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정회 없이 회의장이 준비되는 대로 다음 안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도전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정보화, 국제화의 거센 물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경영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교류의 기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분야는 지방행정에 꼭 필요한 하나의 전문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이유로는 그동안 지방의 국제교류업무는 행자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사전교류를 거쳐 의회동의, 행자부 승인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규정이 금년 1월에 폐지됨에 따라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도의 국제교류협력관계의 준거의 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총 3장 11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교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은 전라북도의 국제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우호협력관계와 자매결연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3조 국제교류원칙은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되,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장 전라북도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는 제4조 해외사무소설치, 제5조 기능, 제6조 설치·운영의 위탁, 제7조 근무자 파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전라북도 해외사무소는 우호자매 도시 및 기타 외국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 기능은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설치·운영의 위탁에는 위탁기관, 협약체결,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 근무자파견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제3장 전라북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 위촉·운영에서는 제8조 연락관 및 자문관의 위촉·운영, 제9조 임무, 제10조 활동비 및 실비보상, 제11조 시행규칙제정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 연락관 및 자문관은 해외사무소, 우호협력자매도시 및 기타 외국도시에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해외연락관은 해외사무소 기능의 임무를, 해외자문관 기능은 도정 홍보, 농수산물 홍보 등의 기능을 갖도록 구분했습니다. 제10조 해외연락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해외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은 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항은 시행시기, 제2항은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의 폐지를, 제3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자매결연관계와 우호협력관계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동북아 자치단체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21세기 정보화, 국제화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담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2쪽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2004년 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도의 국제협력관계의 준거를 마련하며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설치·운영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기 2003년도 3월 7일 조례로 제정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은 본칙 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조례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 용어 등은 타당하며, 제8조의 전라북도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용복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조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경상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교역 사무실 한 데가 세 군데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아니, 계약체결 자체를 확인해 봤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해외 무슨 사무소 이런 식으로 지금 간판이 붙었다는데?

지금 우리도 간판은 그렇게 붙였지요. 간판은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사무소는 못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무소를 낸 겁니다.

지금 전남, 충남인가 그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고, 우리가 좀 늦게 했지요?

예, 좀 늦게 했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 했는데 중국에다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금 우호협력, 국제교류를 하는 협력관계로는 자매결연도 맺고 그런 관계는 그냥 할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대 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 그런 것인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경우 그 뜻이?

몇 쪽…….

2조2항에 보면…….

예,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뜻입니까?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예.

그냥 왔다갔다 교류하고 그런 것은 동의를 안 얻더라도 자매결연을 맺고 어떤 교류가 확대될 때 도의회 동의를 얻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대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 이런 걸 할 수 있고 사무소도 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좀 궁색하시다고 고석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중국문제도 형식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지, 나머지 대 중국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해외교류사업이랄지 통상사업이랄지 모든 사업들은 이 조례에 준거해서 사람도 파견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현지인도 채용하려면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중국의 법률상에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중국과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사무소를 내지 못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 나머지 업무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중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안 제정하고 일례를 들자고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상해지구 그쪽에 적용했던 거하고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것은 이 조례안에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때 상해지구 설치할 때는 행자부의 어떤 뭘 받았나요?

사무소 설치에 관해서는 행자부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승인 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지방정부와 타 자매결연이 예상되는 쪽에 직접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전혀 없거든요.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면 기 설치되어 있을 때의 여건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조례제정 이후에 지방정부와 그쪽 상대에 자매결연만 명문화되어 있지 직접 계약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어요.그것이 명문화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달라져야 되는 것은 크게 차이점을 부각 못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국제화재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해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매결연을 받을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국제화재단에서 모든 중간 역할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장관이 그런 것까지 다 승인하냐 해서 이게 사실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승인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 동의만 얻어서 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다만 중국만 예외적으로 그런 다른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쪽 내부 사항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된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지적들 다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상해사무소를 설치하고 하는 등 과정이 금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아까 중기청으로 계약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전북도로 바꿔지게 생겼으면 바꾸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이 폐지되면 공중에 떠버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점차적으로 해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별다른 큰 게 없으면 이 조례는 그냥 만들어주고 다음에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먼저 한 게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 조례안은 21세기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도의 국제협력관계에 준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용복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1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