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2%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7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9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각각 5.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61억 9,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67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94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증지판매수입 1억 4,000만원과 2003년분 지방양여금 12억원, 다산산업 2단지 위탁보상 수수료 1억원 등 세외수입 17억 1,600만원, 보통교부세 정부추경분 7억 5,000만원과 고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2건의 특별교부세 19억 1,800만원이며, 봉산리 마을회관 및 보건진료소 개축외 4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2억 4,000만원, 노곡보건진료소 신축을 비롯한 국 도비 보조금 1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 및 도 계획으로 인한 해외연수비 2,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000만원, 운수면 팔산리 등 8건의 마을회관 신축비 2억 6,000만원,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6,700만원, 직급보조비 2,500만원, 복리후생비 6,5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9,000만원 등을 추가하고, 공직자 연수대회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야문화 연구개발 자료발간 3,000만원, 향토유적 정비 5,000만원, 노곡과 벌지보건진료소 신축에 3억 100만원,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봉산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비 1억 2,000만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6,7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 및 개보수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1,800만원, 득성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에 7억원을 반영하였고, 대가야박물관 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9,200만원을 추가하고, 개진감자 신규하우스 설치에 2억원, 지역특화 공모사업비에 3억원, 금곡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2억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재원대체하였고, 고령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다산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낙동강 물막이 공사 부담금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이전지 묘지이전 및 석물보상에 2억 7,000만원을 추가하였고, 나정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감액하여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추가하였으며, 구 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문화재 시 발굴 용역비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령소방서 신축에 따른 용역비와 부지매입 등으로 8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강사수당 등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소각로 설치 융자금 이자 1,800만원을 감액하고, 수계기금 등 국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700만원을 재원으로 개진면 직리~개포간 상수도관 매설 2억 5,000만원을 추가하고,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기채이자 8,1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7억 9,400만원을 재원으로 다산면 주민지원사업에 이를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경내시된 진료비와 현금급여 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필수경비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해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6쪽에 세입세출 총괄, 지난 8월 17일 의원간담회 설명시 금년도 지방양여금중 31억 2,000여만원이 감액된다고 보고했는데 금번 추경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서에 그대로 둔다면 예산이 주민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양여금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감액될 것으로 알면서 감액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자율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운영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방양여금 사업이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만 있고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감액하라하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액조치가 될 때 그때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시에 정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ː아직까지 감액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확실한 건.

ː감액조치를 불가피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동결시킨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확하게 감액을 했다는 확정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ː예산운영이 잘 못되는 것으로,

ː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서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 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다 해놨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감액도 안되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있는데 만약 꼭 감액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내년도 업무에.

ː예. 현재 금년에는 집행을 동결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공사발주를 할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동결하라 하는 지시만 있었지, 감액되었다 라는 확정통보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불가피하게 연말에 확정되면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지방비로 아마 다시 집행이 되도록 될 겁니다.

ː그 농로나 전부 필요한데 수해지구 방천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배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도 하는 것 보다 이번 추경에 예산 전부다 그 돈 얼마 안되는데, 그런 것 좀 작은 거는 좀 하면 안됩니까? 추경에.

ː예.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게 삭감이 안되고 또 내려오면은 그대로 이월해서라도 국비로 써야 안되겠습니까?

ː이 공사는 내년이라야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추경에는 도저히 금년에는 안됩니까?

ː그렇습니다. 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나정도로 확포장 1억을 감액했는데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서 감액을 하고,

ː몇 쪽입니까?

ː4페이지인데, 제안설명 4페이지.

ː그래요?

ː예.

ː나는 항간에 나정도로 확포장 사업을 넣어 놓은 것을 감해가지고 고령으로 땡겨 넣었나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위원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나정도로 확포장 감액, 이것은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곽광섭 위원, 김한수 위원 완료되었다 함)

ː예. 그 사항은 양여금이 13억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 사항이 나정도로 확포장 사업을 전액을 감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잇는 고아~도진도로로 개설하게 된 사유는 건설과장님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ː예.

ː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작년에 나정도로 공사할 무렵에 도비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도비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나정도로는 완공을 했습니다. 올해, 완공을 하고 이게 다산 도로, 다산에서 지구를 해가지고 다산도로에 투입되면 좋은데 이게 군도사업이기 때문에 다산에는 군도는 전체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고아~도진도로 내곡 거기에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을 1억, 얼마라도 투자해서 공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1억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심정을 백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양여금 까는 만큼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16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비 전액 감 3억 5,0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융자가 2억 1,000만원인데 융자가 안되어서 안되는지, 왜 감을 전액 다 했습니까? 미곡처리장.

ː예. 그것이 농림부 방침에 RPC 신규사업에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 확장 및 증설은 가능하고 신설이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된 것입니다.

