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건과 기획위원장, 경제투자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교육위원장, 문화공보위원장, 보사환경여성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5건 등 모두 2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사환경여성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 이상 11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10시부터 우리 도의회 본회의 일정과 경기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복되어 본회의가 파행될 위기로 있었으나 그간 직접 국정감사장을 항의 방문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정감사 개시시간이 11시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직접 인천의 국정감사장을 본인과 함께 항의 방문해 주신 부의장, 양당 대표의원, 교육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3.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가평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번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협의내용과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 위원회별 감사기간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의 범위내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어 적절한 기간책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 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선정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5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5개 기관으로 총 20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써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 출연금 257억원 중 57.2%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969억원 중 94.4%인 915억원을,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총 출연금 1,630억원 중 59.7%인 974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1,038억원 중 99.9%인 1,037억원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총 출연금 2,048억원 중 85.4%인 1,749억원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총 출연금 2,370억원 중 60%인 1,422억원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출연금 226억원 전액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 3억원 전액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출연금 221억원 중 46.2%인 102억원을, 영어문화원은 508억원 전액을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2,322억원 중 54.4%인 1,265억원을,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 출연금 14억원 중 58%인 8억원을, 주식회사인 한국국제전시장은 총 출연금 2,315억원 중 33.7%인 781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의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며 본회의 의결 후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소관 경기도장학관의 경우는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276인으로 이 중 196인은 경기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타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학관 등 여타기관 임직원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사격관리본부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도립극단·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도 본청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실·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 감사장소와 증인, 출석일정 등에 있어서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있으며 제2청의 경우에도 감사 대상 1개 실ㆍ국을 2개의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이흥규·이상만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토론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당초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원격회의 출석비 지급대상 지역 거리를 의회 소재지에서 시·군 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회 소재지와 읍ㆍ면ㆍ동간 거리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유료도로 이용의 경우 이용요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버스노선 거리기준으로 작성된 원격지 거리 중 일부 지역의 거리를 조정하였으며 집행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유료도로 이용요금 지급근거를 삭제키로 수정ㆍ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협의하여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제19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부록 참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의연하게 임하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이건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3일과 9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3건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던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2건의 사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제195회 임시회 기획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에 따른 사무위임조례의 일괄 정비를 요구해 금번 회기에 당초 조례안 1개과 5건의 사무에 새로이 파악된 7개과 99건, 신설 39건, 삭제 33건, 조문정비 27건의 사무를 추가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살펴보면 경제항만과 소관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 및 5개과 총 42개의 도지사 고유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등의 개ㆍ폐지로 단위사무가 폐지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등 35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무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정책기획관에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칙의 변경내용을 곧바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국가기반보호담당이 설치되고 그 후속조치로 실무인력 3명을 증원하는 것과 쌀협상 홍보를 위한 실무인력 3명 등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WTO와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등 쌀협상 진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홍보 및 중ㆍ장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쌀협상 홍보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써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안양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신규사업과 당초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계속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증감 등의 사유로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관리계획변경안 등 취득 35건, 처분 1건, 총 36건을 제출받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장시간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 가운데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위치 변경 건은 건립부지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실학의 역사성, 상징성을 비롯하여 접근성 등이 좋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건립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처리할 과제를 비롯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처리를 보류하고 처분재산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교사교육센터 건립부지 매각의 건은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결시켰습니다. 나머지 취득재산 3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건립 건은 기숙사를 신축하더라도 현재 무상임차하여 사용 중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소유의 4인 1실 기숙사 시설을 2인 1실로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맨 뒷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의 결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의원이 심사보고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오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한강등4대강수계관리기금통합관리반대결의안 (최규진 의원 외 12인 발의)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과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오수처리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및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개별건축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제정으로 상수원 및 하천주변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시설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오수처리시설건축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환경공영제가 정착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식수원정화비용 절감과 하천의 오염방지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동 조례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각각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용하여 왔으나 기획예산처가 지자체간의 이해상충으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렵고 사업내용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도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금까지 팔당상류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팔당수계 상ㆍ하류 주민들 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을 지난 수년간 대화를 통해 주민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정당시 상ㆍ하류 주민들 간 수년 동안 대화를 통해 이끌어낸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 도내 7개 시ㆍ군 150만 주민들의 입장을 배제할 시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와 수혜거부, 규제철폐 등 많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번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방안을 반드시 철회하기 위하여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통합관리반대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과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오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한강등4대강수계관리기금통합관리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10.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욱 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일천만 도민의 행복과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의 경우 별도의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은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의 경우 종전에는 위원의 참석비율이 전문분야별로 60%를 상회하는 경우에 개회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 의결은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 중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적격심의를 기술적 전문성을 책임지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분리 운영토록 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3항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추천기관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추가 삽입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위상제고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는 2000년 4월 20일부터,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2002년 10월 14일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2개 위원회의 기능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점이 많고 교통정책의 일원화와 운영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를 폐지하여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체계를 전환하기 위하여 버스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조정, 도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교통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업계대표, 직능대표 등이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숙고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나머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역동적인 정책의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의원님, 이흥규 열린의정 대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인영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이전특별위원회 한충재 위원장님께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특별히 성남 분당, 용인 죽전간 도로연결문제로 인해 경기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13. 죽전∼구미동간도로연결관련청원 (정재영 의원 소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신성한 자리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설교통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3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죽전∼구미동 간 도로연결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의원의 소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한신아파트 305동 101호 전이만 외 3,057명이 제출하였으며 청원의 글인 청원내용을 보고드리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을 연결하려는 도로는 도로의 기능 위계상 접속할 수 없는 고속화도로와 아파트단지 내 집산도로를 연결하려는 사항으로 분당주민들은 이를 결사 반대하며 우회도로개설 등으로 분당주민은 물론 죽전주민들도 교통대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청원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월 2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기간별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 기간별 의견 및 추진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 청취와 현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 위원 15명 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성남시, 용인시의 관계자 그리고 주민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10월 8일 청원처리심사위원회는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채택을 하였습니다. 죽전∼구미동 간 도로연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청원사항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2항제1호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오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죽전∼구미동 간 도로연결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죽전∼구미동간도로연결관련청원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재의요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행정(1)부지사 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최초 주민서명에 의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써 지난 9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주민청구 및 경기도의 의견 대부분을 수렴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의회로부터 이송된 동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3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조례안을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보내어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조례안이 WTO 협정상 내국민 대우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9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할 것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에 학교급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외교통상부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WTO 협정상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조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조문별 재의요구사유,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재의요구공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까? (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집행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 모르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각자 판단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제가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킨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장호철 의원님 찬성발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저에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장내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