로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서울시 25개구 중에 비밀조항을 서울시하고 구로구, 그 다음에 종로구가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근무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되는 거지요, 이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점심시간을 주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40시간 내에 점심시간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라고 지난번 조례개정 때 13조2에서 근무시간 단서조항으로 토요일 점심시간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안 주는데 평상시 5일 근무를 하면, 우리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완전 주5일제 아닙니까?

네.

주5일 근무를 하면서 40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40시간 근무를 할 때 그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느냐 이말입니다.

토요일만 점심시간을 두지 않고 평일에는 점심시간을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뺀 시간이 40시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 18시까지 근무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겨울에 17시 이후에 오는 민원인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지침이라는데 위에서 탁상에서 앉아 가지고 그냥 우리 공무원이 주5일 근무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공무원이 조금 무엇인가를 더 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보면 17시 이후에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7시를 연장해서 18시로 시행을 하고, 올해 지나면 이게 분명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17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민원인이 이용을 하느냐? 많으면 공무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더 해야지요. 그렇지만 봐 가지고 퍼센티지로 몇%밖에 안된다, 이게 시행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 때에는 행자부에도 그런 것이 여론수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자부안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다른 구도 다 하니까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용률이 적다든가, 이것을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할 때에는 우리가 행자부로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다른 구청도 해보니까 실질적인 아무런 가치가 없다, 1시간 연장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다시 환원시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해놨다고 해서 몇 십년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해보고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 바꿔야겠다, 이렇게 건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구도 다른 구에 발맞춰서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의를 하고,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주5일제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공무원한테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주5일제 하는 데는 쉽게 이야기해서 좀 좋은 직장, 그렇지만 서민들이 하는 직장은 아직도 주5일제 안하는 데는 영원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공무원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뭔가 다른 일반회사 보다는 조금이라도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해보니까 에너지만 낭비하고 아무런 하등의 민원인도 없고 안된다, 그러면 다시 환원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도 다른 구와 같이 해서 한달 시행을 해보든지, 올해만 시행을 해봐서 도저히 불필요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있어 보면 일반회사에서 5시에 퇴근해서 헐레벌떡 민원을 보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개중에는. 그런데 동절기에 그게 정해지면 왔다가도 "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는 안 옵니다만, 만약에 종로에 있는 우리 용산구에 사는 주민이 종로 같은 데는 다 18시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종로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용산구에 퇴근을 하고 빨리 왔는데 민원을 못보고 할 때에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왜, 용산구만 그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온 우리 구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왜 용산구만 특별하게 타구는 다 6시까지 하는데 용산구만 5시까지 하느냐?" 이런 불평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결도 의결이지만 공무원들도 조금만 양보를 할 건 양보해서 해야지 자기들 주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편입니다. 공무원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 직장협의회도 나와서 저럽니다만 우리는 주민의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공무원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직장협의회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상부로 건의해서 "이것, 해보니까 안된다"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지침인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이 행자부지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대로 다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자치단체 공무원 모든 분들이,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과연 얼마만큼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저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기름 한방울도 안나오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늦도록 전 자치단체가 근무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시간단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엄청난 득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나 자치단체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시를 해서 서울시나 자치단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앞으로 시행으로 한 다음에 무엇이 득이고 실인가를 잘 가리셔서 서울시 아니면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만 몇 가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첫째 비밀엄수 조항은 꼭 지방공무원법 제52조가 아니더라도 국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어서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지방공무원법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하고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시간연장을 한다고 해서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지방분권 시대가 되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를 찾으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됩니다. 그 근거로 이야기하면 지금 무인발급기가 있고 온라인발급이 다 됩니다. 늦게 안가더라도 집에서 손쉽게 다 받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긴급한 문서가 있고 아직까지 온라인이나 무인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것은 아무리 회사일이 바쁘고 자기 직장이 바쁘더라도 낮에 가서 처리합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조치가 정부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돕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황흥섭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의원들은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구조장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단서조항만 다룬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것말고도 많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 하나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지난번에 원안대로 다 했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안올리면 우리가 이것을 못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건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상위법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단서조항을 남겨 뒀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원안대로 의결되고 단서조항 하나 가지고 지금 온 것, 이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심도있게 다루고, 아무리 행자부에서 그렇게 나가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옳지 않은 길이라면 우리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요. 제 의견은 그래서 반대의견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무인발급이나 온라인발급으로 다 전환되면 1,500명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절반 뚝 잘라져서 500명밖에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행정이 일본식으로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실직자도 많고 한데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공무원들 어디에 가서 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우리 구청에 굳이 가지 않아도 이런 발급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인발급기 1대에 1,500만원밖에 안가요. 동네 골목골목에 자판기 놓듯 놔주면 거기서 다 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미흡해서 100%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다운되는 몇 가지만 보강하면 굳이 동사무소나 구청 안 가도 집에서 온라인발급을 한다든가 무인발급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에 맞추어줘야 하는 게 이런 개정 법인데 법은 그냥 묶어놓고 발전은 계속한다 이건 잘못 됐지요. 그래서 단서조항만 올린 거라고 하니까,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2월까지 4개월 간 적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5일 근무제로 전환되는 거지요?