ː이런 사업들은 다음부터 농림부나 중앙에서 도비, 국비가 다 시행되거든 그렇게 예산을 세우던가.

ː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건의해 놓고 보조내시가 되면 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러는데 중간에 또 방침이 변경되어서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부득이하게..

ː도나 중앙에서 주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ː예. 신규사업은 지원불가하고 기존 사업이나 확장, 증설은 가능하다 하면서 그게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ː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줄 그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1억 4,000만원이라 하는 이런 돈을 갖다가 예산을 낭비할 턱이 ... 안 그렇습니까?

ː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부득이 우리군에서 임의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산업과장님! 시설 할려고 하다가 안해도 뭐 지장 없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ː예. 산업과장님.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현재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경위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농림부에서 RPC가 없는 시군에는 1개소씩 지원을 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기존 전국적으로 RPC가 부실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신규 RPC를 지원을 안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현재 본관동에 있는 RPC는 정부지원 RPC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저거는 벼건조저장시설이라고 RPC 위성시설로만 농림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RPC는 다사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정부지원 RPC로 지정될 경우에는 자체수매를 할때 정부로부터, 농림부로부터 저리자그을, 수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하는 그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나는데 현재 저희들 추정은 다사농협 RPC가 몇 년이내로 정리가 되고 다사농협에서 이쪽에 우리 고령쪽에 RPC를 주 본부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이거는 인제 정부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인자본을 가지고 이 시설은 다 했습니까?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농지조성비 대체 이게 100%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ː예. 여기에 계산은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ː50% 맞아요?

ː예.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할 때는 또 50%가 안되고, 일반도로는 이런데 들어가는 것은

ː책에 나온 것도 없습니까?

ː예?

ː책에 뭐 50%, 100% 규정에 나온게 없습니까?

ː아, 그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못 갖고 나왔습니다.

ː그 100%로 알고 있는데 대지는 물론 포함도 안되겠지만, 농지는 공공기관에서 할 적에는 100%라고 아는데 농지편람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농지업무편람에 여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대체농지 안 물어도 될 것을 지금 물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확실한 것을 좀.

ː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

ː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나와주십시오.

ː다산 제2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가 또 무엇이고, 본 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사업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재 발굴대상 사업이 된다면, 국비가 감액되면 군비라도 대체해서 발굴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은 다산 제2산업단지 조성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단지조성에 차질이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ː134쪽!

ː13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한 결과 문화재 발굴사업이라던지 이런 사항이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하는 도중에 또 문화재가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3,500만원이 삭감된 데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되면은 공사시행중에 문화재라던지 이런 것이 발굴되면 이 국비로서 발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적으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제2산업단지가 사업조성이 자꾸 늦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세입을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세출쪽으로 질의나 의심나는 부분을 물을려고 했는데 뭐 세입에 갔다가 세출에 갔다가 하니 나도 헷갈려서 지금까지 있다가 세입부분은 그렇다 치고 세출부분에 들어갔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의심나는 부분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및 개보수 8개 읍면 1억 6,700만원이 감액하여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유가 뭔지? 또는 8개 읍면에 간이상수도 과연 계획했던 것이 다 추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 계상했던 데 큰 문제가 없고 돈이 남아서 회계를 그쪽으로 전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 봅니다.

ː예. 수도사업소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및 개보수 1억 6,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개진면 직리에서 개포간, 개포까지 배수관 매설공사비가 3억 9,000만원이지만 기 확보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되고, 부족분이 2억 5,000만원 중에 1억 6,700만원은 개포 1, 2리 간이상수도 사업하는 데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래서 개보수비가 1억 2,100만원하고, 또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예비비에서 4,600만원하고 보태서 그런데 이 금액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것입니다. 1억 6,7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위쪽에 간이상수도 개발 및 개보수 관계는 시설비이고 여기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과목을 새로 개정을 해서 얹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ː근데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이 예산들을 방금 말씀하신데로 거기에 투자를 할려고 했다가 그게 완료가 다 되어서 돈이 남아서 돈이 넘어간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뭡니까? 그 지하수를 개발해야되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본 면의 예를 들면 좀 안되었습니다만 요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간에 가면 전원주택단지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식수가 없어가지고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단지는 조성해 놓고 또 계약까지 되어 있어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입주도 어렵고 이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그런 데 쓸려고 했던 돈을 이쪽 특별회계로 넘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ː예. 그 뒤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197쪽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개포지구 간이상수도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질악화가 되어서 개포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회 추경시에 공사비를 3억 9,000만원 중에 1억 4,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출을 한 사항입니다.

ː그 재원은 다른 데서 채우면 안됩니까?

ː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가야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ː윤종립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ː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