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각 보도매체를 통하여 경제가 어렵다는 기사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보다는 수도이전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강남구의회는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4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김명현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시간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시에서 11시로 연기 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님 시간 괜찮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하고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본 안건은 의원발의가 돼 가지고 아까 대표발의자가 이석주의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석주의원이 답변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석주의원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질의하라고 그랬으니까 질의하면 누가 답변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이석주의원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위원장께서 의원발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발의 몇 분이 했습니까?

총 16명입니다.

16명.

이석주의원 외 15명

본위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의원발의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그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듬고 어떤 것이 좀 합리적이고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운영위원회 조차도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 내용 가지고

본 내용 가지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수도이전반대 관련해서는 협의한 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이석주의원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위원장님이

아니 그 회의를 이 본 건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없다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의문을 채택하면 이 문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는 다음에 결의문 채택하는 것이지 하겠다는 말만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것을 결의문을 이게 순서가 다 틀렸다 이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의회운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완화하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의원님들 의견이 담겨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제 전체 의원간담회를 가졌고 또 소관 위원회별로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비교방문세미나에서도 그때 일단은 본 내용은 아니지만 수도이전반대에 대한 거를 14일날 본회의에서 채택한다는 내용을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고는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본질의 말씀은 본론적으로 결의문에 관한 사항은 말씀 나눴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론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첫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의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의견교환 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첫째로 "국민의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철회하라" 그랬는데 지금 지난번 신행정수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걸 갖다 국민적 합의없다고 하는 표현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신다며요. 그거하고 그거 내용은 어떻게 달라요?

이석주의원님, 제가 위원장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이걸 발의자가 답변하실 건지 어떤 것을 위원장이하고 어떤 거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누가 답변하냐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얘기하세요. 위원장이 알아서 거기 앉아서 전부 다 알아서 하는 것은아니고 답변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석주의원이 답변한다며요. 그런데 왜 또 달라요.

아니 누가 했느냐는 거는 이석주의원이 답변해도 되고 위원장이 의사운영하고 관계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도 있다

지금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질의하고 답변하는게 아니고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석주의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 있고요. 나름대로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문구도 한번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번째 수도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천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천도계획을 말씀해 놨는데 내가 알기로 문구를 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천도라는 것은 옛날에 군주시대에 왕과 신하, 도읍의백성들이 함께 이동한 것을 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행정수도라고 그래서 행정부분 행정, 경제, 문화 기능 중에서 정부기능만 이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기는 천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는데요. 오히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간 국회의원들이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해가 좀 되는 사람은 적극 찬성할 것이고 만약에 이해관계가 조금 안되는 사람은 적극 반대, 찬성이 극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국민투표를반드시 실시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실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이해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리, 운영위원회 회의자리지요.

아니 간담회가 아니라 정식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 하나 하나마다의 토론의 장이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위원장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한테 답변을 하게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매스컴에서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의 최종명령권자, 이 작성을 하게끔 의회에서 한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인 이 문안작성의 당사자는 누구이고 이 문안이 작성이 됐으면 의회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의원들한테 회람되었는지 우선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작성권자나 또 경로 관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사일정 결정할 때 또 제안설명 하실 때 했기때문에 사실은 동료위원이 이걸 의원발의로 한 겁니다. 따라서 경로하고 작성권자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결의문을 채택할 거냐 여부는 오늘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성권자가 누구고 또 경로가 어떻고 그 관계는사실은 좀 여기에서 지금 논의, 질의시간이 뭐냐하면 결의문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인 의원발의 자체를 어떤 경로로 해서 작성권자가 누구냐 하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선 결의문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내고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태의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어떤 사항은 상임위에서 먼저 검토 토론 후에 상임위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도 한 건으로 봤을 때 발의자가 이 발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동료의원들하고 의논은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를 하겠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겠다한 얘기만 있었지 이 내용을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단 말씀이지요. 좀전에 동료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중간에 듣기 시작했는데 자구 하나 하나마다의 어떤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하자는 거는 아니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려면 그 결의문에 담겨진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표현이 이상한가 몰라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이 한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숨겨진 이 뜻을 전부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께서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수치적인 근거라든가 여론조사의 어떤 확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된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채택하느냐 마느냐 O, X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채택하느냐 우리 예산도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동의도 할 수 있고 그럼 문안을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보통 반대결의문을 의결하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이유가 홍영선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자구수정이 잘못됐다거나 해서 수정할 사안이 생기면 수정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깐 하지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결의안에 있어서 약간의 문구를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수도이전반대결의문에서 첫번째 항에 "국민의 합의 없는"을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으로 바꾸고, 2번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를 "수도권 주민의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내용에서 "수도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냥 "막중한 계획을"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민투표를", "합의가 전제된 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서울을 버려두고 남행천도는", "서울을 버려둔 이전계획은"으로 바꾸겠습니다. 5항에 있어서 "수도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을 "수도이전 비용으로 현재 불황의 늪에 빠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 있어서 두번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지역갈등으로 유발될 것이며"를 "새로운 지역갈등이 우려되며" 또 첫번째 조례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를 확대된 을 빼고 그냥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다음에 네번째 줄에 "마이너스 파급효과의 발생으로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의 발생으로 국토불균형 시정이라는 신행정수도의 본래 목적과는" 이렇게 이상으로 문구를 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국토의 11. 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 6%가 거주하고 있고 제조업체 등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총량 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2000년도에는 50. 6%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서울의 경우에 주택보급률이 82%에 불과하고 교통혼잡 비용이 91년도에 2조9, 000억에서 2002년도에 1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수도폐기물처리 등 환경개선비용은 2002년도에 4조원의 수준이며 오존주의보는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는 경우 50만정도의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와 전국에서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수도권 환경비용 절감효과 특히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지가가 2. 4%, 주택가격은 1. 6% 하락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무슨 행정수도이전이냐고 하는 주장은 실제 건설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오히려 건설산업의 활성화로 건설산업 고용연인원 37만명의 신규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특별조치법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민적합의를 이미 받았으며 일부에서의 국민투표 실시 주장은 지역간 이해관계로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도논란에 관해서는 과거 역사에서 나타나는 천도는 군주시대의 왕과 신하, 도읍의 백성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행정수도이전은 서울의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기능 중에서 정부기능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금의 수도권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값 폭락 문제는 신행정수도로 이전이 예상되는 인구는 약 2%인 16만가구로 급락을 초래할 물량은 되지 못하며 주택공급 부족으로 발생되는 집값 폭등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오히려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의 주택구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대폭 완화되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상생의 계기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의 중차대한 국가계획에 대해서 강남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결의문 채택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결의안을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수도이전을 근본적으로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 이 안에서 대충 나왔기 때문에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논할 상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강남구민, 저희들은 강남구민의 대표이지 저희가 국민의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울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대변자로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임무를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점에서 우리 대부분 주민들이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도이전 반대 의사를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정부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반드시 해야 되는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만희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동시에같이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이석주의원외15인발의)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이석주위원이 7명이 아니고 26명 이내로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런데 원래 구성할 때는 7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26명으로 하면 수정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안으로 26명 이내로 한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 우리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장과 거기다 부위원장 1명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춘호 간사께서 아까 수정동의안 낼 때 숫자 인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절차가요 그것은 박춘호 간사가 제안한 동의안이고 또 내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좀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결의안에 제출된 원안은 위원은 7명 이내인데 26명 이내로 고쳤으면 하고요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고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위원이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이석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이석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