네.

우리가 대 구민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4개월에 80시간 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면 5일제 근무를 실시하기 전에 4개월에 80시간 구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또 혹여 통계적으로 민원인이 전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으나 혹 한 분이라도 절실히 그 시간에 민원이 필요해서 아니면 뭔가가 용산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왔을 적에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우선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도 없지 않아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구민 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4개월에 80시간, 사실 그게 없더라도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관변단체회의를 한다든가 당연히 6시 퇴근이지만 회의가 7시에 시작하면 거기에 관련된 담당직원은 7시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와 형평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월 동안에 용산구 1,200여 공무원께서 대 구민서비스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굳이 이걸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위원 생각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도 한번쯤 짚고 가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복무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행자부안대로 한다고 할 시에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연료낭비가 상당한데요, 우리가 1시간 연장근무 한다는 취지는 공무원들께서는 환영하지 않고 있지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5시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공무원이 불을 켜놓고 근무했을 때 에너지낭비도 또한 굉장할 것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에서 시행한 이후에 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희도 예측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관공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피치 못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용산구만 1시간 연장하는데 동참을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아까도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타구에서 사업을 하시던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민원발급을 받으려다보니까 타구는 하고 우리 구는 안 한다고 할 때는 불만의 목소리는 대단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행자부표준안 공포문제 같은 것을 꼭해야 할건지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행자부지침이 뭡니까? 전국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낭비도 되지만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긴급한 사항을 보냈는데 우리 용산구만 못 받았을 때, 5시 30분에도 올 수가 있고 5시 50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용산구만 굳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자부지침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지침입니다.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어 보니까 에너지 낭비이고 소모성이다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모성이 있어도 행자부지침으로 하고 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따라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직원 업무복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총 2건으로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공동숙소 건축사업부지내 토지로서 구거 2필지의 매각심의건과 동 사업부지 내 대지 1필지의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자료에 의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매각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암동 247의 56호 외 구거 2필지 193.1㎡로 재산가액은 약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재산은 247의 57호 대지 1필지 597.1㎡이며, 재산가액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며, 매각가격은 추후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즉, 시가로 결정됨을 보고드립니다. 본 대지는 2004년 5월 12일 조건부 건축허가된 사업부지 내 토지로 기존의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 대체 구거부지를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 간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기부채납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대로 대체 구거부지의 기부서를 제출받고 기존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구의회에 매각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는 것이 순리이나, 이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결과, 본 건은 일반 민간의 영리추구 사업과는 그 본질이 다른 공기업의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주무부서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구의원님들께 사전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4년 5월 6일 당시 구의회 의장님을 포함하여 행정위원회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과 주무과장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후 매각의결 등에 대한 참석의원님 전원의 양해를 구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이 원안통과 되더라도 즉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 용도폐지 등이 완료된 후 지방재정법의 규정대로 매각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간담회 개요 및 기타 사항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구거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결정될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은 물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아울러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해소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05호,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변경 중 일반회계 처분(매각)이 2필지 193.1㎡, 재산가액 3억2,827만원을 한국은행에, 취득(기부채납)이 1필지 597.1㎡, 재산가액 10억1,507만원을 한국은행에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취지 및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나, 구유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기부채납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체 구거부지의 기부서를 제출받고 기존 구거부지의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재산으로 처분.취득해야 할 물건의 위치, 면적, 가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위치미정, 적정예정 면적과 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가 있으므로 이에 준한 사안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물 내려오는 양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돌렸을 때 경사도가 같아요?

구배가 있지요. 구배를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구배를 줘서 하류에 접속시켜 놓은 겁니다.

바로 내려올 때와 구배가 있을 때와 지장은 없어요?

지장 없습니다. 지금 하수박스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완료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상류구이고 뒤의 부분이 하류구입니다. 이것이 연결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박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사는 우리가 감리가 있어서 실제 다 끝났습니다.

직경이 얼마나 돼요?

1.8×1.8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지역구 장정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데, 주민들 민원을 다 들어봤어요?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하류 측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 연결부위에. 그 무허가 집 주인이, 연결부위에 박스가 튼튼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고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강을 시켜서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연결을 다 시키고 지금은 말끔하게 다 공사가 되었습니다.

연결부위만 민원이 있었나요?

네. 바로 구거부지 위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아주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강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켜서 마무리를 완전히 다한 상태입니다.

이것 간담회 때 나오신 장정호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이진달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공사가 이미 다 끝났고 전보다 관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될 염려가 없도록 다 한 것을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니지만, 건축은 하고 있지요?

착공 전까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건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근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인데, 하수문제로 민원이 있었던 것은 해결이 되었지만 이것을 팔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더 커지니까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공사를 함으로써 받는 주변의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 일부분의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공사비는 직접 한국은행에서 발주를 해서 자기들 감리에 의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한국은행에서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감독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감리도 했기 때문에,

비용도 한국은행에서 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조금 주고 공사도 한국은행에서 하고 땅도 조금 내주고 많이 받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러네요?

자기네들이 구거부지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공사를 그렇게 안해 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리에서

-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에서 왔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자기네들 땅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고 이것은 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보면 양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짜리는 양여를 해 주고 우리가 10억원을 내 놓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희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당초에 건축허가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한국은행은 일반 구민들하고 틀려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속이 보이는 얘기이고, 이쪽에 기부채납 받는 것이 폭이 몇m이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존 구거부지는 2.5, 50m이고 대체부지는 1.8, 121m입니다.

1.8, 121m 해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옆의 사람한테 팔 겁니까, 어떻게 ......?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대체 구거부지로 이용을 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존 구거부지는 팔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관개설이 기부채납 받는 곳의 반대 방향인데, 거기도 하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료보며 질의.응답)

지금 신설을.....,

지금 땅 모양을 봐서는 하수관 신설은 여기이고 기부채납은 이 땅인데, (자리에서

- 이것이 신설이고, 이것은 옛날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선은 뭐예요? (자리에서

사실은 재산가치를 하는 것은 58평 매각하는 것, (자리에서

- 이것은 매각해서 쓰고 이것은 기부채납 받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이것이 구거부지가 되니까 여기에 따른 구거사용료를 또 우리가 부과를 해야돼요.)

누구한테요? 한국은행한테요? (자리에서

-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지형적으로 조금 들어갔어요, 이쪽에 절개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밑에 하수구가 묻어있고 여기는 정원으로 조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땅에 정원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측량을 해서 번지를 딱해서 면적을 확정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구거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으로 봐서는 조금 억울하네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은 한국은행 합숙소 자리에 새로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멸실하고 철거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철거돼 있습니다.

건축은 아직 시공하지 않았지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셔야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측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안해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 측에서 우리한테 이런 대체부지를 해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측이 더 이익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적산가옥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여기 지하를 파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크랙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면 주변에 오래된 적산가옥으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한다든가 주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인지하셔서 한국은행 측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하수관 부지로 여기에다 조경시설을 할 겁니까? (자리에서

- 지금 예정은 가운데에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시설로 해서 정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한국은행 측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리에서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